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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죄 평균 형량 10년→18년…엄벌주의 입증 안돼"
- [이데일리 백주아 성주원 기자] “판사가 살인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다고 비판하지만 판사는 형법의 이념과 시민의 법감정 사이 괴리를 고민하면서 형량을 정할 수밖에 없다. 판사가 일벌백계로 무겁게 처벌하면 안전한 사회가 되리라는 엄벌주의는 어느 나라, 어떤 사회에서도 입증되지 않았다.”박형남 사법정책연구원장(64·사법연수원 14기)은 15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사람들은 처벌이 가벼워 범죄에 노출되는 위험이 늘어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나라는 강력범죄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한 국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15일 경기도 일산 고양시에 위치한 사법정책연구원에서 박형남 사법정책연구원장이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사법정책연구원은 올해 10주년을 맞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살인죄’에 대한 통계·실증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살인죄 관련 양형 기준 도입 효과 등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재판 실무와 제도 개선을 꾀하기 위해서다. 박 원장은 ‘사법부가 살인자에 관대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선을 그었다. 그는 “종종 미국 대비 우리나라의 처벌이 가볍다고 지적하지만 인구 10만명당 살인 건수를 보면 미국은 5건, 우리나라는 0.6건, 일본은 0.3건에 불과하다. 미국 인구는 전세계 인구의 5%에 불과하나 전 세계 수감자 25%가 미국인인 만큼 극도로 치안이 불안하기 때문에 미국은 엄벌주의를 따르고 있는 것”이라며 “여러 나라 평균 형량을 비교하면, 미국이 제일 높고, 일본이 제일 약한데 살인죄 발생빈도가 높을수록 형량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 살인죄 평균 형량은 지난 1997년 10.7년에서 지난해 17.3년으로 70% 가까이 상향됐는데 이는 과거 대비 적정한 수준”이라고 말했다.우리나라 형법 제250조는 사람을 고의로 살해한 사람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판사는 형을 정할 때 형법 제51조에 따라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즉, 일반 시민들 법감정에 맞춘 ‘응보형’을 내리지 못한다는 뜻이다.그는 “고대 함무라비 법전에 쓰인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야기는 현대형 법전에 나오지 않는다. 국민들 법감정을 따르려면 법을 바꿔야지 판사를 탓할 게 아니다”라며 “판사는 피고인과 피해자, 그리고 시민의 마음을 섬세하게 헤아리고 책임주의 원칙을 지키면서 죗값이 얼마인지 성찰하고 이해와 소통을 구하는 길밖에 없다”고 말했다.박 원장은 형량을 정할 때 개인의 다양성, 사건의 개별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각각의 피고인은 실정법과 판례의 틀에 따라 정형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인생을 살아온 ‘바로 그 사람’인 만큼 사건이 아니라 사람을 봐야 좋은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가 평소 ‘인문학적 감수성’을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박 원장은 “형사 재판에서 유·무죄는 판사에게 익숙한 사실인정과 법리 영역이지만 양형은 판사가 잘 알지 못하거나 꺼리는 감정과 윤리의 영역”이라며 “모든 사건 중 99%는 법적 논리, 추론 등 판례를 적용하면 되지만 문제는 나머지 1%다. 기존 법과 판례를 적용해도 결론이 이상할 때는 개별적이고 세밀한 사정을 고민하는 판사와 그렇지 않는 판사가 질적으로 다르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사법의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사법권 구성·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서는 사법부에 독자적 예산안 편성권과 법률안 제출권이 주어져야 한다.그는 “2019년 기준 우리나라 판사 1인당 처리하는 민·형사 본안 사건 수는 일본의 3.05배, 독일의 5.17배로 매우 적은 인력으로 재판을 감당하고 있다. 법관 증원과 관련해 판사 정원을 370명 늘리는 개정안에 대한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압수수색 사전심문제의 경우 검찰이 수사 지연 방지 및 수사 기밀 보호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지만 국회 공청회 등을 통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짚었다. 15일 경기도 일산 고양시에 위치한 사법정책연구원에서 박형남 사법정책연구원장이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박 원장은 올해 하반기 우리나라 재판제도 전반을 들여다보는 학술대회를 준비 중이다. 사법정책연구원은 미래 사법부가 추구해야 할 모습을 정책적으로 설계하는 싱크탱크로서 원격영상재판 연구, 시니어판사 제도 연구, 소권 남용 대응 방안 연구 등을 통해 제도 개선 등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왔다. 이제는 더 나아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우리 제도가 가진 장단점 등을 심도 있게 살펴 우리나라 재판제도 시스템을 거시적 관점에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우리나라 사법제도가 70~80년 전에 마련된 이후 많이 바뀌긴 했지만 선진국과 경쟁해도 우월한 제도가 돼야 한다는 생각 아래 민사·형사·행정 큰 테마로 나눠서 주제를 정했다”며 “국민들 눈높이에 부합하는 전문화된 법원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장기적 방향을 살필 것”이라고 덧붙였다.
