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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내각 확대회의 화상 개최…“새 경제계획 무조건 수행하라”
  • 北 내각 확대회의 화상 개최…“새 경제계획 무조건 수행하라”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북한 내각이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열고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기업의 독자적인 생산·경영활동을 법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나서 이목이 집중된다.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6일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25일 화상회의로 진행됐다”며 “내각 총리인 김덕훈 동지가 회의를 주재하고, 박정근 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장이 보고했다”고 보도했다.박정근 부총리는 보고에서 “올해 인민경제계획 작성 과정에 소극적이며 보신주의적인 경향을 발로시킨 원인들을 분석·총화”하고 “계획을 무조건 수행하기 위한 대책적 문제들을 제기”했다고 신문은 전했다.북한이 지난달 17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8일 보도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덕훈 내각 총리가 연단에 올라 발언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박 부총리는 ‘내각 책임제’, ‘내각 중심제’에 맞게 경제사업에 대한 통일적 지도체계 확립을 언급하면서 “자기의 임무와 권한, 사업 한계를 명백히 하고 사업하는 제도와 질서를 세울 데 대한 문제”를 강조했다.또 과학기술 발전 목표들을 현실성 있게 세우고, 생산 정상화와 개건 현대화, 원료·자재 국산화 및 재자원화를 적극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경제관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단위 특수화·본위주의와 고강도 투쟁을 벌려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신문은 밝혔다. 경제지도 간부들의 투쟁 기풍과 일본새에 혁명적 개선을 가져와야 한다고도 당부했다.그는 “기업체들이 생산과 경영활동을 독자적으로, 주동적으로 진행하면서 창발성을 최대한 발휘하고 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경제적 조건과 법률적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보다 강력하게 세울 데 대한 과업들”도 제시했다.김광남 김책제철연합기업소 지배인, 마종선 화학공업상, 리성학 내각 부총리, 최룡길 국가계획위원회 부위원장, 주철규 내각 부총리 겸 농업상은 토론자로 나서 각 부문·단위별 5개년 계획 기간 목표와 수행 방안을 제시하고 결의를 표명했다.북한이 당대회를 계기로 내각의 통일적 지휘·통제를 강조하면서도 기업의 자율성에 중점을 둔 기존의 시장경제적 요소를 보완하며 적절한 해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금속·화학공업 공장과 기업소에 노력·설비·자재·자금을 집중적으로 대주고, 국내 연료로 철강재를 생산하기 위한 기술적 문제 해결하며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에 맞게 경영 관리, 기업 관리를 개선하는 문제들”이 토의됐다.원료·자재 국산화를 위한 연차별 계획을 확정하고, 기업체 생산을 정상화할 수 있는 방법이 논의됐다. 재자원화, 대용 원료 이용을 통해 소비품 생산을 늘려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농업 생산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협동농장의 생산 토대를 구축하는 사업과 함께 관개시설 및 농토를 복구하는 사업도 과제로 다뤄졌다.신문은 “회의는 내각이 나라의 경제사령부로서의 역할을 다하며 모든 경제지도 일꾼들이 사회주의 경제관리 개선과 과학기술 발전의 촉진을 새로운 5개년 계획 수행의 근본 방도로 내세우고 경제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책임과 본분을 다해나갈 것”을 강조했다고 재차 전했다.
