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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정부, 예산·세제 모든 타협안 제시…준예산 땐 위기 초래"(종합)
  • 추경호 "정부, 예산·세제 모든 타협안 제시…준예산 땐 위기 초래"(종합)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다고 9일 밝혔다. 특히 법인세와 금융투자소득세 등 예산부수법안 쟁점과 관련해 입장차이가 컸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준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우리 경제에 대한 불신이 커져 경제위기 단초가 될 수 있다며 선을 그었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예산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정기국회 회기 마지막날인 이날 여야 협의가 결렬되자 긴급 기자간담회를 자청했다. 국회가 지난 2014년 국회선진화법을 도입해 내년 예산을 편성하기 시작한 이후 정기국회 회기 내 예산 편성을 하지 못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추 부총리는 야당이 최초 7조원 규모의 감액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과거 5년간 국회가 실질적으로 감액한 규모인 5조1000억원의 4분의1인 1조3000억원 수준의 감액이 적정하다는 입장이다. 추 부총리는 “백 번 양보해서 1조 3000억원의 두 배인 2조 6000억원 감액하는 것을 정부가 소화하겠다고 했다”며 “(민주당에서) 2조6000억원도 작다고 해서 (정부에서) 3조원 정도의 삭감재원을 찾겠다고 했지만 그 사이 간격을 좁히는데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서 교착상태에 빠졌다”고 전했다.아직까지 전체 예산 삭감규모에 대해 입장차가 있어 개별사업까지 논의가 진전된 상태는 아니지만 야당 측에서는 청년층 대산 공공분양 에산 등을 감액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새 정부가 청년층에 5만3000호 상당을 공급하고자 나눔형 공공분양대책으로 예산을 반영했는데 민주당은 이유없이 전액 감액을 요구했다”고 비판했다.현재 예산부수법안인 세제개편안 관련해 여야가 이견이 있는 것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업승계와 관련된 상증세 △금융투자세 △법인세 등 4가지다.종부세와 관련해서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일반공제를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고 세부담 상한을 최고 300%에서 150%으로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정리된 상태라는 설명이다.금융투자세(금투세)에 대해서는 시행 2년 유예로 가닥을 잡고 있지만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을 추진하고 있지만 야당은 10억원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추 부총리는 “민주당에서는 고액투자자 기준 관련 현행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10억원에서 움직이는 것에 대해 난색을 표명하는 상황”이라며 “정부에서는 대폭 하향할 의사가 있다고 하면서 10억~100억원 사이에서 전향적으로 협의해서 정하자고 했지만 야당에서는 10억원을 고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도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여당은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민주당에서 이를 거부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야당 측에서) 법인세와 관련해 애초부터 ‘초 부자감세’로 규정하고 당의 정체성, 이념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하면서 어떠한 양보나 타협도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추 부총리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법인세 인하를) 2년정도 유예하고 2년 뒤부터 시행하는 중재안까지 냈다”며 “정부는 야당 벽이 워낙 강해서 2년 유예안이라도 받겠다고 했으나, 그것까지 야당이 거부해 접점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준예산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지만 추 부총리는 이에 대해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준예산은 수시로 국회가 해산돼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기능 정지에 대비해 들어온 제도”라며 “지금 대통령제 하에서 준예산이 거론되는 건 정부와 국회의 국정관리능력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경제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추 부총리는 “남은 기간 국회에 정부가 제시할 수 있는 모든 양보·타협안을 제시했다”면서 “국회가 깊이 함께 공감해주고 경제위기 대응 위한 예산·세제안이 잘 마무리되도록 정말 좋은 마무리를 해주시면 고맙겠다”고 당부했다.
