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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12억 뛴 신고가' vs '봉천동 3억 내린 급매'…왜
  • '압구정 12억 뛴 신고가' vs '봉천동 3억 내린 급매'…왜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5월 말까지 잔금 완납 조건으로 가격 조정 가능합니다.”(관악구 A공인중개소 대표)“신고가 아니면 거래가 안된다고 봐야죠. 3달 만에 1억 더 올랐어요.”(강남구 B공인중개소 대표)서울 주택시장에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세금강화를 우려한 다주택자들의 처분 매물이 늘면서 전체적으로 집값이 조정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재건축 아파트 단지는 딴판이다. 재건축 사업 기대감에 매물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4일 부동산빅데이터업체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매매 기준 4만 8093건으로 한 달 전(4만 6664건)보다 3.0% 늘었다. 2월에 비해선 16.3% 증가했다.강남구 일대 아파트단지. (사진=연합뉴스)◇재건축 vs 비재건축, 양극화현상 심화전체적인 매물은 늘어났지만 지역별로 차이가 뚜렷하다. 강남구 압구정동, 노원구 상계동 등 재건축 기대감이 높은 단지는 연일 신고가가 나오며 매물 품귀현상을 일으키고 있다. 반면 서울 동대문구와 관악구 아파트 매매 물량은 급매와 함께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쌓이는 모습이다. 서울 관악구 아파트 매매 물량은 한 달 전보다 7.6% 늘었다. 서울 종로구, 중구, 서대문구 등도 한 달 전보다 매매 물량이 4~6% 늘었다. 동작구는 1444건이던 매매 물량이 한 달 새 1510건으로 4.5% 늘었고, 성동구는 같은 기간 1731건에서 1802건으로 4.1% 증가했다. 반면 재건축 단지가 모여 있는 강남구와 영등포구, 도봉구의 매매물량은 줄었다. 서울 강남구 아파트 매매물량은 한 달 전보다 6.7% 감소했다. 영등포구 역시 같은 기간 4.6% 감소했고 도봉구는 1.9% 줄었다.호가 흐름도 상반된다. 재건축 아파트가 몰려 있는 강남구 압구정동은 매수세가 더 거세다. 압구정동 현대1차 전용 161㎡는 지난 13일 기존 최고가보다 12억 7000만원 오른 53억 7000만원에 최고가를 경신했다.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상계주공1단지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26일 8억 5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기존 신고가는 지난 3월 기록한 5억 9000만원이었지만 한 달 사이에 2억 6000만원 올랐다.반면 급매로 거래된 단지도 눈에 띈다. 관악구 신림동 삼성산주공3단지 전용면적 58㎡는 지난달 13일 4억 9000만원에 거래됐다. 이는 기존 최고가 7억원보다 2억원 가량 떨어진 수치다. 같은 관악구 봉천동 서울대입구아이원 아파트는 전용면적 59㎡가 지난달 24일 5억 5000만원에 거래됐다. 이는 지난 2월 최고가 8억9000만원에 비해 3억 4000만원 하락했다.◇“재건축, 일반아파트 양극화 당분간 지속”부동산 시장 양극화가 나타난 이유는 ‘서울 재건축사업에 대한 규제완화 기대감’과 ‘6월1일 이후(보유분 기준) 부동산세제 강화 시행’이란 두 가지 상반된 이슈가 맞물린 결과다.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등 부동산 규제가 세지면서 현금 자산가들이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를 남기고 비강남권 일반아파트 매도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강남권 아파트는 ‘똘똘한 한 채’로 꼽히는데다, 서울시가 조만간 재건축 규제를 완화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진 상태다. 여기에 본인 집을 5월 말 잔금 조건으로 처분하고 재건축 아파트로 갈아타려는 수요도 혼재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재건축단지와 일반 아파트와의 양극화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함영진 직방 랩장은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어 집값 안정 여부를 확신할 수 없는 분위기”라며 “정비사업 호재를 기대하는 곳은 버티기를 통해 강보합세를 이어가고 중저가 위주의 노원, 강서지역 쪽으로 매수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2021.05.05 I 신수정 기자
최고 '82.5%' 세금폭탄 임박…강남 아파트 증여 1년새 10배 '껑충'
  • 최고 '82.5%' 세금폭탄 임박…강남 아파트 증여 1년새 10배 '껑충'
