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플랫폼 분야 불공정거래 제재 늘어난다…관련업계 대응해야"
  • "플랫폼 분야 불공정거래 제재 늘어난다…관련업계 대응해야"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플랫폼 등 혁신 분야에서 독과점 사업자의 법 위반 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제재, 약관 심사 등 공정거래법 집행이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법무법인 율촌 공정거래부문의 이충민(사법연수원 40기) 변호사는 지난 26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 방향을 설명하면서 “관련 기업들은 새로운 규제 방향이나 제도 내용을 잘 파악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법무법인 율촌 공정거래부문의 윤정근(왼쪽부터)·박양진·김건웅·이충민 변호사가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플랫폼 분야, 독과점 사업자·불공정거래 등 제재 활발할 것”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주요 업무계획상 목표로 ‘민생, 혁신 지원하는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을 내세우고 있다. 이충민 변호사는 “혁신이 이뤄지는 산업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코로나19, 금리인상 등으로 어려워진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의지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공정위가 올해 제정을 추진중인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이 주목된다.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은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하여 규제하는 취지로, 입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구체적인 기준이나 규제 범위, 대상, 행위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공정위가 관심있게 살펴보고 있는 플랫폼 분야에는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숙박앱, 음원 스트리밍, 온라인 쇼핑, 동영상 광고, 버티컬플랫폼 등이 포함된다.이 변호사는 “이들 산업에 직접 속하거나 인접해 있는 기업들은 해당 산업에서 제기되는 이슈 및 법집행 사항을 시시각각 모니터링하면서,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대부분의 산업 분야에서 디지털 플랫폼이 활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올한해 동안 해당 입법 동향도 주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TRS 활용 내부거래 유의…“규제 동향 신속히 파악·대응” 대기업집단 제도와 관련해서는 올해 공정위 핵심과제 중 “편법적 규제회피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내용이 눈에 띈다. 박양진 변호사는 “특히 총수익스와프(TRS) 등 파생상품이 실질적으로 채무보증처럼 이용되는 경우를 탈법행위로 보고, 이에 대한 규율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며 “상당히 많은 대기업집단에서 TRS 등을 활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공정위의 향후 규제 동향을 신속히 파악하고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박 변호사는 이어 “대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 외에도 중견기업집단이라고 하더라도 민생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산업분야에서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감시 및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내부거래의 외형보다는 그 거래에서 활용한 파생금융상품이나 체결된 계약의 실질을 면밀히 살펴 계열사를 지원하는 효과가 존재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TRS와 같은 금융상품을 활용한 내부거래의 효과적인 감시 및 규제를 위해 심사지침 등 관련 고시의 제·개정 여부가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박 변호사는 “대기업집단 여부와 관계 없이 기존 내부거래, 갱신 또는 신규 내부거래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는지, 거래조건이 외부거래의 경우와 유사한지 등을 사전 점검하고,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활용되는 금융상품을 활용한 내부거래의 경우 이로 인해 계열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월하게 자금을 조달하게 되는 등 직·간접적으로 계열사를 지원하는 효과는 없는지를 꼼꼼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법무법인 율촌 공정거래부문의 김건웅(왼쪽부터)·박양진·이충민·윤정근 변호사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경쟁제한 우려 M&A는 시정방안 제출제도 폭넓게 활용”기업결합심사와 관련해서는 최근 공정위가 ‘경쟁제한 우려가 적은 사건’과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사건’을 구분해, 전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처리를 강조하고, 후자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심사를 강조하는 추세다. 경쟁제한 우려가 적은 M&A(인수합병) 사건은 아예 신고의무를 면제하거나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심사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독과점 및 혁신저해가 우려되는 M&A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층적인 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건웅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시정방안 제출제도가 폭넓게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시정방안 제출 및 협의는 법개정 전에도 실무적으로 일부 이뤄지기는 했지만 이번에 입법화됨에 따라 보다 본격적으로 기업결합 심사에서 활용될 것”이라고 관측했다.김 변호사는 이어 “결론적으로 기업들로서는 진행하고 있는 M&A가 경쟁제한 우려가 적은 사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공정위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고 덧붙였다.◇플랫폼법 등 공정거래 정책 동향에 큰 관심법무법인 율촌 공정거래부문은 앞서 지난 25일 서울 삼성동 본사에서 ‘2024년 공정거래 규제 동향 및 주요 이슈’ 세미나를 진행했다. 기업고객들을 대상으로 각 분야별로 다양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지만 이번 세미나는 특별했다는 후문이다. 세미나 진행을 맡은 윤정근(26기) 변호사는 “이번 세미나는 신청 개시 몇 시간만에 매진이 될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다”며 “최근 공정거래 관련 세미나가 흔치 않은데다 4·10 총선 이후 정책 및 규제 방향, 그리고 대응방안 등에 대해 기업들이 큰 관심을 보였다”고 전했다.세미나에선 공정위 부위원장 출신 신영선(행정고시 31회) 고문과 이충민 변호사가 ‘올해 공정거래 정책과 법집행 전망’에 대해 발표하고, 김건웅(42기) 변호사와 박양진(40기) 변호사가 각각 기업결합 심사, 내부거래 규제 관련한 동향·유의사항을 짚었다.윤 변호사는 “참석자들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의 실시 전망과 적용 대상 기업, 기업결합에서 성패를 좌우하는 실무상 팁, 내부거래에서 부당지원 성립 여부를 판가름하는 판단기준 등에 대해 많은 호응과 관심을 나타냈다”며 “이같은 참석자 피드백을 기초로 고객 지향적인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확대 개최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법무법인 율촌이 지난 25일 개최한 ‘2024년 공정거래 규제 동향 및 주요 이슈’ 세미나에서 신영선 고문이 공정거래 주요 정책 및 조사 전망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율촌 제공.