2022.12.09 I 공지유 기자
김주현 "한국 금융사, 디지털 금융 최적 파트너"
  • 김주현 "한국 금융사, 디지털 금융 최적 파트너"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김주현(사진) 금융위원장이 9일 “아세안·인도의 모바일 인프라와 사용인구를 감안할 때 한국 금융회사와 기업이 핀테크 및 디지털금융 등에서도 최적의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제8차 주한 아세안·인도 대사 초청 만찬 간담회’를 열고 “금융부문에서는 한국 금융회사들이 기간산업 지원을 통해 한국의 빠른 경제성장을 뒷받침해 온 경험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한 아세안ㆍ인도 대사 초청 만찬 간담회는 한국과 아세안ㆍ인도와의 금융분야 협력 증진을 위해 2015년부터 개최된 정례 간담회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취소됐던 2020년 한 해를 제외하고 매년 개최된 금융권의 대표적 국제교류행사 중 하나다. 이날 행사에는 찌릉 보톰랑세이 주한 캄보디아 대사를 비롯해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아세안 9개국 및 인도 대사가 참석했다. 국내에서는 김 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국민·우리·하나·산업·기업·수출입은행장 등 9개 은행장이 참여했다.김 위원장은 한국 금융회사와 기업들의 아세안·인도 진출 및 새로운 사업기회 발굴을 위해 참석한 대사들과 은행장 및 유관기관장들에게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정부 차원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복현 금감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코로나 19 이후 전 세계 금융산업이 빠르게 디지털화 돼가고 있다”며 “한국의 강점인 핀테크, 금융 인프라 및 시스템을 통해 한국 금융회사가 아세안 지역의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참석하신 대사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번 간담회가 디지털 시대에 발맞춘 금융산업 상호협력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발효,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및 한·아세안 금융협력센터의 출범 등을 계기로 한국과 아세안·인도의 경제·금융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이유에서다.
2022.12.09 I 노희준 기자
추경호 "야당, 양보·타협 안 해…아쉽게 생각"
  • [일문일답]추경호 "야당, 양보·타협 안 해…아쉽게 생각"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여야 협상 결렬과 관련해 9일 야당 측을 향해 “과거 본인들이 집권했을 때의 정책을 주장하며 그것과 다른 정책과 세제개편안을 가져왔다고 절대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정기국회 회기 마지막날인 이날까지 여야 합의가 어려워지자 정부의 입장을 밝히기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예산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추 부총리는 “아무리 현실이 거대 야당이고 절대 과반을 차지하는 정당이고 (민주당의) 입장도 있겠지만 새 정부가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시작했다”면서 “더 전향적으로 협조해주시고 정말 어려운 경제위기상황을 극복하는데 여야정이 함께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여야는 회기 종료일인 이날 협상을 이어갔지만 주요 쟁점 예산과 법인세, 금융투자소득세 등 예산부수법안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특히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 상향과 관련해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다.추 부총리는 “(야당 측에서) 법인세와 관련해 애초부터 ‘초 부자감세’로 규정하고 당의 정체성, 이념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하면서 어떠한 양보나 타협도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추 부총리는 금융투자소득세 관련해서도 “민주당에서는 고액투자자 기준 관련 현행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10억원에서 움직이는 것에 대해 난색을 표명하는 상황”이라며 “정부에서는 대폭 하향할 의사가 있다고 하면서 10억~100억원 사이에서 전향적으로 협의해서 정하자고 했지만 야당에서는 10억원을 고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일각에서는 준예산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지만 추 부총리는 이에 대해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준예산은 수시로 국회가 해산돼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기능 정지에 대비해 들어온 제도”라며 “지금 대통령제 하에서 준예산이 거론되는 건 정부와 국회의 국정관리능력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경제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다음은 추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관련해 야당에서의 대안 제시는 없는가.△법인세와 관련해 애초부터 ‘초 부자감세’로 규정하고 당 정체성, 이념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양보나 타협도 있을 수 없다고 했고 그런 입장에서 한발치도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대주주 주식양도세 기준 관련 절충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민주당에서는 고액 투자자 기준이 현행 10억원인데 움직이는 것과 관련해 굉장히 난색을 표명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당 입장이 있기 때문에 대폭 하향할 의향이 있다고 하면서 10억~100억원 사이 지점에서 전향적으로 협의해서 정하자고 했는데 야당에서는 그부분 관련해서 결정하지 못하고 10억원을 고수하는 입장이다. 