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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공이익 인정되면 軍 상관명예훼손죄도 위법성 조각"
  • 대법 "공공이익 인정되면 軍 상관명예훼손죄도 위법성 조각"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실이라면 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죄로 기소됐더라도 일반적인 명예훼손죄와 마찬가지로 처벌하지 않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사진=게티이미지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문군무경력관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2022년 3월 ‘안장 마친 영국군 유해, 감식단장이 다른 국적 가능성 묵살’이라는 기사의 댓글 게시판에 감식단 부서장인 피해자 B씨를 지목하며 “제보자로 추정되는 인물은 해당 사안의 주무처장으로서 현재 성희롱, 갑질, 인사비리, 고발사주 등으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다”라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다. 뿐만 아니라 “업무상 획득한 공적 자료를 보안성 검토 없이 무단으로 기사에 제공하고 악의적으로 내용을 왜곡해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감식단의 많은 직원들과 기관의 명예를 크게 훼손시키고 있다”고 댓글에 적었다.군검찰은 A씨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상관인 B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상관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1심을 맡은 군사법원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댓글을 게시한 행위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형법 제310조는 명예훼손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군형법에는 이같은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규정이 없다. 2심 재판부는 형법을 유추 적용해 공고의 이익에 관한 경우 위법성이 없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대법원의 판단도 2심과 같았다. 대법원은 “입법자가 의도하지 않았던 규율의 공백이 있는 사안에 대해 정당하다고 평가되는 한도 내에서 그와 유사한 사안에 관한 법규범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라며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에 대한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한 형법 제310조는 군형법 제64조 제3항의 행위에 대해 유추적용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이어 “문제되는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할 때에 상관명예훼손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군의 통수체계와 위계질서에 대한 침해 위험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위법성조각사유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면 충분하다”며 “원심판단에 형법 제310조의 적용범위,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위법성조각사유인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덧붙였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2024.05.14 I 성주원 기자
홍콩ELS 배상비율 30~65% 결정에…은행권 ‘표정관리’, 투자자 ‘분개’
  • 홍콩ELS 배상비율 30~65% 결정에…은행권 ‘표정관리’, 투자자 ‘분개’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금융당국이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의 은행권 불완전판매 대표 사례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통해 투자자 손실 배상비율을 최저 30%에서 최대 65%로 결정하면서 은행들의 자율배상 작업도 속도를 낼지 이목이 쏠린다. 은행들은 본격적인 배상을 위해 뚜렷한 입장 표명없이 ‘표정관리’에 나선 반면, 투자자들 사이에선 분조위 결정에 반발하며 집단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어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홍콩ELS사태피해자모임 관계자들이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 등 주요 판매 은행 5곳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로 홍콩 ELS 대표사례를 한 건씩 선정해 분석했다.은행별 기본배상비율은 설명의무·적합성 원칙·부당권유 금지 등 판매원칙 3개 중 설명의무만 위반했을 경우 20%를 적용하고, 3개 항목 위반은 최대 40%가 적용되는데, 모든 판매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해 기본적으로 20% 배상 비율이 적용됐다. 여기에 투자자별 가감 요소와 공통·기타 조정 등을 고려해 최종 배상 비율이 정해졌다. 특히 투자자가 금융 취약계층인지, 금융회사의 자료 유지 및 관리 부실 등을 따진 투자자별 고려 요인으로는 ±45%포인트가 배상비율에 가감된다.사안별로 살펴보면 암 보험 진단비를 정기예금에 넣으려는 고객에게 ELS를 권유한 KB국민은행 사례는 60%, 가입 서류에 실제 서명 대신 ‘서명’이라는 글자만 기재한 신한은행 사례는 55% 배상 비율이 결정됐다. 70대 고령자의 청약저축 해지 자금으로 ELS에 투자하도록 권유한 NH농협은행은 65% 배상 비율이 제시됐다. 고객에게 손실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투자 목적 및 경험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ELS를 권유한 하나·SC제일은행도 각각 30%와 55%의 배상 비율이 결정됐다. 은행권은 이번 발표 이후 은행권 ELS 배상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은행들이 본격적인 배상을 위해 분조위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렸던 만큼 향후 금융소비자와 판매기관의 자율조정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면서 “은행별 대표사례, 가산비율 등을 명시한 만큼 은행들의 배상 비율 산정에 대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분조위 결과가 5곳 은행의 대표사례를 한 건씩 선정해 분석한 것에 그쳐 투자자들에게 되레 혼동을 줄 여지도 있을 수 있다. 이번 발표가 평균배상비율이 아닐 뿐더러 개인별로 배상 비율은 사안별로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이날 발표된 사항은 대표사례라는 한계점은 있다 보니 향후 실제 배상이 진행되면서 개별 투자자들과의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일부 투자자들이 완전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배상이 진행되면서 추이를 살펴야 할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분조위 및 진행중인 자율배상에 있어 투자자보호의무를 이행하고 고객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모든 책임을 다할 예정”이라고 했다. 반면 투자자들은 분조위 결과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집단소송 움직임이 감지된다.길성주 홍콩ELS 피해자모임 위원장은 “은행별 기본배상비율에서 1개 항목은 위반은 20%인데, 3개 항목 위반은 최대 40%로 책정된 것은 바겐세일도 아니고, 무슨 근거로 결정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앞으로 국회 정무위 의원들과 힘을 모아서라도 목소리를 낼 것이며, 집단소송까지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기본 20% 배상에서 차감요인 등을 반영하면 0~5%대가 나올 수 도 있다는 것인데, 투자자 입장에선 용납할 수 없는 결과가 나왔다”면서 “추가 고발을 통해서 강경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분쟁조정은 신청인과 판매사가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하며 이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서는 앞서 발표된 ELS 분쟁조정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 방식으로 처리된다.
