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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정부, 예산·세제 모든 타협안 제시…준예산 땐 위기 초래"(종합)

추경호 "정부, 예산·세제 모든 타협안 제시…준예산 땐 위기 초래"(종합)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다고 9일 밝혔다. 특히 법인세와 금융투자소득세 등 예산부수법안 쟁점과 관련해 입장차이가 컸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준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우리 경제에 대한 불신이 커져 경제위기 단초가 될 수 있다며 선을 그었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예산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정기국회 회기 마지막날인 이날 여야 협의가 결렬되자 긴급 기자간담회를 자청했다. 국회가 지난 2014년 국회선진화법을 도입해 내년 예산을 편성하기 시작한 이후 정기국회 회기 내 예산 편성을 하지 못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추 부총리는 야당이 최초 7조원 규모의 감액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과거 5년간 국회가 실질적으로 감액한 규모인 5조1000억원의 4분의1인 1조3000억원 수준의 감액이 적정하다는 입장이다. 추 부총리는 “백 번 양보해서 1조 3000억원의 두 배인 2조 6000억원 감액하는 것을 정부가 소화하겠다고 했다”며 “(민주당에서) 2조6000억원도 작다고 해서 (정부에서) 3조원 정도의 삭감재원을 찾겠다고 했지만 그 사이 간격을 좁히는데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서 교착상태에 빠졌다”고 전했다.아직까지 전체 예산 삭감규모에 대해 입장차가 있어 개별사업까지 논의가 진전된 상태는 아니지만 야당 측에서는 청년층 대산 공공분양 에산 등을 감액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새 정부가 청년층에 5만3000호 상당을 공급하고자 나눔형 공공분양대책으로 예산을 반영했는데 민주당은 이유없이 전액 감액을 요구했다”고 비판했다.현재 예산부수법안인 세제개편안 관련해 여야가 이견이 있는 것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업승계와 관련된 상증세 △금융투자세 △법인세 등 4가지다.종부세와 관련해서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일반공제를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고 세부담 상한을 최고 300%에서 150%으로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정리된 상태라는 설명이다.금융투자세(금투세)에 대해서는 시행 2년 유예로 가닥을 잡고 있지만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을 추진하고 있지만 야당은 10억원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추 부총리는 “민주당에서는 고액투자자 기준 관련 현행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10억원에서 움직이는 것에 대해 난색을 표명하는 상황”이라며 “정부에서는 대폭 하향할 의사가 있다고 하면서 10억~100억원 사이에서 전향적으로 협의해서 정하자고 했지만 야당에서는 10억원을 고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도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여당은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민주당에서 이를 거부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야당 측에서) 법인세와 관련해 애초부터 ‘초 부자감세’로 규정하고 당의 정체성, 이념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하면서 어떠한 양보나 타협도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추 부총리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법인세 인하를) 2년정도 유예하고 2년 뒤부터 시행하는 중재안까지 냈다”며 “정부는 야당 벽이 워낙 강해서 2년 유예안이라도 받겠다고 했으나, 그것까지 야당이 거부해 접점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준예산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지만 추 부총리는 이에 대해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준예산은 수시로 국회가 해산돼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기능 정지에 대비해 들어온 제도”라며 “지금 대통령제 하에서 준예산이 거론되는 건 정부와 국회의 국정관리능력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경제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추 부총리는 “남은 기간 국회에 정부가 제시할 수 있는 모든 양보·타협안을 제시했다”면서 “국회가 깊이 함께 공감해주고 경제위기 대응 위한 예산·세제안이 잘 마무리되도록 정말 좋은 마무리를 해주시면 고맙겠다”고 당부했다.

2022.12.09 I 공지유 기자

국회 '예산안 처리' 끝내 처리무산…민주 "법인세·감액 규모 이견"(종합)

