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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또에 빠진 남편과 이혼 가능할까요[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정지인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남편은 늘 일확천금을 꿈꾸고 있습니다. 작은 중소기업에 다니는데, 월급이 많지도 않아요. 솔직히 제가 더 많이 벌죠. 남편이 얼마를 버는지는 사실 상관 없습니다. 하지만 이건 참을 수 없어요. 남편이 로또에 미쳐 있다는 거예요. 매일 출근하면서 로또를 하나씩 사고, 매주 토요일에는 유명한 로또 명당을 찾아가 로또를 삽니다. 로또 명당을 찾아 전국 곳곳을 다니고 있어요. 저도 호기심에 몇 번 따라가 보긴 했는데요, 사람들이 끝이 보이지 않게 줄을 서서 로또를 사더군요. 제가 “왜 그러는거냐”, “그만하라”고 하면 “일등 되면 다 줄게”라면서 가만히 있으라는데요. 이 사람, 진짜 1등이 된다고 철썩같이 믿고 있는 느낌입니다. 이 정도면 로또 중독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남편은 로또와 동시에 코인에도 손을 대면서 5년 전부터는 생활비도 제대로 주지 않고 있습니다. 늘 허황된 꿈만 꾸면서 가정에는 소홀한 남편에게 더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아 이혼을 요구했는데요. 남편은 제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이혼 소송을 하는 게 맞는 걸까요? -복권을 매일 사는 남편의 행동, 중독으로 볼 수 있을까요? △복권 구매에 지나치게 많은 돈과 시간을 허비해 생활 전체에 현저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태를 복권 중독, 이른바 ‘복권 과몰입’이라 합니다. 복권이 당첨될 것이라는 희망에 중독되는 것인데요. 복권 과몰입은 네 단계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처음에는 당첨에 대한 환상에 빠지고(1단계), 점차 복권 구매수량을 늘려 나가며, 가정생활 및 직장 생활에 소홀해질 뿐만 아니라 초조, 불안, 허탈감에 빠지게 됩니다(2단계). 그다음 복권 분석에 투자하는 시간이 증가하고, 낙첨과 당첨을 위한 구매를 반복하다가(3단계), 과도한 부채 발생과 가정 파탄에 이어 심하면 자살까지 이르게 됩니다(4단계).사연자의 남편은 복권을 구매해온 00지 무려 5년이나 됐습니다. 허황된 꿈만 꾸며 정작 가정은 돌보지 않고 있는바, ‘복권 과몰입’이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복권에 빠져 가정에 소홀하고 생활비조차 주지 않는데요. 이혼 사유가 될까요? △배우자가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26조 제1항 부부 간의 상호 부양의무를 명시하고 있는데요. 배우자가 경제적 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아 다른 일방을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 처하게 했다면, 이는 민법 제840조 제2호 소정의 이혼 사유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배우자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거나, 혹은 배우자가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다른 일방이 경제적 곤궁에 빠졌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연의 경우 남편이 이혼을 거부하고 있는데요. 사연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연자의 남편은 자신의 월급을 모두 복권 구매 및 코인에 탕진하고, 무려 5년 동안 생활비를 주지 않는 등 가정에 소홀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사연자가 경제적 곤궁에 빠졌다고 볼 수 없고, 혼인 관계 역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고 보기 어렵다면, 사실상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복권 때문에 이혼까지 이른 사례가 있다면요? △로또 1등에 당첨돼 20억원을 받은 한 남편은 시계나 자동차를 사달라는 아내의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이후 이 남편은 아내 몰래 당첨금 전액을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이에 부부 간 갈등이 심화됐고 결국 이혼하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남편은 “로또에 당첨되면 아내에게 주겠다”는 말도 했다는데요. 