2024.04.29 I 성주원 기자
"강남역 근처 텅 비었습니다"…여전한 상가 공실, 왜?
  • "강남역 근처 텅 비었습니다"…여전한 상가 공실, 왜?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예전만큼은 거래가 잘 안 되죠.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특히 강남역 근처 대로변 상가는 비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들어와서 얻는 수익보다 임대료가 비싸다고 이야기하는데 또 임대인들은 입지가 입지인 만큼 (임대료나 매매가를) 유지하고 싶어하죠.”(강남역 인근 A공인중개소 대표) 서울 상업용 부동산 시장 규모가 커졌다지만, 업무·상업용 건물 ‘매매 시장’은 회복 흐름이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매매가와 임대료가 동시에 오르면서 상업용 부동산 투자 시장 총액은 증가했지만, 거래 자체가 활성화되진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강남역 인근 대로변 1층 상가가 공실로 비어있다. (사진=이윤화 기자)28일 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알스퀘어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월 서울 업무·상업용 건물은 총 92건(지분 거래, 집합 건물 매매 제외) 거래됐다. 거래액은 7048억원이다. 거래 건수, 거래액은 전월 대비 각각 12.4%, 18.3% 하락한 것이다. 서울 업무·상업용 건물 월별 거래 건수는 지난해 11월 이후 석 달 연속 줄고 있다. 지난해 11월 138건이던 거래 건수는 12월 133건으로 줄었고, 올 1월 105건, 2월 92건을 기록해 100건 아래로 떨어졌다. 거래액 역시 같은 기간 1조1831억원, 1조1037억원, 8626억원, 7048억원으로 줄었다. 상업용 부동산 거래가 줄면서 시장 내 양극화도 큰 상황이다. 전반적인 거래는 줄었지만, 거래 금액이 상대적으로 큰 대형 면적의 오피스 계약 체결 영향으로 전체 투자 시장 규모는 늘어난 것이다. 글로벌 종합 부동산 서비스 기업 CBRE 코리아가 발표한 ‘2024년 1분기 국내 상업용 부동산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올 1분기 서울 상업용 부동산 투자 시장 규모는 3조 803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했다. 이중 오피스 거래액은 약 2조7943억원으로 전체 시장 규모의 73.5%다. 강남권역과 도심권역의 대형 자산 거래가 이뤄지면서 1년 전(1조401억원) 대비 2.5배 이상 증가했다. 상업용 부동산 투자 시장 규모 확대는 서울 A급 오피스 시장의 임대료 상승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2023년 사상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던 명목임대료는 지난해 4분기 ㎡당 3만4472원에서 올 1분기 3만6390원으로 추가 상승했고, 평균 실질임대료 역시 ㎡당 3만2156원에서 3만4401원으로 올랐다. 매매가와 임대료가 동시에 오르면서 올 1분기 서울 전체 오피스 공실률(신축 포함)은 늘었다. 상업용 부동산 업체 ‘젠스타메이트’에 따르면 1분기 서울 오피스 공실률은 직전 분기 대비 1.0%포인트(p) 상승한 3.6%로 조사됐다. 상권 권역별로 GBD(종로·중구)를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신규 공급이 발생한 결과다. 상권별로 상업용 부동산 공실률 편차도 커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권역 중 강남권역 전체 공실률은 1분기 5.2%로, 직전 분기(4.6%)에 비해 증가했다. 강남권역 내에서는 도산대로 공실률이 20.3%로 가장 높았고, 남부터미널 7.2%, 강남대로 7.4% 등의 순서를 기록했다.
