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3일 부동산 대책 발표 예정..경실련 "정책 실패 책임자 교체해야"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문재인 정부가 오는 13일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같은 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자 교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경실련 측은 “새로운 대책 역시 기존 잘못된 정책 방향 선회 없이, 일부 세금 증세에 그칠 것으로 알려졌다”며 “투기를 조장하는 무책임한 공급확대책을 전면 철회하고 그간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자 교체를 요구하겠다”고 12일 밝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은 꾸준히 상승했다. 종합부동산세 인상안이 발표된 이후 7월부터는 상승폭이 크게 확대됐다. 그럼에도 집값을 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경실련의 주장이다.

경실련은 아파트 분양원가 상세공개, 부풀린 기본형건축비 정상화, 분양가상한제와 후분양제 즉각 도입, 공공택지 민간매각 중단 등을 부동산 정책의 핵심 기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기존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 공시가격 조작 중단과 보유세 강화 등도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정부가 2주전에 발표한 8·27 부동산 대책은 공급확대 등 과거 참여정부가 실패했던 8·31 대책의 복사본에 불과하다”며 “과거와 같은 신도시 개발 방식의 주택 공급은 판교, 위례 등 투기판으로 변질되면서 오히려 집값을 상승시키고 주거안정을 헤쳤다”고 지적했다.

2017년 1월 이후 서울 주택종합 매매가격 월간 변동률 추이(단위: %, 자료: 한국감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