국회 '예산안 처리' 끝내 처리무산…민주 "법인세·감액 규모 이견"(종합)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폐회일인 9일까지 2023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 책임을 국회의장과 정부·여당에 돌렸다. 이날 민주당은 그간 말을 아꼈던 협상 내용을 공개하며 법인세·금융투자소득세를 둘러싼 입장 차와 민주당의 핵심 증액 사업을 밝혔다.박홍근(왼쪽에서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예산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의장은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 수정안을 마련해오지 않으면 민주당 수정안과 정부안 모두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오늘 정기국회 내 (예산안을) 처리하는 목표는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그간 예산안 협상에 참여한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23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의 쟁점으로 △법인세 △주식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고등교육 특별회계를 꼽으며 “최종적으로는 법인세와 주식양도소득세 문제 때문에 협의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법인세 인하와 관련해 민주당은 영업이익 5억원 미만 법인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0%에서 10%로 낮추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영업이익 3000억원 이상 법인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것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법인세를 인하하되 시행을 2년 유예하자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김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영업이익)3000억원 이상 법인들의 최고세율을 낮춰주지 않으면 (영업이익)5억원 미만 법인의 최고세율을 낮추는 건 처음부터 없던 일로 하자는 정도로 얘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정부·여당의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 완화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저항이 거세지자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대신 증권거래세를 현행 0.23%에서 0.15%로 낮추고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0억에서 100억으로 완화하는 ‘초부자감세’는 철회할 것을 제안했다. 정부는 증권거래세를 인하할 경우 1조1000억원 정도의 세수 감소가 발생한다며 즉각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장은 지난 달 기자간담회에서 “주식양도소득세를 완화해 초부자는 감세하고 개미 감세는 안 된다는 건가”라고 일갈했다.이 같은 예산 부수 법안 내용을 포함해 감액 규모 역시 정부·여당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당초 내년도 정부예산안 639조원의 1%에 해당하는 6조4000억원의 감액을 요구했던 민주당은 정부가 난색을 표하자 문재인 정부 5년 평균 감액 규모인 5조1000억원은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박 원내대표는 “정부는 제일 처음 1조3000억원(감액)이 적정하다고 했다가 이후 2조5000억원이나 2조6000억원(감액)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는 지금 3조 정도 감액이 가능하다고 한다”며 “입장차가 현격하다”고 했다.이날 민주당은 그간 말을 아껴온 증액 사업도 발표했다. 민주당이 정부에 증액을 요구한 7가지 사업은 △기초연금 부부 감액 폐지 △대환대출 활성화 △노인일자리 확대 △지역사랑상품권 △공공임대주택 △재생에너지 △논 타작물 지원 사업이다.이중 정부는 노인 일자리 확대를 제외하고서는 모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김 의장은 전했다. 김 의장은 “(정부는)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부자들의 이익을 지켜주려 하지만 서민과 미래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참 매정하구나 비정하구나 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고 했다. 다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합의된 예산안이 아니면 처리할 수 없다고 한 만큼 민주당은 끝까지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여야는 오전부터 수차례 회동을 열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이어갔다. 그러나 끝내 정기국회 폐회일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후 정기국회 내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2.12.09 I 이수빈 기자

추경호 “與野, 종부세 상당부분 이견 조정…법인세는 벽”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공지유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과) 종합부동산세에 관해서는 상당부분 이견이 조정됐다”면서도 “법인세에 대해서는 가치나 이념에서 (야당과) 벽을 느꼈다”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여·야·정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마친 뒤 밖으로 나와 국무위원 대기실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추 부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정기국회 회기 마지막날인 이날까지 예산안 합의가 어려워지자 정부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현재 예산부수법안인 세제개편안 관련해 여야가 이견이 있는 것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업승계와 관련된 상증세 △금융투자세 △법인세 등 4가지다.추 부총리는 종부세와 관련 “1세대 1주택에 대한 기본공제를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일반공제를 6억원에서 9억원을, 세부담 상한을 최고 300%에서 150%로 하는 부분은 어느정도 의견이 (정리된)상태”라며 “최종 마무리 접점만 찾으면 된다는 정도로 대화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다주택자 주택수에 대해 획일적으로 징벌적으로 하는 것은 정말 맞지 않는다”면서도 “3주택에 한해서는 고액인 경우 1세대1주택경우보다 중과체계 갖는 것은 일단 양보타협안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금융투자세(금투세)에 대해서는 2년 유예로 가닥을 잡고 있으나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대주주 기준)을 두고 대치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여당은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을 추진 중이나 야당은 10억원 유지를 주장한다. 추 부총리는 “2년유예 관해 일정부분 접근 있었다”면서도 “(정부 여당이 대주주 기준을) 10억이상에서 100억 이상으로 했는데 여러 견해차가 크고 하니 (정부가)대폭 양보할 수 있어서 10억~100억원 사이 접점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주주 기준 조정에 대해서는 “야당에서는 굉장히 완강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이부분에 접점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상속증여세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5000~6000억원 수준에서 여야갸 접점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초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의 연 매출 기준을 현행 4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늘리겠다고 했으나 5000억~6000억원 대화가 좁혀지고 있다.추 부총리는 법인세에 대해서는 야당의 ‘초부자 감세’ 프레임으로 인해 현격한 인식차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4개 쟁점법안 중 가장 이견차가 크다. 추 부총리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법인세 인하를) 2년정도 유예하고 2년 뒤부터 시행하는 중재안까지 냈다”며 “정부는 야당 벽이 워낙 강해서 2년 유예안이라도 받겠다고 했으나, 그것까지 야당이 거부해 접점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 경쟁력이 조금 더 유리한 여건을 만들어주고, 거기서 일자리 생기고, 수출되도록 하고, 경제 선순환 되도록 하는 게 경제운용의 정도”라며 “정부가 바뀌었는데 과거와 똑같은 식으로 똑같은 가치와 이념하에 정부정책 운영하면 정부가 바뀐 게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부총리는 “남은기간 국회에 정부가 제시할 수 있는 모든 양보타협안 제시했다”며 “국회가 깊이 함께 공감해주고 경제위기 대응 위한 예산세제안 잘 마무리되도록 정말 좋은 마무리 해주시면 고맙겠다”고 재차 당부했다.