2024.04.29 I 이윤화 기자
생성형 AI, 신약개발도 돕는다...모더나 등 적용 속도
  • 생성형 AI, 신약개발도 돕는다...모더나 등 적용 속도[클릭, 글로벌·제약 바이오]
  • [이데일리 유진희 기자]한 주(4월22일~4월28일)의 글로벌 제약·바이오업계 이슈를 모았다. 이번 주에는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신약개발 기술이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미국 제약·바이오사 모더나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신약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모더나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비즈니스 프로세스 자동화를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3000명에 달하는 모더나 직원들이 오픈AI의 챗GPT 엔터프라이즈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오픈AI는 이번 협업으로 연구 및 제품팀이 모더나에 대한 전담 지원을 제공한다. 모더나와 매주 진행 상황을 논의하고 앞으로 계획도 수립한다.챗GPT 엔터프라이즈는 오픈AI의 최신 언어 모델인 GPT-4를 기반으로 구축된 기업용 AI 모델이다. 모더나는 향후 5년 이내에 15개의 신제품을 출시한다는 목표를 AI가 조기에 달성하도록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모더나는 이미 챗GPT를 이용해 직원들이 750개가 넘는 맞춤형 GPT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이 중 일부는 수년간의 선행연구와 의학지식을 활용해 임상시험에 필요한 약물의 최적 용량을 예측한다. 다른 프로그램은 수많은 연구를 기반으로 규제 당국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한다. 생성형 AI 기술을 치료제 개발을 위한 유전자 편집에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스타트업 프로플루언트가 챗GPT를 구동하는 것과 동일한 방법에 기반한 AI 생성 유전자 편집 기술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프로플루언트의 생성형 AI 기술은 과학자들이 이미 인간 DNA를 편집하는 데 사용하는 아미노산과 핵산의 염기서열을 포함해 엄청난 양의 생물학적 데이터를 분석해 새로운 유전자 편집기를 만든다. 프로플루언트는 인간 DNA를 편집하기 위해 AI 생성 유전자 편집기 중 하나를 사용했으며 ‘오픈크리스퍼-1’으로 불리는 편집기 오픈소스도 공개했다. 개인이나 연구기관, 기업이 이 편집기를 무료로 실험할 수 있다.프로플루언트는 2020년 노벨상을 받은 유전자 가위 기술 ‘크리스퍼’(CRISPR)보다 더 정밀하고 빠르게 유전자 편집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목표다. 프로플루언트는 내달 열리는 미 유전자세포치료학회의 연례 회의 때 AI 생성 유전자 편집 기술을 소개할 계획이다.
2024.04.28 I 유진희 기자
신세계, 사모펀드와 SSG닷컴 1兆원 풋옵션 분쟁 터지나
  • 신세계, 사모펀드와 SSG닷컴 1兆원 풋옵션 분쟁 터지나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신세계(004170)그룹이 계열사 SSG닷컴에 투자한 사모펀드(PEF)와 1조원대 투자금을 놓고 분쟁을 겪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속 적자를 이어가는 SSG닷컴의 기업공개(IPO)가 지연되는 가운데 사모펀드가 투자금을 조기에 회수하려고 압박하고 나서면서다.지난해 6월 8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신세계 유니버스 페스티벌’ 행사에서 이인영 SSG닷컴 대표가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2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139480)와 신세계는 SSG닷컴 재무적 투자자(FI)인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BRV캐피탈과 다음 달 1일 풋옵션(특정 가격에 주식을 팔 권리) 행사 여부를 놓고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다.두 사모펀드는 지난 2018년 10월 신세계그룹과 투자 약정을 맺고 2019년 7000억원, 2022년 3000억원 등 1조원을 투자해 SSG닷컴 지분을 15%씩 확보했다.신세계그룹과 FI간 주주간계약에 따르면 SSG닷컴이 2023년 사업연도에 총거래액(GMV) 5조1600억원을 넘기지 못하거나 IPO 가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FI는 보유주식 전량을 대주주에 매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매수 대금은 원금인 1조원이고, 풋옵션 행사 예정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2027년 4월까지다.