어쨌든 저희는 금투세를 2년 유예해야되는 상황이고 접점을 찾겠다고 전향적인 자세를 취했음에도 규모와 관련해 여야 입장차이가 굉장히 크다.-민주당에서는 정부가 감액에 너무 비협조적이라고 하는데. 간극이 좁혀지지 않으면 정부 입장에서 준예산을 준비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하는데 어떻게 보는가.△기존 (전 정부의) 방만한 편성 예산과 가용재원과는 상황이 전혀 다른데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 과거 패턴을 그대로 반영해도 (지난 5년 평균) 5조1000억원이 감액됐는데 지금 현재 예산과 그대로 대조하면 감액할 수 있는 규모가 1조3000억원 정도가 딱 맞는 것이다. 과거에 비해 가용재원이 4분의1이기 때문이다. 준예산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 준예산 제도는 의원내각시절인 1960년에 도입했다. 당시는 수시로 정부 상황에 따라 국회가 해산돼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기능 정지 상황에 대비해 준예산이 들어온 것이다. 지금 대통령제 하에서 준예산이 거론되는 것은 경제가 어려운데 해외에서 정부와 국회의 국정관리능력 등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경제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 남은 기간 국회에 저희가 제시할 수 있는 모든 양보·타협안을 제시했으니 깊이 함께 공감해주고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예산안과 세제개편안이 잘 마무리되도록 좋은 마무리를 해주면 고맙겠다.
2022.12.09 I 공지유 기자
추경호 “與野, 종부세 상당부분 이견 조정…법인세는 벽”
  • 추경호 “與野, 종부세 상당부분 이견 조정…법인세는 벽”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공지유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과) 종합부동산세에 관해서는 상당부분 이견이 조정됐다”면서도 “법인세에 대해서는 가치나 이념에서 (야당과) 벽을 느꼈다”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여·야·정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마친 뒤 밖으로 나와 국무위원 대기실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추 부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정기국회 회기 마지막날인 이날까지 예산안 합의가 어려워지자 정부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현재 예산부수법안인 세제개편안 관련해 여야가 이견이 있는 것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업승계와 관련된 상증세 △금융투자세 △법인세 등 4가지다.추 부총리는 종부세와 관련 “1세대 1주택에 대한 기본공제를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일반공제를 6억원에서 9억원을, 세부담 상한을 최고 300%에서 150%로 하는 부분은 어느정도 의견이 (정리된)상태”라며 “최종 마무리 접점만 찾으면 된다는 정도로 대화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다주택자 주택수에 대해 획일적으로 징벌적으로 하는 것은 정말 맞지 않는다”면서도 “3주택에 한해서는 고액인 경우 1세대1주택경우보다 중과체계 갖는 것은 일단 양보타협안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금융투자세(금투세)에 대해서는 2년 유예로 가닥을 잡고 있으나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대주주 기준)을 두고 대치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여당은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을 추진 중이나 야당은 10억원 유지를 주장한다. 추 부총리는 “2년유예 관해 일정부분 접근 있었다”면서도 “(정부 여당이 대주주 기준을) 10억이상에서 100억 이상으로 했는데 여러 견해차가 크고 하니 (정부가)대폭 양보할 수 있어서 10억~100억원 사이 접점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주주 기준 조정에 대해서는 “야당에서는 굉장히 완강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이부분에 접점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상속증여세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5000~6000억원 수준에서 여야갸 접점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초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의 연 매출 기준을 현행 4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늘리겠다고 했으나 5000억~6000억원 대화가 좁혀지고 있다.추 부총리는 법인세에 대해서는 야당의 ‘초부자 감세’ 프레임으로 인해 현격한 인식차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4개 쟁점법안 중 가장 이견차가 크다. 추 부총리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법인세 인하를) 2년정도 유예하고 2년 뒤부터 시행하는 중재안까지 냈다”며 “정부는 야당 벽이 워낙 강해서 2년 유예안이라도 받겠다고 했으나, 그것까지 야당이 거부해 접점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 경쟁력이 조금 더 유리한 여건을 만들어주고, 거기서 일자리 생기고, 수출되도록 하고, 경제 선순환 되도록 하는 게 경제운용의 정도”라며 “정부가 바뀌었는데 과거와 똑같은 식으로 똑같은 가치와 이념하에 정부정책 운영하면 정부가 바뀐 게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부총리는 “남은기간 국회에 정부가 제시할 수 있는 모든 양보타협안 제시했다”며 “국회가 깊이 함께 공감해주고 경제위기 대응 위한 예산세제안 잘 마무리되도록 정말 좋은 마무리 해주시면 고맙겠다”고 재차 당부했다.
