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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거래량 ‘뚝’ 강북은 ‘보합’…하락세 짙어지나
  • 서울 아파트 거래량 ‘뚝’ 강북은 ‘보합’…하락세 짙어지나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울 주택시장이 꽁꽁 얼어붙었다. 집값 급등에 따른 피로감과 대출규제, 금리 인상 등으로 매수세가 꺾이면서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2년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자치구 중에서는 지난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값에 가파르게 오르던 강북구가 유일하게 보합으로 전환했다. ◇거래량 2309건…2년7개월 만에 최저2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10월 아파트 매매거래량(계약일 기준)은 2309건으로 지난 2019년3월(2282건) 이후 2년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11월 거래량은 712건으로 전달보다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거래절벽’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매수세도 꺾였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 통계를 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2주 연속 하락해 98.6을 기록했다. 매매수급지수는 100 미만이면 수요보다 공급이 많다는 의미다. 여기에 매물은 쌓이면서 집값 하방압력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인 아파트실거래가(아실)에 따르면 2일 기준 서울의 매물량은 4만4987건으로 3개월 전(3만9513건)과 비교해 13.8% 늘었다. 같은 기간 자치구별로는 강서구가 1568건에서 2051건으로 30.8% 늘었고 이어 강북구(30.3%), 노원구(25.1%), 도봉구(23.6%) 순으로 매물이 쌓였다. 집값 상승폭도 줄어들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1월5주차(11월29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집값은 0.10% 상승해 전주대비 0.01%포인트(p) 상승폭이 줄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가계대출 관리 강화와 금리 인상 등으로 매수심리 및 거래활동이 위축되고 그동안 매물 부족현상을 겪던 일부 지역도 매물이 소폭 증가하면서 6주 연속 상승폭이 축소했다”고 분석했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달 25일 기준금리를 0.75%에서 1.00%로 인상했다. ◇강북 ‘보합’ 전환…“양극화 장세 보일 듯” 특히 서울에서는 처음으로 강북구가 0.00%로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보합으로 전환했다. 강북은 작년 누적으로 2.07% 오르면서 노원과 도봉과 함께 ‘노도강’으로 묶이며 서울 상승세를 주도했던 곳이지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집값 상승폭이 빠르게 둔화한 곳 중 하나다. 자치구 중 강북구 외에도 관악, 금천, 광진구 등 서울 외곽을 중심으로 0.01~0.03% 미미한 상승세를 보였다. 다만 강남권은 서울 전체 상승률을 웃돌고 있다. 이번 주 강남은 0.15%, 서초 0.17%, 송파 0.17% 올랐다. 이 밖에도 최근 들어 집값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 대구와 세종은 각각 0.03%, 0.26% 하락하면서 전주보다 낙폭을 키웠다. 부동산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부정적 전망이 더 늘었다. 내년에도 상승폭이 둔화한 가운데 지역별 양극화 장세를 보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집값이 고점에 가까워졌다는 인식 확산과 대출규제, 금리 인상 등이 맞물리면서 부동산 시장 매수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며 “내년에는 올해보다 가격 상승폭이 더욱 둔화하고 거래량 감소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함 랩장은 다만 “아직 전셋값 상승과 대체투자처의 부재, 인플레이션 대비 등의 이슈가 있어서 급락보다는 숨 고르기 장세 또는 지역별로 양극화 장세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대출규제와 금리 인상 등으로 매수심리가 위축되면서 거래 소강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그러나 1주택자 양도세 완화와 대선 이슈 등으로 내년까지 지켜보겠다는 집주인들이 호가를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이면서 내년 초까지 상승폭 둔화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2021.12.02 I 강신우 기자
李, 강남 대규모 공급 카드 '만지작'…실현 가능성은 '글쎄'
  • 李, 강남 대규모 공급 카드 '만지작'…실현 가능성은 '글쎄'
