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서울 전셋값, 2년 7개월만에 최대 상승 [부동산 라운지]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주춤하던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또 다시 오름폭이 확대됐다. 특히 이번주 상승률은 2021년 12월 둘째 주 이후 주간 기준으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 대부분의 지역이 전세 매물 품귀 현상을 보임에 따라 개별 자치구의 전셋값 변동률 또한 3주 연속 하락지역이 전무했다. 27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 주(0.05%) 보다는 오름폭이 둔화하며 0.02% 올랐다. 재건축은 보합(0.00%)을 기록했고, 일반 아파트는 0.03% 상승했다. 신도시와 경기·인천은 각각 0.01%씩 뛰었다.서울은 직전 주에 이어 마포, 강동구의 중소형 아파트 위주로 상승 흐름이 계속됐다. 개별지역으로는 △마포(0.07%) △강동(0.07%) △구로(0.06%) △강서(0.06%) △노원(0.04%) △강남(0.04%) △용산(0.03%) △영등포(0.03%) 순으로 올랐다. 반면, 25개구 중 유일하게 도봉은 -0.05% 떨어졌다. 신도시 개별지역 중 광교는 이의동 광교자연앤힐스테이트, 써밋플레이스광교 등이 1,000만원-3,000만원가량 상승해 0.14% 뛰었고, 분당은 서현동 시범한양, 시범삼성·한신 등이 100만원-250만원 올라 0.01% 상향 조정됐다. 경기ㆍ인천은 △이천(0.02%) △안산(0.02%) △인천(0.02%) △수원(0.01%) 등이 올랐다. 전세시장은 3주 연속 상승폭을 키웠다. 금주 수도권 개별 지역 중 전셋값 하락지역은 한 곳도 없었다. 서울이 0.05% 올랐고, 신도시와 경기·인천은 0.01%씩 상승했다.부동산R114는 “장마와 휴가철 비수기에 접어들었지만, 가을 이사철의 전초라 할 수 있는 여름방학 이사 수요 등이 학군지와 선호지역을 중심으로 수요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 전셋값 상승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서울 개별지역은 △마포(0.13%) △구로(0.13%) △강서(0.11%) △강동(0.11%) △도봉(0.09%) △노원(0.09%) △광진(0.09%) 순으로 올랐다. 신도시는 1기 신도시가 상승을 주도했다. △분당(0.01%) △일산(0.01%) △평촌(0.01%) △동탄(0.01%) 등이 소폭 뛰었다. 경기ㆍ인천은 △의정부(0.03%) △안산(0.03%) △인천(0.03%) △수원(0.02%) △김포(0.01%) △광명(0.01%) 등이 상향 조정됐다. 백새롬 책임연구원은 “정부의 가계부채 억제 기조에 발맞춰 시중은행들이 일제히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상한 데 이어, 일부 은행은 주담대 갈아타기와 다주택자의 주택구입 자금대출을 제한하는 등의 추가적인 대출 옥죄기를 예고한 가운데 수도권 아파트 매매 상승세와 하반기 집값 상승 우세 전망, 기준금리 인하 가시화 등의 영향으로 급등하는 대출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며 “ 9월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을 앞두고 은행권 전반에 걸쳐 대출 문턱을 높이기 위한 검토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도가 줄어들기 전, 대출 수요 움직임이 더욱 분주해질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2024.07.27 I 박지애 기자

“강아지 관리 안 한다고”…10대 딸 폭행한 아버지 징역형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집에 데리고 온 강아지를 관리하지 않는다고 딸을 폭행한 부친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 마포구의 서부지법 전경(사진=이데일리DB)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7일 특수상해 혐의로 A(5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3일 오후 7시 20분께 서울 마포구의 집에서 딸인 B(19)씨를 둔기로 폭행했다. B씨가 데리고 온 강아지를 관리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B씨의 머리와 우측 귀 부위를 수 회 내리쳤고, 한 달 간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귀가 찢어졌다.A씨는 2019년에도 B씨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가정법원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비춰 그 죄책이 무겁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화장실을 다녀오는 피해자를 상대로 갑자기 공격행위를 한 것”이라면서 “자칙하면 피해자의 신체나 생명에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피해 내용 및 부위,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춰 범행 위험성이 상당하다”면서 “부친인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종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4.07.27 I 황병서 기자