배우자가 로또에 당첨됐다면 당첨금은 부부 공동재산이 되는 건가요? △판례에 의하면, 로또 당첨금은 행운에 의해 취득했을 뿐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 이룩한 재산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첨자 개인의 특유재산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자신의 돈으로 구매한 로또가 당첨된 경우, 그 당첨금은 배우자 개인의 특유재산에 해당합니다.그렇기 때문에 로또 당첨금은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도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만약 남편이 로또에 당첨됐는데, 아내가 당첨번호를 불러줬거나 아내의 돈으로 로또를 구매한 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TV양소영’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5월 6~10일)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다음은 내주(5월 6~10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 주요일정 △5월 7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통상교섭본부장)14:00 유턴기업 간담회(장관, 세종청사)△5월 8일(수)10:00 AI시대의 신산업정책 위원회 발대식(장관, 기술센터)10:30 통상교섭자문위원회(통상교섭본부장, 롯데호텔)15:00 SK액화수소플랜트 준공식(장관, 인천)15:00 제1회 에너지통상포럼(통상교섭본부장, 무역협회)15:00 지역경제위원회(1차관, 세종 지방자치센터)△5월 9일(목)09:0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10:00 소부장 으뜸기업 지정식(1차관, 전경련회관)11:00 에너지정책협의회(2차관, 달개비)14:30 자동차의 날(1차관, JW메리어트)15:00 EU 공급망실사지침 대응 설명회(통상교섭본부장, 코트라)△5월 10일(금)08:00 유통미래포럼(장관, 무역협회)11:00 키르기스스탄 에너지 장관 면담(장관, 서울)◇ 보도자료△5월 6일(월)11:00 어린이가 안전한 사회를 위해 어린이안전정책 범정부 통합 추진(행안부 공동배포)△5월 7일(화)14:00 유턴기업 선정 문턱 낮추고, 첨단산업 유턴 기업 지원 늘린다△5월 8일(수)06:00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과 향후 통상정책 방향 논의10:00 AI 시대 우리 산업이 나아갈 길을 그린다11:00 14개 지방정부와 함께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지역 현안 논의11:00 에너지 전환에 대응하는 통상전략 점검(LNG산업협회 공동 배포)11:00 노후 아파트 에너지 효율·안전 강화, 그린홈 패키지로 지원한다11:00 2024년 4월 자동차산업 동향15:20 세계 최대 액화수소 플랜트 본격 가동(SK E&S, 인천시 공동 배포)△5월 9일(목)06:00 소부장 으뜸기업을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기업으로 육성06:00 에너지산업 주요 협·단체와 정례적 소통 강화11:00 제21회 자동차의 날, 미래모빌리티 시장 선도 다짐11:00 EU 공급망실사지침 대응 위해 민관 소통 본격화(코트라 공동 배포)11:00 기업 주도 인재양성 기관 반도체 아카데미, 교육센터 설립 기념식15:00 2024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결과11:00 美 글로벌기업, 미래차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센터 준공11:00 에너지캐시백, 가입자 100만 세대로 향해 간다11:00 미래차 초격차 기술개발 본격 지원 11:00 안전기준 미준수 가정의 달 선물용품 수입 통관 차단(관세청 공동 배포)11:00 시스템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 시험서비스 개발로 미래 신시장 선점 노린다△5월 10일(금)06:00 글로벌 방산기업 에어버스DS의 R&D센터 국내 유치 MOU 체결06:00 K-조선 부흥, 중앙-지방 머리 맞댄다06:00 한국 방위산업과 글로벌 통상규범 현황 진단08:00 산·관·학이 모여 유통산업 미래전략 논의11:00 키르기스스탄과 재생에너지·에너지효율 등 분야 협력 강화방안 논의
- "원화 싸다, 한국 가자"…외국인 입국, 4년 5개월래 최대[최정희의 이게머니]
- 지난 달 18일 서울 청계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원·달러 환율이 1300원 중후반대로 오르면서 수입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나쁜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외국인 입장에서 원화가 싸지면서 방한 관광객이 급증했다. 3월 입국자 수가 149만명을 기록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0월 이후 최대치를 보였다. 1분기 민간소비와 서비스 수출 증가를 일부 설명해주는 요인이 될 수 있다. ◇ 한 달 새 46만명 급증, 역대 최대폭↑관광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외국인 입국자 수는 3월 149만1748명을 기록했다. 2019년 10월(165만6195명) 이후 4년 5개월래 최대 수준이다. 