정부, 민간단체 보조금 전수감사 착수…내년 4월 결과 발표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내년 4월까지 모든 민간단체 보조금사업을 전수 감사해 회계부정 및 목적외 사용 여부를 가린다. 현행 모든 보조금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2024년 예산편성에 반영한다.

총리실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47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민간단체 보조금사업에 대한 자체감사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사진 = 대통령실 사진기자단)

이번 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국정과제인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의 투명성 강화’ 추진의 일환으로 공익 목적 보조금사업의 실태점검 및 제도개선을 예고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부처지원사업 △부처-지자체 매칭 지원사업 △산하 공공기관 지원사업 등 모든 민간단체 보조금사업의 회계부정 및 목적외 사용 여부 등을 내년 4월말까지 점검한다.

자체감사가 충실히 이뤄지도록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확인점검을 실시하며, 필요할 경우 △기재부(공공기관) △행안부(지자체) △교육부(교육청) 등과 합동점검도 실시한다.

정부는 자체감사를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정부의 보조금사업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의 보조금사업을 포함 △지자체 △시·도교육청 △ 공공기관 등이 관리하는 보조금사업에 대해서도 중앙부처 관리 또는 외부감사를 활용하는 등 관리 시스템 전반을 개선한다는 방치이다.

총리실은 “모든 보조금사업에 대해 제로베이스(Zero-base)에서 재검토해 그 결과를 2024년 예산편성 시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를 주재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국가의 재정은 투명하고 법·규정에 맞게 사용되어야 한다”며, “민간단체에 지급하고 있는 보조금이 연간 5조원을 상회하고, 지원받는 단체도 2만7000여개에 이르는 만큼, 그 규모에 걸맞도록 투명한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비영리단체 보조금은 박근혜 정부 말기인 2016년 3조5600억원이었으나 2022년에는 5조4500억원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연평균 4000억원 정도 증가했다. 지원단체 수도 2016년 2만2881개에서 7년간 4334개가 증가해 2022년 2만7215개로 늘어났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이번 감사가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