홍대 앞 식당서 ‘만취 흉기난동’ 주한미군 경찰에 체포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학가 한 식당에서 만취한 채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 주한미군이 경찰에 체포됐다.서울 마포경찰서는 주한미군 소속 남성 A씨를 특수협박,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수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지난 5일 오전 7시 15분께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식당 2층에서 흉기를 들고 주변의 손님과 종업원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당시 만취 상태였으며 식당 주방에 있는 흉기를 꺼내 주변을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번 난동으로 인해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한 후 다음 주 초께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2024.07.26 I 박태진 기자

[이우석의 식사(食史)] 무더울 때는 닥치고 닭
닭백숙은 여름날 인기 메뉴다. 강릉 송천휴게소 백숙.[이우석 놀고먹기연구소 소장] 더워서 닭, 출출해서 닭, 몸이 허(虛)해도 닭이다. 주요 단백질원인 닭을 먹는 계절이야 따로 있겠냐마는 역시 여름에 가장 많이 먹게 된다. 한국인이 닭고기를 가장 많이 먹는 때를 조사해 보면 한여름이다. 7월 한달간 닭 도축 머릿수가 무려 1억 마리를 넘는다. 가장 적은 달(2월)보다 약 3000만 마리를 더 많이 잡았다. 복달임에 삼계탕과 백숙을 먹고 더우니 맥주를 곁들여 ‘치맥’을 먹는 경우도 늘어서 그렇다. 휴가철이라 어디 놀러 가서 닭을 먹을 일도 많다. 여름은 닭에게 공포의 계절인 셈이다.◇ 수천년간 인류 밥상 단백질 공급해온 ‘닭’요즘 닭고기가 화제의 중심에 떠올랐다. 얼마 전 언론들은 불량 닭 사육 실태를 고발했다. 국내 양계업자들이 여름에 수요가 많은 삼계탕용 닭을 밀집 포화 상태로 키워낸다는 것. 과밀집에 스트레스를 받아 죽어 나가니 동물복지는 물론 위생적으로도 좋지 않다. 한국인이 대대로 즐겨온 전통음식이자 세계인이 주목하는 삼계탕과 K-치킨의 명성에 금을 내는 짓이다.닭고기에 단백질과 에너지를 의존해야 하는 여름이라 차마 듣기에 거북한 소식이다.닭고기는 수천 년 동안 인류의 밥상에 단백질 공급을 책임져온 식재료다. 현재까지 인류가 가장 많이 도축하는 가축(가금류)이기도 하다. 물론 마릿수 기준이다.지금도 어느 나라에서나 닭을 많이 키운다. 주 식재료인 알(달걀)을 얻기도 좋고 소나 돼지에 비해 성장 속도가 빨라서 아주 유용하다. 2016년 기준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도축한 가축 741억 마리 중 658억 마리가 닭이었다. 90%가 넘는다. 상대적으로 값싼 비용으로 사 먹을 수 있는 데다 특별한 종교적 금기도 없다. 