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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라티스, 결핵백신 임상 국책과제 선정…연구개발비 41억 확보
  • 큐라티스, 결핵백신 임상 국책과제 선정…연구개발비 41억 확보
  • [이데일리 김진수 기자] 큐라티스는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의 ‘백신 자급화 기술개발’ 과제 주관기관으로 선정돼 33개월 동안 연구개발비 총 41억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고 29일 밝혔다.큐라티스 오송 바이오플랜트. (사진=큐라티스)큐라티스는 기존에 진행하는 청소년 및 성인용 결핵백신 글로벌 2b·3상에 이어 노령층에 대한 안전성 및 면역원성을 확인하는 임상 시험을 승인받아 진행 중인데, 해당 임상 시험이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의 2024년 제1차 신규지원 대상과제로 선정되면서 정부 지원금을 받게 됐다.결핵은 코로나19처럼 공중에서 4m 이상 이동하는 비말을 통해 감염된다. 감염용량이 매우 작아 결핵균 단 하나만으로도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 치료과정 중에는 약제 내성으로 인해 다제병용요법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며 고용량의 약제들이 처방돼 위장장애, 간독성, 두통 등의 부작용이 나타난다. 이밖에 음압격리실에서 치료가 진행되기 때문에 환자의 심리적 부담감,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치료 순응도가 매우 낮은 편이다.질병관리청은 지속적인 국가결핵관리사업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 결핵 신 환자 비율이 51.3%로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장년 및 노년층의 사회활동 참여율 증가와 대중교통을 통한 노인인구의 활동반경이 넓어지면서 결핵 감염의 위험이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세계보건기구(WHO)가 발간한 ‘2022년 전세계 결핵보고서(Global TB Report 2022)’에 따르면 2021년 전 세계에서 약 1060만 명의 결핵환자가 발생했으며, 약 160만 명이 결핵으로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큐라티스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BCG 접종률 98.5%에도 불구 2022년도에 1만6234명의 신규 환자가 발생해 결핵 발병률이 인구 10만명당 31.7명으로 34개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다. 특히 그 중 노인 환자는 전체 환자 중 47%를 차지해 사회적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다.따라서 향후 결핵백신이 상용화되면 국내에서의 시장성이 기대된다. 현재 하루 평균 2.5명이 사망하는 자궁경부암에 대해서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NIP) 사업으로 지정돼 있는 만큼 하루 평균 4명이 사망하는 결핵에 대해서도 백신 개발이 완료된다면 NIP 사업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NIP 사업으로 지정돼 국가지원을 받는 자궁경부암 백신이 만 13~17세 여성 청소년 29만명을 대상으로 2749억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큐라티스 결핵백신은 15세 이상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 규모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큐라티스 관계자는 “전 연령대에 대한 QTP101 결핵백신 신약의 안전성과 면역원성 입증을 기대하고 있는데 국가의 지원으로 임상 진행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며 “우리나라 국민 26%를 차지하는 1350만 명의 노령층 접종 연령대 추가로 상당한 시장 확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2024.04.29 I 김진수 기자
수면제에 취해 남편 살해한 50대, 심신상실 주장…징역 13년
  • 수면제에 취해 남편 살해한 50대, 심신상실 주장…징역 13년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수면제와 술에 취한 상태로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50대 여성이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경기 고양시에 있는 집에서 사실혼 관계 남편 B씨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벌였고,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말에 화가 나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후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오랫동안 불면증 등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사건 당일에도 다량의 수면제와 술에 취한 상태로 범행을 기억조차 못한다며 ‘심신상실’을 주장했다.