- 대만 총통 오늘 취임…중국의 압박, 분열된 의회 돌파할까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독립 성향이 강한 라이칭더 대만 총통 당선인이 20일 취임한다. 중국의 압박과 분열된 국내 의회 상황에서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게 됐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 (사진=연합)대만의 영토는 중국의 0.4%고 인구는 1.7% 수준에 불과한 작은 섬나라지만,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 TSMC를 보유하고 있어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이 절대적이라 라이 총통이 이끌 대만과 대만을 둘러싼 세계정세에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미·중 갈등으로 인한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문제와 관련한 입장 변화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이에 라이 총통이 20일 대만 수도 타이베이에 있는 총통관저에서 발표할 취임사가 관건이다. 이미 중국은 ‘하나의 중국’과 1992년 컨센서스(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되 표현은 각자 편의대로 한다는 합의)를 인정하라고 요구하며, 라이 총통을 압박했다. 중국의 대만 담당 기구인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천빈화 대변인은 대만 총통이 아닌 ‘대만 지구 새 지도자’라고 지칭하며, 대만이 중국 일부라는 인식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때 ‘대만 독립주의자’로 불린 라이 총통은 중국으로부터 ‘위험한 분리주의자’라고 비판받아왔다. 그는 국방·경제·민주주의 강화와 현상 유지라는 4가지 기둥론을 지속해 주장하면서도, 지난 1월 13일 총통 당선 이후엔 대만 독립 주장을 하지 않는 등 온화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라이 총통은 당선 소감에서는 “양안은 대화·교류해야 위험을 낮출 수 있다”면서 “우리는 반드시 교류로 봉쇄를, 대화로 대항을 대체해야 한다”고 했다. 입법원(국회) 외교국방위원회 소속인 푸마 셴 민진당 의원은 로이터에 “라이 총통은 대만이 ‘문제아’가 아니며, 평화를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싶어한다”며 “그가 취임식에서 어떤 말을 하든 중국은 항상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라이 총통 취임식에는 약 50명의 외국 대표단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이 아닌 대만과 수교를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남미국가인 파라과이의 산티아고 페냐 대통령이 참석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정부의 공식 입장에 따라 전례대로 대표단 파견은 없이 주타이베이 대표부 차원에서 축하 예우를 갖출 계획이다. 미국과 캐나다 등 다른 국가들도 취임식에 대표단을 파견해 자리를 채울 예정이다. 중국 눈치에 대만의 수교국은 과테말라와 파라과이, 아이티, 바티칸, 팔라우 등 개발도상국 12개국에 불과하다.또 라이 총통은 과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없는 분열된 의회를 이끌어야 한다는 과제 또한 맞이하고 있다. 라이 총통 당선으로 민주진보당(민진당)과 국민당 간의 8년 주기 정권 교체 공식이 깨졌다. 민진당은 차이잉원 총통의 8년에 이어 라이칭더 총통 취임으로 4년을 더 집권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입법원 구도는 민진당(51명)이 상대적으로 소수여서 제1야당인 친중 국민당(52석)과 제2야당인 민중당(8석)에 끌려다닐 처지가 됐다. 실제 라이 총통은 중국이 대만해협에서 군사활동을 강화하는 가운데 최신식 잠수함 등 대만의 국방 현대화를 공약했지만, 친중성향의 민진당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관련 예산이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대만의 한 고위 안보관계자는 로이터에 “중국은 새 정부가 군사적 압박을 받아 양보하기를 바라며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전했다.탄광 노동자의 아들이자 의사 출신인 라이 총통은 전형적인 엘리트 정치인 코스를 밟았다. 1959년 타이베이현에서 태어난 그는 대만대 물리치료학과, 대만성공대 의대, 하버드 대학원을 나와 타이난시에서 내과 의사로 일하다 1994년 정치에 입문했다. 1998년 입법위원(국회의원)에 당선돼 내리 4선을 했으며, 2010년 타이난 시장에 당선됐고 연임에 성공해 2017년까지 시장을 지냈다. 중앙 정치 무대에는 2017년 경제 부진 등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 린취안 행정원장(국무총리)의 후임으로 데뷔했다. 그러다 올해 1월 선거에서 승리해 1996년 총통 직선제 도입 뒤 첫 부총통 출신 총통에 올랐다.