닭을 터부시하는 문화는 찾아보기 어렵다. 우리나라도 사정은 마찬가지. 닭고기를 아주 좋아하는 축에 든다. 지난해 국내에선 약 10억 마리 정도를 잡았다. 거기다 수입량까지 더하면 한국인 1인당 26마리가 넘는 닭을 먹어치운 셈이다. 1인당 닭고기 소비량(농촌진흥청 자료)은 약 15.7㎏이었다. 야식으로 좋은 치킨이 있으니 파리올림픽이 열리는 올해는 닭 소비가 더욱 늘어날 조짐이다.여전한 치킨의 인기와 신종 메뉴의 등장으로 한국인은 닭고기를 점점 많이 먹고 있는 추세다. 54년 전인 1970년에는 1인당 불과 1.4㎏만 먹을 수 있었다. 최근 5년간 살짝 주춤하긴 했지만 매년 증가하고 있다.‘씨암탉’이라 해서 예로부터 귀한 손님에 대접하거나 몸을 보할 때면 닭을 고아 먹었다. 허기와 영양을 채우기 위해 후루룩 들이마실 뜨끈한 닭고기 국물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디서나 유효한 처방이었다.서울 홍대거리에서 30년 이상 지켜온 노포집 ‘다락투’의 닭곰탕. 가장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고깃국물이 바로 닭곰탕이다.◇맛있는데 가성비도 좋은 최고의 육류동서양을 통틀어 시름시름 감기 앓이를 할 때 먹는 음식이 비슷하다. 미국 가정에서 환자를 위해 만드는 음식도 닭고기 수프다. 맛있고 든든한 닭 국물은 앓는 이의 입장에서 먹기에도 편하고 소화가 잘되는 음식이었다. 이를 차용해 잭 캔필드와 마크 빅터 한센은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chicken soup for soul)란 자기계발서를 써서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다.마찬가지로 유럽에서도 닭고기는 ‘좋은 식사의 최소 조건’에 해당했다. 과거 16세기 말, 프랑스 앙리 4세는 “모든 국민이 일요일에 닭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닭고기 칙령(?)을 선언한 바 있다. 군주로서 백성에게 닭고기를 먹이는 일은 당시에도 최상의 은덕이었다.이런 닭이 그나마 흔해졌으니 현대인들에겐 정말 다행이 아닐 수 없다.닭고기 국물은 그대로 먹어도 좋고 다른 음식을 만들기 위한 조미료나 육수로 쓰기도 한다. 뼈와 껍질, 닭발 등을 살코기와 함께 끓여내면 다른 가축의 육수보다 깔끔하고 감칠맛을 낸다. 게다가 비용도 적게 드는 ‘가성비’(가격대성능비) 최고의 육류였다.홍대 앞에서 40여년을 지켜온 다락투 닭곰탕닭을 끓여낸 고깃국은 가장 간편한 요리법이며 적은 양의 재료로 많은 이들이 즐길 수 있는 효율적 음식이다. 외국 문학 작품에도 가끔 등장한다. 숲에서 사냥한 꿩을 솥에 넣고 밤새 끓이는 장면이나 올리버 트위스트가 고아원 급식으로 받아든 멀건 닭 귀리 죽을 떠올리면 된다. 그래서 옛날부터 냉면, 칼국수, 초계탕, 떡국 등 우리 전통 음식의 육수로 많이 썼다. 꿩대신 닭으로도 썼지만 그냥 닭이라도 충분했다. 일본 라멘 중 토리파이탄은 닭 육수에 면을 말아낸 것이며 중국 음식 기스면은 사실 닭고기 국수(鷄絲麵)란 뜻이다. 서양에서도 닭 육수를 즐겨 쓴다. 