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어드는 軍 정비인력, 군무원으로 대체?…"민간자원 활용방안 모색해야"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개혁 2.0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군수 MRO를 비롯한 비전투 분야의 대폭 감축을 통한 효율화가 필수입니다.”

안영수 산업연구원 방위산업연구센터장은 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종대 정의당 의원 주최로 열린 ‘군수 MRO의 민군 융합 촉진을 통한 혁신성장 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국방개혁 2.0은 사회적 인구 감소와 미래전에 대비하기 위한 작고 강한 전투형 군대를 만드는 것인데, 군수 MRO의 민간기업 이전은 전투형 강군 육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MRO는 유지(Maintenance), 보수(Repair), 완전 분해·점검(Overhaul)을 의미한다. 군수 MRO는 방산기업이 개발 및 생산한 무기체계를 수용자인 군이 운용하면서 적합한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비, 수리 및 개조하는 활동이다. 군수 MRO 예산은 지난 2015년 2조5000억원 수준에서 2018년 약 3조원대로 증가하는 등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다. 이중 육군이 차지하는 비중은 47%, 공군이 31%, 해군이 21%, 해병대는 1% 내외 수준이다.

공군 FA-50 항공기 정비 모습 [출처=공군]

군수 MRO는 군 내 정비창에 의해 주로 이뤄지는데, 군직 정비는 항공기 기체나 선박 등의 플랫폼 창정비에 국한돼 있고, 엔진이나 구성품 정비는 외부 위탁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외주 중에서도 최근에는 F-35A 등 최첨단 전투기의 직도입으로 해외 외주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 향후 5년간 국내 외주 비중은 전체의 61%로 전망돼 과거 4년간 67% 대비 6%포인트 감소하는 반면, 해외 외주는 향후 5년간 총 4조1000억원 규모로 지난 4년간 2조원 대비 약 105% 증가가 예상된다. 이같은 상황에서 군직 정비 체계를 고수하는 것은 효율화 및 전문화와도 거리가 멀고, 해당 장비를 생산한 방위산업체와의 중복 투자 문제도 제기된다.

하지만 군은 민간자원 활용에 부정적이다. 이에 따라 육군의 경우 병력 감축에 따른 현역 인원 감소로 기술 군무원을 지속 충원해 규모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육군과 달리 병력을 감축하지 않는 해군과 공군은 군직 정비창 규모 축소 계획이 없으며, F-35 전투기 도입 등에 따른 추가적인 투자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군이 정비창의 민간 위탁에 반대하는 이유는 비용과 전시 지원성 및 군 인력 운용 측면 때문이다. 그러나 전시 안전성 문제의 경우 현행 법률상 방산 업체는 전시 동원되기 때문에 정비창 민영화 이후에도 지원 분야 공백은 발생하지 않는다. 게다가 전시 군수지원 관련 계약 등으로 해소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군은 군직 대비 국내 정비 외주와의 비용 비교 시 민간 업체 정비 비용이 과다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감가상각비와 연금 제세공과금 등 간접비용을 제외한 것이다. 오히려 민간 위탁 시 민간 부분 투자 유도와 전문 업체 육성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확보할 수 있고, 산업화를 통해 국가 예산 절감도 가능하다. 미국의 경우 군수지원 기능의 민간 위탁으로 2003~2007년 약 19억 달러의 예산을 절감한바 있다.

군 인력운용 측면에서도 야전 정비 강화를 위한 군 인력의 배치전환 또는 수탁 업체의 고용 승계를 통해 해소가 가능하고 오히려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달성할 수 있다. 안 센터장은 “군수MRO 비용은 군인 인건비까지 합하면 향후 10년간 50~60조원 가량”이라면서 “민군의 중복투자를 줄이고, 군 보유 시설과 장비를 민간이 함께 활용해 민간과 군의 역량을 최대로 끌어올리면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다”고 강조했다.

공군 KA-1 항공기 정비 모습 [출처=공군]

이날 토론회에서 박영욱 한국국방기술학회장은 민관군 MRO 사업화와 관련한 구체적 계획을 제시했다. 박 회장은 “1단계로 민관군 MRO 국가전략산업 육성정책 수립, 2단계 민군 융합 MRO 클러스터 육성, 그리고 최종적으로 국가대표 MRO 기업 육성 계획을 세워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항공 MRO 시장에서 저렴한 인건비가 최대 경쟁력이었던 시대는 가고 자본과 노동, 기술 각각의 경쟁력이 균형을 이루는 과도기적 단계로 들어섰다”면서 “국내 방산기업은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구성돼 세계적 수준의 고급인력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단기간 내에 MRO 경쟁력 확보 잠재력을 갖고 있어 한국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종대 의원은 “민군 융합 MRO와 관련해 군의 직접 정비를 민간 정비와 융합할 경우 민간 사업장의 노동쟁의로 인한 정비 지연을 우려하는 목소리 등 여러 가지 우려가 있지만, 방산비리로 국방이 멈춰서는 것에 비하면 그 위험성은 몇 만분의 일에도 미치지 않는다”면서 “실업자수가 120만명을 넘는 등 본격적인 저성장 시대에 들어선 대한민국에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하다. 민관군 MRO에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