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회장 "경제가 정치의 도구로 쓰인다고 생각하면 답답"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정부여당이 주도하고 있는 이른바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경제단체장들이 일제히 발 벗고 막판 저지 활동에 나섰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국회 방문에 앞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경영계의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21일 오후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최근 경제입법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가졌다.(사진=대한상의)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21일 오전 ‘주요 입법현안에 대한 의견’을 담은 상의리포트를 국회에 제출하고 오후에 급히 기자들을 모았다. 그는 “여야 가리지 않고 기업에 부담되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하니 기업들로선 사면초가”라며 입을 열었다. 박 회장은 “경제가 정치의 도구로 쓰인다는 생각을 할 때면 답답해진다”며 한숨 쉬었다. 그는 “대안을 놓고 토론하고 옳은 길을 찾아야 하는데 미리 찬성과 반대 목소리만 커지면 논의하기 주저되는 것”이라며 “지금은 정치권에서 ‘하겠다’는 이야기만 하고 있다. 방법과 절차에 대해 다시 생각해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여야 지도부는 모두 공정경제 3법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힌 상태다. 마지막까지 믿었던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마저 찬성 입장을 표하면서 경제계는 망연자실한 표정이다.

박 회장은 “시장 자유만 보장할 수 없다는 정치가 있고, 최대한도로 보장해야 한다는 정치가 있다. 그럼 그 사이에서 적절히 선택하고 균형을 찾는 것이 정치 아닌가”라며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안에 대해 기업들이 불편해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법 이전에 규정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규정으로 해야 하는데 지금은 정치권이 일사천리로 가고 있어서 걱정된다”고 했다.

이는 박 회장뿐만 아니라 경제단체장들이 줄줄이 국회에 찾아가 호소하고 있는 이유기도 하다. 앞서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이 지난 15일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찾아간 데 이어 박용만 회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도 차례로 국회를 찾는다. 박용만 회장은 22일에 방문할 예정이고, 손경식 회장은 23일 면담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글로벌 경제 위기 등으로 경영상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경제단체는 현재로서는 기업 부담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한다. 이 때문에 단체장들이 직접 나서 초비상 대응 전략으로 임하고 있는 모습이다.

박 회장은 경제계가 공동으로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기업이 다르고, 중소기업이 다르고, 지배구조도 기업마다 달라 입장이 다르다”며 “한쪽으로 기울어서 법을 만들면 한쪽으로 기울기 때문에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방법을 찾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