  • [이데일리 박기주 신수정 이상원 기자] 이재명 민주당 후보 선대위는 최근 집값 안정을 위해 서울시내 주택 공급 가능성을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하고 있다. 서울 서부권 개발 검토에 이어 강남 개발까지 들여다보는 것도 이러한 작업의 일환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강남권에 검토하고 있는 유수지 공동주택 설립과 국립대학교 캠퍼스 이전은 협의가 오래 걸리는 탓에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현실적으로 기존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게 이들의 공통된 목소리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토론회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文 부동산’과 선 긋는 李…서울 부지 마련 고심이재명 선대위는 현재 서울교대 및 탄천 유수지 개발과 함께 김포공항 용지를 활용하는 방안과 경인선을 지하화 후 서울 구로역 등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구성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 밖에도 수원공군비행장이나 용산 등도 거론된다. 이 후보는 2일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적절한 주택 공급 규모에 대해 “연간 54만호 정도”라고 답했다. 이를 통해 임기 내 25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것이 이 후보 집값 안정 정책의 핵심이다. 문제는 주택이 들어설 땅이다. 이미 서울 대부분이 개발된 상황에서 새롭게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기존 시설의 이전이나 지하화, 용적률 상향 조정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이 후보 역시 “수도권은 신규지를 만들기가 쉽지 않다”며 “지금 당장 국민들이 필요로 하니 기존 도심 지역의 용적률이나 층수에 대해서도 일부 완화해 추가 공급가능성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이재명 캠프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고심하는 이유는 이번 대선의 표심을 좌우할 가장 대표적인 요소라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실정(失政)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고 있는 상황에서 대비를 보여줄 수 있을 만한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갤럽, 11월 23~25일)에서 대통령 직무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 42%가 부동산 정책을 꼽았다. 이 후보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가장 큰 실패 영역”이라고 선을 그으며 자신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선대위 출범식에서도 “부동산 문제로 국민들께 너무 많은 고통과 좌절을 드렸다. 진심으로 사과 말씀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전문가 “실현 가능성 낮을 듯…재건축 규제 완화가 현실적”하지만 이 후보 선대위가 검토하고 있는 지역 대부분이 현실적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탄천 유수지 등은 이미 박근혜 정부 시절 주민 반대에 개발이 좌절된 곳이다. 시내 유수지 상당수가 한강변에 위치해 입지가 뛰어나고, 토지 보상 등의 절차 없이 빠르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유수지 위를 뒤덮는 방식은 건축비가 일반 부지보다 20~30% 이상 필요한 데다 장마 등 자연재해의 위험성이 다른 지역보다 높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앞서 주민들의 반대가 컸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국공립대 부지의 경우 이전 작업부터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학교 구성원과 캠퍼스 주변 상가와 임대인들의 극렬한 반대가 예상된다. 더욱이 김포공항 이전 문제는 서울지역 항공 이용 승객들의 편의성 감소와 인천공항과의 통폐합 문제가 해소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표를 잡기 위해 실현 가능성이 낮은 서울 도심 공급방안을 내놓기보다 민간 재건축·재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부동산학회장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아파트 공급의 경우 민간에게 90%를 맡기고 나머지 주거 취약계층만 돌볼 수 있도록 정부가 공급하는 방안으로 가는 것이 빠른 공급 가능성을 키우는 것”이라며 “사업을 진행 중인 민간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공공기여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도심 내 새로운 주택 공급 부지를 찾는 일은 주민들과의 협의가 이뤄져야 하는 일이어서 시일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며 “기존의 사업을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돕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 내에서도 재건축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대표적으로 은마아파트와 같은 재건축 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실현 가능성 있는 공급대책부터 차근차근 진행하는 것이 집값 안정에 긍정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2021.12.02 I 박기주 기자
물가, 9년여 만에 최대 상승…홍남기 “물가부처 책임제 도입”