  • 서울 마포·여의도 일대 아파트 모습. (사진=노진환 기자)[세종=이데일리 한광범 최훈길 김겨레 기자] 아파트 등 공동주택 증여가 올해 들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서울 강남구 증여건수는 1년 전과 비교해 10배가 늘었다.6월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인상과 맞물려 절세 목적의 증여가 크게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6월부터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의 최대 82.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양도세 내느니 증여세 내겠다는 강남 부자들 2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증여는 1만 281건으로 전년 동월(4730건) 대비 117.3% 증가했다. 전달인 올해 2월(6541건)과 비교해서도 57.2%가 증가한 수준이다. 월간 기준 아파트 증여가 1만건을 넘은 건 작년 7월(1만 4153건) 이후 8개월 만이다. 지난해 전국 아파트 증여는 전년 대비 43% 증가한 9만1866건으로 2006년 관련 통계를 집계해 공개한 이후 가장 많았다. 올해는 작년보다도 속도가 더 빠르다. 올해 3월까지 누적 아파트 증여는 2만 2964건으로 전년 동기(1만 6758건) 대비 37%가 증가했다. 서울만 놓고 보면 3월 아파트 증여는 2019건으로 지난해 12월(2167건) 이후 3개월 만에 2000건을 넘었다. 지난해 같은달(987건)과 비교하면 두배나 늘었다. 특히 강남구 내 아파트 증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강남구의 3월 아파트 증여는 812건으로 전달(129건)에 비해 7배, 전년 동월(84건) 대비로는 10배 수준이다. 이 같은 아파트 증여 급증은 부동산 세금폭탄 부담과 주택가격 상승이 계속될 거시란 기대가 맞물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6월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와 종부세가 크게 오르고, 현재 재건축 규제완화에 따른 아파트 가격 상승 기대감이 모두 반영된 것”이라며 “6월 이전에 일시적으로 증여가 많아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증여세가 최대 50%에 달하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강화된 양도세를 감안할 경우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이 오히려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것이다. 6월 1일 양도분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은 기존 10%포인트(2주택), 20%포인트(3주택 이상)에서 각각 20%포인트, 30%포인트로 가중된다. 5억원 초과 양도세 기본세율이 45%인 점을 감안하면 3주택자의 양도세는 최대 75%가 된다.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최고세율은 82.5%에 달한다. 증여세의 경우 과세표준 30억원 초과에 한해서만 최고세율인 50%가 적용되고 △10억원 초과 40% △5억원 초과 30% △1억원 초과 20%의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더욱이 친족 간 증여의 경우 배우자에 대해선 6억원, 자녀에 대해선 5000만원을 증여재산 가액에서 공제해준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가령 다주택자 부모가 아파트를 매도한 후 재산을 증여하게 되면 양도세와 증여세 모두를 내야 한다. 반면 아파트를 증여할 경우엔 증여세만 내면 돼 결과적으로 절세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이재명 “실거주용이라면 주택숫자 연연 말고 보호해야”부동산 세금폭탄에 대한 조세저항이 격화하면서 정부·여당은 이번주 부동산 제도 개편 논의를 본격화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7일 당내 부동산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부동산 제도 개편안 관련해 논의한다. 논의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 방안에 집중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유동수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양도세 완화는 어렵지 않겠나. 종부세 개편안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부에선 양도세·종부세 완화 필요성이 나오고 있다.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0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실거주용으로 사서 거주하다가 팔았더니 적정규모 이익이 남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하겠나”며 “실거주용이라면 주택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20일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 기준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재산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종부세·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하지만 반발도 만만치 않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지난 23일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유지해온 원칙이 있고, 세제를 지금처럼 설정한 것에도 이유가 있는데 그 원칙을 쉽게 흔들어버리면 부동산 시장 전체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정부는 정치권에서 교통정리가 끝나지 않은 상황인 만큼 신중한 모습이다. 경제수장인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 “부담을 줄여주고 경감 부분에 대해 최대한 고려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20일에도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이 커 신중히 검토하겠다. 민심(民心)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2021.04.26 I 한광범 기자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장안 센트럴’ 최고 8.6대 1기록