프랑스에서도 치킨 콩소메(consomme)를 끓일 때 닭뼈를 중심으로 우렸고 요즘도 치킨스톡을 만들 때 닭뼈를 쓰는 것이 기본이다.육수에 살코기를 찢어넣고 밥을 말면 닭곰탕, 홍두깨로 밀어낸 면을 넣으면 당장 닭칼국수가 된다. 인삼과 대추 등을 넣고 찹쌀을 더하면 삼계탕, 반 마리만 넣으면 반계탕이다. 육개장처럼 끓인 것은 따로 닭개장이라 부른다. 냄비에 닭을 통째로 넣고 끓여 먹는 방식은 ‘닭한마리’라 해서 푸짐한 안줏거리로 인기다. 외국에도 소문나서 한국에서 닭 한마리를 즐기는 외국인이 많다, 과거 트럼프 행정부의 스티븐 비건(Stephen Biegun) 국무장관은 비건(Vegan) 식성은 아니었는지 한국에만 출장오면 ‘닭한마리’를 즐기는 마니아였다.이열치열이라 요즘은 뜨끈한 닭 국물 한 사발이면 더위에 지친 몸이 대번에 살아난다. 적당한 기름기와 담백하면서도 부드러운 살코기가 한 뚝배기에 들었으니 그저 술술 들이키기만 하면 된다. 그 국물 안에 이 살벌한 여름날의 무더위를 이겨낼 에너지가 들었다.◇닭 맛집▶다락투=수많은 가게가 명멸하는 홍대 거리에서 30년 이상 지켜온 노포집이다. 보드랍게 찢어낸 살을 깔끔히 우려낸 닭 국물에 말아내 든든한 한 끼를 제공하는 곳. 반찬이라곤 마늘과 김치 밖에 없지만 한 뚝배기 안에 모든 맛이 들어있어 충분하다. 폭신하도록 잘게 찢어낸 고기와 진하면서도 그리 부담스럽지 않은 국물, 특유의 맛깔나는 다진양념이 갓 지어내 부드러운 밥알과 섞이면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 닭칼국수도 맛이 좋다.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21길 4-3. ▶닭진미강원집 = 1962년도에 개업해 근 60년을 남대문시장 안에서 함께 해온 닭곰탕 노포다. 양은냄비에 육수를 붓고 잘게 찢어놓은 닭고기를 듬뿍 넣어 팔팔 끓여 낸다. 닭곰탕 한 그릇에 다리 한 쪽씩 기본으로 넣어주니, 고기를 씹고 따뜻한 국물에 밥을 말아 든든한 한 끼를 채울 수 있다. 프라이드 치킨이나 삼계탕처럼 작은 닭이 아니라 중닭 이상을 써 고기에 맛이 잔뜩 들었다. 양념장에 찍어 쫄깃쫄깃 씹을수록 진한 맛이 배어난다. 기름지고도 구수한 국물은 대파만 넣었는데 그 풍미가 물기를 품은 밥을 만나도 당최 꿀리지 않으며, 바닥 끝을 보게 만든다.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길 22-20.▶사랑방칼국수 = 원래 닭곰탕과 닭칼국수를 팔던 집인데 백숙 백반도 아주 인기다. 삶은 통닭 반 마리에 뜨끈한 국물까지 내준다. 점심 이전부터 문전성시를 이루며 오후는 반주를 즐기는 낮술 손님으로 채워진다. 2인분엔 한 마리 통째로 내준다. 중닭을 잡내 없이 잘도 삶아냈다. 육수를 많이 냈을 텐데 그리 질기지도 않다. 젓가락으로 찢어 함께 곁들여낸 초고추장에 대파를 섞어 찍어 먹으면 맛이 확 살아난다. 닭고기 살에서 육즙이 배어 나오는데 초고추장이 이 맛을 증폭시킨다. 백숙에 함께 내는 국물도 허투루 한 것이 아니다. 밍밍해 봬도 진한 풍미가 첫입에서 느껴진다. 1968년 개업했으니 가게도 오십을 훌쩍 넘겼다. 서울 중구 퇴계로27길 46 9000원. 닭곰탕 6500원.