  • 물가, 9년여 만에 최대 상승…홍남기 “물가부처 책임제 도입”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부처별 분야별 물가관리 책임제를 도입하는 등 물가관리 총력전에 나섰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에 대해서는 추진 계획이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물가관리와 부동산 안정을 1순위로 챙기겠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4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에서 “경제중대본 정례안건으로 물가동향 주기적 장관점검체제, 분야별 물가부처 책임제 도입, 지자체 물가상황실(TF) 가동 등 내년 상반기까지 물가대응 역량을 총집중해 나갈 것”이라며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물가 관리에)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11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3.7% 상승했다. 이는 2011년 12월(4.2%)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이다. 홍 부총리는 “11월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외식·가공식품, 채소류 가격상승 등으로 10월에 비해 오름폭이 확대”됐다며 “연간으로는 한은(2.3%), OECD(2.4%)의 최근 전망치와 유사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검토에 대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 조치가 정부 내 논의된 바 전혀 없다”며 “추진 계획도 없음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특히 최근 주택시장 안정화 흐름이 지속되고 매물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세를 한시 인하하는 경우 입법 과정에서 절세를 기대한 기존매물 회수 등으로 다시 부동산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복적인 중과 유예에 따른 정책신뢰도 훼손, 무주택·1주택자 박탈감 야기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모든 국민들의 관심이 큰 부동산시장의 절대 안정을 정책 최우선 순위에 두고 총력 경주해 나갈 것”이라며 “경제주체 모두가 함께 힘 모아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2021.12.02 I 최훈길 기자
경기북부경찰, 8개월간 부동산투기사범 366명 송치 5명 구속
  • 경기북부경찰, 8개월간 부동산투기사범 366명 송치 5명 구속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올해 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투기 논란으로 촉발한 전국적인 투기사범 수사과정에서 경기북부경찰청은 366명을 송치하고 5명을 구속하는 수사 성과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관련 수사를 진행해 지자체 간부 및 前 LH 간부 등 공직자 16명과 기업형 기획부동산 11개 업체 임직원 70명을 포함한 투기사범 366명을 송치하고 이중 5명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사진=경기북부경찰청)또 10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기소 전 몰수보전하는 성과를 거뒀다.이들은 이들은 부패방지권익위법(업무상비밀이용), 농지법(농지취득자격증명 부정발급),부동산실명법(명의신탁·수탁),주택법(공급질서교란행위), 변호사법(기타법률사무취급),한국토지주택공사법(비밀누설)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지역별로는 정부 발표한 3기신도시의 창릉지구 41명과 왕숙지구 16명을 포함 신도시 주변 지역 등 기타 지역이 309명이다.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첫 구속 사례인 포천시 공무원 A씨는 약 40억 원을 대출받아 7호선 연장선 전철역 예정지 인근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해 투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고양 창릉지구 등 농지 116필지를 불법 매입해 일반인들에게 팔아 넘기면서 수백억대 시세 차익을 남긴 11개 업체 임직원들도 적발해 송치했다.특히 한 업체는 고양시 일산 킨텍스 주변 땅을 수년간 매입하고 이른바 ‘지분 쪼개기’로 되팔아 416억 원을 챙겨 대표 등 2명이 농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또 수도권 공공주택 사업 예정지에서 자격도 없이 돈을 받고 보상 협의 관련 서류를 꾸며준 LH 출신 브로커는 물론 2019년 8월부터 4개월 간 직무 상 알게 된 보상금액 등 정보를 누설하고 보상전문 부동산개벌업체로부터 법인카드를 뇌물로 받아 사용한 혐의로 전 LH 과장을 검거하기도 했다.부동산 관련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과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 등은 수사결과 무혐의 처분됐으며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연천 부동산 관련 의혹 수사는 연내 마무리될 전망이다.특별수사대는 현재 송치된 사건을 제외한 17건, 128명을 부동산 투기 등 혐의로 조사 중에 있다.한편 경기북부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곽순기 수사부장(경무관)이 특별수사대장을 맡고 있으며 45명의 인력을 투입해 지난 3월 11일 출범했다.