  •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장안 센트럴’ 최고 8.6대 1기록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현대건설(000720)이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서 선보인 주거용 오피스텔 ‘힐스테이트 장안 센트럴’이 청약 마감에 성공했다.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청약을 받은 ‘힐스테이트 장안 센트럴’ 청약 결과 369가구 모집에 2228명이 지원하면서 평균 6.04대 1를 기록했다.최고경쟁률은 △3군(전용 78㎡A, 78㎡B)으로 135가구 모집에 1155명이 지원하며 8.56대 1를 기록했다. △1군(전용 38㎡A 38㎡B 38㎡C)은 72가구 모집에 245명이 지원해 3.4대 1 △2군(전용57㎡A 57㎡B 59㎡A 59㎡B 59㎡C 59㎡D 59㎡E 59㎡F)도 162 가구 모집에 828명이 지원해 5.11대 1을 기록하며 모집 호실을 채웠다. 분양관계자는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우수한 입지여건에 장안동 일대 개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아파트보다 규제가 원만하다보니 아파트를 대체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많은 관심을 주신 것 같다”며 “정부 추가규제 발표를 통해 풍선효과를 기대하는 수요자들의 문의가 급격히 늘었다”고 말했다. ‘힐스테이트 장안 센트럴’은 지하 6층~지상 20층, 전용면적 38~78㎡ 총 369가구 규모다. 주거형 오피스텔은 지상 3~20층까지 마련되며, 지하 1층~지상 2층에는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선다. 힐스테이트 장안 센트럴 인근에는 내부순환도로, 동부간선도로를 이용한 광역교통망이 있어 자가용 및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이들 주요 간선도로 이용 시 서울 전역으로 접근이 수월하다. 아울러 반경 1km 안팎에 위치한 지하철 5호선 장한평역을 이용해 광화문과 여의도를 환승 없이 한 번에 이동 가능하고, 시청(24분) 및 강남(31분) 등 주요 업무지역까지 약 30분 내에 접근할 수 있다. 교통호재도 예정돼 있다.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승인을 얻은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르면 도시철도 면목선이 청량리역부터 장안동을 거쳐 신내역까지 연결될 예정으로, 2030년 이내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당첨자는 10일에 발표하며, 정당계약기간은 11일~12일 진행될 예정이다. 입주는 2024년 8월 예정이다.
2021.05.05 I 황현규 기자
‘분당선 연장’ 수혜…오산 서부권 분양 관심
  • ‘분당선 연장’ 수혜…오산 서부권 분양 관심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경기 오산에 분당선 연장 소식이 들려오면서 지역 부동산이 들썩이고 있다. 분당, 강남 등으로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뿐 아니라 동탄역에서 SRT, GTX(예정) 등으로 편리하게 환승할 수 있어서다.더샵 오산엘리포레 조감도국토부는 지난 4월 22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을 공식 발표했다. 향후 10년간 국가 철도망 구축을 담은 중장기 계획이다. 이번 계획안에는 오산시의 숙원사업인 ‘분당선 연장 사업’이 포함됐다. 분당선 연장은 기흥역에서 동탄신도시를 거쳐 오산대역까지 잇는 안이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확정되면 예비타당성 조사와 기본 계획수립·고시 등의 절차를 밟고 공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현재 오산에서 서울 강남까지 전철을 이용해 가려면 수원역이나 금정역 등에서 환승을 해야하지만 분당선이 연장시 환승없이 강남, 분당까지 도달할 수 있어 출퇴근도 수월해질 전망이다.이외에도 오산은 주변 도시를 잇는 교통 인프라가 꾸준히 확충되고 있다. 오산~동탄을 오갈 수 있는 트램이 추진 중이며, 동탄신도시와 연결되는 필봉터널이 올 12월 개통 예정인 점도 눈길을 끈다.오산 지역 중개업소들은 “이번 분당선 연장 호재가 나오면서 젊은층을 중심으로 매수 관련 문의전화가 크게 늘었다”며 “특히 동탄, 수원, 의왕 등에서 전세로 사는 사람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으며, 오산 내 신규 분양 단지에도 높은 관심을 보이는 중”이라고 말했다.오산 서부권에 집중돼 있는 신규 분양 단지도 주목된다. 먼저 포스코건설은 5월 ‘더샵 오산엘리포레’를 분양 예정이다. 전용면적 59~84㎡ 총 927가구다. 바로 옆 감투봉과 서동저수지 일대는 오산 도시 기본계획에 따라 약 80만㎡의 중앙공원으로 개발이 계획돼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췄다. 인근 가장산업단지, 동탄산업단지, 진위산업단지로도 빠르게 갈 수 있어 직주근접 프리미엄도 기대된다.세교2지구에서도 하반기 아파트 공급이 이어진다. 라인건설은 A3블록에서 1068가구, 모아건설은 A21블록에서 400여가구 공급을 계획 중이다.
