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원 1.2만명 줄인다…14년 만에 인력 감축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공지유 기자]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공공기관 350여 곳에서 1만2442명의 인력을 감축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설립된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직원을 1000명 넘게 줄이는 것을 비롯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전력공사 등 만성 적자의 대형 공기업들에도 대규모 칼바람을 예고했다.

(그래픽= 김정훈 기자)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의 기능·인력 조정을 통해 덩치만 커지고 속은 부실해진 공공기관에 대해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본격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내년 1%대 초저성장으로 인해 역대급 고용 한파가 몰려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다, 노조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제1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혁신계획 중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기관 전체정원(44만9000명)의 2.8% 수준인 1만2442명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효율화 등을 통해 1만7230명을 감축하되, 안전 및 핵심국정과제 수행 등에 4788명을 재배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정원 조정을 통해 연간 최대 760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공공기관의 인력 감축은 2009년 이명박정부 이후 14년 만이다. 당시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약 1만9000명의 정원이 줄었다. 한국도로공사의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가 1041명(16.5%)으로 전체 공공기과 중 감축 폭이 가장 컸다. 통행료 수납 등의 업무가 상당부분 자동화됐다는 이유에서다. 공기업 중에서는 철도공사(722명)·한전(496명)이, 준정부기관 중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343명)·한국농어촌공사(239명)의 조정규모가 가장 컸다.

공공인력 감축은 윤석열 정부가 집권 초기부터 강조해온 공적 부문의 긴축과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윤 대통령은 “(공적부문 긴축으로)확보된 재정 여력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는 데 쓰겠다”고 강조해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노합총연맹(민주노총)이 참여하는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구조조정에 반대하며 공공기관 탄압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기능을 축소하는 건 국민의 생명과 복지를 책임져야 할 정부의 역할에 역행하는 거라는 비판도 나온다. 전국공공노동조합은 정부의 공공기관 효율화를 민영화로 규정하고 투쟁에 나섰다.

정윤희 공공노조 정책실장은 “공공기관 인력 감축은 코로나19 이후 공공서비스를 더 강화해야 한다던 정부의 방침에 역행하는 일”며 “인원 감축으로 인해 노동 강도가 높아지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업무에도 소홀해 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기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