2024.05.14 I 정두리 기자
민주당, 16일 국회 과방위 소집…"'라인 사태' 현안 질의 시급"
  • 민주당, 16일 국회 과방위 소집…"'라인 사태' 현안 질의 시급"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기로 하고 국민의힘의 협조를 촉구했다. 최근 이른바 일본의 ‘라인야후 사태’ 등 현안을 두고 정부를 대상으로 질의를 위해서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야당 간사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에 ‘라인야후 사태’ 등 현안 논의를 위한 과방위 전체회의 개최 협조를 촉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오후 1시30분에 과방위 전체회의 개회요구서를 제출했다”면서 “네이버 라인야후 사태 논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징계 남발과 이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소송예산 낭비에 대한 현안 질의를 세 가지 안건으로 5월 16일 오후 2시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했다”고 밝혔다.앞서 조 의원은 지난1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 이용선 민주당 의원과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라인 사태 관련 상임위원회의 즉각적인 개최를 요구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이와 관련한 답을 내놓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조 의원은 이날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의 공동 성명을 낭독하며 “지금 과방위 앞에 펼쳐져 있는 현안은 시기를 놓치면 되돌릴 수 없는 국가적 손실을 불러올 수 있다”면서 “일본 측의 네이버 라인 강탈 논란과 우리 정부의 뒷북 대응, 방심위의 징계 남발을 통한 방송탄압 논란과 이에 따른 방통위의 소송예산 낭비 문제 같은 현안들을 국회에서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우선 “라인야후 사태를 놓고 여당의 중진 의원마저 국회와 정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조사에 힘을 모으자고 외치는데, 정작 네이버 라인을 담당하는 과방위의 국민의힘은 묵묵부답”이라며 “일본 정부가 행정지도를 통해 ‘자본관계를 재검토’하라며 우리 기업 네이버를 압박했지만, 우리 정부는 ‘지분매각이라는 표현이 없다’는 말장난으로 일본의 주장을 두둔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정부의 대응이 미진하고 소극적이면, 국회라도 나서서 ‘일본 정부의 대응은 문제가 있다’, ‘우리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다’ 지적해줘야 한다”면서 “행정부든 입법부든 국가의 역할을 제대로 하자고 하는 데 있어 여야 정파나 진영은 중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방심위를 겨냥해 “방심위가 심의권을 무기로 정권에 비판적인 보도에 법정 제재 결정을 계속 내리고 있지만, 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다”면서 “방심위 징계의 처분과 소송을 담당하는 방통위는 올해 소송예산 3억1000만원 중 2억5000만원을 벌써 다 써버렸다. 오히려 방심위의 뒤치다꺼리하느라 국민 세금을 제 돈처럼 낭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현재 국민의힘에서는 국회 과방위 위원장인 장제원 의원과 여당 간사 박성중 의원 등 대부분이 이번 4·10 총선에서 불출마했거나 컷오프(공천 배제) 또는 선거에 낙선하면서 남은 21대 국회 안에서 추진 동력이 빠진 상황이다.조 의원은 이날 성명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과방위 전체회의 개회 여부에 대해 “일단 개회 요구를 하면 회의를 열게 돼 있는데, 안건이 협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면서 산회될 수 있다”면서 “지금 (국민의힘) 장제원 위원장과 박성중 간사의 처지가 좀 그렇다고 하면, (회의) 사회권을 넘기면 제가 현안 질의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이달) 16일에 (과방위) 회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기간 등 일정을 고려할 때 20일 혹은 21일 중에서 한 번 더 소집 요구를 해야 한다”면서 “라인야후 문제 뿐만 아니라 방심위 문제도 매우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2024.05.14 I 김범준 기자
'랜드마크 출격' 수도권 부의 지도 바뀐다
  • '랜드마크 출격' 수도권 부의 지도 바뀐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내달부터 수도권에서 주목을 받아온 ‘대어’ 단지들의 입주가 본격화한다. 연초 입주 물량 감소로 수도권 일대 주택시장에 전세 품귀가 계속되는 가운데, 랜드마크 단지들의 입주가 ‘가뭄의 단비’ 역할을 하고, 나아가 지역 부의 지도를 새롭게 쓸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송도·강동·평촌 등 수도권 대어 입주 본격화14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올해 6월 이후 수도권에는 새 아파트 9만311가구(임대 제외)가 입주에 나설 전망이다.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5만5912가구가 입주하며, 서울에 1만8920가구, 인천에 1만5479가구가 입주한다.수도권 랜드마크 입주 행렬은 인천 송도에서 시작될 전망이다. 랜드마크시티 6공구에 들어서는 ‘송도자이 크리스탈오션(사진)’은 6월 입주를 확정했다. 전체 1503가구 규모 대단지로 서해 영구조망도 갖춰 2021년 분양 당시 1순위 평균 2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단지다. 연말에는 이웃한 ‘송도자이 더스타’ 1533가구도 입주에 나선다. 이 단지 역시 2021년 분양 때 1순위 평균 13대 1로 치열했다.경기도에서는 안양 및 광명 일대에서 관심을 받은 재건축 사업들이 완료된다. 안양 융창아파트 주변지구 재개발로 조성되는 ‘평촌 트리지아’ 2417가구가 8월 입주할 예정이며, 10월에는 진흥아파트 재건축으로 조성한 ‘안양역 푸르지오 더샵’ 2736가구 입주한다. 연말에는 광명뉴타운 2구역의 ‘트리우스 광명’ 3344가구도 입주를 시작한다.서울에는 강동구 둔촌동 일대에 입주 물량이 쏟아진다.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으로 지어지는 ‘올림픽파크포레온’ 1만2032가구가 11월 중 입주를 계획하고 있으며, 같은 시기 둔촌현대1차를 리모델링한 ‘더샵 둔촌포레’ 572가구도 입주한다.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 팀장은 “거주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서 대규모 새 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하면, 그 주변이 시세를 리딩하고, 지역 가치가 높아지게 된다”라며 “올해 송도, 강동, 안양, 광명 등에서 입주를 앞둔 단지도 규모가 상당하고, 분양 당시부터 주목 받아 온 상징성이 큰 아파트라서 입주시 지역 시세를 리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랜드마크 입주, 전세대란 막을까? “효과 일시적?”