2022.12.09 I 조용석 기자

디지털세 회피 방지 이전가격 꼼수 막자…OECD 서면공청회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경없는 경제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세(稅) 도입을 앞두고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transfer price) 꼼수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자료 = 기재부)계열회사간 거래시 법인세율에 낮은 나라에 위치한 현지법인에 이익이 집중되도록 가격을 조작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정상가격을 합의하는 것이 핵심이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G20/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최근 필라1 Amount B에 대한 보고서를 대외 공개하고, 내년 1월 25일까지 서면 공청회를 진행한다.현재 디지털세로 불리는 필라1에 대한 세부사항은 Amout A, Amout B로 나뉘어 논의 중이다. 디지털세는 연결매출액 200억 유로 이익률 10% 이상인 다국적기업이 통상이익률(10%)를 초과하는 이익의 25%를 시장 소재국에 내게 하는 것이 골자다.서면 공청회가 시작된 Amout B는 다국적기업이 수행하는 통상적 마케팅·유통활동(M&D)에 대해 기존의 이전가격 세제 일부를 표준화·단순화하는 작업이다. 이전가격이란 관련기업 사이에 원재료·제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가격을 말한다. 다국적 기업은 그룹 전체의 법인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에 소재한 계열기업에 상품을 공급할 때는 낮은 가격을 책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익을 몰아준다. 이 때문에 이전가격을 부인하고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이를 이전가격과세라고 한다. 결국 Amout B는 디지털세 도입 과정에서 이전가격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국적 기업의 마케팅·유통활동(M&D) 관련 정상가격 범위를 도출, 합리적인 과세를 하는 것이 목적이다. 적용대상은 유형상품 관련 도매업을 영위하는 현지 재판매업자로, 산업·지역 등 기업의 이익변인을 고려해 정상가격 범위 도출한다. 각국은 국내 입법화 또는 OECD 이전가격지침 적용 등 기존 이전가격 세제의 시행방식에 따라 도입하게 된다. 또 Amount B 적용대상이 아닌 기업이 유통구조 조정 등을 통해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이를 인정하고, 적용대상인 기업이 회피 목적 구조조정 등을 통해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Amount B 적용토록 했다. Amount B 집행을 위하여 기업은 개별기업보고서 내 관련정보를 현지 과세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Amount B는 이전가격 관련 제도가 고도화되지 않은 개발도상국의 요구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사진=AFP)기재부 관계자는 “금번 공청회는 필라1 Amount B에 대한 첫 외부대상 공청회”라며 “기존 이전가격 세제의 체계를 벗어나는 새로운 제도인 만큼 업계·전문가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IF는 필라1(디지털세) 및 필라2(글로벌 최저한세)를 논의하는 조직이다. 연간 매출 7억 5000만 유로 다국적 기업에 적용하는 글로벌 최저한세(15%)는 합의를 마쳤으며, 한국은 2024년부터 적용 예정이다.

