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카드 수수료, 연말까지 결론 내겠다"

취임 이후 첫 카드사 대표 등 여전업계 간담회
"여러 의견 들으면서 결정해나가야 하는 상황"
"지급지시전달업 카드사에 허용" 달래기용 당근책도
  • 등록 2021-11-17 오후 5:51:34

    수정 2021-11-17 오후 9:10:35

고승범(앞쪽 왼쪽 네번째) 금융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금융 전문가 및 여신전문 금융업계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열어 여신전문금융업의 미래와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이데일리 노희준 황병서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내년부터 적용될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 수수료율’ 산정과 관련, “세부적인 부분은 협의하고 있고, 연말까지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승범 위원장은 17일 취임 후 처음으로 카드사 대표 등 여신전문금융업계와 논의에 나선 뒤 기자들과 만나 “가맹점 수수료 문제는 앞으로 여러 의견을 들으면서 결정해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카드 수수료 논의가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애초 이달 말에 개정 수수료율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었다.

고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여신협회에서 신한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현대캐피탈 등 여전업계 최고경영자들과 만나 여전업 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다.

그는 카드 수수료 인하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도 “가맹점 수수료 관련해서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 좀 더 듣고 결정하고 말씀을 드리겠다”면서 “미리 말씀 드리기는 그렇다”고 말을 아꼈다.

이 자리에서 여전업계에선 현재 3년으로 돼 있는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원가)의 산정 주기를 늘리자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 위원장은 이에 대해 “법에 있는 것이어서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검토를 해보려면 관계자들이 많아 여러 의견을 종합해봐야 한다”며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이날 고 위원장은 카드사가 종합 페이먼트(Payment) 사업자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당근책도 내놨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 추가 인하가 예상되는 만큼 미래 논의를 통해 카드사들 ‘달래기’에도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우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시 도입되는 지급지시전달업(Mypayment)을 카드사에게 허용하겠다”며 “기존 신용카드, 체크카드 서비스에 더해 계좌이체에 기반 한 송금·결제서비스를 결합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종합페이먼트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급지시전달업은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고객의 모든 계좌에 대해 결제·송금 등의 이체 지시를 하는 개념이다. 신용정보법상 마이데이터(MyData·본인신용정보관리업)와 연계하면 하나의 앱으로 금융자산 조회, 포트폴리오 추천뿐만 아니라 이체 등 자산 배분까지 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고 위원장은 또 “카드사 지급·결제 서비스 등으로 축적된 데이터를 더 잘 활용·유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본인신용정보관리업(Mydata),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업, 빅데이터분석·가공·판매 및 컨설팅 업무에 추가해 여전사의 데이터 관련 부수·겸영업무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그는 “카드사·캐피탈사가 ‘생활밀착형 금융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며 “마이데이터 사업에 참여하는 캐피탈사에 대해서는 보험대리점 업무 진출 허용도 검토해 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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