2021.05.04 I 신수정 기자
전세가 사라졌다…저금리·보유세·임대차법 후폭풍
  • 전세가 사라졌다…저금리·보유세·임대차법 후폭풍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지난해 새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전세 거래가 줄고 월세 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차법이 바뀌면서 전셋값이 크게 늘자 보증금 부담을 느낀 임차인이 늘어났고,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전셋값 인상분을 월세로 돌리는 집주인이 늘어난 탓이다. (사진=연합뉴스)5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2+2년’ 계약갱신청구권제와 5%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한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작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의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총 12만 1180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월세(반전세 포함) 거래는 4만 1344건으로, 약 34.1%를 차지했다. 직전 같은 기간 월세 비중이 28.4%였던 것과 비교하면 5.7%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반면 전세 거래 비중은 71.6%에서 65.9%로 감소했다.월세 거래의 증가는 서울 전역에서 골고루 나타났다. 강남구의 월세 비중이 임대차법 시행 전인 6월 29.9%, 7월 32.3%에 그쳤지만 8월 34.9%, 9월 37.5%로 높아졌다. 11월에는 46.6%까지 올라갔다. 구로구도 지난해 6∼7월 23∼26% 수준이었던 월세 비중은 8월 30.9%로 올랐다. 이어 11월 52.2%로 절반을 넘겼고, 올해 1월 44.7%, 2월 37.7%, 3월 36.1% 등을 기록하고 있다. 관악구는 작년 6월 26.7%에서 법 시행 후인 9월 41.9%, 11월 43.2%, 12월 42.1%를 기록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세 시장이 반전세·월세 시장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면서 “정부의 증세 기조가 지속되고 저금리에 임대차법 등의 영향을 받아 집주인들이 앞으로도 전세 매물이 아닌 반전세 등의 월세 매물을 내놓을 유인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2021.05.05 I 황현규 기자
올해 최대어 ‘래미안 원베일리’ 나온다…5월 4만가구 ‘분양러시’
  • 올해 최대어 ‘래미안 원베일리’ 나온다…5월 4만가구 ‘분양러시’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주춤했던 아파트 분양시장이 5월 들어 모처럼 기지개를 켠다. 정부의 2·4 공급대책 발표와 4월 7일 보궐선거로 이월된 물량까지 풀리면서 이달에만 4만여 가구 규모의 분양 물량이 쏟아질 전망이다. 특히 올해 분양 최대 관심사인 서울 반포동 재건축 아파트 ‘래미안 원베일리’가 청약을 앞둬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가구를 선보이는 ‘힐스테이트 용인 고진역’도 주목거리다.사진=이데일리DB◇강남권 알짜 ‘원베일리’ 5월 중순 모집공고할 듯 3일 직방이 5월 분양예정 아파트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달에는 59개 단지, 총 가구 수 4만8855가구 중 4만832가구가 일반분양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같은 달 물량에 비해 총 가구 수는 1만2518가구(34% 증가), 일반분양은 1만2455가구(44% 증가)가 더 분양될 전망이다. 4월 분양 예정 물량 중 다수가 5월 이후로 연기된 영향이 크다. 특히 서울, 부산은 보궐선거로 예정돼 있던 분양 물량들이 모두 연기되며 5월 물량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에서는 ‘래미안원베일리’, ‘세운푸르지오헤리시티’, ‘상도푸르지오클라베뉴’ 등 3개 단지 4082가구가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신반포3차와 경남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원베일리는 올해 분양시장 최대 관심사다. 이 단지는 지하 4층~지상 35층 23개 동, 총 2990가구 규모다. 이 중 전용면적 46~74㎡ 224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으로 풀린다. 서울 강남권에서 모처럼 나오는 대규모 단지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원베일리의 분양가는 3.3㎡당 평균 5668만원으로, 역대 최고 분양가지만 주변 시세와 비교하면 60% 수준에 불과하다. 인근 ‘아크로 리버파크’의 3.3㎡당 시세가 1억원을 넘는 것을 고려하면 10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알짜 단지로 꼽힌다. 