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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자를 왜 최씨로?”…아내 살해 변호사 다룬 ‘그알’에 시청자 항의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 사건을 다룬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시청자들이 항의의 글을 올리고 있어 그 배경이 주목되고 있다. 아내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 현모씨의 모습.(사진=뉴시스)지난 4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이혼소송 중인 아내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형 법무법인 출신 미국 변호사 사건을 다뤘다. 이 과정에서 ‘그알’ 제작진은 현 씨 성의 피의자를 최 씨로 둔갑시켰다. 이후 시청자 게시판에는 일부 시청자들이 “살인자들 姓(성) 씨 바꿔치기 좀 그만하라”며 항의하는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다.작성자 A씨는 “살인마 실명을 밝히진 않더라고, 최소한 둔갑시키지는 말아야 한다”며 “한국은 문중에 따른 명예를 중시하는 나라인데 왜 살인마의 성씨를 관련도 없는 다른 성씨로 둔갑시키나”라고 지적했다.이어 “미국으로 치면 살인자의 성이 잭슨인데 방송에서 클린턴으로 둔갑시키는 격”이라며 “아무 죄 없는 클린턴 집안은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일인가”라고 말했다.또 다른 시청자 B씨도 “가장 흔한 김 씨나 이 씨도 아니고 왜 하필 아내 살해한 범죄자를 최 씨로 등장시켰는지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시청자 C씨도 “어쩐지 사건 내용하고 성하고 맞지 않아서 다른 사건인가 하고 혼동을 일으킬 때가 있었다”면서 “설사 성으로 추정할 수 있는 사람이라도 하더라도 당연히 성은 정확히 밝혀야 맞다”고 언급했다.앞서 50대 미국 변호사 현 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7시 50분쯤 서울 종로구 사직동 아파트에서 아내A 씨의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둔기로 내려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지난 3일 열린 현 씨의 결심 공판에서는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있던 음성 파일이 공개됐는데, 40분 분량의 파일에는 범행 전후 상황이 고스란히 담겼다.피해자 A씨는 현 씨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들에게 “잘 있었어? 밥 먹었어?”라며 다정하게 인사를 건넸고 이어 현 씨와 대화 후 현 씨로부터 가격을 당하기까지의 상황이 담겼다. 당시 현 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A씨는 딸과 함께 별거 중이었다. 이날은 딸의 물건을 챙기기 위해 잠시 집을 찾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 파일에는 A씨가 딸과 관련된 물건을 챙기려 하자 이를 현 씨가 나무랐고 갑자기 A씨가 “악”하고 비명을 지른 후 뭔가를 둔탁하게 내려치는 소리가 들렸다. 현 씨는 살해 이유에 대해 금전 문제로 다투다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진술했으나 유족은 고의적인 살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현 씨의 부친은 5선을 지낸 전 국회의원으로 알려져 더욱 눈길을 끌었다. 현씨의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4일 열린다.