랜드마크 대단지의 연이은 입주 소식에 시장은 한숨 돌리는 분위기다. 전세 매물 부족으로 전세대란 우려가 현실화되는 상황이라서다. 새 아파트의 대규모 입주가 넘치는 전세 수요를 상당 부분 채워 줄 수 있으리라는 전망이다.실제 수도권의 전세수급지수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4월 29일 기준 수도권 전세수급지수는 96.6p로 올해 최고 기록을 경신하며 수요우위로의 전환을 코앞에 두고 있다. 수도권 전세수급지수가 96p를 넘은 건 2022년 1월 3일 이래 121주 만이다. 0~200 사이의 숫자로 표현되는 전세수급지수는 100보다 높을수록 전세를 찾는 사람이 전세를 내놓은 사람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단 시장에서는 아직 안도하기에는 이르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올해 이후로 입주 물량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라서다. 실제로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올해부터 내년까지(2024년~2025년) 수도권에 입주할 아파트는 총 25만 1464가구에 그칠 전망이다. 직전 2년(2022년~2023년) 입주 물량의 84% 수준에 불과하다.향후 공급 부족은 더 심각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수도권에는 총 23만 5882가구의 아파트가 착공했으나, 2년이 지난 2023년에는 56.5% 감소한 10만 2476가구가 착공하는 데 그쳤다. 통상 착공으로부터 입주까지 3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2026년에 입주할 수도권 아파트 물량은 올해의 절반도 되지 않는 셈이다.업계 관계자는 “올해는 그나마 전세나 분양권을 구하기가 쉽겠지만, 내년부터는 장담하기 어렵다”며 “당장 내일부터 경기가 극적으로 호전되어 바로 착공에 들어가더라도, 실제 아파트로 완성되는 건 한참 뒤의 일이다. 당분간 수도권은 신축 기근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새 아파트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4.05.14 I 김아름 기자
檢간부 ‘물갈이’에 침묵한 이원석…“김여사 방탄”vs“원칙 수사”
  • 檢간부 ‘물갈이’에 침묵한 이원석…“김여사 방탄”vs“원칙 수사”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등 민감한 사건을 수사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 전격 교체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어느 검사장이 오더라도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친윤(친윤석열)’으로 분류되는 이창수(사법연수원 30기) 전주지검장의 서울중앙지검장 보임에 대해 ‘검건희 여사 수사 방탄용’이라는 비판이 쏟아져 나온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檢총장 “어느 검사장 오더라도 원칙 수사”14일 이원석 총장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전날 단행된 법무부 인사에 대해 “제가 더 말씀드리지 않겠다”면서도 불편한 기색은 숨기지 않았다. ‘전날 검찰 인사에 총장과 사전 조율을 거친 게 맞느냐’는 질문에 5초 넘게 뜸을 들이면서 “어제 단행된 검사장 인사는 (7초 침묵) 제가 이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또 ‘용산(대통령실)과 갈등설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도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아니다”고 했다.지휘부 교체로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 방침에 제동이 걸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원칙론을 펼쳤다. 이 총장은 “어느 검사장이 오더라도 수사팀과 뜻을 모아서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라며 “저는 우리 검사들을, 수사팀을 믿는다. 인사는 인사이고 수사는 수사”라고 강조했다.이어 ‘남은 임기까지 수사를 마무리하는 것이냐’, ‘남은 임기를 끝까지 소화하는 것이냐’ 등 질문에 이 총장은 “저는 검찰총장으로서, 공직자로서 저에게 주어진 소임, 직분, 소명, 책무를 다할 뿐”이라고 답했다.이창수 전주지검 검사장(사진=뉴스1)◇‘디올백·도이치’ 수사 지휘부 전원 교체전날 법무부는 이 총장이 지방출장으로 부재 중인 상황에서 대검찰청 참모진을 대거 교체했다. 이 총장의 지시로 김 여사 명품가방 의혹 수사 전담팀이 꾸려진 지 약 열흘,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임명된 지 엿새만이다. 우선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보임(오는 16일자)됐다. 검찰 내 ‘친윤·특수통’ 검사로 분류되는 이 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2020년 8월 대검찰청 대변인을 맡은 바 있다.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총장 직무정지와 징계를 밀어붙일 때 강경 대응에 앞장서며 윤 대통령의 신임을 얻었다.이 검사장은 앞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민주당 전당대회 금품수수 사건, 백현동·대장동 수사뿐 아니라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의 수사를 지휘하게 된다.아울러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실무를 맡았던 김창진(31기) 1차장검사와 고형곤(31기) 4차장검사도 교체됐다. 이례적으로 차장검사 4명 전원 교체다. 김창진 1차장검사는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박현철(31기) 2차장검사는 서울고검 차장검사, 김태은(31기) 3차장검사는 대검 공공수사부장, 고형곤 4차장검사는 수원고검 차장검사로 자리를 옮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건희 여사◇“수사 영향 적으나 정치적 부담 불가피”이번 인사를 놓고 법조계에서는 이례적이라 평가한다. 9월에 끝나는 총장 임기나 검찰 정기(매년 2월과 8월) 인사 시점을 고려하면 굳이 이 시점에 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통령실 의중이 반영된 인사가 아니겠느냐는 말도 나온다. 이를 놓고 야권에서는 ‘김 여사 수사 무마를 위한 방탄용 인사’라고 비판하고, 여당은 “수사를 무마하라고 한다 해서 무마가 되겠느냐”고 맞서고 있다.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영부인은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명품가방 관련해서는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며 “수사팀이 바뀐다고 해서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수사팀이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서 조사하느냐, 아니면 서면을 통해 조사하느냐에 정치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 있다”며 “소환 조사를 통한 처분은 정치적 부담이 줄어들 수 있으나 서면 조사를 통한 처분은 부담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일반적인 수사였다면 이러한 사안에 소환을 통한 직접 조사는 안 한다”며 “다만 김 여사의 경우 서면을 통해 조사를 마무리하고 처벌 또한 없으면 야당에서 주장하는 특검에 힘이 실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14 I 박정수 기자
