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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산단, 구조 고도화로 인력 모으고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
  • 서울산단, 구조 고도화로 인력 모으고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산업용 섬유 전문업체 웰크론은 지난 2002년 당시 부천에 있던 공장을 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G밸리)로 옮기자 이전보다 인재를 선발하는 게 수월해졌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새로운 소재도 개발하면서 회사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 좋은 접근성을 바탕으로 해외 바이어들에 제품과 생산공정 직접 보여주니 수출까지도 증가했다. 여유 자금이 생기면서 웰크론헬스케어와 휄크론한택과 같은 경쟁력 있는 회사를 인수해 또 다른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 서울디지털산단에 입성하던 2002년 웰크론의 매출은 254억원, 직원은 150명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은 3886억원, 직원 수 600명으로 훌쩍 성장했다.도심 속 오래된 경공업 공단에서 첨단 IT(정보기술)벤처밸리로 변신에 성공한 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가 ‘구조 고도화’로 양질의 인력 확보와 입주 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구조 고도화란 산업단지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와 근로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 등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혁신역량 전반에 활력을 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공간이자 젊은이들이 찾는 터전으로 가꾸는 범부처 차원의 종합 프로젝트다.(그래픽=김일환 기자)◇제도·이미지 변화로 도약…‘구조 고도화’로 경쟁력 강화 나서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G밸리는 정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획기적인 규제완화책과 1997년 이후 당시 IT벤처 붐이라는 경제적 상황과 맞물려 자생적인 구조고도화 성공사례로 평가받는다.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를 공장총량제에서 제외하는 등의 획기적인 규제 완화와 임대료가 강남의 10~20%에 불과한 비용, 서울이라는 입지적 우위, 집적한 동종·연관업체 네트워크 효과 등이 성공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 2004년에는 구로공단 지하철역 이름을 구로디지털산업단지역으로 변경하는 등 이미지를 개선에도 나섰다.제도와 이미지를 변화시키니 첨단 IT 업종이 모이기 시작했고, 고용도 창출했다. 근로자 수는 1998년 2만5126명에서 2012년 15만4472명으로 6배 이상 증가했다. 입주기업 수도 483개에서 1만1497개로 급증했다. 이 중 소프트웨어 개발·영상 제작 등 비제조 업체가 6919개로 60%를 차지했다. 제조 중심의 산업단지를 지식산업으로 변화를 거친 첫 번째 도약이 이뤄진 셈이다.다만 이후 입주 기업 수는 점차 늘었지만 근로자 수는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올해 6월 기준 입주기업 수는 1만2754개로 증가했고,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영상 제작 등 비제조 업체가 7966개로 전체 중 62%를 차지한다. 하지만 기준 근로자 수는 14만6275명으로 오히려 감소했다.이에 산단공은 구로공단 첨단화 계획에서 한 걸음 더 나간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통해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는 ‘산업단지 스마트시대를 선도하는 ICT융복합 산업의 허브’를 조성하는 발전비전을 설정해 산업집적지경쟁력 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집적지경쟁력 강화사업은 산학연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향상하는 사업이다.이 일환으로 업종별로 세분화한 자율형 미니클러스터(업종·기술별 산학연 협의체) 5개를 지원 중이다. 회의실을 개방해 전문가와 수시로 만날 수 있는 오픈형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수출, 금융 등 전문가도 상주해 언제라도 수시 교류와 지원이 가능하다.대표 사례로 디자인IT기술융합 미니클러스터에 참여하는 닥터노아는 생산 제품인 대나무 칫솔의 생산성을 향상하고 싶었다. 검수작업 과정에서 직원들이 3~5초 동안 눈으로 확인하는 작업시간을 줄일 수 있다면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이에 산단공은 ‘대나무 칫솔 불량 검수 시스템’을 연구 과제로 선정해 기술 개발을 지원 중이다.주거 시설과 디지털콘텐츠 저장 수요 확충에도 나선다. 산단공은 근로자 정주 공간 제공을 위해 지난 2017년 기숙사와 도시형생활주택 299호실을 공급했다. 또한, 2024년까지 공공임대주택 778호실을 공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간자본 2633억원 투자를 유치해 디지털 콘텐츠를 저장할 ‘데이터센터’도 건립할 예정이다.또한, 신산업 관련 규제를 신속히 발굴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긴밀하게 협조해 G밸리입주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기업인 간 네트워크 활성화 등 역할 톡톡” 평가…교통난은 숙제G밸리에서 사업체를 운영 중인 경영자들은 구조 고도화에 적극 나서는 서울산단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경영자들 간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을 호평했다.G밸리 내에서 ‘아쿠아픽’을 운영 중인 이계우 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서울(KIBA서울) 회장은 “서울산단에서 애로사항을 청취하려고 노력하는 게 느껴진다”며 “특히 기업인들이 모여 융복합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게끔 하는 명석 역할을 한다는 데 감사한다”고 했다.