신세계 측은 SSG닷컴이 총거래액 조건을 충족한 만큼 FI가 풋옵션을 행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FI는 SSG닷컴 총거래액이 상품권 거래액 등을 포함해 과다 계상됐다고 주장했다.업계에서는 SSG닷컴의 IPO가 미뤄지자 FI가 투자금을 조기에 회수하는 쪽으로 전략을 선회했으나 양측 입장이 엇갈려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신세계그룹 관계자는 “투자사와 주주 간 계약에 따른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상호 간 지속해 협의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4.28 I 백주아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갈등에 몸살 앓는 한국, 매년 233조 날려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다음은 2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갈등에 몸살 앓는 한국, 매년 233조 날려 -“경단녀 채용시 세제지원 강화”-삼성-ASML-자이스 삼각동맹, 3나노 이하 초미세공정 주도한다-무너지는 취약층…햇살론 1284억 못 갚아△종합-‘성적지상주의’ 韓 엘리트 스포츠 한계 “모든 학생이 체육 즐기는 문화로 가야”-[사설] ‘레드 테크’ 뽐내는 중국의 모빌리티 굴기-[사설] 尹·李 첫 회담…포퓰리즘 합의는 경계해야 △존폐 기로에 선 연금개혁-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에…野 “국민의 뜻” vs 與 “지속 불가”-“누적적자 토론 충분히 안돼…재투표해야” “다수가 이미 합의한 과정…원안대로 가야”△종합-JY, AI반도체 이어 ‘파운드리 1위’ 정조준…시스템반도체도 투자 확대 -수요 많은 삼성역 사업 차일피일 “버스가 더 빨라요” GTX-A 외면 -영수회담 오늘 개최…꽉 막힌 정국 풀릴지 미지수-김밥·치킨·피자값 줄인상…“가정의 달, 외식하기 무섭네”△벼랑 끝 몰린 취약계층-月 몇천원 이자도 못내는 서민들 급증…대신 빚갚는 정부, 재정부담 가중-33년간 이념갈등 비용만 1981조원으로 ‘최다’ “갈등관리 전무…정확한 정보 알리는 노력 필요”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저출산은 생존경쟁 격화 탓…대기업 일자리 비중 40%까지 끌어올려야” -“지역소멸·인력난 비상…출산지원책, 저소득층에 집중해야” △정치-여도 야도 ‘강성’ 새 원내 사령탑 윤곽…22대 예고편 시작됐다-“청사진 없이 의대 증원, 감기 볼 의사만 늘 것” -尹, 내달 외교일정 줄줄이 金, 공개활동 재개 가능성-K방산 호황기 연장 해법은…방산 클라우드 전환 솔루션 공개-북핵 대응 전략사령관에 진영승 중장 내정△경제-“유가·환율 ‘쑥’…4월도 3%대 물가상승률 전망”-구인난 덜어주는 ‘기도패’-사각지대인 경력단절 남성 지원 공공기관 고졸채용 혜택도 확대 -1분기 깜짝 성장에…정부, 연간 성장률 전망치 상향할 듯△금융-저축銀 마저…고금리·연체율 급증에 ‘대출 빗장’-홍콩 ELS후폭풍…‘리딩금융’ 뒤바꿨다-“중소기업 쓰러지지 않게…승계 문제 도와드려요”-‘1만원대에 유사암 2000만원 보장’ 암보험 판매중단 △글로벌-美경제, S공포 잦아들었지만…‘고물가 고착화’ 먹구름 짙어져 -브레이크 없는 ‘슈퍼 엔저’ 달러·엔 환율 160엔 가나-MS·애플·엔비디아 이어…알파벳, 시총 2조달러 돌파-되살아나는 디지털광고 시장…빅테크 ‘방긋’-아이폰에 챗GPT 탑재?△산업 -캐즘 정면돌파 나선 車업계…신형 전기차 러시-현대차·기아, 中 빅테크 바이두와 협력 강화-삼성전자 로봇 청소기 ‘비스포크 AI스팀’ 25일 만에 1만대 판매-엔비디아와 HBM 협업…K반도체 호황 이끈다-국내 조선3사, 13년 만에 나란히 흑자-LG디스플레이 ‘투명 OLED’ GTX에 국내 첫 공급 △산업-폐기물 속에서 재활용품만 쏙쏙…AI로봇으로 재활용 혁명 -역대급 빅스마일데이 G마켓, 1000억 투입 -믿을 수 있는 상품으로 차별화…MD 안목에 달렸죠-코인노래방에서 온누리상품권 쓴다…정부, 규제애로 71건 해소△ICT-“방심위 허위정보 규제 애매, 손봐야” -삼성·구글 모바일 수장 회동…AI 협력 강화-“플랫폼 구축 등 팬덤 비즈니스 글로벌 공략 도와요”-日, 네이버 지분매각 압박에…정부 “韓기업 차별적 조치 안돼‘△2024 이데일리 금융투자대상-PEF 부문-”잘 팔고 관리도 잘해“…IMM PE, 종합대상 품었다 -두터운 투자자 신뢰 재확인한 한앤코·도미누스·IMM-ESG 시스템 만든 스틸인베 탄탄한 회수 실적 노틱인베 △이데일리 문화대상 2024 상반기 추천작-[국악]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디오니소스 로봇‘ ’창작정신‘ 담긴 포스트모던 굿판-[국악] 음악연구소 NUNC ’이소영크리틱뮤지킹3-김성국‘ 가야금·첼로·피리 만난 ’삼색화‘-[무용] 강선영춤전승원 ’명가 강선영 불멸의 춤‘ 한국 춤의 가치·위상 재확인-[무용] 정보경댄스프로덕션 ’각시‘ 전통적인 韓여성 희로애락 표현-[연극] 극단 미인 ’아들에게‘ 근현대사로 조명한 이념 갈등-[연극] 극단 아르케 ’화전‘ 분열의 시대 극복할 연대 메시지 △이데일리 문화대상 2024 상반기 