이경규 '존중냉장고', 진돗개 혐오·몰카 논란 사과…"상처드려 죄송"
  • 이경규 '존중냉장고', 진돗개 혐오·몰카 논란 사과…"상처드려 죄송"
  • (사진=유튜브 채널 캡처화면)[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방송인 이경규의 웹 예능 프로그램 ‘존중냉장고’가 진돗개 혐오 조장, 무단 촬영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사과했다.유튜브 채널 ‘르크크 이경규’ 제작진은 14일 오전 공식 커뮤니티를 통해 사과문을 게재했다.제작진은 “이번 영상의 반려견 입마개 착용과 관련한 내용으로 진돗개 견주만을 좁혀 보여드려 많은 반려인 분들에게 상처를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이어 “앞으로 저희 제작진은 시청자 분들의 다양한 관점과 정서를 고려하여 더욱 신중을 기해 공감 받는 콘텐츠를 제작하도록 하겠다”며 “다시 한번 상처받으신 반려인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전했다.‘존중냉장고’는 1990년대 큰 반향을 일으킨 공익 예능의 원조 ‘양심 냉장고’를 모티브 삼아 재해석한 콘텐츠다. 각 회차별 기준이 되는 ‘존중 리스트’를 정하고, 모두 실천한 사람을 찾아 ‘존,잘,상(존중 잘하는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사진=유튜브 채널 캡처화면)앞서 공개된 영상에서 이경규는 반려견 견주들을 지켜보며 펫티켓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런 가운데 이경규는 입마개를 하지 않은 진돗개를 지켜보며 “진돗개는 입마개 안 해도 법적으로 괜찮다“면서도 ”그러나 다른 분들이 봤을 때 좀 위협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입마개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분들이 존중의 대상”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진돗개가 나올 때마다 ‘입마개 없음’이라는 자막이 달리면서 견주들이 잘못을 저지른 듯 연출했다.또한 무단 촬영도 문제가 됐다. 진돗개 견주 A씨는 “산책 중 촬영에 대해 고지받은 적이 없는 저로서는 너무 당황스럽다. 왜 당사자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해서 올리나”라고 댓글을 남기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또 다른 견주 B씨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제 강아지와 함께 산책하는 모습이 촬영돼 유명인이 진돗개 혐오를 조장하는 도구로 쓰인다니 제 강아지를 입양하고 가장 힘든 순간이다”라고 토로했다.다수 방송에 출연한 설채현 수의사 또한 SNS를 통해 “입마개를 안 해도 되는 개가 입마개를 안 한 것과 동의도 받지 않고 촬영해서 다수가 보는 영상에서 평가하는 것 중 무엇이 더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없는 건지 나는 모르겠다”고 비판했다.진돗개 혐오 조장 및 몰카 논란으로 문제가 되자 ‘존중 냉장고’ 제작진 측은 사과했다. 해당 영상은 여전히 공개 중이다.
2024.05.14 I 최희재 기자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 방안은…KDI·한국경제학회, 23일 정책토론회
  •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 방안은…KDI·한국경제학회, 23일 정책토론회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한국경제학회와 함께 오는 23일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연다. 토론회에서는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성, 노후 소득 보장과 세대 간 형평성 등 연금 개혁 목표와 방향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신승룡 KDI 재정·사회연구위원과 이강구 KDI 재정·사회연구위원이 지난 2월 21일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KDI는 오는 2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경제학회와 함께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조동철 KDI 원장과 김홍기 한국경제학회장의 개회식을 시작으로, 본 정책토론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정책토론회의 첫 번째 순서로는 신승룡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과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주제 발표를 맡는다. 이후 국민연금 전문가 5인이 종합 토론을 진행한다. 신 연구위원은 ‘완전적립식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 발표를 통해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는 것을 상정하고, 완전적립식 ‘신연금 제도’ 도입을 전제로 개혁 방향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앞서 KDI는 지난 2월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 연구를 통해 특정 시점에서 구연금을 정지 후 기대수익비 1을 보장하는 확정기여형(DC) 신연금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현행 국민연금(구연금)의 기금 고갈이 기정사실화된 만큼, 신연금 도입 후 재정부족분을 일반재정으로 충당해나가야 한다는 구상이다. 이어 정세은 교수는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와 합리적 연금개혁 방안’ 주제 발표를 통해 국민연금의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힐 예정이다. 정 교수는 보장성 강화를 위하서는 보험료의 완만한 인상과 국고 투입은 물론, 은퇴연령 상향 조정과 기금 유지 등 재정 안정화 대안이 필요하다고 제시한다. 종합토론은 이우진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5명의 전문가가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방안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원종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전문위원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링크를 통해 사전 등록을 마친 후 현장에 참석해야 한다.