한형기 원베일리 조합원은 “원베일리가 분양가상한제 물량으로 배정됐기 때문에 분양 승인이 까다롭지만 이달 안에는 무조건 분양공고에 나설 계획”이라면서 “이달 20일 정도에 입주자모집공고를 하고 이달 말에서 늦어도 6월 초에는 청약 신청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세운푸르지오헤리시티는 서울시 중구 인현동2가 일대에 위치하는 주상복합아파트로, 총 321가구 중 281가구가 일반분양 대상이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약 2900만원으로, 수요층의 눈길을 사로잡는 합리적 가격이 책정됐다. 2·3·4·5호선 4개 노선 이용이 가능한 쿼드러플 역세권과 함께 서울 최대 중심업무지구인 CBD를 배후에 둔 최고의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가격 경쟁력은 가치가 높다는 평가다.동작구에서는 대우건설이 ‘상도푸르지오클라베뉴’ 분양에 나선다. 지하 5층~지상 18층 10개 동에 전용 59~84㎡ 771가구로 구성돼 있다. 이 단지는 모든 가구가 일반 분양으로 이뤄진다.◇‘힐스테이트 용인 고진역’ 등 경기 1.6만 가구 분양수도권에서는 2만5117가구가 분양을 앞둔 가운데 경기도가 17개 단지 1만5838가구로 공급 물량이 가장 많다. 눈에 띄는 단지는 ‘힐스테이트 용인 고진역’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이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고림진덕지구 D1블록과 D2블록에 짓는 힐스테이트 용인 고진역은 지하 4층(D2블록 지하 3층)~지상 30층 22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2703가구 규모다. 블록별 가구수는 D1블록 1345가구, D2블록은 1358가구로 구성된다.‘동탄역금강펜테리움더시글로’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 주상복합C2블록에 위치하는 주상복합아파트다. 총 380가구 전부 일반분양되며, 전용 52~58㎡로 구성돼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고 DL이엔씨 외 3개 시공사가 시공하는 ‘e편한세상고천파크루체’는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에 위치한다. 총 870가구 중 580가구가 신혼희망타운으로 분양된다. 전용면적은 56~59㎡로 구성된다.인천에서는 △계양1구역 △계양서해그랑블더테라스 △시티오씨엘1단지 △연수서해그랑블에듀파크 △영종국제도시서한이다음 등 5개 단지 5197가구가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7월 수도권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향후 분양일정에 변수가 될 수 있어 분양이 계획대로 이어질 지는 유동적”이라면서 “서울은 총선 이슈 때문에 물량이 지연되다가 인기 단지들이 나오는 상황이라 수요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2021.05.04 I 정두리 기자
오늘 노형욱 인사청문회…큰 결격 사유없어 무사통과할까
  • 오늘 노형욱 인사청문회…큰 결격 사유없어 무사통과할까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4일 열린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노 후보자를 상대로 한 부동산정책 질의와 함께 각종 의혹과 관련한 도덕성 검증이 이뤄질 전망이다. 노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벽을 넘어 무사히 국토부 장관 자리에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4일 국회와 국토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노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된다. 노 후보자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사태로 불명예 퇴진한 변창흠 전 장관의 뒤를 이어 발탁된 인물로, 임명되면 문재인 정부 들어 세 번째 국토부 장관이 된다.노 후보자는 국토부 장관이 되면 LH 사태를 수습하고 2·4 주택 공급대책을 지속 추진해 혼란스러운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켜야 한다는 중차대한 임무를 맡게 된다. 다만 기획재정부 출신 ‘예산통’으로 부동산 관련 비전문가라는 점이 약점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따라 야권은 노 후보자를 상대로 정책 검증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국토위 소속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노 후보자가 이미 공직에 오래 몸을 담아왔던 만큼 도덕성 검증보다는 정책 검증 쪽에 포커스를 맞추려고 한다”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에 얼마나 전문성이 있는지를 판단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예상되는 질의 내용은 2·4 공급대책 추진과 민간 정비사업 규제완화, LH 혁신방안,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인하 문제 등이다. 