2024.05.08 I 강소영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금사과 된 지 1년···“물가부터 잡아달라”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다음은 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금사과 된 지 1년···“물가부터 잡아달라”-알·테·쉬 공습에 적자 돌아선 쿠팡-‘라인 아버지’ 신중호마저 쫓겨났다 네이버, 日 압박에 경영권 잃을 판-中 정부 부양책 총동원···다시 날아오른 중화권 증시-[사설]줄줄 새는 실업급여, 악의적 반복 수급 이대로 둘 건가-21개월 만의 尹 기자회견, 남은 3년 성패 가를 수 있다△종합-임상준 환경부 차관 “이념보다 민생” 실용적 정책 지휘-뉴욕에 세계 최대 ‘한글벽’ 들어선다△中증시 봄바람-배당 압박하고 자사주 매입 유도···강제성 큰 밸류업정책에 中증시 훨훨-랠리 지속 가늠자···中기업 실적 발표에 쏠린 눈-中 부양책서 소외 우려 해소에···홍콩 ETF 수익률 고공행진△尹대통령 취임 2주년···대국민 설문-국민 64% “尹, 민생경제 노력 안했다”-“尹·李 만남 민생에 도움 안돼”-27% “與당대표 한동훈이 적합”···안철수·나경원 뒤이어△尹대통령 취임 2주년···대국민 설문-10명 중 7명 “경제·안보·정치 등 모든 부문서 국정 기조 바꿔라”-50.6% ‘의대 증원 고수’ vs 49.4% ‘원점 재검토’-尹·李 모두 ‘개인 이익보다 국가·국민 우선해야’-25만원 지원금에···진보·보수 찬반 갈려△尹대통령 취임 2주년-특별인터뷰-총선으로 두개의 권력 탄생···尹대통령, 노태우식 협치 배워야-“이제 이재명이 시험대 올랐다···‘尹심판용’ 조국 역할은 끝”△종합-13년 공들인 ‘라인’ 뺏길판이지만···네이버·정부, 발만 동동-오영주표 ‘글로벌화’ 시동···100만불 수출중기 3000곳 육성-국산 더 사고 회원 혜택 확대 쿠팡, 中 초저가 공습에 ‘반격’-보건의료 ‘심각 단계’땐 ‘외국 의사’ 국내 진료 허용한다△정치-“세 분 모두 무난한 답변”···‘초선 소신투표’가 與 원내대표 당락 가른다-HD현대重이 軍에 납품한 3000t급 잠수함 인수식 때 ‘중고 레이더’ 달고 있었다-‘강성’이 키 잡은 巨野 ‘검수완박2’ 밀어붙인다-‘尹 사단 막내’ 이원모 용산 컴백···낙선 참모 복귀 신호탄-“내정자 점수 올려라”···공공채용 비리 무더기 적발△경제-가계부채 비율 4년 만에 100% 하회···더 낮춰야-친환경차·북미시장 쾌속질주 지난달 車 수출액 ‘역대최고’-“신재생에너지·원자력발전 균형있게 키울 것”-내년 최저임금 1만원 돌파할까···첫 회의 일정 나왔다△금융=“韓 금리인하 시기, 美경제지표에 달렸다”-‘발달지연 실손 부지급 논란’ 보험업계, 법정소송 예의주시-정쟁에···예보법 등 비쟁점 금융법안 줄폐기 위기-‘대환대출 강자’ 카뱅, 1분기 순이익 1112억 ‘역대 최대 규모’△Global-초당 38조회 연산 ‘괴물칩’ 공개···AI 전쟁서 반격 노리는 애플-라파 공격에 경고장···美, 이스라엘에 무기 공급 보류-화웨이 압박 수위 높이는 美 “인텔·퀄컴 반도체 수출 안돼”-日기업 최초 영업이익 5조엔···토요타 ‘새 역사’-“강제매각은 명백한 위헌”···틱톡, 美 정부와 소송전△산업-삼성전자, 첫3나노공정 ‘엑시노스’ 양산 초읽기-차남 조현문 유류분 소송 준비 효성家, 상속 전쟁에 휘말리나-여객 수요 빠른 회복···대한항공 1분기 매출 전년比 19.6% 쑥-업황 회복에···삼성전기, AI·전장 키운다-SK E&S, 세계 최대 액화수소플랜트 준공···수소 모빌리티 시대 개막-삼성메디슨, 프랑스 AI 진단 스타트업 소니오 인수△ICT-‘AI 집중투자’ SKT, 비통신분야 성장 가능성 확인-“10년간 시장 키워놨더니 남줄판” 알뜰폰 업계, 모호한 정책 ‘질타’-이종호 장관 “단통법 폐지·AI기본법 총력”-글로벌 전력투구 ‘2K’···현지화·서브컬처 앞세운다△제약·바이오-헬스케어 품은 사모펀드 운용사, 기업가치 상승 견인-루닛 1665억 CB투자 유치 이달 ‘볼파라’ 인수 마무리-K비만치료제 삼총사, 글로벌 빅파마에 도전장-셀트리온 램시마SC, 독일 점유율 40% 달성 눈앞△Auto&Life-더 크고 강해진 ‘벌크업 信車’-초록빛 차량 한눈에 시선 확 가성비 뛰어난 ‘한마리 사자’△증권-반도체의 봄 왔다···눈높이 올리는 증권가-外人 반년째 ‘바이 코리아’ 삼성·하이닉스 쓸어담았다-‘IPO 대어’ HD현대마린 따블 불발-황금연휴에도 못 뜬 항공주, 왜△부동산-곳곳에서 ‘공사비 갈등’···무용지물 표준계약서-외면 받는 6억 미만 아파트-LH 데이터 덕에···임대주택, 에너지 비용 줄였다-반도건설, 신규 상업시설 브랜드 ‘시간’ 선보여△엔터테인먼트-“드라마 홍수 시대···대본·콘셉트·이야기에 집중”-“세상을 바꾼 영화제작사가 문 닫는다고?”···들고일어난 할리우드-엔터브리프△피플-정쟁 일삼는 韓 국회의원···‘무엇이 옳은가’ 찾는 숙론 과정 필요해-IBK 캐피탈, 난청 노인 보청기 지원금 7000만원-김창기 국세청장 “외국계 기업 차별않는 공정 과세 약속”-NH농협생명 여성전용 ‘핑크케어 건강보험’ 출시△오피니언-[김학균의 투자레슨]서학개미가 놓쳐선 안될 시그널들-[생생확대경]원작자 허락 없는 ‘히사이시 조 콘서트’△전국-국내외 첨단산업 투자유치 총력···인천 ‘글로벌 10대 도시 도약’ 시동-6070세대 낭만 싣고 달리는 ‘추억열차’ 교외선···20년 만에 재개통 눈앞-인천공항, 유럽·싱가포르 항공교육원 협력 확대-‘3호선 연장’ 수서냐 잠실이냐 경기남부연장안 내일 확정-100년 치산정책 선봉, ‘산림강국’ 도약 견인-성남시 재정자립도 전국 기초단체 1위△사회-19시간에 1명···지금도 누군가 ‘사랑의 탈 쓴 폭력’에 눈물 흘립니다-신발 거꾸로 신은 어눌한 어르신···‘치매노인’ 우리 함께 도와요-의대 증원 12곳 학칙개정 완료 ‘부결’ 부산대도 “재심의” 예고-“잘살고 싶었는데 비참”···세상 등진 8번째 전세사기 피해자