2021.12.01 I 정재훈 기자
"버티면 된다" 또 확신 준 양도세 완화
  • [현장에서]"버티면 된다" 또 확신 준 양도세 완화
  •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부랴부랴 증여했는데 좀 더 기다릴 걸 그랬나 싶다”“역시 버티는 자가 승자다” “정권은 유통기한이 있지만 부동산은 유통기한이 없다”최근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자에 이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완화 가능성을 시사한 것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줄곧 양도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양도세 부담을 낮춰 다주택자의 매물 유도 효과를 높이면 집값이 안정화될 수 있다는 논리다. 주택공급 없이 규제일변도의 수요억제 정책을 쏟아부은 결과 현재 부동산 시장은 꽁꽁 얼어붙었다. 팔려는 사람도 살려는 사람도 없다. 반면 증여 물량은 늘었다. 평균 1만건에 불과했던 주택 증여 건수는 지난해 7월 2만1499건으로 2배 가량 증가했다. 시장안정화는 커녕 부의 대물림 현상만 심화됐다. 뒤늦은 감은 있지만 이념과 정치논리를 벗어나 시장정상화를 위한 집권여당의 진정성 있는 고민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하다. 다만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시장 불신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지난해 7·10 대책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10%포인트씩 추가 중과한 지 1년 5개월 만이다. 심지어 유예기간을 감안하면 실제 적용되기 시작한 시점은 올해 6월부터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폭탄을 경고한 지 6개월만에 한시적 완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정책 실패를 자인하는 꼴이다.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 지난해 집을 처분한 사람들만 우스운 상황이 됐다. 양도세 감면 카드를 꺼내든 시기를 둘러싼 시선도 곱지 않다. 다분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론을 의식한 정치적 결정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미 정치권은 표심 잡기에 돌입했다. 여야는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가상자산 과세 시기를 1년 유예하는 것에 합의했다. 결과적으로 거래절벽 현상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단기적으로는 양도세 완화를 기다리는 대기 수요가 늘어나면서 오히려 매물을 다시 거둬들일 가능성이 크다. 예상치 못한 또 다른 부작용인 셈이다.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정책 신뢰가 깊을수록 정책 효과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책 추진은 아무리 신중해도 지나침이 없다. 문재인 정부 들어 26번에 이르는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고, 전국 집값은 지난 4년간 35%나 상승했다. 더 이상의 정책 실패는 용납할 수 없다.
2021.12.01 I 하지나 기자
2명 중 1명은 "내년 집값 오른다"
  • 2명 중 1명은 "내년 집값 오른다"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민 2명 중 1명은 주택 매매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동산R114가 지난달 10일부터 24일까지 15일간 전국 1311명을 대상으로 ‘2022년 상반기 주택 시장 전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2명 중 1명은 주택 매매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1년 상ㆍ하반기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상승 응답은 줄었고, 하락 응답은 상대적으로 늘어났다. 다만 여전히 상승과 보합에 대한 응답이 하락 응답보다 3배 가량 높은 비중을 차지해 아직은 상승 쪽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다.응답자 10명 중 5명(48%)이 상승을 선택했다. 직전 조사인 2021년 하반기(62%)와 비교하면 상승 응답 비중이 줄었지만 과거(2008년부터 시작) 조사에서 50% 수준을 넘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한편 전세 시장은 상승 전망이 우세했다. 10명 중 6명(62%, 직전 조사 72%)이 상승을 선택했고, 하락 응답은 10% 수준에 그쳤다.매매가격 상승에 대한 응답은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가격 상승(40.66%)’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2021년 서울과 서울 접근성이 좋은 경기, 인천이 시세 상승을 주도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매매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한 응답자의 절반(50.26%)은 ‘대출 규제에 따른 매수세 약화와 대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주요 이유로 답했다. 2021년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두 차례 인상된 가운데 2022년에도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열려 있다. 금리 인상에 따라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질 경우 정부의 대출 규제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도입 등이 맞물리며 주택 시장의 수요 유입을 억제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이어 전세가격이 오른다고 답한 817명 중 30.60%는 매수심리 위축으로 전세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 다음으로는 △임대인의 월세 선호로 전세 공급 부족(21.79%) 응답이 높았다. 전세가격 하락 전망을 선택한 경우는 ‘높은 전세가로 인한 전세보증금 반환 리스크(22.56%)’와 ‘정부의 전월세시장 안정대책 발표 영향(22.56%)’을 주요 이유로 선택했다.