한 달 새 46만1504명이 늘어나 2005년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대폭 급증했다. 한국에 문을 두드린 대표적인 국가들은 일본, 중국, 미국이다. 3월 한국으로 들어온 외국인 중 중국인이 39만1347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일본인으로 33만8742명이었다. 미국인은 11만9955명에 달했다. 이들 국가는 주요국 중 3월 한 달 입국자가 가장 많이 늘어났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일본인 관광객이 무려 15만4743명 늘어나 가장 많이 급증했다. 미국인(5만7348명), 중국인(4만7628명)이 그 다음을 기록했다.출처: 관광지식정보시스템KB증권은 이들 국가의 입국자 수가 급증한 이유를 ‘원화 약세’로 분석했다. 중국인 입장에서 작년말부터 위안화 대비 원화가 더 싸졌다는 평가다. 1위안당 원화는 3월 평균 184.9원으로 작년말 181원 수준에서 올랐다. 4월 들어서는 평균 189.2원까지 올랐고 최근엔 190원을 기록하고 있다. 1위안의 구매력이 높아졌다는 얘기다. 미국인 입장에서 달러당 원화도 싸지고 있다. 1월 평균 원·달러 환율은 1325.7원이었으나 3월엔 1331.6원으로 소폭 높아졌고 4월 들어선 장중 1400원을 기록하는 등 1369.3원으로 더 뛰었다. 달러화를 갖고 한국에 오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물건 구입이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 것이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일본인이다. 일본인은 달러화 대비 34년 만에 가장 큰 엔저를 경험하고 있다. 달러·엔 환율은 장중 한 때 160엔을 기록했을 정도로 고공행진했다. 그런데도 관광지로 한국을 선택하는 경우가 크게 늘어났다. 100엔당 원화는 1월까지만 해도 평균 907.3원이었으나 3월엔 889.2원으로 하락하더니 4월엔 이와 비슷한 890.3원에 머물고 있다. 엔화를 갖고 한국 땅에 와봤자 살 수 있는 물건이 이전보다 줄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 하인환 KB증권 연구원은 “엔화는 원화 대비로도 약세이지만 일본인 입장에서 다른 통화와 비교하면 그나마 원화가 덜 비싸다는 특징이 있다”며 “엔화가 약세라고 하더라도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와중에 환율을 고려하면 덜 부담스러운 국가는 한국”이라고 말했다. 중국인, 일본인 위주의 관광이 회복되는 것은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하 연구원은 “두 국가로부터의 관광객 유입이 긍정적인 이유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두 국가의 해외여행이 팬데믹 이전에 비해 가장 덜 회복됐기 때문”이라며 “팬데믹 이전 수준 대비 중국, 일본의 해외여행은 50~60%에 불과한데 이는 곧 회복이 지속되며 관광객이 추가적으로 유입될 수 있음을 가리킨다”고 설명했다. 원화 약세 현상은 4월 들어 더 심화된 만큼 4월에도 외국인 관광객이 추가 유입됐을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 중국인이 온다…성장률 0.21%p 높일 것외국인 관광객 유입은 미약한 내수 회복에도 긍정적이다. 실제로 1분기 국내총생산(GDP) 전기비 성장률이 1.3%로 시장 예상치(0.5~0.6%)를 뛰어넘으면서 ‘깜짝’ 성장을 했다. 특히 내수와 순수출의 성장기여도가 각각 0.7%포인트, 0.6%포인트로 고룬 성장세를 보였다. 이중 외국인 관광이 포함된 서비스 수출은 1분기 전기비 1.2% 성장해 3개 분기 연속 성장했다. 전년동기비로도 11.5% 성장했다. 작년 4분기(11.5%)와 같은 성장세다. 2022년 4분기와 작년 1분기 역성장에 따른 기저효과 영향이 크게 작용했지만 외국인 관광 유입이 지속된다면 서비스 수출도 개선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외국인 관광 유입에 민간소비도 전기비 0.8%, 전년동기비 1.1% 성장해 개선 기미를 보였다.원화 약세를 빌미로 중국인, 일본인 관광객이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회복된다면 2분기 성장도 긍정적일 것으로 보인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3월 ‘중국인 방한관광 재개의 효과 분석’ 보고서에서 “중국인 방한관광 재개로 인한 추가적인 경제 성장 기여는 대략 0.21%포인트로 산출된다”고 밝혔다. 3월 들어 외국인 입국자 수가 급증하면서 여행수지가 개선됐을 가능성도 있다. 출국자 수는 3월 214만1992명으로 절대 수치가 입국자 수보다 훨씬 많지만 월별로 보면 1월 277만명을 찍은 후 두 달째 감소하고 있다. 출국자 수는 전월비 감소한 반면 입국자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여행수지 적자폭은 줄어들 전망이다. 2월 여행수지는 13억6000만달러 적자로 적자폭은 1월(14억7000만달러 적자)보다 1억1000만달러 줄어든 바 있다.