2024.05.14 I 권효중 기자
檢간부 ‘물갈이’에 이원석 “어느 검사장 오더라도 원칙대로 수사”
  • 檢간부 ‘물갈이’에 이원석 “어느 검사장 오더라도 원칙대로 수사”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등 민감한 사건을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 전격 교체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어느 검사장이 오더라도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14일 이 총장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전날 단행된 법무부 인사에 대해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겠다”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아니다”고 했다. 다만 지휘부 교체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 방침에 제동이 걸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이 총장은 “어느 검사장이 오더라도 수사팀과 뜻을 모아서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라며 “저는 우리 검사들을, 수사팀을 믿는다. 인사는 인사이고 수사는 수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8월 임기까지 수사를 마무리하는 것이냐’, ‘남은 임기를 끝나지 소화하는 것이냐’ 등 질문에 이 총장은 “저는 검찰총장으로서, 공직자로서 저에게 주어진 소임, 직분, 소명, 책무를 다할 뿐”이라고 답했다. 한편 지난 13일 법무부는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39명에 대한 신규 보임(12명)과 전보(27명) 인사를 오는 16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등 사건을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사법연수원 30기) 전주지검장이 보임됐다. 이 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2020년 9월 대검찰청 대변인을 맡은 바 있다.지난 2년간 서울중앙지검을 이끌었던 송경호 검사장(29기)은 부산고검장으로 승진했다. 송 검사장과 함께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실무를 맡았던 김창진(31기) 1차장검사와 고형곤(31기) 4차장검사도 교체됐다.김창진 1차장검사는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박현철(31기) 2차장검사는 서울고검 차장검사, 김태은(31기) 3차장검사는 대검 공공수사부장, 고형곤 4차장검사는 수원고검 차장검사로 자리를 옮긴다.법무부 관계자는 “업무능력, 전문성, 리더십, 그간의 성과를 고려해 형사·공판, 반부패·공공·과학수사, 감찰, 기획, 법제 등 다양한 전담 분야의 최우수 자원을 대검검사급 검사로 신규 보임했다”며 “적재적소 인사를 통해 검찰이 본연의 업무를 더욱 신속하고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전했다.
2024.05.14 I 박정수 기자
기대 인플레 상승 속 소비자물가 관망…환율, 장중 1360원 후반대 보합권
  • 기대 인플레 상승 속 소비자물가 관망…환율, 장중 1360원 후반대 보합권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원·달러 환율이 장중 1360원 후반대의 보합권에서 등락하고 있다. 미국의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를 앞두고 시장의 관망세가 큰 모습이다. 사진=AFP14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오전 9시 30분 기준 전 거래일 종가(1368.2원)보다 0.85원 오른 1369.05원에 거래 중이다.간밤 뉴욕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거래된 원·달러 1개월물은 1364.8원에 최종 호가됐다. 최근 1개월물 스와프 포인트(-2.30원)를 고려하면 이날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1368.2원) 대비 1.1원 하락 개장할 것으로 예상됐다.이날 환율은 역외 환율을 반영해 전 거래일 종가보다 0.8원 내린 1367.4원에 개장했다. 이후 환율은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다. 소비자들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4월 소비자기대조사(SCE) 결과에 따르면 1년 기대인플레이션 중간값은 3.3%로, 이전의 3.0%보다 높아졌다. 달러화는 약보합 수준이다. 달러인덱스는 13일(현지시간) 저녁 8시 30분 기준 105.25를 기록하고 있다. 아시아 통화는 약세를 지속하고 있다. 달러·위안 환율은 7.24위안대, 달러·엔 환율은 156엔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날 외환시장은 전반적으로 다음날 미 소비자물가 발표를 앞두고 큰 쏠림을 경계하고 있다. 다우존스에 따르면 4월 소비자물가는 전월 대비 0.4%, 전년 대비 3.4%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완만한 상승세이긴 하지만 연준이 금리인하에 확신을 갖기엔 부족한 수치다.장 초반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증시서 혼조세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100억원대를 순매도하는 반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200억원을 순매수하고 있다.