2024.05.08 I 강민구 기자

야권, 윤 대통령 장모 가석방 논란…"어버이날 선물이냐"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의정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해 가석방 결정을 내리자 야권을 중심으로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8일 어버이날 맞이 ‘선물’이냐는 비판이 나온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친윤’장관을 둔 법무부가 직접 나서 대통령 장모에게 어버이날 선물을 대신 드리는 모습에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황 대변인은 “국가권력을 사유화한 윤석열 정부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며 “윤 정부가 말하던 공정과 상식은 오늘 다시 한번 불공정과 비상식 앞에 무릎을 꿀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바닥 밑에 지하실이 있었다”고 꼬집었다. 조국혁신당도 ‘윤 대통령은 어버이날에 장모 최은순 씨의 가석방이 결정돼 좋은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김보협 조국당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장모 최 씨의 가석방 결정이 공정과 상식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나”고 반문했다. 김 대변인은 9일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최 씨 가석방 관련 질문이 나올 것인데 절대 해서는 안 될 오답부터 말씀드린다고 운을 뗐다. 그 오답은 ‘제 장모가 고령인데다 가석방 심사 조건을 충족했으니 공정한 심사를 통해 가석방된 건데 뭐가 문젭니까’다. 김 대변인은 이렇게 답변했다가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윤 대통령에게 등을 돌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대변인은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최 씨의 가석방 결정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관련자들을 불러 따지겠다”고 밝혔다. 최 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2021년 재판에 넘겨졌다. 최 씨는 3심 끝에 작년 7월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하고 있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는 이날 최 씨 가석방 적격 결정과 관련해 “외부위원이 과반인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나이, 형기, 교정 성적, 건강상태,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2024.05.08 I 최정희 기자

제4대 한국조세정책학회장에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가 한국조세정책학회 제4대 회장으로 선임됐다.조세정책학회는 지난 7일 제6차 정기총회에서 오 교수를 제4대 회장으로 재선임했다고 8일 밝혔다. 임기는 내달 1일부터 2026년 5월31일까지 2년이다. 학회 관계자는 “오 교수가 탁월한 리더십과 국내외 조세 정책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학회의 발전을 이끌고 있다”고 전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 (사진=이영훈 기자)오 회장은 회계학, 조세법, 행정학을 두루 연구한 조세 분야 전문가다. 그는 서강대 경영학과 학사, 서울대 대학원 경영학과 경영학 석사를 거쳐 고려대 대학원 경영학과에서 회계학 전공으로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어 고려대 대학원 법학과에서 조세법으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에서 행정학(정책학)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앞서 오 회장은 △공인회계사·세무사·증권분석사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원 △국세청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장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 위원 △기획재정부 공기업평가(비계량) 위원 △국회미래연구원 이사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 수석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 한국납세자연합회 제13대 회장직도 맡고 있다. 