추천작-[뮤지컬] 쇼노트 ’컴 프롬 어웨이‘ 9·11 참사 속 ’따듯한 인류애‘-[뮤지컬] 오디컴퍼니 ’일 테노레‘ 상상 이상의 감동과 깊은 여운 -[콘서트] 비투비 ’아워 드림‘ ’장수돌‘ 진가 알리며 2막 활짝 -[콘서트] 아이유 ’H.E.R‘ 360도 원형 무대서 4시간 열창-[클래식] KBS교향악단 ’니콜라이 루간스키의 라프마니노프 전곡‘ 라흐마니노프 음악의 정수 선사-[클래식] 콜레기움 보칼레 서울 ’바흐 요한 수난곡‘ 종교 넘어선 음악 본연의 힘 증명 △증권-’파월의 입‘에 출렁일 증시…실적주 안전벨트 조일 때 -美中 갈등 수혜에 고환율까지…순풍에 돛단 조선주-’ISA 만기 다가온다‘ 증권사 고객유치 전쟁 -’명상 테라피 왔어요‘…MZ의 저녁 쉼터, NH증권-하나증권-성균관대 맞손, 헬스케어 中企 수출 지원 △부동산-’몸값 올리자‘…강남 재건축 분양시기 저울질-서울 상업용 빌딩 시장 ’부익부 빈익빈‘-울산 첫 도시철도 역세권…교육·여가 인프라 우수-서울 구로·은평·금천구 모아주택 400가구 공급 -’1조 대어‘ 노량진 1구역 포스코이앤씨가 맡는다 △오피니언-[금융 시장 돋보기] 이제 1000조 시대…이제야 400조 시대 -[기고] 콩나물시루 지하철의 꿈-[생생확대경] ’두더지 잡기식‘ 물가 잡기의 말로 △오피니언-[목멱 칼럼] 한국 의료의 밝은 미래를 위해-[데스크의 눈] 방·민 싸움에 등 터진 사람들 -[기자수첩] 헌재가 길 열어준 ’구하라 친모 방지법‘△피플 -변리사 권익향상, 건강한 특허 생태계 조성 첫발-아레테 콰르텟, 프랑스 실내악 콩쿠르 우승-방경만 사장 인도네시아 방문…글로벌 현장경영 시동-안덕근 산업장관, WEF 특별회의 참석-중기중앙회·日 대표단 ”양국 중소기업 교류 확대“-서부발전, UAE 아즈반 태양광사업 전력구매계약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다자녀 가정 지원 ’솔선수범‘△사회-”하지정맥 시술 630만원“ 실손 꼼수 부리는 병원들-채상병 수사 외합 의혹에 ”법·원칙따라 성실히 수사“ -”플랫폼 불공정거래 제재 증가 M&A 등 규제 동향 대응해야“-이달 개강 못한 의대 최소 5곳…”수업거부 강요“ 접수-서울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39세까지
2024.04.28 I 백주아 기자
'e편한세상 신정 스카이하임' 울산 도시철도 수혜 관심
  • 'e편한세상 신정 스카이하임' 울산 도시철도 수혜 관심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울산 최초의 도시철도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e편한세상 신정 스카이하임’이 역세권 수혜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e편한세상 신정 스카이하임 투시도울산시는 지난달 ‘울산도시철도 1호선 건설사업’이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울산 최초의 도시철도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정차역이 위치하는 지역의 부동산 시장에도 많은 기대가 모이고 있는데, 가장 주목받는 곳이 공업탑역(예정)이 건설 예정인 남구의 옥동·신정동 생활권이다. 우수한 학군을 비롯해 대규모 공원, 다양한 생활 인프라 등이 갖춰져 소위 ‘울산의 강남’으로 꼽히곤 하는 이곳이 역세권으로 거듭난다는 소식은 이미 많은 울산 시민들의 기대를 모아온 바 있다. 인근 신규 공급 단지도 눈길을 끌고 있다. DL이앤씨가 분양 중인 ‘e편한세상 신정 스카이하임’는 울산에서 가장 주거선호도 높은 옥동·신정동 생활권에 들어서는 e편한세상 브랜드 단지인데다 공업탑역(예정)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울산은 광역시 중 유일하게 도시철도가 없는 지역으로서 승용차, 버스 등 차량이동에 의존해왔고, 일부 지역은 항상 교통체증을 겪고 있어 도시철도에 대한 니즈가 그 어느 지역보다도 높다”고 전했다. e편한세상 신정 스카이하임이 들어서는 옥동·신정동 생활권은 도시철도 호재 외에도 교육과 교통, 행정, 편의, 여가 등 생활에 필요한 인프라가 밀집해 있다. 또 e편한세상 신정 스카이하임에서 도보 약 2분 거리에 학부모 선호도가 높은 신정초가 위치해 있다.한편 e편한세상 신정 스카이하임은 신정동 1136-3외 15필지에 지하 6층~지상 35층, 2개동, 아파트 전용면적 84㎡ 단일면적 158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타입별 가구수는 아파트 △84㎡A 95가구 △84㎡B 32가구 △84㎡C 31가구다.현재 선착순 동·호 지정 계약 중인 이 단지는 1차 계약금 500만원 정액제, 총 계약금 5% 등으로 초기 부담을 낮췄으며 일부 세대에 한해 계약 지원금 1000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분양가 안심보장제를 통해 최대 45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어 시세 하락에도 부담이 없는 투자상품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2024.04.28 I 박지애 기자
서부발전, UAE 아즈반 태양광사업 전력구매계약 체결