2024.05.14 I 이정윤 기자
LH, 고국 귀환 사할린동포 정착 주거지원 나서
  • LH, 고국 귀환 사할린동포 정착 주거지원 나서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4월부터 입국한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및 동반가족 122가구, 총 210명을 대상으로 ‘안산 고향마을’ 등 LH 임대주택에 보금자리를 마련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주거지원 대상은 재외동포청을 통해 2023년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다.지난 13일 LH 인천지역본부에 마련된 사할린동포 LH 임대주택 계약체결 현장에서 영주귀국 사할린동포를 대상으로 입주를 위한 상담 및 계약체결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LH)영주귀국 사할린동포에 대한 임대주택 지원 사업은 일제강점기 당시 러시아 사할린에 강제동원 등으로 이주했으나 광복 이후 고국으로 귀환하지 못하고 사할린에서 살아온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과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LH는 사할린동포의 영주귀국과 고국 정착을 위해 지난 2000년도부터 ‘안산 고향마을’ 입주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2000여 가구를 공급해 사할린동포의 보금자리 지원을 통한 주거안정에 힘쓰고 있다.올해는 이번 입국 세대를 대상으로 5월 13~14일 이틀간, LH 인천지역본부 및 부산울산지역본부에서 전국 22개 단지 내 총 122가구에 대한 계약 체결이 진행된다. 영주귀국 사할린동포들이 고국에서 이른 시일 내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기존 사할린동포 입주 단지 및 인근 단지를 중심으로 배정하는 등 사할린동포의 입주희망지역 수요조사 결과를 최대한 반영해 임대주택을 지원한다.LH는 2022년도에는 사할린동포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사할린한인 전용 단지인 ‘안산 고향마을’ 아파트에 가천대학교와 협업해 ‘어울더울 고령자 쉼터’를 개관했다. 또 고령자 맞춤형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입주민 연령 등을 고려한 안마용품, 재활·일반운동기구를 교체했으며 운동재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이에 LH는 고향마을 노인회로부터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LH 고병욱 주거복지본부장은 “앞으로도 재외동포청, 대한적십자사 등과 협조하여 귀국하시는 사할린동포들께서 안정적으로 정착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임대주택을 지원하겠다”면서 “또한 좀 더 나은 곳에서 지내실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에도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5.14 I 김아름 기자
원유니버스, 난임여성 위한 메타버스 개발…“2026년까지 완료”
  • 원유니버스, 난임여성 위한 메타버스 개발…“2026년까지 완료”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메타버스 전문개발사 원유니버스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동국대학교 일산병원과 함께 난임여성 및 임신 고위험군을 위한 의료 지원 메타버스 개발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개발 기간은 오는 2028년까지 단계별로 진행될 예정이다.참여기관들은 난임여성 및 임산부의 신체적, 정서적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생체신호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2단계에 걸쳐 개발한다. 주된 연구개발 목표는 난임여성 및 임산부에 대한 생체 데이터 측정 및 심리검사, 스트레스 완화 콘텐츠 개발 등이다.원유니버스는 주요 참여기관인 병원에서 원하는 형태의 의료용 메타버스 개발과 인공지능(AI) 등을 메타버스 시스템에 연동하는 작업을 맡는다. 병원들은 임신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인문학적 치유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한다. 주관기관인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은 신체 정보 측정을 위한 웨어러블 기기 또는 바이오 마커를 개발해 환자의 의료 데이터를 수집한다.이번에 개발하는 메타버스 시스템은 오는 2026년까지 개발 완료 후 임산부 대상으로 베타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어플리케이션 기반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 임산부의 신체적, 정신적 의료 정보를 수집하고, 맞춤형 AI 챗봇을 통해 대화 이력을 기록해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저장한다. 이를 활용해 임산부 개인별 위험인자를 바탕으로 한 난임, 고위험 임신 위험도 예측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양보근 원유니버스 이사는 “국내 유수의 병원들과 함께 미래형 의료 메타버스 개발을 추진해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난임여성, 임산부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건강한 출산환경 조성 및 의료비 부담 경감 등 사회적 측면에서 다양한 기대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2024.05.14 I 이정현 기자
엘브이엠씨홀딩스 "콕콕 그랩, 라오스 '그랩'으로 도약 중"
  • 엘브이엠씨홀딩스 "콕콕 그랩, 라오스 '그랩'으로 도약 중"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엘브이엠씨홀딩스(900140)는 합작법인 라오스마트모빌리티(LSM)의 ‘콕콕무브’가 라오스 내에서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콕콕무브는 엘브이엠씨홀딩스가 자체 개발한 3륜 ‘EV 툭툭(EV Tuk Tuk)’을 기반으로 한 친환경 종합 모빌리티 플랫폼이다. 택시 호출, 퀵, 택배, 배송, 화물 운송 등 이동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한다.회사 관계자는 “출시 6개월 만에 가입자 수가 16만명, 주행 완료 건수는 34만명을 넘어섰다”며 “이는 콕콕무브가 라오스 내 모빌리티 수요를 만족시키는 데 성공했음을 입증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비엔티안 내 운용 차량 확대 및 서비스 확대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연말까지 약 2000대의 ‘EV 툭툭’ 차량이 비엔티안 시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개인 차주를 630명까지 확대해 사륜 서비스 차량의 수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올해 하반기에는 콕콕무브의 라이드헤일링(Ride Hailing) 서비스가 주요 거점도시인 사바나켓, 루앙프라방, 팍세, 방비엥 지역으로 순차 확대된다. 연말부터는 태국의 우돈타니, 콘캔, 푸켓 지역에서 약 500대의 콕콕무브 차량이 운행을 시작해 라오스 전역과 태국 일부 지역에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콕콕무브의 3륜 ‘EV 툭툭’ 차량은 엘브이엠씨홀딩스가 자체 개발했다. 이번에 도입되는 신규 차량은 메탈 소재를 사용해 패브릭과 플라스틱 소재를 사용한 기존 차량 대비 안정적이고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현재 ‘EV 툭툭’은 모두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다. 회사 측은 “기사들에게 차량 렌트 비용 외 별도의 서비스 수수료를 받고 있지 않지만, 연말까지 3470대의 차량이 운영될 경우 대여로만 월 수익이 약 2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엘브이엠씨홀딩스는 차량 수 증가에 따른 광고 매출 증대와 태국 서비스 확장, 익스프레스 서비스까지 고려하면 매출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한태원 라오스마트모빌리티 대표는 “콕콕무브의 올해 매출 목표를 약 91억원으로 설정했다”며 “내년에는 3륜, 4륜 차량을 각각 5000대, 2000대까지 확대 운행해 연간 205억원의 매출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콕콕무브 서비스는 국민들의 삶을 편리하게 할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보급에 따른 라오스의 도시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발전 등에 기여하고 있다”며 “서비스 품질과 이용자 경험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5.14 I 김인경 기자