2021.02.26 I 김미경 기자
코로나1년, `희망대출·신속진단`으로 `경제의 봄` 앞당겨야
  • 코로나1년, `희망대출·신속진단`으로 `경제의 봄` 앞당겨야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희망 대출`과 `신속 진단`. 코로나19 발생 1년여, `경제의 봄`을 맞이하기 위한 지혜를 모으기 위해 전국 226곳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머리를 맞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영배 의원 공동 주최로 25일 오후 열린 `코로나1년, 경제의 봄을 맞이하자: 방역과 경제활동 두 마리 토끼잡기` 토론회에서 신속성과 정확성을 모두 확보한 `신속 유전자증폭(PCR) 검사`, 서민 지원을 위한 `풀뿌리 금융` 사례를 공유했다. 아스트라제네카(AZ)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루 앞둔 25일 서울 송파구보건소에서 보건소 관계자가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전용 주사기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기조발제자로 나선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는 “그간 `단체 기합` 방식의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그간의 거리두기는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의무만 있고 보상은 적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김 교수는 이어 “지속 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서는 단계 격상 최소 기준을 100명에서 300~400명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면서 “현장 중심의 지원과 감독을 강화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손실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방역과 경제활동 `두 마리 토끼 잡기`를 위한 모범 사례로 여주시의 신속 PCR 검사와 광주 광산구의 초저금리 대출 사례로 거론됐다. 최근 여주시는 1시간 이내 음성 여부가 나오는 신속 PCR 검사를 활용, 무증상 확진자를 조기 발견하는 한편 음성자가 활동 가능한 `코로나 안심존`을 구축해 물류센터·아울렛·5일장 등 두 마리 토끼 잡기의 가능성을 보였다. 여주시에 이어 전남 영암군에서도 대불국가산업단지·삼호 조선소 등 근로자 2만명을 대상으로 신속PCR 검사를 실시했으며 교육기관으로는 서울대에서 학교 문을 열기 위해 신속 PCR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이항진 여주시장은 신속 PCR 전국 확산을 위해 △자율적 사용이 가능토록 지침 개선 △관련 예산 지원 △중앙·지방정부 간 상호 협력 기구 구축을 제안했다. 광주 광산구의 경우 신협, 새마을금고와 함께 무담보·무보증, 1% 초저금리로 3차에 걸쳐 300여명에게 15억원을 대출, 자금 마련이 어려운 자영업자를 위한 대출 모델을 마련한 바 있다.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오후 열린 `코로나1년, 경제의 봄을 맞이하자: 방역과 경제활동 두 마리 토끼잡기` 토론회에서 영상을 통해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사진=이광재 의원실 제공)`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 행사 참석 관계로 영상으로 인사를 전한 이 의원은 “코로나 1년으로 지쳐 있는 국민들을 위해 방역과 경제 활동을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면서 “지자체의 노력과 도전을 도와 경제의 봄이 함께 왔으면 한다”고 말했다. 자리를 함께 한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 홍영표 의원은 “K방역의 성공은 보건 의료진의 영웅적 노력뿐 아니라 기초단체장을 비롯한 전국 공직자들의 헌신적 노력 덕분”이라면서 “스마트한 연대와 협력으로 새로운 도약의 한 해를 만들어 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2021.02.25 I 이성기 기자
‘한·동유럽’ 경제통상 포럼 개최…그린딜 논의
  • ‘한·동유럽’ 경제통상 포럼 개최…그린딜 논의
  •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2차 한-V4 Plus 경제통상 포럼’을 열고 유럽의 주요 생산거점이자 우리 기업 진출이 활발한 V4 지역과 탄소중립을 위한 그린딜 협력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V4 플러스(Plus)는 지난 1991년 헝가리 비세그라드에서 결성한 폴란드·헝가리·체코·슬로바키아 협의체와 인접 국가를 의미한다. V4 지역은 유럽 중앙에 있는 지리적 이점과 우수한 인적자원 등으로 유럽연합(EU)에 편입된 후 유럽의 공장으로 부상했다. 우리 기업도 유럽시장 진출을 위한 V4 진출을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V4 투자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우리 정부는 양측 간 그린 협력을 촉진하고 실질 성과로 이어지도록 각종 협력 채널을 활성화해 기업의 투자애로 해소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연구개발(R&D), KSP 등 기존 공동사업도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친환경 제품과 서비스의 교역을 촉진하고 탄소국경세 등 조치가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게 이뤄지도록 통상 차원에서도 한·V4 간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실제로 내달로 예정된 WTO 무역과 환경 협의체에 환경상품 무역자유화 등을 담은 이니셔티브 제출할 계획이다.