이 회장은 “산단공 지원을 받아 KIBA MBA를 통해 공부하는 CEO들을 1000명 이상 배출했는데, 현장 중심의 양질의 강의를 실시할 뿐 아니라 서로 간 네트워크가 형성된다는 점도 큰 강점”이라며 “기업인들이 교류를 하다 보면 사업 노하우뿐 아니라 자금유치방법, 자금활용, 노무 관련 등 경영상 전반적인 사안이 공유된다. 여기서 얻는 시너지가 크다”고 말했다.과제도 있다. 바로 교통난인데, 과거 수출을 위한 물류 교두보 역할을 톡톡히 해 온 ‘수출의 다리’가 오히려 애물단지가 된 형국이다. 서울시 금천구에 위치한 수출의 다리는 경부선 철도로 끊어진 도로를 연결하기 위해 건설된 고가차도이다. G밸리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수출의 가교 역할을 하는 의미로 수출의 다리라는 이름으로 명명됐다.다만, 경부선 철로를 넘나들 수 있는 도로이다 보니 많은 정체가 발생하고 있다. 길이 495m 고가차도를 건너가는데 때로는 1시간 이상 소요되기도 한다. 앞뒤로 남부순환도로와 서부간선도로가 있어 차량정체가 상당히 심각하다. 경부선 선로를 넘을 수 있는 금천고가차도, 남부순환도로, 가마산지하차도가 있지만 모두 1㎞ 이상 거리에 있고 우회 도로까지 이동하는데도 상당한 교통체증이 발생한다.서울산단 관계자는 “교통문제 완화를 위해 지자체 등과 함께 공동 노력으로 2단지 두산길 지하차도 신설공사 및 서부간선로 지하화 공사 추진 등의 성과를 냈다”며 “향후에도 지자체와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통해 광역교통체계 및 보행환경 개선, 산업단지 도로체계 전환 등 교통난 해소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이 기사는 한국산업단지공단과 공동으로 기획했습니다.
2022.09.28 I 함지현 기자
신혼부부·청년층, 도심속 내 집 마련 기회 늘어난다…공공자가주택 공급 늘려
  • 신혼부부·청년층, 도심속 내 집 마련 기회 늘어난다…공공자가주택 공급 늘려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당장 목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나 청년이 도심 내에서 내 집을 마련할 기회가 크게 늘어난다. 현금청산 대상자들을 위한 특별공급 유형도 신설한다. 정부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또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등 공공자가주택 공급 비율이 10%에서 20%로 늘리기로 했는데 이를 통해 도심 속 내 집 마련 확대기회를 늘리겠다는 복안이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5일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며 “우선 복합 지구 내 공공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기존 70%에서 60%로 조정했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공공주택 의무 건설비율이 10%포인트 하락하는 대신 청년층 등이 도심 안에서 내 집 마련을 좀 더 손쉽게 할 수 있도록 돕고자 공공자가주택 비율을 10%에서 20%로 늘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공공자가주택은 공공분양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대신 주택 매각 차익을 공공과 공유하는 주택을 말한다.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역세권 첫 집이나 청년 원가주택이 대표적이다. 정부가 이 비율을 기존보다 10%포인트가량 늘려 값을 낮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와 빌라 밀집지역. (사진=뉴스1)그동안 재산권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현금청산 제도 개선’ 방안도 구체화했다. 국회 의결일인 지난해 6월29일부터 후보지 발표 전까지 주택을 취득한 1주택 소유자에게 특별공급권을 부여한다. 현금청산 대상자를 대상으로 특별공급 유형을 신설하고 전체 건설량의 5%를 공급한다.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후보지 발표 전까지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체결 △복합 지구 지정 전 등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사업지구들을 살펴봤을 때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현금청산 대상자들이 많지 않다”며 “건설량의 5%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물량은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다자녀 특별공급 물량은 10%에서 8%,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은 20%에서 17%로 줄어든다.이 밖에도 국토부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등 공공사업자가 다가구주택과 상가 임대료 수입 의존자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공공주택사업자가 이주대책 방안의 하나로 사업비의 범위 안에서 도심 복합사업 추진에 따라 수입을 얻지 못하는 다가구주택·상가 임대료 수입 의존자에 대해서는 12개월 이내에서 그 수입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세입자 보호를 위해 복합 지구 지정 고시일 당시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순위를 우선 부여하고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명시했다.현재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추진 중인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연신내역, 영등포구 신길2구역, 도봉구 방학역·쌍문역동측·쌍문역서측, 경기도 부천 원미 등 7곳이 본 지구로 지정됐다. 내년 말 사전청약을 진행할 계획이다.