하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A씨가 119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대답한 점, 체포 직후 범행 동기에 대해 밝힌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사물 변별 능력, 의사결정 능력이 있다고 본 것이다.재판부는 “살인은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를 복구할 수 없는 범죄”라며 “피고인은 평소 내재적 분노가 있었고 수면제와 술을 함께 먹으면 폭력성이 발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그러면서 “심신미약 상태의 범행에 대해 법원은 형을 임의적으로 감경할 수 있을 뿐인데 범행방법, 결과 등을 보면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경은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2024.04.29 I 김민정 기자
美인플레 고착 속 엔화 급락…환율, 장중 1380원 턱 밑까지 상승
  • 美인플레 고착 속 엔화 급락…환율, 장중 1380원 턱 밑까지 상승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원·달러 환율이 1380원선을 위협하고 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고착화와 엔화 급락으로 인해 환율이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사진=AFP29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오전 9시 24분 기준 전 거래일 종가(1375.3원)보다 3.65원 오른 1378.95원에 거래 중이다.간밤 뉴욕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거래된 원·달러 1개월물은 1376.25원에 최종 호가됐다. 최근 1개월물 스와프 포인트(-2.15원)를 고려하면 이날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1375.3원) 대비 3.1원 상승 개장할 것으로 예상됐다.이날 환율은 역외 환율을 반영해 전 거래일 종가보다 3.7원 오른 1379.0원에 개장했다. 이후 환율은 1380원 턱 밑에서 움직이고 있다. 지난 3월 미국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3%, 전년동기대비 2.8%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다우존스 예상치(0.3%, 2.7%)를 상회한 것이다. 근원 PCE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줄곧 하향 추세를 이어오다, 2% 후반대에서 고착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인하에 보다 신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플레이션 지속에 달러화는 강보합 수준이다. 달러인덱스는 28일(현지시간) 저녁 8시 25분 기준 105.96을 기록하고 있다. 달러화 강세는 엔화 급락도 영향을 줬다.지난주 일본은행(BOJ)이 금리를 동결하고, 기대했던 국채매입 축소 등 언급이 없자 달러·엔 환율은 158엔을 돌파했다. 달러 대비 엔화 가치가 1990년 5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현재도 달러·엔 환율은 158.05엔에서 거래되고 있다. 원·엔 환율은 전 거래일 보다 5% 하락한 87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장 초반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증시에서 순매도하고 있다. 외국인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각각 100억원대를 팔고 있다.
2024.04.29 I 이정윤 기자
홍콩ELS 충당금이 가른 '리딩금융'…신한 1위
  • 홍콩ELS 충당금이 가른 '리딩금융'…신한 1위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국내 5대금융지주가 1분기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배상 비용과 고환율에 직격탄을 맞았다. 5개사 총 1조 6000억원이 넘는 홍콩 ELS 충당부채를 적립한 가운데 적립액이 가장 컸던 KB금융이 신한금융에 ‘리딩금융’ 자리를 내줬다.28일 신한금융·하나금융·우리금융·농협금융의 1분기 실적을 분석한 결과 당기순이익이 전년보다 감소했다. 신한지주는 1조 3215억원(4.8%), 하나금융지주 1조 340억원(6.4%), 우리금융지주 8245억원(9.8%), 농협금융지주 6512억원(31.2%)의 당기순익을 기록해 지난해보다 줄었다. 앞서 25일 실적을 발표한 KB금융은 순이익이 전년 대비 30.5% 감소한 1조 491억원을 나타냈다.금융지주의 은행별 홍콩 ELS 배상 규모에 따라 순이익 감소율 격차가 컸다. 홍콩 ELS 충당부채가 가장 많았던 KB국민은행(8620억원)과 2위 농협은행(3416억원) 모두 순이익 감소율이 30%를 넘었다. 이에 따라 신한금융이 KB금융보다 약 2000억원 순이익을 앞지르며 ‘리딩금융’ 자리를 탈환했다. KB금융이 지난해 신한금융을 앞지른 지 1년여 만이다.원·달러 환율 상승도 1분기 금융사의 발목을 잡았다. 외환 업무의 강자인 하나금융은 관련 대규모 일회성 손실이 발생했다. 하나은행의 1분기 외환 환산손실은 813억원으로 애초 700억원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업계 추정치를 웃돌았다.