2021.12.02 I 하지나 기자
다주택 양도세 인하 검토…“거래절벽 풀려” Vs “투기 재발”
  • 다주택 양도세 인하 검토…“거래절벽 풀려” Vs “투기 재발”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가구 1주택에 이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완화도 검토하기로 했다. 양도세 부담을 낮춰 다주택자 퇴로를 열어주면서 매물을 유도하면, 부동산 ‘거래 절벽’이 해소되고 집값이 안정될 것이란 취지에서다. 그러나 정부는 주춤했던 집값이 들썩일 것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시민단체는 ‘부자감세’로 부동산 투기만 재발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사진=연합뉴스)◇與 “주택 팔기도 어려워…양도세 일시 인하 검토”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매물) 잠김 현상이 오래가고 있다”며 “보유세가 올라서 (주택을) 팔고 싶어도 양도세 때문에 내놓을 수 없다는 여론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도 보유세를 높이고, 대신 거래세를 (낮추자고) 얘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성환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라 갖고 있어도 부담, 팔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주택자의 양도세는 일시 인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올해 6월부터 시행됐다. 이 결과 양도세 중과 다주택자가 조정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적용하는 중과세율이 종전보다 10% 포인트 높아졌다. 6월2일 양도분부터 최고 양도세율은 2주택자가 65%, 3주택자 이상은 75%가 적용됐다. 이렇게 주택 보유·거래에 붙는 세금이 일제히 오르다 보니 버티거나 증여를 택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580건에 그쳤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국 아파트 증여는 6만3054건으로 2006년 통계 작성 이래 두 번째로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는 “매물을 유도하려면 양도세를 완화해야 하지 않겠나”하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양도세를 완화하면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큰 다주택자의 매물이 쏟아질 수 있다는 전망에서다. 야당도 양도세 인하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지난달 언론 인터뷰에서 “다주택 보유자들이 시장에 물건을 많이 내놔야 거래가 이뤄져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인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홍남기 “부동산 불안 심리 자극 우려”하지만 양도세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양도세 개편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양도세를 내릴 경우 부동산 정책 일관성을 훼손하고, 안정세를 보이던 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썩일 것이란 우려에서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시장 관망세가 짙은데, 섣부른 양도세 완화로 부동산 안정 효과는 못 얻고 세수만 줄어들 것이란 우려도 크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시장이 매우 불안정하다가 최근 안정세로 돌아섰는데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 조정이 부동산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시기적으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24일 기자들과 만나서도 “정부로서는 시장이 안정화 돼가고 있는데 양도세 변화가 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월10일 KBS 일요진단에서 “(양도세 강화는) 다주택자와 단기 투자자가 매물 내놓게 하기 위해 갭투자 세력을 차단하는데 초점을 둔 것”이라며 양도세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민단체도 양도세 완화에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30일 논평에서 “양도세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한 세금”이라며 “입으로는 불로소득 환수를 외치면서 부자 감세가 웬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참여연대는 “주택 가격의 ‘키맞추기 현상’과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시민의 보편적인 주거권을 보장하는 정책이지 소수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고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정책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2021.12.01 I 최훈길 기자
물가 급등에 꺼내든 물가부처책임제…더 멀어진 전기·가스요금 인상