그동안 조세정책학회는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가상자산 등 현안에 대해 신속하고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학문적 논의를 선도해왔다. 세미나 개최와 다양한 연구 및 학술 활동을 통해 조세 정책 토론의 장도 마련해왔다. 오 회장은 오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FKI 타워(구 전경련회관)에서 열리는 2024년 세제개편방안 토론회에서 ‘상속세제 정상화 방안’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오 회장은 “지난 임기 동안 학회가 이룬 성과에 대해 회원들의 견고한 지지를 받아 영광”이라며 “앞으로도 학회를 학계, 관계, 산업계가 모두 참여하는 교두보로 발전시켜 나가겠다. 다양한 학문적 교류와 연구를 통해 한국 조세정책의 발전을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5.08 I 최훈길 기자

안철수 "연금 소득대체율 높이는 방안 틀렸다…22대 국회 재논의"
(사진 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8일 보험료율을 높이고 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방식의 21대 국회의 연금개혁 방향이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연금 개혁안에 대해 여야 합의에 실패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에 의견을 표명한 것이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특위를 시작했을 때부터 연금개혁의 목적을 분명하게 했어야 했다”며 “연금개혁의 목적이 연금의 ‘지속가능성’인지, 아니면 ‘노후소득보장 강화’인지에 따라 논의 과정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연금개혁의 목적을 ‘지속가능성’에 둬야 한다며 22대 국회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높이는 방향에는 합의했지만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3%, 민주당은 45%를 고수하다 결렬됐다. 안 의원은 “연금특위의 두 가지 안 모두 연금 고갈 시기를 조금 늦출 뿐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는 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연금개혁 목적을 노후소득 보장에 두면 현재 우리의 연금 구조상 기성세대가 더 많이 연금을 받기 위해 진 빚은 MZ세대가 갚을 수밖에 없고 세대 간 공정성이 훼손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연금특위에서 방문하려던 유럽 국가 사례를 보면 보험료율은 우리나라의 2배 정도이고 소득대체율은 우리나라와 대체로 비슷한 수준이라는 게 안 의원의 설명이다. 안 의원에 따르면 스웨덴의 경우 보험료율 18.5%에 소득대체율 34%, 2050년 33%, 2070년 30% 수준으로 떨어진다. 핀란드는 보험료율 24.4%에 소득대체율이 60%지만 기대여명계수를 작동시키면 44.3% 수준으로 떨어진다. 독일은 보험료율 18.6%에 소득대체율이 40% 중후반이지만 2070년경에는 40% 밑으로 떨어진다. 일본은 보험료율 18.3%에 소득대체율 35% 이하다. 안 의원은 “소득대체율을 현 40% 수준에서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며 “연금의 현 소득대체율은 그대로 두고 빈곤 노인층에게 세금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존하는 방식이 더 낫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틀 전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궁극적으로 스웨덴의 확정기여형(DC, 보험료를 정해져 있지만 받을 연금액이 유동적) 방식으로 개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스웨덴은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스웨덴 실질 경제성장률)를 더한 금액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로 스웨덴(18.5%) 대비 너무 낮다보니 국민들의 수용성 차원에서 일단 핀란드식으로 숨고르기를 한 후 스웨덴 방식으로 개혁하자는 안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서 말하는 핀란드식은 확정급여형(DB, 받을 연금액이 정해져 있는 방식)을 말한다. 