경기도 김포에서 부천까지만 이어지는 노선으로 일명 ‘김부선(김포~부천선)’ 논란이 불거진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 관련 질의 등도 나올 전망이다. 김포를 지역구로 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나서 수도권 서부권역 교통 형평성 및 현행 GTX-D 노선에 대한 견해 등을 물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도덕성 검증도 이어진다. 먼저 배우자의 절도 이력이 논란이 됐지만, 노 후보자 측이 갱년기 우울증에 따른 우발적 행동으로 해명하면서 야권에선 이를 크게 문제 삼지 않겠단 분위기다.다만 차남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혹, 자녀 교육을 위해 강남 지역으로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이나 세종 아파트를 ‘갭투기’ 했다는 의혹, 서울 반포 아파트 가격을 6억대로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 등은 거론될 가능성이 크다. 노 후보자는 앞서 차남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혹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절차를 따랐다고 해명했고,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선 자녀 교육 및 주택 처분 등 사유였다며 사실상 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세종 아파트 갭투기 의혹과 관련해선 아파트 분양 당시 정부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특별공급 분양 신청을 권장하고 취득세도 면제해 줬다는 해명을 내놓은 바 있다. 반포 아파트를 6억대로 신고한 것과 관련해선 공시가격으로 적법하게 신고한 것이라는 입장이나, 공시가격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 질의로까지 이어질 공산이 높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치솟는 상황에서 노 후보자가 ‘엉터리 공시가 산정’으로 반포 아파트에 세금 혜택을 봤다는 게 야당 주장이다.노 후보자의 낙마 가능성은 낮게 점쳐진다. 야권에서도 노 후보자가 낙마할 ‘결정적 한방’은 없다는 평가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위장전입은 이미 선례가 있어 장관 자리에 오르는 데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큰 결격 사유가 없어 청문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21.05.04 I 김나리 기자
삼성동·방학동 가로주택정비 조건부 가결...최고층수 10층
  • 삼성동·방학동 가로주택정비 조건부 가결...최고층수 10층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서울시가 강남구 삼성동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도봉구 방학동, 쌍문동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해 지난 3일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3개소 모두 ‘조건부 가결’ 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에 조건부 가결된 삼성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은 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에서 공공임대주택을 계획해 법적상한용적률 범위 내 용적률 완화 및 최고 10층까지 층수를 완화 받는 두 번째 사례다. 토지등소유자 79인이 조합을 설립해 아파트 118가구(조합원 79가구, 일반분양 27가구, 공공임대주택 12가구)로 계획했다.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50조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심의기준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10.17%) 계획해 225% 내 용적률 완화 및 최고 10층까지 층수가 완화됐다.강남구 삼성동 98번지 일원 가로주택 조감도. (사진=서울시)함께 조건부 가결된 도봉구 방학동, 쌍문동 자율주택정비사업은 토지등소유자 2~4인이 주민합의체를 구성,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으로 신축하는 계획으로 공공임대주택 계획을 통해 법적상한용적률 이내로 완화 받는다.방학동 자율주택은 토지등소유자 2인이 주민합의체를 구성, 다세대주택 10가구(공공임대주택 8가구)로 계획했다. 쌍문동 자율주택은 토지등소유자 4인이 주민합의체를 구성, 다세대주택 15가구(공공임대주택 11가구)로 계획했다.