2022.12.09 I 조용석 기자

(영상)전경련 "법인세 개편안 통과되면 中企 9만여곳 혜택"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정부의 법인세제 개편안이 통과되면 대기업뿐 아니라 다수 중소기업도 혜택을 누리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전경련은 이번 세제개편안에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국세청 국세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세제개편안 통과로 특례세율이 적용되면 작년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2억원을 넘는 9만3천950개 중소기업의 세부담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과세표준이 3천억원 이하인 대기업은 세부담이 늘어난다고 주장했습니다.

2022.12.09 I 강상원 기자

미래에셋운용, 1년 만기 채권형 ETF 상장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은 9일 한국거래소에 ‘TIGER 23-12국공채액티브 ETF(447780)’를 신규 상장한다고 이날 밝혔다.‘TIGER 23-12국공채액티브 ETF’는 시장 금리가 상승하더라도 만기까지 보유하면 목표한 수익률을 실현할 수 있는 존속기한형 채권 ETF다. 국채와 통안채 및 AAA 등급 이상 특수채에 주로 투자하며, 약 4.49%의 만기 수익률을 추구한다. ETF 비교지수는 ‘KIS 국공채2312 만기형 지수’다.존속기한형 ETF란 기존 ETF와 달리 만기가 있는 상품으로, 만기가 도래하면 상장폐지 및 상환금 지급 후 해지되는 상품이다. TIGER 23-12국공채액티브 ETF의 존속 기한일은 1년 뒤인 2023년 12월이다.TIGER 23-12국공채액티브 ETF는 만기 전까지 추가 매수할 수 있다. 최초 상장 시점 대비 금리가 상승한다면 더 높아진 만기 수익률 수준으로 매수할 수 있다. 신규 투자자가 추가 매수하더라도 설정 시점의 시장 만기 수익률 수준으로 채권을 편입하기 때문에 기존 투자자의 수익률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상장 이후 금리가 하락하는 시기에는 중도 매도를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다.연금 계좌를 활용해 투자할 경우 다양한 절세 효과도 누릴 수 있다. TIGER 23-12국공채액티브 ETF는 ISA(중개형), 개인연금, 퇴직연금(DC·IRP) 계좌에서 거래 시 인출 시점까지 과세가 이연되고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어 연금 투자자들에게 적합하다.또 주로 증권사를 통해 매수, 매도해야하는 개별 채권 투자와 달리 TIGER 23-12국공채액티브 ETF는 주식처럼 쉽게 매수, 매도가 가능하다. ETF 거래 수수료가 개별 채권 대비 낮다는 것도 장점이다. ETF는 다양한 채권을 편입해 분산 투자가 가능하며 주로 1~2 종목에 집중 투자해 개별기업 고유 위험에 노출되는 개별 채권 투자의 단점도 보완할 수 있다.한편 미래에셋자산운용은 11월 A+ 등급 이상의 회사채 종목에 주로 투자하는 ‘TIGER 24-10회사채(A+이상)액티브 ETF(447820)’를 출시했다. 해당 ETF는 상장 이후 7거래일만에 누적거래대금 1000억원을 돌파했다.

2022.12.09 I 김보겸 기자

전경련 "법인세제 개편안 통과시 中企 9만곳 혜택"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정부의 법인세제 개편안이 소수의 대기업만 혜택을 보는 ‘부자 감세’가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 세제개편안에 최고세율 인하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특례세율 적용도 포함돼 있어서다.정부 법인세제 개편안 주요 내용9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정부 법인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대기업뿐만 아니라 다수의 중소기업도 혜택을 누리게 되므로, 법인세제 개편안이 부자 감세가 아니라고 주장했다.정부의 법인세제 개편안은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구간에 대한 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3%포인트 인하하는 것과 함께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과세표준 2억~5억원 구간의 세율을 현행 20%에서 10%로 10%포인트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전경련이 국세청의 국세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법인세제 개편안 통과시 중소·중견기업 특례세율 적용으로 2021년 기준 과세표준이 2억원을 초과하는 총 9만3950개의 중소기업이 세부담 경감 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고세율 인하로 혜택을 보는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기업은 103곳으로 조사됐다.정부가 추산한 법인 규모별 세수효과에서도 세제 개편에 따른 세부담 경감률이 대기업은 5.7%였으나,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1.7배 많은 9.6%로 나타났다는 게 전경련 설명이다.정부의 법인세제 개편안에 현재의 4단계(세율 10~25%) 누진과세 체계를 2단계(20~22%)로 단순화시키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전경련은 이로 인해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이 기존 10%에서 20%로 상승함에 따라, 과세표준 3000억원 이하 대기업의 경우 중소·중견기업과 같이 특례세율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세부담이 현재보다 오히려 2000만원 상당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법인세제 개편안 통과 시, 대기업의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변화 (자료=전경련)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특례세율 적용으로 많은 중소·중견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음에도, 최고세율 인하만 보고 금번 법인세제 개편안이 소수의 대기업에 대한 부자감세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경제위기 상황인 만큼 규모를 막론하고 기업들의 경영위기 극복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법인세제 개편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22.12.09 I 최영지 기자