한국 기업의 V4 투자는 EU 친환경 정책에 따라 최근 들어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 분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으며 그 결과 지난해 한·V4간 교역은 전년 대비 약 13% 증가한 168억 달러를 기록했다. 총 누적 대비 최근 5년간 투자 비중은 헝가리 74%, 폴란드 58% 등으로 나타났다. V4 진출 전기차 배터리 주요기업으로는 LG에너지솔루션(폴란드), 삼성SDI·SK이노베이션(헝가리) 등이 있다. 산업부는 탄소중립 시대에 대응해 유럽시장의 그린 공급망 구축을 위해 V4와 전기차 배터리 등 협력을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코로나19 이후 저탄소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 등으로 세계 경제와 통상에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는 구조적 전환기를 맞고 있다”며 “주요국의 탄소중립 선언과 미국 파리기후변화협약 복귀 등으로 올해 기후변화와 환경이 최대 현안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유 본부장은 “한국과 V4간 경제협력은 우호 관계를 지속하면서 그간 많은 성과를 창출해 왔다”며 “앞으로 한층 더 발전하려면 세계 흐름에 맞춰 그린 분야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1.02.25 I 문승관 기자
손경식 경총 회장 "경제단체 위상 강화 위해 통합해야"
  • 손경식 경총 회장 "경제단체 위상 강화 위해 통합해야"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지난 1월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신년 인사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경제단체 간 통합 화두를 던졌다.손 회장은 24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52회 정기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저는 (경제단체 간) 통합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통합과 관련해) 두 가지 제안을 했는데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과 경총이 통합해 힘을 강화하고, 여러 가지 경제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 하나다”고 밝혔다.이어 “장기적으로 국가가 잘 나가기 위해선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어떻게 가져갈지를 논의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민간경제단체) 싱크탱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또 다른 하나다”고 설명했다.손 회장이 경제단체 간 통합 화두를 던진 것은 최근 이른바 ‘공정경제3법’과 노동조합법 등 기업에 부담을 주는 법안들이 경제단체들의 반대에도 연이어 통과됐기 때문이다.손 회장은 “최근 공정 3법과 노조법 등 기업에 힘든 법안들이 통과했고, 어떻게 보면 (경제단체들이) 너무 무력하지 않았나 싶다”며 “경제단체들이 힘을 모으고, 기업 친화적인 정서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통합) 제안을 예전부터 했다”고 강조했다.그는 경제단체 간 통합과 관련해 전경련이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은 것과 관련해서도 “전경련과 경총은 등을 진 단체도 아니고, 협력하고 같이 도전하는데 이의가 없다”고 통합을 촉구했다.
2021.02.24 I 송승현 기자
이재명, 反기본소득 연합전선에 “'기승전경제' 외칠 것” 반박
  • 이재명, 反기본소득 연합전선에 “'기승전경제' 외칠 것” 반박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추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는 24일 “청년들의 주식 열풍은 ‘역사상 가장 불평등한 불황’이라는 절박한 외침”이라고 언급한 뒤 본인의 대표 대선공약인 ‘기본소득’ 실현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코로나19의 쓰나미가 고용시장 자체를 삼켜버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특히 “최근 우리 청년들이 주식과 비트코인에 눈을 돌리게 된 것은 어찌보면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면서 “저성장이 실업, 청년, 저출산 등 모든 사회문제의 주 원인이고, 경제가 침체를 벗어나 지속성장이 가능해야 문제해결의 단초가 열린다. 가장 유용한 수단 중 하나가 바로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늘 기본소득, 기본금융(대출), 기본주택 등 경제적 기본권에 대해 말씀드린다. 때로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기승전경제’를 외친다”며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유례없는 불황과 불평등에는 유례없는 해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가 페이스북을 통해 또다시 기본소득을 강조한 것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점을 부각하면서 여권 차기 잠룡들의 견제를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새해 들어 이 지사가 차기대선 여론조사에서 30% 안팎의 지지율로 1위를 달리면서 정치적 라이벌들의 견제가 본격화하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물론 정세균 국무총리,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경수 경남지사 등이 기본소득 반대 입장을 내비치며 사실상 반(反)이재명 연합전선을 형성한 바 있다. 