  • 물가 급등에 꺼내든 물가부처책임제…더 멀어진 전기·가스요금 인상
  • 서울 마포구 주택가에 설치된 전기 계량기.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임애신 최훈길 기자]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커지고 있지만 내년 1분기 전기요금 인상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소비자물가가 10년 만에 가장 많이 올라서다. 2일 통계청에 따르면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7%를 기록하며 2011년 12월(4.2%) 이후 9월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코로나19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물가까지 껑충 뛰었다. 공공요금이 오르면 다른 부문의 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 있는 데다 서민의 체감 경기 악화 요인이 되는 만큼 정부가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할 가능성이 커졌다.◇“공공요금 물가 기여도 낮지만...” 11월 물가가 껑충 뛴 가운데 전기·수도·가스는 1.1% 올랐다. 전기료가 2.0%로 가장 많이 상승했고, 상수도료 0.9%, 도시가스 0.1%씩 오름세를 보였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4~-5%를 오가며 1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던 전기·수도·가스는 올 하반기에서야 플러스로 전환했다. 7월 0.3%, 8월 0.1%, 9월 0.0%, 10·11월 1.1%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물가 상승률에서 전기·수도·가스의 기여도는 0.04%에 불과하다. 공공서비스 역시 0.08% 수준이다. 요금을 많이 올려도 전체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뜻이다. (자료=통계청)그런데도 정부가 공공요금 동결 등 공공 물가안정 정책을 펼치는 것은 공산품 단가와 서비스 산업 전반에 요금 인상을 야기할 수 있어서다. 또 법적으로 정부의 요금 조정이 보장된 부분이 공공부문이어서 그렇다. 이정현 통계청 물가동향과장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나 납입금, 통행료 등 공공서비스 안에 법령에 따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부분이 있다”며 “정책상 당장 급하지 않다면 물가 인상을 조금 미룰 수 있다”고 말했다. ◇‘물가부처책임제’ 도입에 부처 불만 정부는 최근 10년 간 물가 상승률이 최고를 기록하자 물가부처책임제 카드를 꺼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주기적인 장관 점검체제, 분야별 물가부처책임제 도입, 지자체 물가상황실(TF) 가동 등 내년 상반기까지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물가 관리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물가부처책임제는 농식품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개인서비스는 행정안전부, 석유류는 산업통상자원부, 부동산은 국토교통부 등 각 부처가 분야별로 물가를 관리하는 개념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주 하는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부처별로 안건을 올리고 있지만 앞으로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들여다 보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물가 급등으로 당장 어려움을 겪는 서민을 고려하면 공공물가 동결이 일정 부분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관건은 지속 시기와 정도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내년에는 수출 증가세가 둔화하고 소비 증가율이 높지 않아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며 “물가가 시장에서 결정이 되지만 공공성이 강한 분야는 정부가 적당히 개입해도 괜찮다고 보는 이유”라고 말했다.부처 내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처 관계자는 “부처별로 물가 상승을 구분해 버리면 책임 회피를 위해 물가를 인위적으로 누르는 식의 정책 밖에 방법이 없다”며 “요즘 같은 시대에는 물가가 올랐다고 책임을 지라는 발상 자체가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올해는 코로나19에 인플레이션 위험까지 있어서 거시정책 측면에서 물가당국 입장을 존중해 왔지만, 앞으로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요건이 지속하면 계속 무시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공공요금 지속 억제 한계 극명”정부가 내년 6월까지 강력한 물가 관리 의지를 내비친 만큼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현실화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유재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전기요금은 공공요금으로 법률에 의거해 물가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인상여부를 결정한다”며 “연료비 연동제가 제도상으로 마련됐다고 해도 순서 상 상위 체계에 명시된 내용이 우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가격 인상 요인이 반영되지 않으면 한국전력(015760)과 한국가스공사(036460)의 적자 부담이 더 커진다. 