가로주택, 자율주택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건설시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 용적률까지 완화 받을 수 있고, 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내 가로주택은 층수도 10층(공공기여시 15층)까지 완화 할 수 있다. 건설된 공공임대주택은 토지 및 건축물을 합한 감정평가액으로 공공(SH, LH)에서 매입한다.양용택 서울시 도시재생실장 직무대리는 “소규모정비사업은 사업 속도가 빠르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사업비 저리 융자 및 규제 완화 등의 이점이 커 주민 관심이 많고, 계속 활성화 추세에 있다”며 “주민 스스로 노후 주택을 정비하여 주거의 질을 개선하고,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도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행정지원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5.04 I 신수정 기자
홍남기 "올해 역대최대 수준인 50만호 분양…입주물량 예년 수준"(상보)
  • 홍남기 "올해 역대최대 수준인 50만호 분양…입주물량 예년 수준"(상보)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시에서도 정비사업의 속도를 조절하며 시장교란행위를 우선적으로 근절하겠다고 밝혔다”며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선 정부와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울 아파트시장이 보궐선거 이후 2주 연속 확대되던 가격 상승폭이 4월 넷째 주엔 전주 수준으로 유지됐으나 여전히 보궐선거 전보다는 높아진 수준이다. 특히 재건축 이슈가 있는 강남 4구 등 주요 단지의 불안 조짐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부동산 투기근절 대책과 관련해 “5월까지 대부분 법률이 발의될 예정”이라며 “하위법령 개정 등 행정부 내 조치사항은 대부분 후속절차가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정부는 금번 부동산 부패사슬의 근본적 청산과 투기세력 발본색원, 처벌 강화에 한 치의 흔들림없이 속도전을 펴 나갈 것”이라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협조를 요청했다.◇“올해 분양물량 약 50만호…입주물량 46만호 수준”홍 부총리는 주택공급과 관련해 “올해 중 민간분양을 포함한 민간·공공·사전청약을 합한 총 분양규모는 약 50만호로 역대 가장 많은 수준”이라고 말했다.올해 민간분양의 경우 36만 2000호에서 39만 1000호로 예상되고 있고, 공공분양과 사전청약의 경우 각각 9만 2000호와 3만호가 예정돼 있다.그는 “정부는 주택공급을 기다리시는 국민들의 기대에 조금이라도 더 부응하도록 주택공급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약속했다.홍 부총리는 올해 입주물량에 대해선 “46만호로 작년 및 평년 수준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입주물량은 47만호, 최근 10년간 연평균 입주물량은 46만 9000호였다.그는 “5.6, 8.4 대책을 통해 도입한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은 올해 3차례에 걸쳐 29곳, 2만 7000호의 후보지 선정과 후속절차를 착실히 이행 중”이라고 전했다.또 “11.19 전세대책의 경우도 공공임대 공실물량 3만 9000호에 대한 입주자 선정을 완료했고 신축 매입약정과 같이 단기 전세형 주택공급을 위한 계약도 1분기 370호가 완료되는 등 본격 체결되는 모습”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2.4 주택공급대책과 관련해서도 “지자체와 민간의 높은 호응을 바탕으로 도심복합사업, 도시재생사업 선도사업 후보지를 3차례에 걸쳐 5만 9000호 규모를 순차 공개했고, 도심복합사업의 경우 5월에도 3차 후보지 등을 추가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무주택자·실수요자 등 영향 점검 및 지원강화 등 짚어볼 것”홍 부총리는 지난주 2차로 1만 8000호 규모의 택지를 우선 발표한 신규택지와 관련해서도 “나머지 택지의 경우 후보지 조사과정에서 외지인 거래 및 지분쪼개기 거래 등 투기 가능성이 일부 확인됐다”며 “위법적 투기행위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와 투기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입법조치를 먼저 시행하기 위해 발표시기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그는 “철저한 점검과 사전조사 후 조속히 발표할 예정”이라며 “추후 발표되더라도 신속한 후속조치를 통해 2022년 지구지정 완료 등 기존 계획일정 준수엔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아울러 “큰 틀에서 부동산 투기억제와 주택공급 확대를 강력 추진해 나가는 가운데 무주택자, 서민층, 청년층, 실수요자 등의 영향과 부담여부 점검은 물론, 지원강화에 이르기까지 보다 촘촘히 짚어나가고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2021.05.06 I 한광범 기자
文정부 세번째 국토부장관 오를 ‘노형욱’…풀어야할 과제는?