2024.07.26 I 강경록 기자

산업부, 하반기 내수 중견기업 13곳 ‘첫 수출’ 지원한다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올 하반기 내수 중심의 중견기업 13곳이 첫 수출길에 오를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사업을 펼친다.제경희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관(앞줄 가운데)을 비롯한 중견기업 수출기업 전환 지원단 관계자가 26일서울 마포구 중견기업연합회에서 올해 첫 전체회의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산업부)산업부는 26일 법무부·관세청·코트라·중견련 등 수출 지원기관, 중견기업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중견기업 수출기업 전환 지원단 전체회의를 열고 하반기 중 13개사에 대한 지원 계획을 점검한다.산업부는 올 2월 2028년까지 내수 중견기업 200곳을 수출 중견기업으로 탈바꿈한다는 목표 아래 관계부처·기관과 함께 이 지원단을 출범했다. 중견련이 수출 (확대) 의지가 있는 내수 중견기업을 발굴하면 코트라가 해외 구매처 발굴과 마케팅을, DHL·페덱스가 물류비 할인을, 무보·수은·우리은행이 수출 금융을, 관세청은 수출 관세, 법무부는 수출 법무, 시험·인증 기관은 현지 인증을 각각 지원하는 사업이다.지원단은 올 상반기 27개사를 대상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고 일부 기업에선 상반기 중 당장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KBI코스모링크는 올해 수출물량이 전년대비 1.7배가량 늘어날 전망이고, 제일약품은 최근 말레이시아 현지 국립대학 병원과 14억원 규모 수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산업부는 상반기 성과를 토대로 하반기 지원 대상을 13개사 추가하는 동시에, 지원기관도 추가해 수혜 기업의 선택 폭을 늘린다. 제경희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상반기 수출이 전년대비 9.0% 늘며 올해 역대 최대 실적 달성 목표로 향해가고 있다”며 “국내시장 경쟁력이 확고한 중견기업은 수출 잠재력도 높은 만큼 민·관이 원팀이 돼 이들의 세계시장 도전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7.26 I 김형욱 기자

'바늘구멍' 새집 들어가기…7월 수도권 청약경쟁률 폭등장 수준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올해 7월 수도권 1순위 청약 경쟁률 평균이 100대 1에 육박하며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인터넷 청약이 도입된 2007년 이후 월별 기준으로 역대 2위다. 역대 1위는 부동산 폭등기인 2020년 11월 이었다. 서울 강남에서도 분양 단지가 대기 중이라 경쟁률은 더 뛸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8월 분양을 앞둔 곳도 뜨거운 경쟁률을 이어갈 것으로 예고된다.26일 부동산R114(렙스)에 따르면 올해 7월 26일 기준 수도권 1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은 95.75대 1에 달했다. 전월 8.02대 1 대비 약 12배 뛰었고, 2020년 11월 128.22대 1 이후 가장 높은 경쟁률이다.7월 수도권 청약 열기가 달아오른 것은 서울과 경기권에서 인기 단지가 여럿 분양됐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받아 ‘로또’ 청약이라고 불리는 단지까지 가세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먼저 평균 경쟁률로 따졌을 때 치열했던 곳은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중흥S-클래스’다. 2022년에 받은 사전 청약 물량을 제외하고 이번에 본청약을 진행한 단지다. 26가구에 2만8869건이 몰려 1순위 평균 1110.35대 1을 기록했다.과천과 화성에서는 10만개가 넘는 1순위 청약 통장이 쏟아졌다. 화성 ‘동탄역 대방엘리움 더 시그니처’는 186가구에 11만6621건이 몰려 평균 경쟁률을 626.99대 1로 달아올랐다. 과천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에도 453가구에 10만3513개의 청약이 접수되어 평균 228.51대 1로 치열했다. 서울 ‘마포자이힐스테이트 라첼스’ 163.95대 1도 세 자리대 경쟁률로 달아올랐다. 파주도 흥행이 이어졌다. ‘제일풍경채 운정’이 126.55대 1, ‘GTX 운정역 이지더원’이 60.49대 1을 나타냈다. 서울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 35.15대 1, 성남 ‘산성역헤리스톤’ 30.57대 1, 고양 ‘고양 장항 카이브 유보라’가 7.91대 1로 뒤를 이었다.7월 최종 평균 경쟁률은 더 뛸 가능성이 높다. 서울 서초구 들어서는 ‘래미안 원펜타스’가 30일 1순위 청약에 돌입해서다. 전용면적 84㎡ 기준 시세보다 20억원 더 저렴한 아파트다.이에 따라 올 여름 수도권에 청약을 앞둔 곳도 흥행이 이어질 전망이다. 8월 수도권 분양단지로는 경기 광주에서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하는 ‘힐스테이트 광주곤지암역’, 의정부에서 롯데건설이 공급하는 ‘의정부 롯데캐슬 나리벡시티’, 서울에는 강남구 도곡동 ‘래미안 레벤투스’ 등이 있다.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 팀장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장 분위기가 크게 좋아졌고, 전세가가 오르고 분양가도 계속 상승하고 있어 당분간 수도권 청약 경쟁률은 치열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2024.07.26 I 김아름 기자