  • 서부발전, UAE 아즈반 태양광사업 전력구매계약 체결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한국서부발전은 아랍에미리트(UAE) 아즈반 1.5GW(기가와트) 태양광 사업의 발주처와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한국서부발전이 아랍에미리트(UAE) 아즈반 1.5기가와트(GW) 태양광 사업 발주처와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했다. 앞줄 왼쪽부터 박형덕 한국서부발전 사장, 모하메드 자밀 알 라마히 마스다르 CEO, 오스만 주마 알 알리 EWEC CEO, 베아트리체 부폰 EDF-R CEO. 뒷줄 왼쪽부터 하마드 알 하마디 EWEC 의장, 술탄 알 자베르 UAE 산업첨단기술부 장관 겸 마스다르 의장, 뤽 르몽 EDF CEO. (사진=서부발전 제공)서부발전은 지난 18일(현지시간) UAE 아부다비에서 에미리트수전력공사(EWEC), 마스다르, 프랑스 국영전력회사(EDF)의 신재생 발전자회사인 EDF-R(리뉴어블스)과 아즈반 사업 전력구매계약을 맺었다.아즈반 사업은 아부다비에서 동쪽으로 70㎞ 떨어진 부지에 1조원 이상을 투입해 태양광발전소를 짓는 초대형 신재생에너지 발전 건설 프로젝트다. 올해 하반기에 착공해 오는 2026년 마무리될 예정이다.서부발전은 UAE 신재생에너지 투자공기업인 마스다르, EDF-R과 연합체(컨소시엄)를 이뤄 사업을 진행한다. 향후 30년 동안 생산되는 전력은 EWEC가 모두 구매하고, 아부다비 정부가 계약을 보증한다. 전력 판매 예상 수익은 3조원 이상이다.계약 서명식에는 박형덕 서부발전 사장과 술탄 알 자베르 UAE 산업첨단기술부 장관, 뤽 르몽 EDF 최고경영자(CEO) 등이 참석했다. 박형덕 서부발전 사장은 “마스다르, EDF와 손잡고 UAE의 탈탄소 전환을 이끄는 데 자부심을 느낀다”며 “이들과 장기적인 협력관계를 맺어 글로벌 에너지 전환을 주도하고 제2의 중동 붐 조성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24.04.28 I 이지은 기자
아이폰에 챗GPT 담기나…"애플-오픈AI 협력 논의 재개"
  • 아이폰에 챗GPT 담기나…"애플-오픈AI 협력 논의 재개"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애플이 아이폰에 생성형 인공지능(AI)을 도입하기 위해 오픈AI와 협력 논의를 재개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애플이 구글과도 접촉했다는 관측도 나온 가운데 애플이 어느 회사와 손잡고 AI폰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사진=로이터)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애플이 자사 스마트폰 운영체제인 iOS 18에 오픈AI의 생성형 AI 기술을 사용하기 위한 대화를 재개했다고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식통은 양측이 오픈AI 기술을 iOS 18에 어떻게 적용할지나 계약 조건 등을 두고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애플은 iOS 18이 탑재되는 아이폰 16에 아이폰 시리즈 중 처음으로 AI 기능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아이폰 판매 실적이 부진한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승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iOS 18엔 애플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AI 대형언어모델(LLM)은 물론 챗GPT 같은 타사 AI 챗봇도 도입할 것이란 게 전문가와 외신 관측이다. 경쟁작보다 뒤처진다는 평가를 받는 애플의 자체 AI 챗봇을 고도화할 시간을 벌고 AI 플랫폼에 대한 여러 책임을 나눠질 수 있기 때문이다. 블룸버그는 애플이 연초에도 오픈AI와 협력을 논의했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애플과의 AI 협력설이 나오는 기업은 오픈AI만이 아니다. 구글 ‘제미나이’, 앤스로픽 ‘클로드’ 등도 아이폰 16에 탑재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애플은 그간에도 구글을 아이폰 기본 검색엔진으로 채택하는 대신 연간 수십조원을 받는 등 협력을 이어왔다. 아이폰 16에 제미나이를 탑재하면 이 같은 협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 삼성전자의 첫 AI폰 갤럭시S24 시리즈 역시 구글 제미나이를 탑재하고 있다.다만 빅테크 간 합종연횡은 애플에도 쉽지 않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칫 최근 애플을 괴롭히고 있는 반독점 리스크를 심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블룸버그는 애플이 오픈AI·구글과 모두 협력하거나, 아예 제3의 회사를 파트너로 선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2024.04.28 I 박종화 기자
민희진 2시간 반 기자회견vs하이브 "고발장 접수"