금융권에서는 홍콩 ELS 관련 추가 손실이 없으리라 내다봤다. KB금융 관계자는 “올해 1분기 홍콩 ELS 관련 충당부채는 충분히 적립했고 이는 3월 말 기준 지수를 고려한 것으로 여기에 일부 버퍼를 줬다”며 “현재 홍콩H지수 상승세를 고려하면 추가 손실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하고 올해 1분기 충당부채 적립은 일회성 요인이다”고 강조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홍콩 ELS 배상 비용이 부채로 인식되면서 순익에 영향을 미쳤지만 일회성 비용으로 결산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홍콩 ELS 자율배상 등 일회성 비용을 제외하면 주요 금융그룹의 영업이익 성장세는 양호하겠다고 내다봤다. 대출 성장세와 순이자마진(NIM) 개선으로 순이자이익이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2024.04.29 I 정병묵 기자
"지금도 눈칫밥 먹는데"…노인 최저임금 차등 논란에 노인들 '눈물'
  • "지금도 눈칫밥 먹는데"…노인 최저임금 차등 논란에 노인들 '눈물'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최저임금이요? 얼마인지도 모르겠는데요.”28일 서울 광화문광장 뒷골목에서 전단을 나눠주던 70대 이모씨는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지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이씨가 이날 받은 전단은 총 300장. 이를 다 나눠주면 2만3000원 가량을 받는다. 보통 전단을 다 나눠주는데 약 3시간 정도 걸리는데 이를 역산해보면 최저임금(시간당 9860원)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이씨는 “코로나19 이후로 전단 알바(파트타임 근로자)가 엄청 줄면서 이마저도 감지덕지”라고 말했다.지난 26일 한 70대 여성이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시민들에게 전단지를 배부하는 일을 하고 있다. (사진=김형환 기자)◇“휴게시간 쉬지도 못해”…최저임금 못 받는 노인들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윤기섭 국민의힘 시의원 등 37명은 최근 노인에게 최저임금법을 적용하지 않는 ‘노인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최저임금법을 개정해 최저임금 미적용 대상에 노인을 포함할 것을 국회와 고용노동부 등에 건의하겠다는 것이 골자다.이 같은 주장이 무색하게 이데일리가 현장에서 만난 노인 근로자 다수는 이미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채 일하고 있었다. 대표적인 업종이 바로 ‘전단 알바’다. 이날 서울 광화문, 종로구 일대에서 만난 노인들은 대부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고 있었다. 전단을 나눠주던 70대 A씨는 “2시간에 2만5000원을 받고 있는데 보통 30분에서 1시간 정도 더 일한다”며 “다시 일을 받으려면 가져온 전단은 다 나눠줘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실제로 노인들이 보통 하루 나눠주는 전단은 약 300장. 전단을 나눠주는 A씨에게 이를 받아가는 시민은 10명 중 1명꼴, 행인 3000명이 지나가야 A씨의 일이 끝나는 셈이다. A씨는 “전단 알바를 30년 넘게 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이후로 일이 완전히 줄었다”며 “약속한 대로 2시간만 딱 하고 들어가면 괜히 눈치가 보이고 일이 끊길까 무섭다”고 토로했다.노인들이 다수 취업해 있는 경비·미화 업무 역시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서울 강서구의 한 빌딩에서 경비 업무를 하고 있는 김모(75)씨는 최저임금에 맞춘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주간 근무의 경우 오전 7시에 출근해 오후 6시에 퇴근하는 김씨는 점심시간(1시간30분)·휴게시간(1시간30분)을 빼고 8시간의 시급을 받고 있다.그럼에도 제대로 된 점심시간이나 휴게시간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 김씨의 설명이다. 김씨는 “점심시간이나 휴게시간에도 입주자들로부터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온전히 쉴 수 있겠느냐”며 “점심도 경비실에서 챙겨온 도시락을 먹으면서 일을 하고 있다. 그래도 이 나이에 일 할 수 있는 곳이 마땅치 않으니 어쩌겠는가”라고 말했다. 이렇게 일해 김씨가 받는 월급은 200만원 남짓. 실질적으로 하루 11시간을 일하는 것을 고려해볼 때 최저임금도 되지 않는 것이다.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조합원을 비롯한 노인노동자들이 지난 16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고령 노동자 당사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전문가 “최저임금 취지 왜곡…연쇄적 악영향 발생”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2%로 전년동월대비 0.8%포인트 높아졌다. 직업별 취업자 분포를 보면 단순노무종사자(23.2%)와 서비스종사자(13.9%)가 가장 많았다. 앞선 사례들을 고려하면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고령층 중 37.1%가 최저임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노인에 대해 최저임금법을 적용하지 말자는 주장이 제기되자 노동계는 크게 반발했다. 