이낙연 대표는 “알래스카 빼고는 그것을 하는 곳이 없다”며 일축한 바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최근 “지금은 재난지원금을 말할 때지, 기본소득을 이야기할 타이밍이 아니다”며 “지구상에서 기본소득제도를 성공리에 운영한 나라가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아울러 친문적자인 김경수 경남지사는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 “지금 당장 하자, 기본소득을 급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는 기본소득 만능론은 틀렸다”며 “지금 기본소득 찬반 논란이 펼쳐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꼬집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역시 “지금 우리 사회에서 기본소득제 목소리를 내는 분들의 주장은 번지수가 많이 다르다”며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가 지금 우리 현실에서 공정하고 정의롭냐는 문제의식을 떨칠 수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2021.02.24 I 김성곤 기자
통일硏 "북한 경제발전 5개년 계획 또 실패할 것"
  • 통일硏 "북한 경제발전 5개년 계획 또 실패할 것"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1일 종료된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연단에 서서 삿대[사진=조선중앙TV 화면][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북한의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실패로 이끌었으며 북한이 비핵화를 통해 대북제재를 완화하지 않는 한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역시 실패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김석진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4일 ‘북한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은 왜 실패했을까’ 보고서에서 이같이 전망했다.김 위원은 “지난 5개년 전략이 실패한 이유는 객관적 조건과 전략 자체의 결함이라는 두 측면이 모두에 있는데 한반도 정세가 크게 호전되지 않으면 객관적 조건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고, 새로운 5개년 계획의 내용도 기존 전략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실시한 5개년 전략이 실패한 가장 중요한 이유로 김 위원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를 꼽았다. 유엔 안보리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단계적으로 강화했다. 김 위원은 이 중 2017년 12월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가 결정타를 날렸다고 봤다. 2397호는 북한에 대한 유엔 회원국의 기계, 금속, 전기·전자, 수송기기 제품 수출을 금지했다. 이같은 자본재 수입이 중지되면서 북한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투자 역시 차질을 빚었을 것이란 분석이다.그는 구체적인 사례로 ‘석탄 가스화에 의한 탄소하나 화학공업’ 사업을 들었다. 탄소하나 화학이란 탄소원자 1개로 된 물질인 일산화탄소, 메탄올, 메탄과 같은 화합물로부터 여러 화학제품들을 만들어내는 기술을 말한다. 북한은 석탄에서 메탄올을 뽑아내고 이로부터 각종 화학제품을 생산할 계획을 세웠지만, 5년이 지난 지금까지 탄소하나 화학 공장은 여전히 건설 중이다. 중국에서 들어올 예정이었던 용광로가 유엔 제재로 제때 인도되지 못한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이다.5개년 전략의 기본노선 자체의 결함 역시 주요 실패 이유로 지목됐다. 5개년 전략은 표면적으로는 정보화, 과학화, 지식경제 등 산업 현대화를 목표로 내세웠지만 실제 투자 프로젝트는 광업과 중화학공업(금속·화학·기계·건재)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 국영산업을 재건하려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퇴행적이고 비효율적인 전통산업 복원은 오히려 전력난이라는 악순환을 가져왔다. 최고지도자의 관심에 따라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는 비계획적 경제 운영 역시 오히려 혼란만을 초래했다. 예를 들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7월 5개년 전략 대상 사업 중 하나인 함경북도 어랑천 발전소 현장을 찾아 사업 속도를 질책하자, 착공 후 17년이 되도록 70%밖에 진척되지 않았던 어랑천 팔향 언제(댐)은 15개월 만에 완공됐다. 그러나 이는 다른 사업에 투입되고 있던 인력과 자재를 빼 옴으로써 가능했던 것으로 다른 사업에서는 큰 어려움을 발생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김 위원은 “최고 지도부의 관심과 의욕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계획과 결합돼야 비로소 긍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며 “5개년 전략기간 중 무리한 사업 추진과 잦은 계획 변경 때문에 인력과 자원이 분산되고 경제적 혼란이 조성됨으로써 많은 사업들이 기간 내에 완결되지 못하는 결과가 생겼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북한 당국은 5개년 전략을 관철하기 위해 노동력을 동원해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각종 ‘전투’를 벌였다. 그러나 이같은 노동력 동원 정책은 일시적으로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역효과를 낳았을 것이라고 김 위원은 전망했다. 