서울 동북·서북권 호우주의보 해제…전역 폭염 경보 유지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기상청은 서울 동북·서북권에 내렸던 호우주의보를 25일 오후 10시 5분을 기해 해제한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호우주의보 해제 지역은 노원구, 성북구, 중랑구, 광진구, 동대문구, 도봉구, 강북구, 성동구(동북권), 은평구, 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종로구, 중구(서북권)다. 서울 전역에는 폭염경보가 내려졌다.

2024.07.25 I 양지윤 기자

서울 동북·서북권에 호우주의보…전역 폭염경보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기상청은 25일 오후 9시 15분을 기해 서울 동북·서북권에 호우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호우주의보가 발효된 지역은 서울 노원구, 성북구, 중랑구, 광진구, 동대문구, 도봉구, 강북구, 성동구(동북권), 은평구, 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종로구, 중구(서북권)다.호우주의보는 3시간 강우량이 60㎜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10㎜ 이상으로 예측될 때 내려진다. 우산으로 비를 다 막기 어려울 정도이며, 계곡이나 하천 물이 불어날 수 있어 유의가 필요하다.한편 서울 전역에는 폭염경보가 유지되고 있다.

2024.07.25 I 이정현 기자

‘결혼·나이 무관’ 올해 신혼부부, 100만원 세액공제 받는다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김은비 기자] 올해 결혼한 신혼부부라면 내년 연말정산 때 최대 10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출산의 선행 지표인 결혼에 관한 혜택을 강화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 지원 적용 대상을 배우자까지 확대하고, 근로장려금(EITC) 맞벌이 가구 소득상한금액도 인상하는 등 그간 ‘혼인 페널티’로 불렸던 부분들도 개선한다.서울 마포구 아현동 웨딩거리 한 웨딩드레스 판매점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결혼 나이·횟수 무관…생애 한 번 1인당 50만원 공제기획재정부는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민생경제 회복 방안을 공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인구위기, 잠재성장률 하락 등 구조적인 위험요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결혼·출산·양육 각 단계별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우선 혼인신고를 하는 부부에게 1인당 5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신설된다. 부부가 둘 다 근로소득자거나 종합소득과세자라면 최대 10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예컨대 올해 2월 혼인신고를 한 부부의 연봉이 각각 5000만원, 4500만원일 경우 현행대로라면 450만원 수준의 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결혼세액공제를 적용받으면 100만원이 줄어든 350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결혼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으로, 시행 시 올해 1월부터 소급돼 2026년까지 3년간 적용된다. 나이나 결혼 횟수 등과 무관하게 혜택은 개인 생애 단 한 번만 주기로 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38만 7000명가량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세 부담 완화 규모는 약 1265억원이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앞서 정부는 지난달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서 결혼세액공제에 대한 추진 방침만 밝히고 세부 기준은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연령 기준과 초혼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일기도 했다. 최근 만혼이 심화하고 재혼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결혼 횟수와 나이는 직접적인 관련이 적어졌다는 게 주요 쟁점이었다.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여러 고민을 해본 끝에 나이나 결혼 횟수 등에서 아무것도 정하지 않는 게 가장 국민정서에 맞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했다”면서 “올해분에 대해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면 하반기 혼인신고가 급격하게 줄어 통계상의 왜곡을 초래하고 전반적인 우리 경제 상황까지 왜곡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부동산·EITC ‘혼인 페널티’ 없애…출산지원금 비과세정부는 배우자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결혼가구의 주택 마련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결혼하면서 1세대 2주택자가 된 부부의 경우,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 간주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부모를 모시기 위해 합가하는 부부가 받는 혜택과 같은 수준으로 조정한 것이다.저소득 맞벌이 가구의 소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 중인 근로장려금(EITC)의 소득상한금액은 연 3800만원에서 4400만원까지 올리기로 했다. 단독가구 소득상한금액인 2200만원의 두 배 수준으로, 결혼으로 인해 받는 불이익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부영의 ‘출산장려금 1억원’을 계기로 마련된 출산지원금 비과세 방침도 이번 세법개정안에 반영했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인정해 근로소득 전액을 비과세하는 게 골자다. 8세부터 20세까지의 자녀와 손자녀에게 적용되는 자녀세액공제금액도 1인당 10만원씩 상향한다. 이에 따라 △첫째 15→25만원 △둘째 20→30만원 △셋째 30→40만원 등으로 조정될 예정이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밖에 서민·중산층을 위한 지원책도 포함됐다. 내년 7월부터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를 신용카드로 계산하면 공제율 30%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청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추징요건은 3년으로 완화한다. 현재는 청년도약계좌를 최소 5년간 유지한 뒤 해지해야 이자소득을 비과세 받을 수 있다.