국제유가 급등으로 연료비·전력구입비가 대폭 증가했으나 정부가 국민 생활 안정을 이유로 요금에 제때 반영하지 않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공공요금은 언제 내든 반드시 내야 한다”며 “나중으로 미루면 더 많은 이자 비용을 부담하는 조삼모사 같은 것”이라고 전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도 “공공요금을 일부 묶을 수는 있지만 국제적으로 원자재와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지속해서 억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금리 인상 등을 통한 유동성 회수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요금 인상 요인을 물가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2050 탄소중립과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는 “서민 생활을 고려해 당장의 조치를 통해 물가를 안정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탄소중립 정책과 양립하는 면이 있다”며 “탄소세를 매겨서 탄소세 수입 일부를 기본소득 성격으로 나눠주면 서민 생활 수준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2021.12.02 I 임애신 기자
코로나 4차 여파+상업용 부동산 투자↑…3분기 전산업 대출 증가 역대 두 번째
  • 코로나 4차 여파+상업용 부동산 투자↑…3분기 전산업 대출 증가 역대 두 번째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전산업 대출 증가액이 올 3분기중 52조원 이상 증가해 역대 두 번째 증가폭을 기록했다. 직전 2분기 역대 세 번째보다 더 증가폭이 컸다. 코로나19 재확산 여파에 기업들의 운전 및 시설 자금 수요가 이어졌고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어려움도 겹쳤다. 이에 더해 부동산 가격 상승 흐름은 쉽게 꺾이지 않아 지난 2분기에 이어 부동산업 대출 증가폭이 14조원에 달하며 역대 최대폭 기록을 석 달 만에 경신했다. 사진=연합뉴스한국은행이 1일 발표한 ‘2021년 3분기 중 예금취급기관 산업별 대출금’에 따르면 예금취급기관의 산업별대출금은 2분기 대비 52조2000억원(3.5%) 증가한 1530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직전 분기 증가폭인 42조7000억원(3.0%)보다 9조5000억원이 더 늘었다. 한은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8년 이래 최대폭으로 늘어났던 지난해 2분기 69조1000억원(5.5%)에 이어 역대 두 번째 증가폭을 보였다. 1년 전과 비교해봐도 대출금 증가율이 12.1%를 기록, 전분기(11.3%)보다 상승했다.◇제조업·서비스업 모두 대출금 증가…부동산 역대 최대폭 경신 지난 3분기 대출금을 산업별로 나눠보면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시작된 여파로 서비스업의 대출액 증가폭이 역대 두번째를 기록했다. 3분기 중 서비스업 대출금은 41조2000억원(4.4%) 증가해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2분기 47조2000억원(6.1%)에 이어 두번째로 큰 폭 늘었다. 구체적으로 도·소매업(8조원→10조6000원)은 코로나 재확산 등에 따른 일시적인 자금수요 등으로 증가폭이 확대됐다. 숙박·음식점업은(2조6000억원→2조2000원)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시설자금이 줄어 증가폭이 줄었으나, 부동산업(12조1000억원→13조8000억원)은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투자 확대 지속 등으로 증가폭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부동산업의 증가폭은 2분기에 이어 2분기째 역대 최대치 경신이다. 제조업 역시 2분기 4조9000억원(4.0%)보다 더 큰 폭 증가세인 7조7000억원(1.9%)를 기록했다. 설비투자 확대 전망,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 지속 등의 영향을 받았다. 두바이유 기준 국제유가 가격은 올 1분기 배럴당 60달러1센트에서 3분기 71달러7센트까지 높아졌다. 기타기계·장비(-4000억원)가 감소 전환했으나 화학·의료용 제품(9000억원), 식료품·음료(7000억원), 자동차·트레일러(3000억원) 등의 대출액이 늘면서 전반적인 제조업 대출액이 증가했다.송재창 경제통계국 금융통계팀 팀장은 “산업별 대출금 증가의 주요한 원인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증가폭이 확대된 가운데 서비스업 중에서도 상업용 부동산 투자 수요가 지속돼 부동산업 대출금이 역대 최대 증가 수준을 이어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조업의 경우에는 2분기는 반기 결산으로 대출 비율을 조정하지만 3분기엔 일시상환한 대출금을 다시 빌리면서 대출금이 늘어나는 분기별 요인도 있다”고 말했다. 자료=한국은행◇시설자금 증가폭 역대 최대 기록, 비은행권 대출은 역대 2위 용도별로는 시설자금이 23조5000억원(3.9%) 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운전자금도 28조7000억원(3.3%) 증가해 2분기(21조8000억원·2.6%)보다 더 늘었다. 