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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장관 “내달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검토”(종합2)

[2021 국감] 신현영 의원 질의에 답해…당초 예정보다 당겨질 듯
백신 이상반응 인과성 인정방안 확대 검토…안정성委 설치
정은경 “10월 말 예측치, 5000명→1400명…확진자 감소 영향”
  • 등록 2021-10-20 오후 7:14:50

    수정 2021-10-21 오전 8:00:41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르면 내달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로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질의에 대해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이달 마지막 주에 단계적 일상회복의 전제조건인 전 국민 접종률 70%를 달성하면 항체형성 시기(2주)를 고려해 11월 둘째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전 국민 접종률 70% 달성 시기가 오는 23~25일에 가능할 것으로 전망함에 따라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시기를 앞당기는 것을 고려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70%가 접종을 완료하고 면역 형성 기간인 2주가 지나면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18일 정례브리핑에서는 “기계적으로 2주가 지나야 가능하다는 원칙은 없다”면서 조기 전환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런 가운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18일부터 실시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의 적용기간을 오는 31일까지로 정하면서 단계적 일상회복이 앞당겨지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뉴시스)
이번 국감에서 이슈가 됐던 백신 이상반응에 대해 정부는 독립적인 위원회를 설치해 인정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질병청은 이를 위해 안전성위원회를 새롭게 만든다는 계획이다.

정 청장은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그간 지적에 대해 “인과성 범위 확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그는 “현재 피해보상위원회는 알려진 이상반응에 대해 개별 판단하고 있다”며 “신규 백신에 대한 새로운 이상반응과의 인과성을 검토할 수 있는 안전성위원회를 의학한림원이나 전문 학회와 독립적·객관적으로 만들어 신고된 자료들을 새롭게 분석하고 기준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된 이상반응 외에 국내에서 신고된 이상반응에 대해 인과성 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만약 부작용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마련되면 소급 적용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 청장은 “기준이 마련되면 이상반응 신고를 하지 않은 분들에게도 소급적용을 해서 적극 보상하겠다”고 전했다.

질병청은 한 때 10월 말 상황악화 시 5000명 안팎의 확진자를 예측했던 예측치를 1400명으로 하향 수정했다. 이는 최근 주간 확진자가 2028.0명(9월 4주)→2488.4명(9월 5주)→1960.9명(10월 1주)→1562.3명(10월 2주) 등 꾸준히 감소한 영향이다. 정 청장은 “(질병청 수리모델은) 단기 예측 결과다. 1~2주 환자 추이를 보고 계산을 한다”며 “장기예측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2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해 그간 분과 회의 결과를 취합하고 쟁점이 된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같은 날 ‘단계적 일상회복 관련 세부 쟁점과 국민 인식’를 주제로 방역당국과 전문가가 모여 두 번째로 단계적 일상회복 토론회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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