'지천 르네상스' 언제 올까…'수세권' 집값에 영향 없다
  • '지천 르네상스' 언제 올까…'수세권' 집값에 영향 없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년 전 서울 주요 지류하천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수(水)세권’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내세웠지만 시장은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지역 하천의 특성을 살리지 못한 획일적인 사업으로 잠재 가치를 끌어내지 못했다는 진단이 나온다. 서울 안양천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14일 서울연구원이 내놓은 ‘서울시 주요 지류하천 수변지역 이용활성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4대 지류하천변(홍제천·중랑천·탄천·안양천) 입지 여부에 따른 공시지가 변동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강공원의 접근성, 조망권에 따라 일대 공시지가가 천차만별인 것과는 대조적이다.김성은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하천 공간 활용성이 높아지면 일대 주민의 삶의 질 향상 효과와 함께 공시지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며 “현재 하천과 가까운 지역이 한강처럼 가치가 상승하는 일명 ‘수세권’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김 부연구위원은 이어 “중랑천 근처 대규모 아파트단지, 홍제천 근처 월드컵경기장 부근에 높은 공시지가가 형성돼 있으나 이는 유동·거주 인구가 많기 때문”이라며 “하천 입지와는 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하천은 녹지와 어우러져 시민에게 정서적 안정감과 쾌적함을 주는 힐링 장소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시민들이 여가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면서 포화 상태의 도시에서 잠재 가치를 지닌 공간으로 재평가받고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앞서 오세훈 시장은 2021년 9월 ‘서울비전 2030’을 발표하면서 제2의 ‘한강 르네상스’ 격인 ‘지천 르네상스’ 구상을 발표했다. 서울 전역에 흐르는 332km의 실개천과 소하천 등 수변을 중심으로 문화·경제·휴식 등 야외활동이 가능하도록 공간을 재구성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게 사업의 골자다.당시 오 시장은 “수변공간을 회복해 하천 특성을 고려한 ‘수세권’으로 만들어 균형발전 시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자신하면서 일대 부동산 시장의 기대감을 높였다. 이어 서울시는 이듬해 4월 ‘지천 르네상스’의 명칭을 ‘서울형 수변감성도시’로 변경하고 사업을 본격화했다.서울시는 지난해 말 기준 해당 사업에 예산 365억원을 투입했지만, 지역 특성 및 수요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뒷받침 하지 않아 체감 효과는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박칠성 서울시의회 의원은 “계획된 주요 시설물은 전망대, 테라스, 쉼터, 카페 등으로 너무 획일적으로 시민의 수요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시민이 참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연구원 역시 “수변 입지조건과 지역 자원 간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시민들의 실질적 수요가 반영되지 않아 수변 지역 이용 활성화가 저해되고 있다”며 “수변의 현황과 특성에 대한 실태 파악이 부족해 연계활용 전략 수립 역시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라고 평가했다.이러한 지적과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는 “수변지역 활성화 사업 과정에서 공시지가 등 일대 부동산 시장 변동을 고려하지는 않는다”고 선 그으면서도 “주민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파악하기 위해 수시로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등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4.05.14 I 이배운 기자
진성준 "민생회복지원금, 선별지원 놓고 협상 가능"
  • 진성준 "민생회복지원금, 선별지원 놓고 협상 가능"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 입법안을 마련 중인 더불어민주당은 선별 지원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뒀다. 여당과의 협상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1)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발의해줄 것을 요청하겠다는 점도 밝혔다. 그는 “예정은 이달말 정도 당선자 총회 워크숍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보고하고 총의가 모아지면 22대 국회가 개원하는대로 발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가구 구성원당 무조건 1인당 25만원씩 지원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진 정책위의장은 “당 내에서도 선별지원에 대한 목소리가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또 여당에서 더 많이 주장하는데 이 문제도 아울러 고려해야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무조건 전 국민 25만원 지급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그는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자는 것이 저희 당의 입장이고 경제효과가 극대화된다고 본다”면서 “그런데 한편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을 집중해야지 ‘지금 상황에서 보편적 지원이 능사냐’라는 의견이 있는데 이것도 얼마든지 협의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일 정부·여당이 보편 지원은 안되고 가계소득이나 재산 상황을 고려해서 어려운 분들에게 집중하자고 한다면, 이를 마다할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범위가 넓으면 넓을 수록 좋다고 생각하고, 어려운 골목 경제와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한 마중물처럼 쓰자는 것이기에 경제적 효과를 생각한다면 보편지원이 맞다”고 부연했다. 최근 박찬대 원내대표가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방안을 언급한 것에 대한 얘기도 나왔다. 진 정책위의장은 박 원내대표 개인적인 생각이란 점을 전제한 뒤 “당으로서 논의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순위를 가려본다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 가운데 45%가 무주택자로 주택이 없는 분들의 주거 부담을 어떻게 해결해줄 것인지 그 분들에 어떻게 주택을 공급할 것인지가 먼저 논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2024.05.14 I 김유성 기자
한국-태국, 15~16일 저작권 회의…“저작권 분야 협력 확대”