2022.09.26 I 하지나 기자
8.16대책 정비사업 기대감…빌라시장 ‘들썩’
  • 8.16대책 정비사업 기대감…빌라시장 ‘들썩’[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정부가 이달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편을 발표하는 등 규제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간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부과 기준을 상향하고 연내 안전진단 완화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22일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에게 8.16대책 기대감에 따른 정비사업 시장 분위기에 대해 들어봤다. 김 소장은 “8.16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선 방안을 이달안에 마련하겠다고 했다”면서 “법률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부가 서울의 신속통합기획 10만호를 포함해 전국에서 22만호를 신규정비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하면서 재개발 시장 분위기가 뜨겁다고 김 소장은 전했다. 김 소장은 “현 정권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민간사업으로 지원해주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밝힌 것”이라며 “단순 공약에서 구체적인 안으로 나온 게 바로 8.16 부동산 대책이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같은 경우 1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통상 재개발 구역은 8000세대에서 1만3000세대가 보편적이기 때문에 재개발 지역으로 따지면 9개 구역을 지정할수 있는 대규모 부지”라면서 “개별 재개발 사업으로 따지면 통상 1000세대~2000세대 사이기 때문에 단일 구역으로 적게는 50개에서 많게는 100개 가까이 지정할 수 있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또 “서울의 노후 지역들은 대부분 신통개발 예정지로 지정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면 부정할 수없다. 여기에 공공재개발 공모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서울의 전 지역이 재개발판으로 바뀌고 있다”면서 “그렇다보니 재개발 예정지 빌라들은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재개발 물건들은 가격이 조정받고 있는데 재개발 예정지 물건들은 오히려 1~2억씩 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개발 예정지 투자가 대세인 것은 맞지만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너무 쉽게 접근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재개발 예정지 투자는 말그대로 ‘예정지’이기 때문에 어렵고 복잡하다. 일단 노후도 뿐만 아니라 과소필지, 접도율, 호수밀도 등을 만족해야 한다”면서 “특히 예정지가 지정이 되더라도 조합설립인가까지 산 넘어 산이기 때문에 ‘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했다. 여기에 “조합설립인가 받는데 10년 이상 걸리는 곳들도 있지만 특히 더 무서운 건 재개발·재건축 일몰제 도입으로 정비사업이 5년 이상 지연되면 해제가 된다. 예정지 프리미엄이 사라지는 셈이다”며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전진단 규제 완화과 도심복합사업 특별분양권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높다고 전했다. 김 소장은 “안전진단 2차 적정성검토가 사실상 지금은 의무규정이지만 선택 사항으로 바꾸겠다는 방안이 발표됐다”면서 “만일 선택권을 지자체장에게 부여한다면 2차 정밀안전진단이 사실상 무력화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도심복합사업 현금청산자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한 것을 두고 기대감이 높다고 전했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이 주도해 역세권과 저층주거지, 준공업지 등을 고밀개발해 신축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총 76곳이 후보지로 지정됐고 8곳이 본지구 지정을 완료했다. 