- 고용 둔화는 주식엔 ‘굿뉴스’…나스닥 2% 급등[월스트리트in]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배드 뉴스(bad news)는 굿뉴스(good news). 고용시장이 둔화할 조짐을 보인 고용보고서가 나오면서 뉴욕증시가 일제히 상승했다. 4월 비농업일자리 증가폭이 대폭 줄어들어든 데다 임금상승률도 예상보다 낮았다. 뜨거운 고용시장이 둔화되고 경기가 약화되면 연방준비제도(연준)이 금리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한때 사라졌던 올해 금리인하 기대감이 다시 커지고 있다.뉴욕증권거래소(사진=AFP)◇고용 둔화에 다시 살아난 금리인하 기대감3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18% 오른 3만8675.68을 기록했다.대형주 벤치마크인 S&5P500지수는 1.26% 상승한 5127.79를,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도 1.99% 오른 1만6156.33에 거래를 마쳤다.미 노동부에 따르면 4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는 전월 대비 17만5000건 늘었다. 이는 6개월 만에 가장 작은 증가폭으로,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4만명을 큰 폭으로 밑돌았다.4월 실업률은 3월과 같은 3.9%로, 시장 전망(3.8%)을 웃돌았다.2~3월 비농업일자리 증가폭도 일부 수정됐다. 3월 증가폭은 당초 예상치보다 1만2000명 줄어든 31만5000명, 2월 증가폭은 3만4000명 감소한 23만6000명으로 나타났다. 임금상승률도 둔화했다. 시간당 평균임금 증가율은 전월 대비 0.2%로 시장 전망(0.3%)에 못 미쳤다. 전년동기대비로는 3.9% 증가하며, 2021년 6월 이후 가장 느린 속도였다. 월가 공포지로 불리는 VIX지수는 8.11%나 급락하며 13.49까지 떨어졌다. 약 한달 만에 최저치다. 존 핸콕 투자 관리의 공동 수석 투자 전략가인 에밀리 롤랜드는 “경제가 과열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완화되고 금리인하에 대한 희망이 되살아나고 있다”며 “고용시장에 대한 나쁜 소식은 연준이 올해말 금리인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의미다”고 평가했다.이날 보고서는 고용에 대한 수요가 완화하고 있음을 보여줬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인하가 필요한 ‘예상치 못한 약화’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추세적으로 고용이 급격히 둔화되고 있다는 데이터가 추가로 나와야 연준이 금리인하 카드를 적극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고용 시장이 단순히 냉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고금리 압력에 심각한 긴장을 보이기 시작했는지에 대한 즉각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내다봤다.국제 신용평가사 피치의 올루 소놀라 미국 경제 조사 수석은 “조만간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임금 증가율 둔화는 좋은 소식이다”라면서도 “한 달의 데이터가 추세를 만드는 것은 아니므로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하려면 인플레이션 개선 등이 몇 달 더 지속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알리안츠 트레이드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댄 노스는 “금리가 꽤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고용시장이 약간 둔화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지만, 여전히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고 평가했다.◇10년물 국채금리 4.5%로 뚝..국제유가 5일째 하락국채금리도 뚝 떨어졌다. 오후 4시기준 10년물 국채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7.1bp(1bp=0.01%포인트) 하락한 4.5%를 기록 중이다. 연준 정책에 민감하게 연동하는 2년물 국채금리도 전거래일 대비 6.7bp 떨어진 4.81% 에서 거래되고 있다. 국채금리가 떨어지자 대형 기술주들이 다시 랠리를 펼칠 준비를 하고 있다. 엔비디아는 3.46%, 메타 2.35%, 넷플릭스 2.51% 상승했다. 전날 사상 최대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발표했던 애플은 5.97% 올랐다. 매출은 4% 줄긴 했지만, 워낙 월가의 눈높이가 낮아졌던 터라 예상치를 웃돌았다. 특히 중국내 사업도 나쁘지 않았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우리는 중국에서 성과에 만족했다”며 “현실은 때때로 여러분이 보는 것과 다르다”고 밝히기도 했다.달러가치도 뚝 떨어졌다. 주요 6개국 통화대비 달러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거래일 대비 0.23% 하락한 105.05를 기록 중이다. 달러·엔 환율도 0.47%나 뚝 떨어진 152.89엔에서 거래되고 있다.국제유가는 5거래일재 하락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6월 인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일 대비 0.84달러(1.06%) 하락한 배럴당 78.1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3월12일 이후 최저 수준이다.유럽증시는 일제히 올랐다. 영국 FTSE100지수는 0.51%, 독일 DAX지수는 0.59%, 프랑스 CAC40지수도 0.54% 상승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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