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홍남기 “백신 물량 충분, 집단면역시기 앞당길 것”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28일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집단면역에 필요한 (사람 수가) 3600만명으로 보고 있는데 물량은 충분하기 때문에 11월 집단면역 (시기를) 당기려고 한다”고 밝혔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 (사진=연합뉴스)

홍 총리 대행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백신 접종률이 높을수록 경제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세계적인 반도체 패권 경쟁에 대해서는 “비메모리 분야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을 갖춰나가려고 하고 있다”며 “단기로는 해외에서 안정적으로 (제품을) 확보토록 지원하고 기술 개발 로드맵, 기업간 매칭 등을 중장기로 도와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간의 소비 여력을 감안할 때 방역이 안정된다면 소비 회복세는 빠를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로선 방역과 재난지원금 지급에 우선 중점을 둘 뿐 추가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다음은 홍 총리 대행과 일문일답이다.

-백신 접종비율이 선진국대비 낮은데 경제성장 지연 요인이 될까

△백신 접종률 높을수록 경제 회복에 기여하는 것은 두말할 것 없다. 3분기 (백신이) 약 8000만도즈, 4분기 9000만도즈가 들어오게 돼있어 하반기 가면 물량을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계획대로 확보되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있다. 집단면역에 필요한 것이 3600만명으로 보기 때문에 물량은 충분하다. 11월 집단면역을 당기려고 한다.

-11월 집단면역이 얼마나 앞당겨질 수 있을까

△계약관계 때문에 자세히 말 못하지만 상반기와 3분기만 해도 1억만도즈로 전국민이 두 번 맞을 수 있다. 계획대로만 된다면 (집단면역 시기인) 11월을 월등히 당길 수 있다. 다만 너무 정부가 과신한다고 지적할까봐 11월에 반드시 이루겠다고 한 거싱다. 11월 차질 없이 집단면역을 형성하고 최대한 당기겠다.

-어떤 근거로 백신 도입이 지연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나

△9900만명분 (확보는) 약속이라고 했는데 계약이다. 극단적으로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상황이 (올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구두로 주고받은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대로 들어오리라 생각한다. 노바백스는 국내에서 생산할 텐데 (이는) 한국이 다른 나라와 다른 여건이다.

-미·중 반도체 패권에서 우리 정부의 지원책은

△비메모리 분야 시스템 반도체는 재작년부터 정부가 강력한 의지로 경쟁력을 갖추려 하고 있다. 상수도·도로 같은 인프라에서 기업이 애로사항을 느끼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을) 노력 중이다. 연구개발(R&D) 관련 세제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반도체 분야 R&D 세제혜택 외 검토하는 것은

△코로나 이후 글로벌 밸류 체인(GVC) 훼손이 가장 큰 손실이다. 단기론ㄴ 해외에서 안정적으로 (제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기업의 차량용반도체 투자. 기술개발 로드맵을 만들어서 지원하거나 기업과 기업들이 매칭되도록 연계 시스템 만들어주는 것도 정부가 중장기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취업자, 실업률은 언제쯤 회복될 것으로 보는가

츰 회복되리라 본다. 3월 고용 동향에서 늘어난 취업자수 상당부분이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정보통신(IT) 등이었다. 20~30대 고용이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인구구조 변화 보면 20~30대 인구 자체가 줄었다.

-민간 소비 회복 시기는, 주식 등 자산 증가 효과가 미친 영향은

△민간 소비 회복 속도가 올해 1분기 들어서 빠르게 늘어나는 양상이다. 제일 중요한 변수는 확진자수와 방역 수준이다. 다음주부터 방역 단계를 유지할지 조정할지 판단해야 하는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 1분기에 올라온 민간 소비가 다시 제약될 수 있는 상황이다. 주식 참여 등 유동성과 관련해 가상화폐까지는 말하기 그렇지만 상당부분 민간에서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을 축적하고 있는 것이 있다. 방역만 풀린다면 소비 쪽 증가는 빨리 올라올 수 있을 것 같다.

-재정건전성 우려는 어떻게 보나

△작년 59년만에 4차례 추경을 통해 지원했고 재정의 성장기여도 상당히 높았다. 앞으로도 재정 성장 기여도는 플러스로 갈 텐데 성장 기여도가 높다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다. 재정건전성 관련해 객관적 수치로 선진국과 비교하면 재정 여력 월등히 양호하다. (국가채무 등) 늘어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은 지적 안할 수 없고 국제신평사들도 이것을 보고 있어서 경계할 필요가 있다. 지난 추경 현금 지급은 이뤄졌지만 자격요건 따져야하는 것은 아직 집행 중이다. 방역을 최우선하면서 버팀목자금 (지급에) 총력할 것이다. 추가적 추경은 전혀 생각한 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