하지만 권리산정기준일이 2021년 6월 29일로 정해져있어 현금청산자 구제방안, 후보지 철회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소장은 “최소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구역지정 발표전에 산 사람들은 보호를 해줘야 하는데 이번에 특별분양권을 주겠다고 발표했다”면서 “최소한 분양권을 주겠다는 의미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2.09.22 I 오희나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文정부 때 18% 뛴 파업…‘노란봉투법’이 기름 붓나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다음은 1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文정부 때 18% 뛴 파업…‘노란봉투법’이 기름 붓나-중고매장 오픈한 현대百 지분 투자한 롯데·신세계-“韓 올해 물가 5.2%” 24년 만에 최고치 -굿바이, 퀸 엘리자베스 -[사설]세금 이어 부실 대출까지…눈먼 돈 잔치 된 태양광 비리-[사설]생색뿐인 금리인하요구권…소비자 보호 말뿐인가 △엘리자베스2세 英여왕 영면-추모객 100만명 운집…바이든·마크롱 등 200개국 정상·왕실 한자리에-‘킹 찰스 3세’ 시대 개막…대관식은 내년 초 예상 △판 커진 중고거래 시장-“꽂히면 질러”…2만원 빈티지 진·300만원 구제 백 앞 3000명 줄섰다-강달러에 환차익 쏠쏠…중고품, 해외 되팔기 활발-“카드 5개 분할결제 도입했더니…2030 고객들 몰려”△정부, 물가안정 안간힘-‘10월 정점론’ 지키기 나섰지만…유가·환율·공공요금이 변수-‘밀크플레이션’ 우려 커…정부 우윳값 인상 자제 요청…유업계 당혹감△기업 옥죄는 노란봉투법-파업손실 한해 1.3兆인데 불법에도 면죄부…기업 문닫으라는 건가-노동 친화적 프랑스·독일조차 손배소는 허용 -尹 ‘법·원칙 따른 노사관계’ 시험대…巨野에 거부권으로 맞서나 △종합-3년 뒤 도심 하늘에 UAM 누빈다…2027년엔 완전자율주행차 상용화-OECD “韓, 고령화 대비…재정건전성 잡고 연금개혁 서둘러야”-한기정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적극 지원”-정부, 산업피해 강조해 ‘책임론’ 부각…경계 나선 포스코△줌인&-中 ‘동북공정’은 진행형…남북 공동대응해야-북핵 도발에 美핵무기로 대응? 한반도 초토화 시나리오 우려 △정치-문재인·이재명·김건희 물고 늘어진 여야…영빈관 신축 놓고도 설전-尹 “여왕은 자유·평화 수호자”…英 찰스3세 국왕 위로-野, 尹대통령 겨냥…“합의 뭉갠 최악 태도”-與 새 원내사령탑에 주호영…내홍수습·거야 등 과제 산적-美핵항모 레이건함, 5년 만에 부산 입항 △경제-큰손도 개미도 해외투자…환전 수요 급증, 환율 더 끌어올려-추경호 “KDI·정부는 한팀 복합위기 극복 방안 찾아야” -정부 ‘1400원 방어’ 총력…오늘 수출입기업 만난다 -동서발전, 경기 광주 하수처리장에 융·복합 발전소 건설△금융-‘RBC 150% 넘기자’…보험사, 줄줄이 유상증자-저축은행 상반기 기업대출 20%↑ 예대금리차 축소에 순이익 15%↓-‘반쪽파업’ 그친 금융노조…극적타결 기류도 솔솔-파산 저축은행에 투입한 공적자금 27조…절반은 회수 못해 △산업-태양광·원전·전기차·바이오까지…허태수 GS호, 신사업 확장 광폭 행보 -달리는 차 안에서 ‘웨이브’ 본다 -SK E&S, ‘수소첨단도시 부산’ 프로젝트 추진…엑스포 유치 지원 -전경련 “사실혼 배우자, 친족 포함해 규제는 사생활 침해”△제약·바이오-코로나백신 개발은 프리미엄 백신개발사 도약 열쇠-셀트리온 ‘베그젤마’ 영국 판매허가 획득 -국내 ‘바이오 플랫폼’ 개발 탄력 받을 듯 -바슈롬 안구건조증 신약 FDA 심사…후발주자 유유제약 기대감 △Science&Future Tech-첨단소재로 디스플레이 복원력 극대화 더 얇고 가볍게 만드는 게 문제 -화면 마는 롤러블 기술 폴더블폰과 합쳐질 것 -초격차로 질주하는 삼성전자…가성비로 뒤쫓는 중국업체들△증권-美 자이언트스텝이 끝 아니다…저승사자 줄잇는 증시 -영국 간 JY ARM 사들일까 관련주 들썩 -韓증시, 달러독주에 속수무책…‘외인 픽’도 주가엔 도움 안 되네 △증권-‘미다스의 손’ 이수만과 결별 SM 손익 좋아져도 경쟁력 약화 우려 -배터리마저 흥행참패…케뱅·컬리 ‘후덜덜’-휴가 독려, 해외출장…PEF운용사, 각양각색 생존전략 -KB운용 ‘최저보수’ 앞세워 ‘TDF 액티브 ETF’ 시장 진출 △부동산-백송5단지 ‘1기 신도시 첫 예비 안전진단’ 통과 촉각 -이자부담에 급매…‘작은 아파트값’ 뚝뚝-‘사업비 1兆’ 한남 2구역…‘대우 vs 롯데’ 2파전 가닥 -‘안전·친환경 잡은’ 국내 최대 모듈러 주택단지 세종에 착공 △문화-“완판작가?