오히려 열심히 일했는데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면서 실망하게 되고 이런 실망이 사기 저하로 이어지며 생산성 침체시키기 때문이다. 코로나19는 이같은 북한 경제의 위기를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 경제 봉쇄로 일반 소비재의 수입마저 끊겼기 때문이다. 김 위원은 “북한은 이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새로운 5개년 계획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경제 전망은 어렵다”고 전망했다. 전통산업의 핵심인 금속과 화학공업의 발전을 경제 건설의 중심 과업으로 내세우는 등 계획의 기본 방향은 여전히 퇴행적이며, 경제에 대한 국가적 통제 강조는 오히려 비효율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그는 “북한이 비핵화와 대외개방을 포함한 완전한 새로운 발전전략으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북한 경제의 위기는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2.24 I 정다슬 기자
  • 박혜수 측 "학폭 피해자 모임? 경제적 이윤 도모 의심…증거 확보" [전문]
  • 박혜수(사진=소속사 제공)[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배우 박혜수의 학폭 의혹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소속사 측이 다시 한번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박혜수 소속사 스튜디오 산타클로스엔터테인먼트 측은 24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자칭 피해자 모임 소속이라는 자가 익명으로 소속사 및 배우의 부모 연락처로 ‘어떻게 하실 거냐’라는 식의 막연하고도 정체 모를 연락을 취해왔다”면서 “당사는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지도 않는 이러한 연락이 합의 등 경제적 이윤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거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악의적 행위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한편 당사는 이번 학교폭력 관련 제보나 주장들이 허위라는 것을 증명할 상당한 증거를 확보해 나가고 있다”면서 “이러한 과정에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경제적 이익을 노리고 악의적 조직적인 공동 행위가 아닌지에 관하여도 의구심을 가질 만한 정황도 발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소속사 측은 “따라서 소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법률적 절차 등 공식적 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익을 위한 조치를 취하시길 바라고, 이에 대하여는 당사는 성심성의껏 응대할 예정”이라며 “당사는 본 건 폭로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허위성을 입증할 상당한 증거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할 예정. 아울러 당사는 본 건과 관련하여 무관용 무합의 원칙을 관철할 것이니 무분별한 억측과 허위 게시물 게재에 관하여 추가 고소 등 더욱 광범위하고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임을 알린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앞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박혜수가 학폭 가해자라고 주장하는 네티즌들이 등장했다. 박혜수 측은 학폭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알린 상황이다.감사합니다. 다음은 박혜수 소속사 산타클로스엔터테인먼트 측 입장 전문안녕하세요. 스튜디오 산타클로스엔터테인먼트입니다.자칭 피해자 모임 소속이라는 자가 익명으로 소속사 및 배우의 부모 연락처로 ‘어떻게 하실 거냐’라는 식의 막연하고도 정체 모를 연락을 취해왔습니다. 당사는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지도 않는 이러한 연락이 합의 등 경제적 이윤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거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악의적 행위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이번 학교폭력 관련 제보나 주장들이 허위라는 것을 증명할 상당한 증거를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경제적 이익을 노리고 악의적 조직적인 공동 행위가 아닌지에 관하여도 의구심을 가질 만한 정황도 발견되고 있습니다.따라서 소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법률적 절차 등 공식적 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익을 위한 조치를 취하시길 바라고, 이에 대하여는 당사는 성심성의껏 응대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본 건 폭로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허위성을 입증할 상당한 증거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당사는 본 건과 관련하여 무관용 무합의 원칙을 관철할 것이니 무분별한 억측과 허위 게시물 게재에 관하여 추가 고소 등 더욱 광범위하고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임을 알립니다.감사합니다.
2021.02.24 I 김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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