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주당은 시민대표단이 선호하는 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3%를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며 “민주당은 진보를 표방하지만 정작 복지정책에서 부익부빈익빈 가속화에 눈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연금만이 아니라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개혁방안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입장을 공개해 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연금개혁은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2024.05.08 I 최정희 기자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4파전 확정…"총선 민의는 '개혁국회'" 한목소리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몫의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경선이 6선의 조정식·추미애 후보, 5선의 우원식·정성호 후보의 4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후보들은 모두 민주당이 개혁 입법을 추진하는데 막힘이 없도록 하겠다는 ‘선명성’을 강조하고 있다.정성호(왼쪽부터), 우원식, 조정식,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 후보자들이 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제1기 원내대표 선출 당선자 총회에 입장해 손잡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은 8일 국회의장 후보자 접수를 마무리했다. 추미애·정성호·조정식·우원식(기호순) 후보가 접수했다.이중 우 후보가 가장 먼저 국회의장 출마 선언을 했다. 우 후보는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를 사회경제개혁을 실천해나가는 사회적 대화의 공간으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그는 “저는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로 나온 분들 중 유일하게, 치열한 여야 간의 협상을 담당했던 원내대표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며 “문재인 정부 첫 원내대표로 극심한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했듯, 부족한 8석의 한계를 국민과 함께 넘어서겠다”고 했다.우 후보가 언급한 ‘8석’은 개혁신당을 포함한 야권 의석 192석이 개헌선인 200석에서 8석이 모자라다는 의미다.우 후보에 이어 추 후보도 8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 출마를 공식화했다.추 후보는 “민주주의 꽃이자 최후의 보루인 국회가 앞장서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며 “그래서 개혁의장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특히 △검찰개혁·언론개혁 등 개혁입법 신속 추진 △원구성 신속히 완료 △국회예산편성권한 신설 △국민발안제 도입 △대통령 거부권 행사 제안 강구 △의장 불신임 권한 당과 당원에 위임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추 의원의 회견 후 5선의 정 후보도 출마 선언문을 기자들에게 배포했다.정 후보는 “이번 총선의 민의는 소극적 국회를 넘어서는 적극적이고 ‘강한 국회’ 실현”이라며 “제가 국회의장이 되면 총선 민의를 받들어 헌법과 법률 그리고 민생을 지키는 ‘국회다운 국회’를 실현하겠다”고 선언했다.조 후보는 가장 마지막에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입법부 수장으로서, 기계적 중립이라는 낡은 틀에서 벗어나 국민의 편에 서서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견제하며 총선 민의를 구현하는 명실상부한 ‘개혁국회’의 첫번째 국회의장이 될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했다.조 후보는 △대통령 거부권 재표결 기준 완화 추진 △국회의장 중간평가 실시 △대통령 중임제·5.18 헌법 전문 수록 개헌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민주당은 이날 후보 등록을 마친 후 16일 의장 후보 경선을 실시한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 2위 후보를 상대로 결선 투표를 진행한다.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한 후보는 국회 본회의 무기명 표결에서 재적 의원 과반 찬성을 얻을 경우 당선된다.한편 국회부의장 후보로는 4선 고지에 오른 민홍철·남인순·이학영(기호순) 의원이 등록했다.

