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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속도감’ 방점 찍은 文대통령
‘조국 정국’이 조 전 장관의 자진 사퇴로 일단락됐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설치를 놓고 여야가 극명한 이견을 보이는 등 추후 검찰개혁안이 문 대통령의 뜻대로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문 대통령의 김 차관 면담은 정부 차원에서 진행할 수 있는 검찰 개혁 방안은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가겠다는 의지인 셈이다.
이날 문 대통령이 김 차관에게 지시한 사안은 크게 두 가지다. 조 전 장관이 사퇴 전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을 10월 중 마무리할 것과 대검과 법무부의 내부 감찰 기능의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해 오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시급한 것은 조국 장관이 사퇴 전에 발표한 검찰 개혁 방안이 어떤 것은 장관 훈령으로, 또 어떤 것은 시행령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라며 “국무회의 의결까지 규정을 완결하는 절차, 그 부분을 적어도 10월 중에 다 끝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고 기한을 못박았다.
전임 조 전 장관도 법무부 장관으로서 문 대통령에게 직접 대면 보고를 한 것은 지난 9월30일 업무보고 단 한 차례였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김 차관에게 두 차례나 대면 보고를 요구한 것에 대해 “그 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오수 차관에 “장관으로서 역할 해달라” 힘싣기
문 대통령은 조 전 장관의 부재 속에서 검찰개혁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김 차관에게 힘을 실어줬다. 문 대통령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법무부를 이끄는데 우리 차관께서 아주 보좌를 잘해 주셨다고 들었다”라며 “조국 장관이 검찰 개혁 방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우리 차관께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그리고 또 검찰 쪽 의견을 잘 수렴해서 아주 개혁적이면서도 합리적인 그런 방안을 만들 수 있도록 아주 큰 역할을 하셨다고 들었다”고 치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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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檢권력 비판..검찰개혁 날세우기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는 앞서 오전 10시에 참석한 ‘제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서도 감지됐다. 현직 대통령이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을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에게 민주항쟁의 위대한 역사가 있는 한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특히 권력을 남용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검찰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모든 권력기관은 조직 자체를 위해서가 아닌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민주주의의 상식을 명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