- 이 순간에도 방폐물 쌓이는데…고준위 특별법은 또 '좌초 위기'
- [이데일리 윤종성 강신우 기자] 21대 국회 임기가 이달말 마무리되는 가운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영구저장시설 건설을 위한 특별법’(고준위 특별법)을 둘러싼 미묘한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 여야는 이달 초만 해도 21대 국회에서 고준위법을 처리하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채상병 특검법을 놓고 골이 깊어지면서 회기내 처리를 외면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이 불과 6년 뒤인 2030년부터 포화에 도달해 원전 운영을 중단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9일 관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고준위 특별법은 이달말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21대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 여야는 고준위방폐법의 본회의 상정을 위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소위원회를 오는 21일까지 개최하려 논의 중이지만, 미온적이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야당의 채상병 특검법 단독 처리 후 여야간 대치국면이 이어지면서 고준위 특별법 등 민생법안 논의는 계속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고 언급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원자력 발전을 하면 필연적으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를 말한다. 일정 기간 높은 열과 방사능을 배출하기 때문에 밀폐공간에서 관리해야 한다. 문제는 고리1호기가 1978년 상업운전에 들어간 뒤 40여 년간 25기의 원전을 가동해 왔지만, 아직 영구처리시설이 없다는 점이다. 그사이 사용후핵연료는 1만8600t(톤) 이상 쌓였다. 원전 부지내 습식 수조에 보관했지만, 공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원전 부지 안에 임시로 건식 저장시설을 만들기도 했지만, 영구 시설은 될 수 없다.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따르면 2030년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한울(2031년), 고리(2032년) 원전 등이 향후 10년내 저장공간이 포화된다. 원전 내 저장시설 건설을 서두르지 않으면 사용후핵연료를 둘 곳이 없어 원전을 멈춰야 한다. 전기 사용 제약은 물론, 반도체·철강 등 전기를 많이 쓰는 주요 산업이 타격을 받는다는 의미다. 정재학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학회장은 “고준위 방폐장은 최종 완공까지 30년 넘게 걸린다”며 “당장 시작해도 2050년 이후에나 설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상황이 심각한 만큼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관련법안이 발의됐지만, 그간 수 차례 논의에도 접점을 찾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달 정부·여당이 한발 물러서 저장용량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야당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하면서 극적 합의에 도달하는 분위기가 포착됐다. 하지만 이달 들어 여야가 추경호(국민의힘)·박찬대(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체제로 전환하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분위기가 급반전한 것으로 전해졌다.윤종일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먼 일이 아니다. 당장 6년 뒤에 원전 내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이 없어 원전 출력을 낮춰야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걱정해야 할 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며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고준위 특별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통과되지 않으면 22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부터 다시 시작해야 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부연했다.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기자들과 만나 “원전 상위 10개국 중 부지 선정에 착수 못한 나라는 우리나라와 인도 뿐”이라면서 “사용후핵연료의 관리비용 증가, 안정적인 전력 생산에 대한 위협은 결국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고리 3, 4호기.(사진=연합뉴스)
- 추경호, 與 원내부대표단 13명 내정…비서실장에 정희용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초선 당선인 13명을 원내부대표로 내정했다. 1980년대생 5명과 1970년대생 5명을 포함해 비교적 ‘젊은 초선’ 국회의원 당선인을 앞세웠다.국민의힘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원내부대표단 인선에는 ‘젊은 초선의 힘’으로 산적한 원내 현안을 돌파하겠다는 추 원내대표의 구상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원내부대표는 원내대표를 보좌해 원내 현안에 관한 당 정책을 협의·조정하는 역할을 한다.구체적으로 김재섭(서울 도봉갑)·박수민(서울 강남을)·정성국(부산 부산진갑), 박성훈(부산 북을), 우재준(대구 북갑), 김상욱(울산 남갑), 강명구(경북 구미을), 조지연(경북 경산), 김종양(경남 창원의창), 이종욱(경남 창원진해) 등 지역구 10명과 박준태, 진종오, 김소희 등 비례대표 3명이 원내부대표에 선임됐다.신임 원내부대표단은 의원총회 의결을 거쳐 정식으로 임명된다.원내대표 비서실장에는 TK(대구·경북) 재선 정희용(경북 고령·성주·칠곡) 의원이 임명됐다. 정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원내대표 비서실장, 당 수석대변인, 원내대변인을 지내는 등 당 안팎의 경험이 풍부한 인사로 꼽힌다.앞서 추 원내대표는 수도권 재선 배준영 의원을 원내수석부대표로, 충청권 재선 장동혁 의원을 원내수석대변인으로 내정한 바 있다.추경호(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와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이 지난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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