개인 채권투자 지속될까…금투세 도입 관건
[이데일리 지영의 기자] 하락세가 이어지는 주식시장을 떠나 채권시장으로 몰려온 투자자들이 안착할 가능성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및 금리 정점이 오는 시기가 채권투자 흐름을 좌우할 양상이다. ◇ 금투세가 채권 투자 의욕 꺾을까…“만기 보유 투자자는 큰 영향 없어”8일 삼성증권 통계에 따르면 올해 온라인 채권 투자자들의 신규 유입이 급증한 가운데, 매수 상위 10개 채권 중 9개가 지난 2019년~2020년 사이에 발행된 저쿠폰 채권인 것으로 집계됐다. 금리 인상이 지속되면서 기존에 발행됐던 채권 가격이 하락하자 매매 차익을 노린 개인 투자자들이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저쿠폰 채권이란 만기에 지급하는 쿠폰금리(액면금리)가 낮은 채권이다. 통상 지급 금리가 높은 채권 대비 저쿠폰 채권의 가격 하락 폭이 더 크다. 금리가 정점을 찍고 하락하기 시작하면 채권을 되팔아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다. 여기서 얻는 차익을 비과세로 가져갈 수 있다는 점도 저쿠폰 채권에 매수세가 몰린 배경 중 하나다. 채권은 이자 소득에 대해서만 15.4%의 세금을 내고, 매매차익에는 따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시세차익을 노리는 채권 투자 수요는 오는 2023년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실제 도입 여부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투세 도입 시 채권 매매 차익도 과세 대상이 되면서 ‘계획에 없었던’ 세금을 맞게 되기 때문이다. 금투세 과세 대상 중 채권의 기본 공제액은 250만원까지이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22~27.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금을 내게 된다. 가령 보유한 채권을 만기 전에 팔아 400만원의 시세차익을 보는 경우 150만원에 대해서는 20%대 세금이 부과되는 셈이다.다만 시세차익 목적이 아닌, 높은 금리를 목적으로 투자한 만기보유 투자자들은 큰 영향이 없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투세 도입이 현행 안대로 확정될 경우 매매차익을 보려는 고액 투자자 수요는 일부 줄어들 수 있다”면서도 “중도에 팔지 않을 만기보유 목적 투자자들은 크게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사진=이미지투데이)◇ “채권으로 양호한 수익 경험…안전 지향 투자자들은 한동안 남을 것” 금리가 정점을 찍을 시기는 아직 미지수다. 증권가에서는 대체로 최종 금리 도달 시점을 2023년 상반기 중으로 잡고 있지만, 아직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금리가 정점에 오르더라도 본격적 하락기가 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한 번 물꼬가 트인 채권 투자 인기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평가다. 채권 이자만으로도 양호한 수익률을 보장 받는 경험이 안전자산 투자를 지향하는 투자자들에게 긍정적 투자경험으로 남을 것이라는 분석이다.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금리 정점이 지나기 시작하면 지금 확 달아오른 채권 열기가 한풀 식고 투자자 이탈이 일부 있는 건 당연한 수순이다. 다만 금리가 많이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한동안은 인기가 이어질 수 있다”며 “비교적 안정적인 성향의 투자자들의 경우 이번 채권 투자 경험을 계기로 계속 투자 기조를 이어 나갈 가능성이 있고, 분산투자를 늘릴 계기도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2022.12.09 I 지영의 기자