2024.05.08 I 이수빈 기자

`19시간에 1명` 지금도 계속되는 데이트폭력..막을 법안은 `휴지통`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한 여성이 교제하던 남성에 의해 살해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8년 전 강남역 살인사건 범행 현장 인근에서 벌어진 사건인 탓에 여성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특히 데이트폭력에 의해 숨지거나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여성이 19시간에 1명씩 발생할 정도로 해결되지 않고 있는 큰 문제지만 이를 막을 법안은 제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될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그래픽=김정훈 기자)◇데이트폭력 급증세, 구속수사는 오히려 감소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연인을 살해한 20대 남성을 지난 6일 긴급체포했다. 이 남성은 범행 당일 오후 5시쯤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 건물의 옥상에서 여자친구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2시간 전 경기 화성의 한 대형상점에서 흉기를 미리 구매하고 피해자를 불러낸 것으로 확인됐다. 공교롭게도 살해 장소는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던 ‘강남역 살인사건’이 발생한 장소로부터 불과 500m 남짓 떨어진 곳이었다. 지난달 22일에는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에게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힌 26세 김레아씨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김씨는 평소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이별을 거부했다. 피해자는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지난 3월 어머니와 함께 김씨의 경기 화성시 자택에 찾아갔다가 변을 당했다. 지난해 5월에는 이별을 통보받은 30대 남성이 연인과 다툰 뒤 폭행 신고에 분노해 보복살인을 벌이기도 했다. 교제폭력에 의한 살해 위협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 4만9225명이던 교제폭력 신고자는 이듬해 5만7305명, 2022년 7만790명으로 증가했다. 성별로는 매년 여성 신고자의 수가 남성보다 2배 넘게 많았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지난 3월 상담통계 분석 보고서를 공개해 지난해 폭력 피해가 있는 초기상담만 5981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2023년, 평균 19시간에 1명의 여성이 친밀한 관계 내 폭력으로 인해 살해당하거나 살해될 위험에 처했다”고 설명했다. 교제폭력 신고와 가해자 검거 수가 증가했음에도 구속 수사율은 감소했다.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데이트 폭력으로 검거된 피의자는 2019년 9823명에서 2022년 1만2828명으로 30.6% 증가했지만 이 기간 전체 피의자 중 구속된 비율은 4.8％(474명)에서 1.7％(214명)로 줄었다. (사진=게티이미지)◇국회서 잠자는 데이트폭력 관련 법안…“처벌 강화해야”보복범죄를 비롯한 교제폭력이 잇따르자 국회는 2022년 7월 심신장애 상태에서 데이트폭력을 저지른 자에 대해 감형하거나 형법상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2020년에는 데이트폭력 예방교육과 피해자 보호 조치 등을 규정한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 법안들은 소관위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어 오는 29일 국회가 임기를 마침에 따라 폐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데이트폭력에 적극 대응해 사회적 경각심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지금 형법은 폭행과 상해 등을 처벌하고 있지만 교제폭력에서 가장 큰 맹점은 반의사불벌죄가 인정된다는 점이다”며 “일반폭력과 달리 교제폭력은 가해자가 아는 사람이라 신고하기 어렵고 사적으로 합의하면 된다는 인식이 남아 있어 재범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력범죄에 대해선 반의사불벌죄를 금지하는 등 교제폭력 처벌을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고은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는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돼도 피해자의 합의나 처벌불원의사가 양형 사유에 반영되기 때문에 2차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장담하기 어렵다”면서도 “구속영장 심사 때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나 재범의 위험성을 더 고려하고 사건의 전체 맥락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05.08 I 이영민 기자