취약 계층에 대한 차별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서울시의회의 건의안은 차등적용이 아닌 명백한 차별”이라며 “이 다음은 여성이 될 것이고 그 다음은 장애인, 청년 그 다음은 만인이 만인을 상대로 차별하는 비극이 한국 사회에 펼쳐질 것”이라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서울시의회 건의안이 연쇄적으로 전 연령층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고용을 촉진하는 효과보다 저임금이 생기고 연쇄적으로 다른 연령층에 악영향을 주는 등 최저임금이라는 취지 자체를 왜곡할 수 있다”며 “고령층이 취업하기 쉬운 직종에 고령층이 아닌 사람의 채용을 어렵게 하고 나아가 유사한 직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악영향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4.04.29 I 김형환 기자
LG이노텍, AI 아이폰 수혜주…저평가 탈피 모멘텀 기대-KB
  • LG이노텍, AI 아이폰 수혜주…저평가 탈피 모멘텀 기대-KB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KB증권은 29일 LG이노텍(011070)에 대해 최근 아이폰 판매량 감소 및 인공지능(AI) 아이폰 출시 지연 등의 우려로 주가가 약세를 보였지만 올해 2분기 실적 상향 가능성, 6월 AI 아이폰 로드맵 공개 등이 저평가 탈피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30만원을 유지했다. 전거래일 종가는 21만3500원이다.서울 마곡 LG이노텍 본사. (사진=LG이노텍)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LG이노텍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1분기 실적 발표 후 190억원에서 650억원으로 3.4배 상향됐다”며 “2분기 현재 아이폰 판매량이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시장에서 양호한 추세를 나타내며 중국 부진을 상쇄하고 있고, 우호적인 환율이 더해지면 2분기 실적의 경우 컨센서스 영업이익 653억원을 재차 상회할 가능성이 상존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2분기 원·달러 환율이 현재 수준으로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2분기 영업이익이 1000억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평가다. 올해 하반기에 공개될 아이폰이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17년 만에 첫 AI 아이폰이 선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가장 큰 운영체제 업데이트도 17년 만에 예상돼 아이폰 12 이후 교체 수요를 자극할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특히 온디바이스 AI폰의 경우 이미지, 영상 AI 구현을 위한 대대적인 카메라 기능 업그레이드가 필수이기 때문에 향후 고부가 카메라 모듈 중심의 LG이노텍 평균판매가격(ASP)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김 연구원은 “6월 세계 개발자 회의에서는 AI 아이폰을 지원할 AI 애플리케이션(앱) 스토어 공개가 예상돼 전 세계 22억대 아이폰과 다양한 AI 앱 지원 등을 통해 향후 아이폰 AI 생태계가 빠르게 확장될 것”이라고 밝혔다.이 같은 배경을 바탕으로 주가도 상승 흐름으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LG이노텍의 주가는 2년 전 대비 절반 수준으로 하락했다. 올 들어서도 연초 이후 11%, 최근 1년간 17% 하락해 부담 없는 수준이 형성된 가운데, 연간 1조원 수준의 영업이익 창출 체력을 확보한 점을 고려하면 향후 다양한 촉매제가 우려를 해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연구원은 “2분기 실적 추가 상향, 6월 AI 아이폰 로드맵 공개, 9월 첫 AI 아이폰 공개, 북미 AI 반도체 업체 협력을 통한 유리기판 사업 진출 등이 저평가 탈피 모멘텀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2024.04.29 I 김응태 기자
기아, 높아진 브랜드력과 주주환원 의지…목표가 7.7%↑-하나
  • 기아, 높아진 브랜드력과 주주환원 의지…목표가 7.7%↑-하나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하나증권은 29일 기아(000270)에 대해 질적 성장을 통한 견조한 이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하며, ‘매수’ 투자의견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목표가는 종전 13만원에서 14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전일 종가는 11만8200원이다. 기아는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매출이 26조2129억원, 영업이익이 3조4257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6일 공시했다.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 매출은 10.6%, 영업이익은 19.2% 각각 상승했다. 