  • 한국-태국, 15~16일 저작권 회의…“저작권 분야 협력 확대”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태국 상무부 지식재산청과 함께 15~16일 태국 방콕에서 ‘2024 한국-태국 저작권 정부 간 회의 및 포럼’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양국 간 최신 저작권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저작권 보호 역량 강화를 논의하는 자리다. 문체부는 2007년 저작권 태국사무소를 개소하고 2008년부터 한국과 태국 정부 간 저작권 분야 교류를 지속해왔다. 2013년에는 한국 문체부와 태국 상무부 간 ‘저작권 분야 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해 저작권 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했다.첫날인 15일 정부 간 회의에서는 양국 저작권 담당자들이 최신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발전 현황과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침해 현황과 대응 방안에 대한 정보도 교류한다.문체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콘텐츠산업 성장의 기반은 선진적인 저작권 법·제도와 집행 시스템임을 강조하고, 저작권 보호 및 집행과 관련해 양국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저작권 보호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저작권 인식을 높이는 공동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16일 열리는 저작권 포럼에서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정책과 음악산업’을 주제로 양국의 저작권 법·제도 관련 최근 쟁점과 새로운 기술 환경에서의 음악 저작권 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시라팟 밧라파이 태국 지식재산청 저작권국장이 태국의 저작권 정책과 창작산업을, 이하영 문체부 사무관이 인공지능 시대의 한국 저작권 정책 동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한국저작권법학회장인 안효질 고려대 교수, 김현숙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소장, 삼콴 톤솜퐁 왓더덕뮤직 공동창업자 겸 대표 등 양국 학계와 업계 전문가 발표도 진행된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발표한 ‘2024 해외한류실태조사’에 따르면 태국은 한국 문화콘텐츠 소비량이 26개 조사국 중 6위로 한류 영향력이 큰 국가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태국에서 K-콘텐츠 수익을 지속해서 창출하려면 태국 내 저작권 환경 개선이 필수적”이라며 “문체부는 태국과 관련 법·제도, 신탁관리단체 운영과 관리, 보호와 집행업무, 인식 제고 등 저작권 보호 분야 전반에 걸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료=문체부 제공자료=문체부 제공
2024.05.14 I 김미경 기자
NDF, 1364.7원/1364.9원…1.1원 하락
  • NDF, 1364.7원/1364.9원…1.1원 하락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간밤 뉴욕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거래된 원·달러 1개월물은 전 거래일 현물환 종가보다 하락했다.사진=AFP14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간밤 뉴욕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거래된 원·달러 1개월물은 1364.8원에 최종 호가됐다. 매수와 매도 호가는 각각 1364.7원, 1364.9원으로 집계됐다.최근 1개월물 스와프 포인트(-2.30원)를 고려하면 이날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1368.2원) 대비 1.1원 하락 개장할 것으로 보인다.소비자들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4월 소비자기대조사(SCE) 결과에 따르면 1년 기대인플레이션 중간값은 3.3%로, 이전의 3.0%보다 높아졌다. 3년 기대인플레이션 중간값은 2.8%로 이전의 2.9%보다 하락했다. 장기로 본 5년 기대 인플레이션 중간값은 2.8%로 이전의 2.6%보다 높아졌다.달러화는 약보합 수준이다. 달러인덱스는 13일(현지시간) 오후 7시 39분 기준 105.21을 기록하고 있다. 아시아 통화는 약세를 지속하고 있다. 달러·위안 환율은 7.23위안대, 달러·엔 환율은 156엔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날 외환시장은 전반적으로 다음날 미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를 앞두고 큰 쏠림을 경계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우존스에 따르면 4월 소비자물가는 전월 대비 0.4%, 전년 대비 3.4%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완만한 상승세이긴 하지만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인하에 확신을 갖기엔 부족한 수치다.
2024.05.14 I 이정윤 기자
美소비자물가 ‘눈치 보기’…환율 1360원대 지지력
  • 美소비자물가 ‘눈치 보기’…환율 1360원대 지지력[외환브리핑]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원·달러 환율은 1360원대에서 큰 방향성을 나타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를 앞두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재차 상승하면서 연내 금리인하 기대가 약해지는 모습이다. 다음날 국내 외환시장이 휴장인 가운데 미 소비자물가에 대한 경계심과 관망세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AFP14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간밤 뉴욕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거래된 원·달러 1개월물은 1364.8원에 최종 호가됐다. 최근 1개월물 스와프 포인트(-2.30원)를 고려하면 이날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1368.2원) 대비 1.1원 하락 개장할 것으로 보인다.소비자들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의 4월 소비자기대조사(SCE) 결과에 따르면 1년 기대인플레이션 중간값은 3.3%로, 이전의 3.0%보다 높아졌다. 3년 기대인플레이션 중간값은 2.8%로 이전의 2.9%보다 하락했다. 장기로 본 5년 기대 인플레이션 중간값은 2.8%로 이전의 2.6%보다 높아졌다.연방준비제도(Fed·연준)이 쉽게 금리인하에 나서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필립 제퍼슨 연준 부의장은 올해 1분기 물가 지표가 우려스러웠다며 정책금리를 제약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1분기에 인플레이션의 둔화가 약해졌으며, 그것은 나에게 우려의 원천”이라고 말했다.달러화는 약보합 수준이다. 달러인덱스는 13일(현지시간) 오후 7시 19분 기준 105.21을 기록하고 있다. 아시아 통화는 약세를 지속하고 있다. 달러·위안 환율은 7.23위안대, 달러·엔 환율은 156엔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첨단제품 제조업을 둘러싼 무역 갈등이 위안화 약세로 이어지고 있다. 또 일본 외환당국의 시장 개입 우려가 약화되면서 엔화 약세 베팅이 증가했다. 이날 외환시장은 전반적으로 다음날 미 4월 소비자물가 발표를 앞두고 큰 쏠림을 경계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우존스에 따르면 이코노미스트는 4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0.4%, 전년 대비 3.4%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완만한 상승세이긴 하지만 연준이 금리인하에 확신을 갖기엔 부족한 수치다.만약 4월 물가 역시 1~3월과 마찬가지로 예상치를 웃돌 경우 올해 금리인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강화되면서 달러는 급격히 강세로 전환되고, 환율도 다시 1400원까지 치솟을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날 저녁 11시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예정돼 있다. 소비자물가 발표를 앞두고 진행되는 연설인 만큼, 향후 물가 방향에 대해 미리 엿볼 수 있는 멘트가 나올 수 있어 주목해야 한다.
2024.05.14 I 이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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