2024.07.25 I 이지은 기자

경총 찾은 우원식 "노란봉투법, 재계서 대화로 풀었어야…유감"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25일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단을 만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 개정안에 대해 진작 사회적 대화로 풀어냈다면 노사 대립도 없었을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우원식 국회의장은 25일 오전 서울시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을 찾아 손경식 경총 회장과 만났다. (사진=국회)우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 마포구 경총회관을 찾아 손경식 경총 회장 등 경총 회장단을 만나 이같이 전했다. 이들이 노란봉투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비롯 임금체계 개편, 세제 지원 등 제22대 국회에 드리는 입법 제안을 우 의장에게 전달하자 유감을 표한 것으로 풀이된다.우 의장은 이어 “정치적 환경 변화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사회적 대화를 유지하고 글로벌 경제위기, 기후위기, 불공정·불평등, 저출생이라는 새로운 복합위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라는 현재의 노사협력 틀을 넘어 새로운 방식을 고민할 때가 됐다”며 새로운 대화의 미래 모델을 제안했다.이는 우 의장이 국회의장 당선연설에서 제안한 것으로 국회가 사회경제적 대화의 플랫폼으로 거듭나 노동, 환경, 산업 전환 등 다양한 논의를 이어나가는 것을 의미한다.우 의장은 이어 “택배과로사 방지를 위한 노사민정과 국회간 합의가 산업계에는 물류시스템 개선을, 노동계에게는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권리가 보장된 사례가 됐다”고 평가하고 “노란봉투법 개정안은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상징하는 사례로서 진작 이를 사회적 대화로 풀어냈다면 노사 대립도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또 “대립과 분열이 아닌 사회적 대화를 통해 복합위기 시대를 함께 대비했으면 한다”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사회혁신과 경제발전의 새로운 힘을 모으는 데 경총 회장단 여러분과 힘을 모으고 싶다”고 당부했다.이날 면담에는 경총 측에서 손경식 회장이, 국회 측에서는 이학영 국회부의장,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이원정 정책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2024.07.25 I 최영지 기자

[포토]한국문화정보원 방문한 유인촌 장관

“강아지 관리 안 한다고”…10대 딸 폭행한 아버지 징역형

산업부, 하반기 내수 중견기업 13곳 ‘첫 수출’ 지원한다

‘결혼·나이 무관’ 올해 신혼부부, 100만원 세액공제 받는다

경총 찾은 우원식 "노란봉투법, 재계서 대화로 풀었어야…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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