영업이익률은 13.1%를 기록했고, 당기 순이익은 2조8091억원으로 32.5% 늘었다. 올해 1분기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은 분기 기준 최고치다. 송선재 하나증권 연구원은 “기아는 연초 판매대수 320만대와 영업이익 12조원을 목표로 제시했었다”며 “1분기 계절적 어려운 상황에서도 분기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을 기록했고, 2분기 이후 환율과 재료비의 우호적 환경이 이어지는 가운데 공급 물량이 확대되면서 호실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송 연구원은 “제조원가 측면에서 구조적으로 안정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고수익 구조를 유지할 힘을 가지고 있다고 자체 평가하고 있다”며 “전기차(EV) 시장의 둔화를 하이브리드차(HEV)와 내연기관차(ICE)에서 충분히 만회하고 있고, 재료비·고정비 측면에서의 경쟁력으로 친환경차 부문에서 두 자릿수에 가까운 수익성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물량 성장률이 낮아 아쉽지만, 높은 가격의 자동차를 예전보다 많이 팔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아의 브랜드력이 크게 상승했음을 알 수 있다”며 “질적 성장을 통한 견조한 이익 흐름이 이어지고, ICE·HEV·EV 제품들로 유연한 시장 대응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현재 주가에서 주가수익비율(PER) 4배의 낮은 밸류에이션을 보이고, 주주환원에 대한 의지가 높다는 점을 고려 시 추가 상승 여지가 크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서 서초구 양재동 기아 본사. (사진=연합뉴스)
2024.04.29 I 원다연 기자
서울시, 자동차세 체납 차량 합동단속…번호판 영치
  • 서울시, 자동차세 체납 차량 합동단속…번호판 영치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오는 30일 시·구 세무직 공무원 240여 명을 동시 투입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領置) 등 집중 단속을 펼친다고 29일 밝혔다.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자동차세는 연 2회(6월, 12월) 고지한다. 1회 체납시에는 영치예고, 2회 이상 체납시 번호판 영치, 5회 이상 체납 또는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 영치후 방치 시에는 견인 및 공매절차에 들어간다.지난달 말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318만8000대로 이 중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20만5000대(6.4%), 체납액은 522억원이었다. 이는 전체 시세(市稅) 체납액 7541억원의 6.9%를 차지하는 것으로 세목 중 네 번째로 비중이 높다.현재 서울 내 자동차세 5회 이상 상습체납자는 2만4470명이며 자동차 대수는 2만4282대다. 체납액은 238억원으로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 522억원의 45.6%에 달한다.시는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자동차세 4회 이하 체납차량 18만1000여 대 중 거주불명자 등을 제외한 7만3501대에 영치예고안내문 발송해 자진 납부를 권고했고, 9일간 38억원의 체납 자동차세 징수를 완료했다.또한 5회 이상 체납 또는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 차량 3368대(체납액 1881억원)에 대해서는 인도 명령서를 발송, 6억8400만원 징수했다. 인도명령 불이행 차량에 대해선 향후 강제 견인조치·공매 등 강력한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상습·고액 체납 차량은 불법명의 이전 즉 대포 차량일 확률이 높아 강제 견인 등 강력한 단속으로 체납액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다만, 물가상승, 금리 인상 등 어려운 경기상황을 고려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생계유지 목적의 차량을 보유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등의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자동차세 체납은 비교적 소액인 경우가 많고 번호판 영치만으로도 세금 징수효과 크다”며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의 시민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4.29 I 함지현 기자
"플랫폼 분야 불공정거래 제재 늘어난다…관련업계 대응해야"
