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또 누리과정 논란…'미봉책' 반복되나(종합)

누리과정(만 3~5세 무상 보육·교육)의 개념도. 자료=교육부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누리과정(만 3~5세 무상 보육·교육)이 또 막판 예산정국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예산정국의 발목을 잡은데 이어 올해도 여야간 신경전이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

누리과정은 어린이집 보육과 유치원 교육이 합쳐진 개념이다. 보육(보건복지부 소관)과 교육(교육부 소관)의 경계선이 애매해진 추세를 반영한다는 것이다. 다만 그 법 체계는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 등으로 명확히 나뉘어져 있다. 일선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이유다.

정부·여당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상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누리과정 재원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대해 시도 교육청·야당은 이 교부금으로 보육 예산을 짜는 게 지방재정교부금법상 위법이라고 맞서는 것도, 이런 애매한 현행법 체계에 기인하고 있다. 정부가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고, 전국 14개 시·도 교육청이 유치원이 아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 이대로라면 전국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사업은 차질이 불가피하다. ‘보육 대란’이 현실화한다는 얘기다.

문제는 이 논란이 매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게다가 고질적인 세수(稅收) 부족으로 교부금 규모는 제자리걸음이다. 여야가 앞장서 근본적인 대책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야 원내대표, 내년 누리과정 예산 협상했지만 결렬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김정훈 정책위의장·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최재천 정책위의장·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한 ‘3+3 회동’을 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했다.

여야 원내대표가 누리과정 협상에 직접 나선 건 소관 상임위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차원에서는 합의가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교문위는 내년도 예산안을 아직 의결하지 못했다. 전날 여야 원내수석간 누리과정 실무협상도 있었지만 역시 이견만 보였다.

다만 이날 역시 상황은 같았다. 협상 주체의 격을 높였어도 진전이 없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누리과정 문제는) 양쪽의 인식 차가 커 결론을 못 내렸다. 계속 더 논의해야 한다”고 했고, 이종걸 원내대표는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았다”고 했다. 두 인사는 누리과정 외에 대(對)테러방지법 등에 대해서도 명문화된 합의를 내놓지 못했다.

누리과정은 국회 예산결산특위 차원의 전쟁이기도 하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이날 “누리과정 등 쟁점에 대해 야당을 최대한 설득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누리과정 예산을 국회에서 확보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협상이 무위로 돌아가면서 당장 오는 26일 오전 계획된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예산정국 막바지여서 지난해처럼 또 ‘미봉책’ 그칠듯

정가에서는 여야가 누리과정 논쟁을 지난해처럼 ‘미봉책’으로 마무리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지방채 이자분을 우회 지원하고, 정부 예비비를 일부 쓰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것이라는 얘기다.

정가 한 관계자는 “예산안을 심사할 시간이 얼마남지 않았다”면서 “근본적인 대책을 논의하기엔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적당한 선에서 정치적인 타협을 보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것”이라고 했다.

누리과정 문제가 파행을 겪으면 실제 보육현장의 혼란이 불 보듯 뻔하다는 점도 여야가 타협을 서두르는 이유가 될 수 있다. 특히나 내년 총선이 코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다.

다만 한 재정 전문가는 “복지와 관련한 재정은 여지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이 커 반발하면 중앙정부가 임시로 지원해주는 식으로 마무리됐다”면서 “복지 지출이 점점 커지는 이상 이런 방식은 점차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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