…이젠 작품 팔려나갈 때 더 허전”-이수동, 인사동 노회량서 개인전 -“사투리, 틀린 말 아냐…지역민 정서 녹아있는 한국어 보물 창고”△스포츠 -2년 연속 ‘최다 우승국’ 타이틀 놓치나 -안병훈 “우승 못 해 아쉽지만…좋은 시작 뿌듯”-‘완벽수비’ 김민재, 디펜딩챔프 AC 밀란 파상공세 잠재웠다 -스미스, LIV 골프 이적 두 번째 출전 대회서 ‘첫 우승’-‘13분 만에 해트트릭’ 손흥민, 영국 BBC ‘이주의 팀’ 선정 △피플-“자유의 상징 그라나도스처럼 이젠 음악 즐기고 싶어”-‘전국노래자랑’ 새 MC 김신영 “일요일의 막내딸 될게요”-퍼커셔니스트 공성연·김지연 세계 마림바 콩쿠르 1·3위-무협, 호건 美메릴랜드 주지사 초청 무역업계 간담회 -공기방울 이용해 생체조직 정밀관찰 기술 개발 -‘한국 골프산업계 원로’ 이동준 GA코리아 회장 별세 △오피니언-디지털 패권국가로 가는 양날개-아시안투어 韓진출을 보는 기대와 우려-독립기구라더니…당과 한몸인 與윤리위 △전국-無가치하게 쓴 혈세…생산적인 사업으로 돌려놓을 것-제2순환고속도로 인천구간 습지훼손 여부에 공사 표류 -경기도, 전국 학교 과밀학급 40% 차지-축소하거나, 폐지하거나…계륵된 지역화폐 존폐기로 △사회-‘신당역 살해범’ 31세 전주환…“오래전부터 범행 계획했다”-난마돌 위력 약해졌지만 오늘 내일은 안심 못해요 -손잡은 이원석·윤희근…스토킹범죄 검경협의체 만든다 -수시 경쟁률 양극화 더 심화-오세훈 ‘박원순표 50플러스재단’ 손본다
2022.09.19 I 황병서 기자
드론이 택배 나르고, 로봇이 집앞까지 배송해준다
  • 드론이 택배 나르고, 로봇이 집앞까지 배송해준다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드론이 배송하고 로봇이 택배를 집앞까지 가져다주는 시대가 열린다. 국토부는 현재 화물차·이륜차로 제한한 배송 수단을 로봇·드론까지 확대하고 안전 기준을 충족한 배송 로봇의 보도 통행을 허용한다.국토교통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부는 배송 수요가 많은 도심과 도서·산간 지역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로봇·드론 등을 통한 무인 배송을 활성화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배송 로봇은 ‘차’로 분류돼 보도 통행이 불가능한데 배송 로봇을 ‘보행자’ 정의에 포함해 보도 통행을 허용한다. 공공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단지, 주거 밀집 지역 등을 대상으로 무인 배송을 확대하고 특히 철도역사 등 공공 다중이용시설에는 실내 지도를 구축하고 민간에 개방해 무인 배송의 정확도도 높인다.자율주행 화물차, 지하 물류, 하이퍼튜브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운송 수단을 다각화해 물류 모빌리티 서비스 질을 개선한다. 자율주행 화물 운송 상용화에 대비해 2024년까지 화물 운송 제도 개편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초고속 운송(시속 800~1200km)이 가능한 하이퍼튜브 등 핵심 기술 개발도 차질없이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24시간 생활물류 서비스가 가능토록 주요 교통거점에는 물류와 상업 등이 융복합된 도시 첨단 물류단지를 조성하고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 물류기업을 위한 공유형 인프라인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도 확대해나간다. 현재 천안(LH), 여주(도로공사), 제주(제주도청)에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2.09.19 I 하지나 기자
지자체도 “빼달라”…도심 복합사업 ‘낙동강 오리알’ 되나