윤재옥 “6월말 7월초 전당대회 총의…그렇지 않으면 다른 논란”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의 전당대회 연기 시사에 “6월 말 7월 초로 총의가 모아졌다”며 신속한 당 대표 선출을 강조했다.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당선인, 21대 의원, 중진 의원, 상임고문단과 만남을 통해 6말 7초쯤 전당대회를 빨리해 조기에 당 지도 체제를 정비하고 당을 혁신하자는데 총의가 모여 황 위원장을 추천했다”고 밝혔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그는 “황 위원장이 이 상황에 대해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이 상황에 맞게 전당대회를 관리해 줄 것”이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또 다른 논란이 생길 수 있어 당의 위기를 수습하는 데 도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황 위원장이 당초 당내에서 거론되던 6월 말 7월 초보다 전당대회가 한 달 이상 늦어질 것을 공언하면서 이르면 7월 늦으면 8월에 새 당 대표가 선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윤 원내대표는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한 데 대해선 “당원과 지지자에게 송구하다”며 “국민의힘은 국민을 바라보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총선 패배 책임론을 놓고 당내 분열이 일어난다는 질문에 윤 원내대표는 “선거에서 지면 어느 당이든 소란스럽고 이기면 어떤 잘못도 넘어가는 것이 통상적인 모습”이라며 “선거 과정에서의 이견을 다 녹여내 함께 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우리 진영 안에서의 갈등 문제를 빨리 해소해야 한다”며 “일단 전쟁이 벌어지면 함께 가야 한다”고 부연했다.윤 원내대표는 임기를 마치는 소회에 대해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맞서 정부가 재의요구를 9번 행사했고 그에 대한 재표결을 8번이나 해야 했던 것은 제가 원내대표로 직면했던 최대 도전이었다”고 개탄했다.그는 “현실적으로 절대적인 다수를 가진 야당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어 협상력이 제로에 가까운 안타까운 상황이었다”며 “결국 국민의힘은 국민을 믿고 민심을 바탕으로 협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윤 원내대표는 이어 “야당 원내대표를 만나면 고개 한 번 제대로 못 들고 사정하고, (국회)의장에게도 늘 사정하는 상황이 고통스러웠다”며 “국민의 절박한 요구에 마음을 모으고 문제 해결의 수단을 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05.08 I 이도영 기자

정쟁에…예보법 등 비쟁점 금융법안 줄폐기 위기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21대 국회가 이달 29일로 종료하는 가운데 ‘예금자보호법’ 등 주요 금융 법안들이 줄 폐기 위기에 처했다. 여야가 정쟁과 대치 국면을 이어가며 비 쟁점 법안 처리마저도 방치하고 있는 탓이다.8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예금자보호법은 약 넉 달 뒤 효력을 잃게 된다. 일몰(8월 31일) 앞두고 있는데 여전히 정무위원회에 계류돼 있다.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로부터 예금 보험료를 받아 금융회사 부실 발생 시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신 보험금을 지급한다.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예금 보험료 수입이 연간 7000억원 가량 줄어들어 예금보험기금 안정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하지만 정무위가 ‘민주유공자법’ 처리 과정을 놓고 부딪히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입법 논의가 멈춰 있는 상태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금융당국 관계자는 “쟁점이 없는 법안이라 상임위가 열리면 통과하겠지만 현재 국회 상황이 유동적이다”며 “이번에 안 되면 22대 국회에서 곧바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다만 22대 국회가 시작되더라도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등 상임위 독식을 노리고 있어 원 구성 협상에만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신금융전문회사(여전사) 임직원이 횡령·배임을 하거나 대출을 부실하게 취급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금융당국이 직접 임직원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도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현행법은 여전사 임직원이 횡령·배임을 해도 금융당국이 직접 제재할 수 없어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위해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여전업권에서 발생한 사고는 24건에 달한다. 369억원이 넘는 규모다. 지난해에도 롯데카드 직원 2명이 100억원대 배임을 저지르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금융감독원은 이들을 제재하지 못하고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만 했다. 똑같은 취지의 조항을 신협에 적용하는 신용협동조합법 일부 개정안도 소위에 묶여 있다.금융안정계정 도입 방안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지난해 2월 정무위에 상정했지만 현재까지 계류 중이다. 금융안정계정은 예금보험공사 기금을 통해 자금난에 처한 금융회사를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레고랜드 사태’를 계기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논의에 진전이 없는 상태다.21대 국회는 지난 4년간 2만 5830건 법안을 발의했지만 처리한 법안은 고작 9454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 통과율은 36.6%로, ‘최악의 식물 국회’라고 평가받았던 20대 국회(36.4%)와 비슷하다.