시설자금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부동산업이 특성상 시설자금으로 분류된 영향이 컸다. 시설자금이란 건물의 신·증축, 기계·설비의 구입·설치 등을 목적으로 실시되는 장기적 대출이다. 반면, 운전자금은 임금·이자 지급, 원재료 매입 등을 목적으로 실행된 단기 대출로 통상 만기가 1년 이내다. 은행권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가 확대될 조짐을 보이면서 비은행권 대출이 역대 두번째로 늘어나는 풍선효과도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예금취급기관 산업별대출금은 예금은행이 28조3000억원으로 전분기(21조9000억원) 대비 증가폭을 확대한 가운데,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전분기(20조8000억원)에 비해 3조1000억원 가량 증가한 23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2분기(24조1000억원) 이후 역대 두 번째다. 예금은행 내에서 기업형태별로 나눠보면 법인기업(12조5000억원→17조2000억원)과, 비법인기업(9조4000억원→11조1000억원)의 대출 증가폭이 모두 늘었다. 한편, 도·소매업 및 숙박·음식점업 대출금 규모는 306조8000억원이며 이중 예금은행 대출금은 203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법인기업 대출금이 94조6000억원을 기록해 예금은행내 비중이 46.5%, 개인사업자 등 비법인기업이 109조원으로 53.5% 비중을 차지했다. 도·소매업의 경우 업황 개선은 이어졌지만 편의점, 슈퍼마켓 등 소형 소매점을 중심으로 자금 수요가 확대되는 모습을 나타냈다. 한은 측은 ‘오미크론’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등의 대내외적 변화가 대출액 증가에 미칠 영향은 운전자금 수요가 늘어날 여지는 있겠으나 정확한 추이는 더 지켜보아야 한다고 전했다.
2021.12.01 I 이윤화 기자
'신길우성1차' 정밀안전진단 도전...재건축 속도낼까
  • '신길우성1차' 정밀안전진단 도전...재건축 속도낼까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의 재건축 사업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인근 신길뉴타운이 공공재개발을 통해 변신을 예고한데다 신안산선 착공 등 교통 호재가 겹치면서 인근 인프라 변화가 눈에 띄게 바뀔 것이란 기대가 크다. 신길우성1차 아파트. (사진=네이버부동산)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영등포구청장은 최근 ‘신길우성1차아파트 재건축 판정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내고 절차를 진행 중이다. 건축 안전진단은 예비안전진단, 정밀안전진단, 적정성 검토 순으로 진행된다. 단지는 지난 4월 재건축 예비안전진단을 D등급으로 통과했다.신길우성1차는 지하1층~지상 12·14층, 총 6개 동, 688가구 규모로 구성됐다. 1986년에 준공돼 내진설계가 이뤄지지 않은 채 35년이 지났다. 재건축 추진위 관계자는 “정밀안전진단이 통과된 이후 서울시의 신통기획 신청이나 인근 단지와의 통합 재건축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의 정책이나 주요 정치변수가 남은 만큼 이에 따라 재건축 속도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재건축 기대로 아파트 가격은 상승세다. 전용면적 49㎡는 지난 9월 8억 6500만원에 매매계약을 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7억에 거래된 것보다 1억 6500만원 가량 오른 수치다. 전용면적 83㎡의 경우 13억 5000만원까지 매매호가가 치솟고 있다.단지 인근의 A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건축 연한이 비슷하면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신길우성아파트와의 통합 재건축 기대감도 있다”며 “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진 않지만 아파트가 낡고 오래된만큼 재건축 진행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고 설명했다.단지 인근의 신길뉴타운과 재건축 단지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인프라 개선 기대감도 크다. 신길뉴타운은 성북구 장위뉴타운에 이어 서울에서 두 번째로 큰 재개발 사업지다. 5·7·8·9·11·12·14구역은 입주를 마쳤다. 이밖에도 3구역 더샵 파크프레스티지는 내년 7월 입주 예정이며 10구역의 남서울아파트는 지난 5월 사업시행인가 승인을 받았다. 13구역은 공공재건축을 위한 주민 동의율 70% 이상을 확보했다. 2구역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돼 사업 재개를 노리고 있다. 광역교통망 구축 사업이 예정된 것도 호재다. 신안산선(2024년 개통 예정)은 경기 안산에서 출발해 시흥·광명을 거쳐 여의도까지 연결되는 광역철도다. 개통되면 수도권 서남부지역으로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신길동 일대에서는 신풍역과 도림사거리역(2024년 개통) 등에 정차할 계획이다.
2021.12.02 I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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