  • 지자체도 “빼달라”…도심 복합사업 ‘낙동강 오리알’ 되나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 복합사업)의 입지가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 현재까지 후보지 76곳 중 지구 지정을 마친 곳은 7곳(1만 가구)에 불과한 데다, 최근 후보지 철회를 요구하는 지방자치단체까지 등장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도 주민 동의율을 재조사해 후보지 일부를 철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구 중구 남산동 반월당 역세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일대. (사진=네이버 거리뷰 캡쳐)도심 복합사업은 기존 민간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워 저이용·노후화 하고 있는 지역을 공공기관이 부지 선정부터 토지 확보, 공급을 총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양질의 주택 공급과 더불어 낙후 지역 개발 및 도시 기능 재구조화도 기대할 수 있어 관심을 모았다.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 총 11만 7000가구, 경기 및 인천 3만 가구, 지방광역시에 4만 9000가구 공급 계획을 세웠었다. 12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대구 중구는 최근 남산동 반월당 역세권을 사업 후보지에서 철회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반월당 역세권은 지난해 10월 도심 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됐었다. 국토부는 이 지역에 공공주택 657가구를 지을 계획이었다.그간 주민들이 도심 복합사업에 반대하는 경우는 많았지만, 지자체까지 합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구 중구 관계자는 “처음엔 찬성하는 주민이 더 많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반대가 더 많아 후보지 선정 철회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도심 복합사업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어떤 형태로든 개발은 싫다. 주민들이 터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지역 B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도 “개발을 원해도 공공이 주도하면 개발 이익이 남지 않으니 도심 복합사업을 싫어한다. 이왕이면 민간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했다.국토부 입장도 미묘하게 바뀌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주민 동의율이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동의율을 다시 전수 조사하고 있다”면서 “동의율이 낮다고 재확인되면 후보지 단계에서도 사업을 철회할 것”이라고 전했다. 애초 국토부는 예정 지구(주민 동의율 10% 이상)로 지정된 뒤 6개월 이상 지난 시점에서 (철회하려면)50% 이상 반대한다는 동의를 받아오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었다. 후보지 지정 단계에서 재산권을 계속 묶어놓을 것이냐는 비판을 받았지만 이번에 태도를 바꾼 셈이다.윤석열 정부의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기조도 한몫했다. 국토부는 새 정부 첫 공급 대책인 `8·16 대책`에서 도심 복합사업에서도 민간 주도 개발을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 도심 복합사업과 마찬가지로 규제 완화 혜택을 누릴 수 있고, 민간 도심 복합사업으로의 전환도 가능하게 했다. 도심 복합사업 후보지가 사업을 철회하기도, 민간 사업으로 전환하기도 쉬워진 셈이다.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대구 중구 남산동 반월당역 인근.(자료=국토교통부)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정부에서도 주택 공급이 중요한 만큼, 굳이 잘 되고 있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막을 이유는 없다”면서도 “기존 후보지 가운데 진행이 잘 되는 곳이 적은 만큼 활성화 할 유인이 적은 상황이다”고 말했다.