  • 文정부 세번째 국토부장관 오를 ‘노형욱’…풀어야할 과제는?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국회가 6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사진)에 대한 인사청문결과보고서를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임명 절차가 마무리되면 노형욱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세 번째 국토부 장관으로 집값 안정과 함께 최근 논의 중인 보유세 완화 등의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5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결과보고서가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국회 관계자는 “장관을 수행하는 데 큰 결격 사유가 없는 만큼 인사청문보고서는 무난하게 채택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출신의 기획·예산 분야 전문가다. 기획예산처 예산기준과장·중기재정계획과장·재정총괄과장 등을 역임했다. 기재부 행정예산심의관과 사회예산심의관을 거치는 등 대표적인 예산통으로 꼽힌다.일각에서는 ‘부동산 비전문가’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노 후보자는 “주택·도시부문, SOC 등과 관련한 예산·재정 업무를 다년간 수행하고 공공기관 혁신, 규제 혁신 등을 통해 국토교통 분야의 다양한 정책 수립에 참여하는 경험을 쌓아왔다”고 전문성을 강조하기도 했다.장관 취임 시 노 후보자는 2·4 대책 등 정부의 기존 공급정책 추진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노 후보자는 “발표된 주택공급 대책은 철저히 이행되도록 하겠다”며 “시장이 다시 불안정한 상황이 되지 않으려면 주택공급 확대 등에 대한 시장의 신뢰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3개월 내엔 도심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도 발표한단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지에서 투기 정황을 발견, 택지 발표를 미뤘다. 노 후보자는 “급하게 가다가 부실하게 되는 것보다 다지면서 가는 것이 낫다”며 “그 다음 절차를 2~3개월 만회하는 것은 노력하면 가능하기에 2·4 공급대책에서 발표했던 것은 차질 없이 시장에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서울 아파트 모습(사진=뉴스1제공)급격한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보유세 부담을 줄이는 건 노 후보자의 과제다. 올해 공시가격이 전국 기준 19% 오르면서, 국민들의 보유세 등 세 부담이 커졌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공시가격 인하와 재산세율 경감 기준 완화, 종합부동산세율 인하 등을 논의 중이다. 이에 대해 노 후보자는 시세의 90%까지 공시가격을 올리는 현실화 제고정책은 그대로 추진하되 실소유자와 서민 세부담 경감 방안을 찾겠단 구상이다. 그는 “부동산 세제문제는 중장기적인 차원과 단기적인 차원을 모두 봐야 한다”며 “당장의 부동산 시장에 안정을 해치지 않은 범위에서 수요·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세제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기재부 출신으로 세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대목”이라며 “재산세, 종부세를 어느 수준으로 조정할지 관심”이라고 했다.최근 논란이 된 GTX-D 노선을 둘러싼 주민 반발도 노 후보자가 풀어야 할 숙제다. 앞서 국토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은 지난달 22일 GTX-D 노선을 김포와 부천 구간만 신설하도록 하는 방안을 냈다. 이에 강남 직결이 무산된 김포, 인천 검단 등에서 주민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노 후보자는 “몇 가지 기준에 따르다보니 주민 분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게 됐다”며 “합리적인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임기는 1년이지만 서울시와의 정비사업 규제완화 수준을 협의하고 다시 급등하는 집값을 잡아야 하는 등 해야 할 일이 적지 않다”며 “주도권을 쥐고 정책을 추진해야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1.05.05 I 황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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