  • "플랫폼 분야 불공정거래 제재 늘어난다…관련업계 대응해야"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플랫폼 등 혁신 분야에서 독과점 사업자의 법 위반 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제재, 약관 심사 등 공정거래법 집행이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법무법인 율촌 공정거래부문의 이충민(사법연수원 40기) 변호사는 지난 26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 방향을 설명하면서 “관련 기업들은 새로운 규제 방향이나 제도 내용을 잘 파악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법무법인 율촌 공정거래부문의 윤정근(왼쪽부터)·박양진·김건웅·이충민 변호사가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플랫폼 분야, 독과점 사업자·불공정거래 등 제재 활발할 것”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주요 업무계획상 목표로 ‘민생, 혁신 지원하는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을 내세우고 있다. 이충민 변호사는 “혁신이 이뤄지는 산업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코로나19, 금리인상 등으로 어려워진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의지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공정위가 올해 제정을 추진중인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이 주목된다.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은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하여 규제하는 취지로, 입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구체적인 기준이나 규제 범위, 대상, 행위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공정위가 관심있게 살펴보고 있는 플랫폼 분야에는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숙박앱, 음원 스트리밍, 온라인 쇼핑, 동영상 광고, 버티컬플랫폼 등이 포함된다.이 변호사는 “이들 산업에 직접 속하거나 인접해 있는 기업들은 해당 산업에서 제기되는 이슈 및 법집행 사항을 시시각각 모니터링하면서,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대부분의 산업 분야에서 디지털 플랫폼이 활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올한해 동안 해당 입법 동향도 주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TRS 활용 내부거래 유의…“규제 동향 신속히 파악·대응” 대기업집단 제도와 관련해서는 올해 공정위 핵심과제 중 “편법적 규제회피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내용이 눈에 띈다. 박양진 변호사는 “특히 총수익스와프(TRS) 등 파생상품이 실질적으로 채무보증처럼 이용되는 경우를 탈법행위로 보고, 이에 대한 규율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며 “상당히 많은 대기업집단에서 TRS 등을 활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공정위의 향후 규제 동향을 신속히 파악하고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박 변호사는 이어 “대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 외에도 중견기업집단이라고 하더라도 민생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산업분야에서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감시 및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내부거래의 외형보다는 그 거래에서 활용한 파생금융상품이나 체결된 계약의 실질을 면밀히 살펴 계열사를 지원하는 효과가 존재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TRS와 같은 금융상품을 활용한 내부거래의 효과적인 감시 및 규제를 위해 심사지침 등 관련 고시의 제·개정 여부가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박 변호사는 “대기업집단 여부와 관계 없이 기존 내부거래, 갱신 또는 신규 내부거래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는지, 거래조건이 외부거래의 경우와 유사한지 등을 사전 점검하고,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활용되는 금융상품을 활용한 내부거래의 경우 이로 인해 계열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월하게 자금을 조달하게 되는 등 직·간접적으로 계열사를 지원하는 효과는 없는지를 꼼꼼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법무법인 율촌 공정거래부문의 김건웅(왼쪽부터)·박양진·이충민·윤정근 변호사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경쟁제한 우려 M&A는 시정방안 제출제도 폭넓게 활용”기업결합심사와 관련해서는 최근 공정위가 ‘경쟁제한 우려가 적은 사건’과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사건’을 구분해, 전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처리를 강조하고, 후자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심사를 강조하는 추세다. 