2022.12.09 I 조용석 기자
정기국회 예산안 처리 무산…與 “협조 부탁” 野 “타결 노력”
  • 정기국회 예산안 처리 무산…與 “협조 부탁” 野 “타결 노력”
  • [이데일리 경계영 이상원 이수빈 기자]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 국회에서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무산됐다. 여야는 법인세 인하를 비롯한 예산부수법안과 ‘윤석열표’ ‘이재명표’ 예산을 두고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주말인 10·11일에도 예산안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 못해…국회선진화법 도입 후 처음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이후 새해 예산안 처리가 정기국회 회기를 넘긴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앞서 이날 오전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여야정 협상을 진행한 데 이어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며 릴레이 협상을 이어갔지만 끝내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주호영(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예산안 관련 회동을 마친 후 각각 국회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2일을 지키지 못한 적이 있어도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을 넘긴 적이 없는데 이번엔 사실상 9일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돼 국민께 정말 죄송하다”며 “예산안 큰 줄기가 합의돼도 (예산) 증감 시트를 정리하는 데만 12시간 이상 필요한데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합의를 발표해도 실무작업에 10~11시간 소요되는데 현실적으로 오늘 정기국회 내 처리 목표는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정부여당이 예산안에 소극적으로 미온적으로 시간을 끌면서 회피한 적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본회의에 올라간 정부 원안이나 민주당이 마련한 수정안, 둘 중 하나를 선택하면 정기국회 내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지만 국회의장은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을 마련해오지 않으면 민주당안을 처리할 수 없다고 했다”며 정부여당뿐 아니라 김진표 국회의장에게도 책임을 물었다. 주요 쟁점은 법인세 인하다. 정부·여당은 연간 영업이익 3000억원 이상인 기업에 매기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겠다고 했지만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다. 김 의장이 제안한 시행을 2년 유예하는 중재안도 민주당이 거부했다. 주 원내대표는 “투자 활성화로 일자리가 늘어나는 경제정책을 펴기 위해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인하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법인세를 높게 유지하는 것이 민주당의 정체성이라는 이유로 인하를 거부했다”며 “법인세 높게 유지하는 것이 민주당 정체성이라면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무엇 때문에 법인세를 낮췄겠느냐”고 일갈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금은 기후위기 시대여서 재생에너지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핵심인데 (국민의힘은) 신자유주의가 유행하던 시절 해묵은 논리로 법인세를 인하하자는 것”이라며 “기업 경쟁력 핵심 개념이 바뀐 데 맞추 조세 체계 가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표 공약인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7000억원 증액 △부부 기초연금 감액 폐지(1조6000억원)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예산 등을 두고도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세제 개편안 가운데 금융투자소득세 역시 시행 유예엔 여야가 타협점에 가까워졌지만 의견을 같이했지만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상향하는 안을 두고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협상 마지노선, 이상민 해임 건의안 표결 이전여야 모두 주말에도 예산안 협상을 이어가겠다고 예고했다. 시한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표결 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로 정기국회는 회기를 마쳤지만 10일부터 한 달 동안 임시국회에 돌입한다.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은 지난 8일 오후 2시께 보고됐으며 국회법 제112조 7항 ‘본회의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한다’는 데 따라 11일 오후 2시까지 표결 가능하다. 기간 내 표결하지 않으면 해임 건의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이 (해임 건의안 표결을) 법상 피하는 것이 어려운 것 아니냐면서 그 전에 예산안이 합의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며 11일 오후 2시를 데드라인으로 잡고 있느냐는 질문에 “해임 건의안을 11일 오후 2시 전에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 요구안으로 이를 두고 시간을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이 빨리 고집을 그만두고 정리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 정부여당에 협조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며 “계속해서 민주당을 설득하고 민주당의 태도 변화를 호소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부연했다. 박 원내대표 역시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이 일요일(11일) 오후 2시께까지 시한으로 돼있어 당연히 그새 여야가 합의·타결해 예산안을 처리하고 해임 건의안도 처리하는 것이 상식적 수순”이라며 “여당과 함께 예산안의 남은 쟁점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역설했다. 9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여야정이 모여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관해 협상을 벌이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2022.12.09 I 경계영 기자