2022.09.12 I 박종화 기자
재개발 기대감에 ‘들썩’…‘빌라 투자 주의보'
  • [복덕방기자들]재개발 기대감에 ‘들썩’…‘빌라 투자 주의보'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신속통합기획, 모아주택 등 재건축·재개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빌라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부동산 거래절벽으로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한 상황에서도 빌라는 꾸준히 거래를 이어가고 있지만 최근 같은 침체기에는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 2일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에게 빌라투자에 대해 들어봤다. 김 소장은 “현재 재개발에 대한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건 사실”이라며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신통기획, 모아주택 등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빌라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는 상황에서도 빌라 가격은 상승하고 있는 추세”라며 “노후도가 낮은 빌라가 아닌 신축 빌라는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금리 인상, 대출규제가 이어지면서 영끌투자가 어렵다보니 현금동원이 가능한 수준인 3~5000만원 가량 소액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위험할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개발 빌라에 투자하려면 신통기획 등 재개발 후보지에서 골라야 한다고 조언했다. 앞서 신통기획은 서울에서 각 지자체별로 102곳이 신청했는데 21곳이 선정됐다. 이중 탈락지역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용산의 경우 4곳이 신청했는데 청파동이 선정됐고 원효로3가, 서계동, 한남1구역은 떨어졌다”면서 “하지만 이들 지역은 정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건축행위제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 관보를 보면 개발행위를 제한한 지역이 약 30여곳 있다”면서 “해당 지역의 경우 노후도를 보존할 필요성이 있다는 서울시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수 있다. 아무것도 없는 지역들보다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곳이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지역에 신축빌라가 난립하면 노후도가 떨어지고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개발행위를 제한했다는 설명이다. 최근에는 노후도 요건이 좀더 완화된 모아주택을 노리고 투자하는 경우가 많아졌지만 부동산 침체기에는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모아주택정비사업 노후도 요건은 ‘준공 20년 이상 57%’로 일반 재개발 ‘준공 30년 이상 67%’ 보다 낮은 수준이다. 김 소장은 “최근 같이 부동산 시장이 하락할 때 재개발 예정지를 투자하려면 최소한 조합설립인가 이후 단계로 가야한다”면서 “재개발은 정비구역 지정되기도 어렵고 정비구역 지정됐다 하더라도 조합설립인가까지 동의율 75% 모으는데만 5년~10년 걸리는 지역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개발 요건은 해당이 안되지만 노후도 요건이 완화된 모아주택을 통해 정비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하는 곳들이 있다”면서 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면 현재 재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곳들도 가격이 조정되는데 10~20년 걸릴 예정지들은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많다. 재개발이 엎어지면 예정지 프리미엄으로 올라갔던 곳들은 다시 예전 가격으로 떨어질수 있어 옥석을 가려 투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2.09.02 I 오희나 기자
LH, 신설1·전농9 공공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착수
  • LH, 신설1·전농9 공공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착수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설1구역·전농9구역 공공재개발사업의 사전기획을 완료하고 이달 초 정비계획 입안 제안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정비계획 수립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신설1구역’은 2008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장기간 사업 정체된 지역이었으나 공공재개발 후보지선정 후 6개월 만에 주민동의율 67%를 확보해 지난해 7월 LH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 ‘전농9구역’은 지난 2004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14년부터 5년간 행위제한이 해제되면서 지분나누기 등 주민갈등이 극심한 상태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LH가 추진위원회와 신축빌라 비상대책위원회의 갈등 해결을 위해 양측이 상생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합의점을 도출하고 주민동의율 67% 이상을 확보해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을 갖췄다.신설1구역 조감도LH는 서울시 및 동대문구청의 긴밀한 협조와 적극적인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 이달 초에 사전기획을 완료하고 정비계획(변경) 입안 제안을 신청했다. 향후 관련기관 협의,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연내 정비계획 변경을 결정하고 주민대표회의와 시공사 선정에 대해서도 지속 협의해 신설1구역은 올해 12월에, 전농9구역은 내년 상반기에 시공사 선정공고를 진행할 계획이다.신설1구역은 약 1만1000㎡ 규모의 사업부지에 용적률 300%, 최고 25층으로 계획돼 신설동역 트리플역세권(1·2호선 및 우이신설선)의 편리한 주거단지로 탄생된다. 당초 정비계획(169가구) 대비 130가구 늘어난 299가구가 계획됐으며 그 중 180가구(토지등소유자 분양 포함)는 일반공급 예정이다.전농9구역은 약 4만 7000㎡ 규모의 사업부지에 용적률 300%, 최고 35층으로 계획돼 공공복합청사와 공원, 근린생활시설 등을 포함한 서울 청량리역 동측에 위치한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주택공급계획은 1175가구가 계획됐으며, 그 중 931가구(토지등 소유자 분양 포함)는 일반공급 예정이다.