'일감 몰아주기' 강덕수 前STX 회장 증여세 26억, 대법서 확정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계열사간 ‘일감 몰아주기’로 세무당국으로부터 받은 강덕수 전 STX(011810) 회장의 26억원 상당 증여세가 확정됐다. 강 전 회장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를 기각했다.강덕수 전 STX 그룹 회장.(사진=연합뉴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강 전 회장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결정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강 전 회장은 그룹 지주사인 STX 등 주식으로 소속 계열사 9곳을 지배했다. 강 전 회장은 각 계열사가 STX와의 내부거래로 매출을 올리는 상황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신설되자 2013년 7월 증여세 26억여원을 자진 신고해 납부했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그 해 11월 강 전 회장에게 추가로 증여세 26억여원을 납부하라고 통보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3항은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통한 편법 증여를 막기 위해 2011년 신설됐다. 내부거래로 얻은 매출액 비중이 30% 이상 넘어가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강 전 회장은 세무당국 처분에 불복, 2015년 “증여세 결정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강 전 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지배주주가 이익에 따라 배당을 받는 점을 고려하면 소득세와 증여세가 이중 과세되고, STX 주주의 이익을 해치는 처분이라는 등 논리를 펼쳤다.그러나 1·2심은 모두 세무당국 측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지배주주는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법인이 얻은 이익을 배당하거나 내부에 유보하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며 “법이 입법 재량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법적 분쟁은 상고심까지 이어졌지만, 대법원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과세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2022.12.09 I 하상렬 기자

與野, ‘종부세 완화’ 합의…내년 대상자 절반 줄어 66만명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여야가 2주택자에게 부과되는 과도한 중과세를 폐지하기로 하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또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내년 종부세를 내야 할 국민이 66만여명으로 올해보다 절반가량 줄어들 전망이다.지난달 2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에서 바라본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다만 법인세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개정 등과 관련해 여전히 여야 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야당은 정부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안이 ‘부자감세’라며 거부 입장을 밝혔다. 금투세도 증권거래세 인하,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상향과 관련해 입장차가 여전하다.◇與野, 1세대 1주택 종부세 11억→12억 상향 합의…저가 다주택자는 6억→9억8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날 이 같은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 상향에 합의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예산안 협상 관련 기자회견에서 종부세 기본공제액 기준과 관련해 “1가구 1주택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저가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옮기는 것에 합의했다”고 밝혔다.정부와 여당은 앞서 종부세 기본공제를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고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세제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야당인 민주당도 이에 동의한 것이다. 종부세 과세 기준이 높아지면서 올해 123만명(전체 주택 보유자의 8%)에 달한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내년에는 약 60만명 줄어들어 절반 수준인 66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여야는 또 2주택자까지 중과세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2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1.2~6.0%의 중과세율이 적용됐는데, 0.6~3.0%의 기본세율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여야 합의안이 시행될 경우 2주택자들은 9억원의 기본공제를 받은 뒤 최대 3.0%의 기본세율로 종부세를 부과받는다.정부는 종부세에 대한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세부담이 커진 만큼 다주택자 중과율 폐지 등 세제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지난해와 달리 주택가격이 내리고 금리가 오르는 시장 상황을 감안했을 때 과도하게 급증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다만, 3주택 이상 다주택 누진제도 완화와 관련해서는 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부딪치고 있다. 김 의장은 “(종부세 완화안 합의) 2시간 만에 (여당 측이) 3주택 이상 다주택 누진제도를 완화하라는 추가 요구를 했다”면서 “전형적인 부자 정당이 하는 이야기”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여당의 예산안 협상을 비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법인세 입장차 여전…증권거래세 인하·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도 이견야당은 소득세와 관련해서도 정부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소득세 최저세율(6%)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현행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을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로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여야는 또 상속·증여세 납부유예 고용유지 기간을 5년으로 줄이고 연부연납 기준을 늘리는 데도 합의했다.그러나 금투세와 법인세는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다.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하향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민주당이 거부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여당은 법인세를 점진적으로 22%까지 내리는 방안을 얘기했지만 이는 초대기업 감세이므로 25% 이하는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금투세 역시 쟁점사안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금투세 시행 유예에는 여야가 동의하고 있지만 민주당 측에서는 시행 유예 조건으로 증권거래세율을 0.23%에서 0.15%로 인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100억원 상향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증권거래세율은 0.18%로 인하하는 절충안이 제시됐지만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은 입장차이가 큰 상황이다.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예산 부수 법안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재확인한 만큼 정기국회 내 처리가 불발될 가능성이 크다. 여야는 오는 9일까지 쟁점 해소를 위한 협상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2022.12.09 I 공지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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