주호영 "11일 이상민 해임안 표결 전까지 예산안 최대한 협상"
  • 주호영 "11일 이상민 해임안 표결 전까지 예산안 최대한 협상"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표결 기한인 오는 11일 오후 2시께 전까지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과 최대한 협상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예산안만 논의하고 있고 저희도 예산안 처리가 우선이라고 했지만 민주당은 국회의장에게 오늘(9일)부터 전날 본회의에 보고된 해임 건의안 표결을 요구했다”며 “(표결 시한을 두고) 시간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의장이 (해임 건의안 표결을) 법상 피하는 것이 어려운 것 아니냐면서 그 전에 예산안이 합의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고도 전했다. 주호영(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당초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이날까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공언했지만 △법인세 인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증액 △부부 기초연금 감액 등을 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예산안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국민의힘이 예산안 처리 마지노선을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이 표결에 부쳐지기 전인 11일 오후로 다시 설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은 지난 8일 오후 2시께 보고됐으며 국회법 제112조 7항 ‘본회의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한다’는 데 따라 11일 오후 2시까지 표결 가능하다. 기간 내 표결하지 않으면 해임 건의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주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2일을 지키지 못한 적이 있어도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을 넘긴 적이 없는데 이번엔 사실상 9일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돼 국민께 정말 죄송하다”며 “현재로선 간극이 너무 큰 상태를 확인하고 헤어졌지만 (오늘 저녁) 만나는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과의 협상 쟁점으로 법인세 인하를 손 꼽았다. 정부와 여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지방세 포함 27.5%)에서 22%로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투자 활성화로 일자리가 늘어나는 경제정책을 펴기 위해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인하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법인세를 높게 유지하는 것이 민주당의 정체성이라는 이유로 인하를 거부했다”며 “법인세 높게 유지하는 것이 민주당 정체성이라면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무엇 때문에 법인세를 낮췄겠느냐”고 일갈했다. 금융투자소득세 유예에 대해 여야는 어느 정도 의견을 모았지만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상향하는 안을 두고 아직 합의하지 못했다. 이어 “가계동향 조사를 보면 부부 가구의 소비 지출이 단독 가구 소비 지출보다 22.7% 더 적은 것으로 나와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20%를 감액하는 제도가 있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를 폐지해 전액 지급(1조6000억원)하겠다는데 국가 재정을 생각하지 않고 표만 노린 대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민주당은 지역화폐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론하면서 예산 7000억원 증액을 주장하고 있다”며 “성격상 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고 지방 재정 여력도 충분한데 이재명 대표가 주장했다고 해서 이를 끝까지 관철시키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행안부 경찰국 예산 삭감 등도 여야가 여전히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 원내대표는 “예전 정부·여당 같았으면 좋은 것이 좋다고 포기하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을 적당히 넣어 타협했겠지만 법인세 인하는 윤석열 정부 철학이기도 하다”며 “부디 빨리 고집을 그만두고 정리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 협조해달라, 민주당을 계속 설득하고 민주당의 태도 변화를 호소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2022.12.09 I 경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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