경쟁제한 우려가 적은 M&A(인수합병) 사건은 아예 신고의무를 면제하거나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심사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독과점 및 혁신저해가 우려되는 M&A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층적인 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건웅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시정방안 제출제도가 폭넓게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시정방안 제출 및 협의는 법개정 전에도 실무적으로 일부 이뤄지기는 했지만 이번에 입법화됨에 따라 보다 본격적으로 기업결합 심사에서 활용될 것”이라고 관측했다.김 변호사는 이어 “결론적으로 기업들로서는 진행하고 있는 M&A가 경쟁제한 우려가 적은 사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공정위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고 덧붙였다.◇플랫폼법 등 공정거래 정책 동향에 큰 관심법무법인 율촌 공정거래부문은 앞서 지난 25일 서울 삼성동 본사에서 ‘2024년 공정거래 규제 동향 및 주요 이슈’ 세미나를 진행했다. 기업고객들을 대상으로 각 분야별로 다양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지만 이번 세미나는 특별했다는 후문이다. 세미나 진행을 맡은 윤정근(26기) 변호사는 “이번 세미나는 신청 개시 몇 시간만에 매진이 될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다”며 “최근 공정거래 관련 세미나가 흔치 않은데다 4·10 총선 이후 정책 및 규제 방향, 그리고 대응방안 등에 대해 기업들이 큰 관심을 보였다”고 전했다.세미나에선 공정위 부위원장 출신 신영선(행정고시 31회) 고문과 이충민 변호사가 ‘올해 공정거래 정책과 법집행 전망’에 대해 발표하고, 김건웅(42기) 변호사와 박양진(40기) 변호사가 각각 기업결합 심사, 내부거래 규제 관련한 동향·유의사항을 짚었다.윤 변호사는 “참석자들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의 실시 전망과 적용 대상 기업, 기업결합에서 성패를 좌우하는 실무상 팁, 내부거래에서 부당지원 성립 여부를 판가름하는 판단기준 등에 대해 많은 호응과 관심을 나타냈다”며 “이같은 참석자 피드백을 기초로 고객 지향적인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확대 개최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법무법인 율촌이 지난 25일 개최한 ‘2024년 공정거래 규제 동향 및 주요 이슈’ 세미나에서 신영선 고문이 공정거래 주요 정책 및 조사 전망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율촌 제공.
2024.04.29 I 성주원 기자
극단 아르케 '화전'
  • [문화대상 추천작_연극]극단 아르케 '화전'
  •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갈등의 시대, 서로 다른 인간군상 간 대립이 낳은 비극을 통해 연민과 공존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야기’.연극 ‘화전’ 공연 장면. (사진=한국문화예술위원회)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 신작에 선정된 극단 아르케의 ‘화전’(2024년 2월 17일~2월 25일,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김승철 연출)에 대한 평가다.화전은 혼돈에 휩싸여 있던 여말선초를 배경으로 만든 작품이다. 조선이 세워지자 강원도 정선으로 몸을 숨긴 고려 유신들이 화전민 부락에 흘러 들어가며 벌어지는 사건과 비극을 그렸다. 붓만 잡아 농기구는 만져본 적 없는 유신들이 정치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화전민들의 생활 방식을 배우고, 그들의 삶에 스며들며 벌어지는 갈등과 연민, 화해의 과정을 담고 있다. 조선 건국에 반대했던 고려의 칠현(7명의 유신)이 강원도 정선 서운산에 은거해 절개를 지켰다는 역사 속 짧은 이야기를 모티브로 삼았다. 극단 아르케의 선장인 김승철 연출이 각본과 연출을 맡았다.극의 배경은 조선 초기지만 무대에 오른 배우들이 모두 현대 의상을 입고 연기하는 연출이 눈에 띈다. 배우들은 주로 관객을 향해 정면을 바라보며 연기하다, 중간중간 서로를 바라보고 만지기도 하며 서로 다른 신분과 가치관에서 비롯된 갈등과 번민을 표현한다. 서로 다른 집단 간 불통과 반목이 과거에서 시작돼 현재까지 이어지는 듯한 연출이다. 음악에서도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꾀했다. 키보드와 북, 첼로, 바이올린 등 현대의 악기를 사용해 전통의 멜로디를 구현해냈다. 특히 유신들을 편견없이 포용한 화전민 마을의 촌장 캐릭터를 통해 갈등과 분열의 비극을 극복할 수 있는 건 서로를 향한 연민과 연대임을 힘주어 말한다. 연극계에 시대극이 한동안 부재했던 아쉬움도 덜어준 작품이다.△ 한줄평=“연극성과 서사성이 조화롭게 만난 수작.”(류주연 연출), “갈등과 분열의 시대, 공존의 화두를 던지는 메시지.”(남동진 연극배우)연극 ‘화전’ 공연 장면. (사진=한국문화예술위원회)연극 ‘화전’ 공연 장면. (사진=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4.04.29 I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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