2024.05.08 I 김국배 기자

이종배vs추경호vs송석준 ‘3파전’…초선 ‘소신투표’에 달렸다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첫 원내대표를 선출하기 위해 당선인들을 모은 정견 발표회에서 충청 이종배(충북 충주)·영남권 추경호(대구 달성)·수도권 송석준(경기 이천) 의원은 각각 중도 확장, 당정 소통, 수도권 민심을 강조하면서 한 표를 당부했다.다만 192석의 거대 야당과 맞서야 하는 차기 원내사령탑의 비전을 듣기 위한 자리에 일부 당선인들이 불참하면서 원내대표 경선에 관심도가 현저히 하락한 모습을 보였다.이종배(왼쪽부터), 추경호, 송석준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가 8일 국회에서 열린 2024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정견발표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종배 충청, 추경호 당정관계, 송석준 수도권 민심 강조21대 국회에서 초대 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이종배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정견 발표회에서 “이번 원내대표는 시행착오가 없어야 하고 야당과 압도적 수적 열세를 극복할 치밀한 대야 협상 전략이 필요하다”며 “충청 최다선으로 계파와 지역에서 자유롭고 중도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윤석열 정부 초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한 추경호 의원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건강한 당정체제를 구축하고 민생 현안에 대해 당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역설했다. 송석준 의원은 “국민의힘은 수도권에서 참패했다. 수도권 민심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저를 뽑아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각 후보는 22대 국회 당선인들이 현장에서 적어 내고 이양수 원내대표 선출 선거관리위원장이 무작위로 뽑은 공통 질문에 답했다. 질문은 △국민이 새 원내대표에게 바라는 1순위 임무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 △108명의 의원을 하나로 단합시킬 방법 △당 조직 강화·분열하는 당 통합 방안 △당론과 다른 소신을 밝히는 의원을 설득할 방안 등 총 5개가 꼽혔다.추 의원은 당 조직 강화를 위해 원내부대표단에 원외 당협위원장과 소통이 원활한 인사를 적극 등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의원은 정책 분야 강화를 위한 정책조정위원회 활성화와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개혁을 꺼내 들었다. 송 의원은 현장 워크숍을 통한 소통 강화를 다짐했다.차기 원내대표 후보들은 이견이 있는 당내 의원들을 설득할 방안에 관해 대화를 앞세우면서도 ‘원팀’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당론이 결정되면 따르는 것이 원칙”이라며 “원내대표가 직접 나서서라도 당론에 따르도록 만드는 것이 소수여당이 갖춰야 할 기본적인 자질”이라고 역설했다.추 의원은 “전체가 결정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이 그 부분에 공감했기 때문”이라며 “지금 상황에서 108석이 똘똘 뭉치지 않으면 우리 당이 한 발짝도 전진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22대 국회가 출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철규 의원의 불출마 속 세 후보 중 친윤(親윤석열) 색채가 짙은 추 의원을 향한 견제도 나왔다. 이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누구와 친하다는 사실이 기사가 되고 친하지 않다는 이유로 당직을 맡지 못할 것이라고 사람들이 말한다”며 “우리 당은 항상 공정한 경쟁으로 적임자를 찾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당 주류 영남권 59명 추경호 선택할지 주목이날 원내대표 후보들의 비전을 듣고 직접 질문할 기회가 주어진 정견 발표회엔 20여 명의 당선인이 불참했다. 원 구성 협상부터 21대 국회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서 선출될 원내대표에 대한 기대감이 벌써 떨어진 모습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의원들이 (당 행사에) 많이 참여해 주는 것이 정말 필요한 시점”이라고 공개적으로 아쉬움을 표했다.차기 원내대표는 오는 9일 국회에서 22대 총선 당선인 108명의 투표로 선출한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처음 여의도에 발을 들이는 초선 당선인 44명의 선택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이들은 아직 원내대표 후보들과 접점이 없어 사실상 정견 발표회와 원내대표 선거 당일 토론회만 보고 소신 투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 초선 당선인은 정견 발표회 후 이데일리와 만나 “다들 너무 무난한 답변을 해서 고민된다. 정말 (누구를 고를지) 모르겠다”고 말했다.아울러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참패하면서 당 주류를 차지하는 59명의 영남권 의원의 선택에도 이목이 쏠린다. 대구를 지역구로 둔 추 의원이 유리하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영남당’ 회귀에 대한 우려로 수도권이나 충청권 후보에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한 영남권 의원은 “아무래도 현역 의원은 원내대표 후보들과 가까워 이해관계가 얽혀 있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2024.05.08 I 이도영 기자

안철수 "연금 소득대체율 높이는 방안 틀렸다…22대 국회 재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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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