  • 민희진 2시간 반 기자회견vs하이브 "고발장 접수" [희비이슈]
  • 방시혁 하이브 의장(왼쪽)과 민희진 어도어 대표[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희비이슈’는 한 주의 연예 이슈를 희(喜)와 비(悲)로 나누어 보여 드리는 코너입니다. <편집자 주>4월 넷째주는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의 대립에 대한 이슈로 일주일이 지나갔다. 특히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 민 대표의 기자회견은 실시간으로 10만 명이 시청했다. 이처럼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 하이브와 민 대표 측 갈등에 대중은 엄청난 관심을 보이고 있다.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하이브 경영권 탈취 시도와 관련한 배임 의혹에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뉴스1)◇하이브vs민희진 전면전지난 22일 하이브는 민 대표와 임원 A씨 등에 대한 감사권을 발동했다. 하이브는 자사 레이블인 어도어가 독자 행보에 나서고 경영권 탈취를 모의한 것으로 봤다. 민 대표는 같은날 오후 입장을 통해 ‘뉴진스 카피 사태’를 문제 삼았다.민 대표는 하이브에 공식적인 문제 제기를 했으나 갑작스레 해임을 통보 받았다면서 “소속 아티스트인 뉴진스의 문화적 성과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항의가 어떻게 어도어의 이익을 해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인지, 어떻게 어도어의 경영권을 탈취하는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하이브는 ‘민희진의 경영권 탈취’를 민희진은 ‘하이브의 뉴진스 카피’를 주장하며 대립하게 된 상황. 이후 민 대표를 둘러싼 여러 의혹이 연달아 제기됐다. 독립 정황이 담긴 내부 문건이 발견됐다는 정황, 민 대표가 타 레이블 아티스트를 언급했다는 정황, 뉴진스 멤버들이 사실은 쏘스뮤직의 연습생이었다는 보도 등이다.하이브는 25일 “감사 결과 민희진 어도어 대표이사 주도로 경영권 탈취 계획이 수립됐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고 물증도 확보했다”며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런 가운데 민 대표는 같은날 오후 3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직전 하이브는 민 대표가 “주요한 회사 경영사항을 여성 무속인에게 코치 받아 이행해 왔다”고 입장을 냈다.민 대표는 2시간이 훌쩍 넘는 장시간의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밝혔다. 민 대표는 “사담을 진지하게 포장해서 저를 매도하는 이유가 궁금하다”며 “제가 하이브를 배신한 게 아니라 하이브가 저를 배신했다”고 말했다. 민 대표와 법률대리인은 경영권 탈취, 배임 등에 대해 “기도를 하거나 실행에 착수한 게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주술 경영 의혹에 대해선 “지인인데 무속인일 뿐이다”라고 해명했다. 이외에도 뉴진스의 데뷔 과정, 직접 브랜딩한 오디션, 방시혁 의장과의 메시지 내용 등 그간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던 내용에 대해 밝혔다. 이와 함께 욕설 등 격한 표현을 사용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기자회견이 끝나고 하이브는 “모든 주장에 대해 증빙과 함께 반박할 수 있으나, 답변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 일일이 거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히며 민 대표와 신동훈 VP를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고 전했다.다음날인 26일 민 대표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경영권 탈취 의혹을 재차 부인, “짜깁기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입장을 내지 않겠다고 밝혔던 하이브는 26일 민 대표의 기자회견 쟁점 12개에 대해 반박했다.하이브와 민 대표가 내홍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뉴진스는 새 더블 싱글 ‘하우 스위트’(How Sweet) 수록곡 ‘버블검’(Bubble Gum) 뮤직비디오를 27일 0시 선공개했다. 해당 뮤직비디오는 28일 오전 10시 기준 1000만 뷰를 넘긴 상태다. 뉴진스는 24일 컴백한다.라도(왼쪽)과 윤보미(사진=각 소속사)◇에이핑크 윤보미♥프로듀서 라도 열애가수 겸 배우 윤보미와 음악 프로듀서 라도가 열애를 인정했다. 양측 소속사는 “두 사람은 현재 좋은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이 8년째 열애를 이어왔다는 보도가 나왔으나 소속사 측은 “사생활을 존중해 이외에는 확인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전했다.