전농9구역 조감도LH는 정비계획 입안 제안 신청에 따른 후속절차를 성실히 이행해 올해 공공재개발 사업후보지 중 최초로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내년에는 사업시행인가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LH는 정부에서 발표한 서울지역 공공재개발 24곳 중 신설1구역, 전농9구역을 포함한 총 12곳에서 공공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26일 발표된 공공재개발 신규 후보지에 대해서도 신속히 주민설명회 및 주민동의를 얻어 서울도심권내 양질의 공공성 높은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오주헌 LH 수도권도시정비특별본부장은 “서울 신설동 및 전농동 주민들에게 고품질의 주택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후속절차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8.29 I 하지나 기자
오세훈표 정비사업 `신통기획` 2차 공모 시작
  • 오세훈표 정비사업 `신통기획` 2차 공모 시작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서울시는 오는 10월 27일까지 두 달 간 오세훈표 정비사업인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주택 재개발 2차 공모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신통기획은 도심 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한 제도다. 지난해 1차 공모에 24개 자치구에서 총 102곳이 신청해 최종 후보지 21곳이 선정됐다.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자문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차 공모는 지난해 1차 공모 때 보다 기간을 늘려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업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정량평가 항목에 `찬성 동의율`을 추가했다. 특히 상습 침수지역과 반지하 주택 밀집지역 등에는 가점을 부여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잦은 풍수해로 침수 기록이 남아있는 상습 침수, 침수 우려 지역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는 각 항목별로 최대 5점씩 가점을 준다. 전체 건축물 동수 대비 반지하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부터 가점을 주고, 70% 이상일 경우 최대 5점을 부여한다. 시는 1차 공모 때 선정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제외 기준에 사업 실현 가능성, 지양하는 사항 등을 추가로 명시했다. 기존 공공재개발, 모아타운, 도심복합사업 등 다른 사업 후보지이거나 반대 30% 이상, 전용주거지역은 제외 대상으로 유지된다. 또 현금청산 대상 세대가 많거나 여러 사업이 혼재한 지역, 지난 공모에서 선정되지 않은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지역은 구청장 사전 검토나 선정위원회 판단 후 제외될 수 있다고 공지했다. 공모 신청 요건은 1차 때와 동일하다. △법령·조례상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맞으면서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구역 지정을 희망하는 지역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최종 후보지는 12월 말 선정되며, 대상 주택은 총 2만5000가구 내외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신통기획 재개발 2차 공모 평가 기준을 현실에 맞게끔 합리적으로 조정,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부터 선정돼 빠르게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2.08.29 I 이성기 기자
iH, 리츠방식 제물포역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
  • iH, 리츠방식 제물포역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
  • 인천 제물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위치도.[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도시공사(iH)는 제물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또 사업의 안정적이고 신속한 진행을 위해 리츠의 자산관리업무(AMC)를 직접 수행한다. 리츠 방식은 민간사업자(건설·재무 투자자), 지역주민, iH 등으로 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지역주민이 현물로 선납한 종전 자산 등을 개발하고 청산 시 사업이익을 지역주민을 포함한 사업 참여자에게 환원한다.iH는 올 하반기(7~12월) 리츠에 참여할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를 만들고 사업타당성 등을 검토한다. 이어 내년 상반기(1~6월) 공모와 주민협의체 추천 등을 통해 민간사업자를 선정한다. 또 내년 하반기 복합사업계획 승인 등 사업인허가 완료 후 보상, 이주, 착공 등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올 2월 제물포역 북측 원도심 일대 9만9000㎡를 공공주택 복합사업 지구로 지정했다. iH는 리츠를 통해 이곳에서 노후 건물을 철거한 뒤 2029년 입주를 목표로 3410가구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립할 계획이다. iH 관계자는 “정부의 공공주도 3080+ 공급대책 일환으로 제물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참여를 결정한 뒤 국토부, 인천시,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며 최선의 사업방식을 검토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리츠 방식은 민간 주도 정비사업 대비 사업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고 개발이익을 주민에게 환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주민협의체와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공모로 주민이 선호하는 브랜드와 시공능력을 갖춘 건설사를 선정하겠다”고 설명했다.
2022.08.25 I 이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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