두 사람은 9세 차이다. 윤보미는 2011년 에이핑크로 데뷔해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최근에는 tvN ‘눈물의 여왕’에 출연하며 활약을 펼치고 있다. 라도는 2009년 그룹 썸데이로 가요계 데뷔했으며 2014년부터 최규성과 결성한 프로듀싱팀 블랙아이드필승으로 활동했다. 2017년에는 하이업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고 2019년 걸그룹 스테이씨를 론칭했다.유정(사진=이데일리DB)◇유정 브브걸 탈퇴그룹 브브걸의 유정이 팀을 탈퇴했다. 22일 워너뮤직코리아는 브브걸과의 전속계약 종료 소식과 함께 브브걸은 3인 체제(민영, 은지, 유나)로 활동을 이어간다고 밝혔다.23일 유정은 “같이 약속한 게 많은데, 이야기를 모두 드릴 순 없지만 스스로도 갑작스러운 일”이라면서 “그동안 수백 번 수만 번 고민해왔던 일에 마침표를 찍게 되었다”고 탈퇴 심경을 전했다.유정은 “사랑하고 소중했던 저의 과거를 이곳에 남겨두고, 앞으로 또 사랑하고 소중해야 할 저의 다음 스텝을 밟아갈 생각”이라고 덧붙이며 유정이 아닌 남유정으로 활동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2024.04.28 I 최희재 기자
재산관리인 없이 北주민 상속소송...대법 “위임 보수만 줘야”
  • 재산관리인 없이 北주민 상속소송...대법 “위임 보수만 줘야”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북한 주민의 국내(남한) 상속재산 소송을 국내 법무법인이 대리하면서 법에 정한 방식인 재산관리인 없이 계약을 맺었다면 위임 계약에 따른 보수만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소송에 승소하더라도 성공보수(보수약정)는 받을 수 없다는 취지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법무법인 A가 의뢰인이자 피고인 북한 주민 안모씨 형제를 상대로 제기한 보수금 약정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고 28일 밝혔다.안씨 형제는 남한에서 2012년 3월 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B씨의 자녀들이다. A로펌은 2016년 안씨 형제 권한을 위임받은 제삼자와 사이에 친생자 확인 소송, 상속 회복 청구 소송 등에 관한 위임약정을 체결하고 상속 지분의 30%를 성공보수로 받기로 했다.A로펌은 2018년 5월 서울가정법원에서 형제가 B씨의 친생자라는 판결을 받아냈으며 2019년에는 나머지 상속인들과 재판상 화해를 통해 총 196억원 상당의 상속재산을 형제 몫으로 돌려놨다.그런데 안씨 형제는 남북가족특례법 제15조에 따라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않았으므로 성공보수 약정이 무효라며 지급을 거부했다. 남북가족특례법 제15조는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아니하고 상속·유증재산 등에 관해 한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A로펌은 안씨 형제의 상속지분 평가액이 각 196억원에 달하고, 이 사건 보수약정에 따라 30%에 상응하는 성공보수를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전부 패했다.1심과 2심에서는 남북가족특례법이 북한주민이 취득한 남한 내 재산이 북한으로 유출돼 다른 용도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않으면 무효라는 취지였다.하지만 대법원은 위임약정과 보수약정을 별도로 상정해 판단해야 한다며 둘을 분리했다.우선 위임약정이 무효인지에 대해 “원심은 이 사건 보수약정이 무효라면 위임약정은 무상의 위임계약이 된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보수약정이 무효라고 해 곧바로 위임약정이 무상의 위임계약이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지난 1995년 ‘변호사에게 사건의 처리를 위임하는 경우 보수 지급 및 수액에 관해 명시적인 약정을 하지 않았더라도, 무보수로 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반면 보수약정이 무효인지에 대해 “남북가족특례법 규정은 북한주민이 취득한 남한 내 재산이 북한으로 유출돼 다른 용도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북한주민이 상속 등으로 취득한 재산과 그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얻은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 역시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않으면 무효”라고 판시했다.
2024.04.28 I 박정수 기자

더보기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