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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 오징어 급감…폐선지원금 늘려 어선 70% 줄여야"[만났습니다]②
- [대담=윤종성 경제전문기자, 정리=권효중 기자]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오징어 등 주요 어종의 생산량이 급감하고 있는 동해의 경우 조업 중인 어선의 70%를 감척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회장은 최근 서울 송파구 수협중앙회 본사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잡을 수 있는 오징어 자원은 한정적인데, 잡고자 하는 어선 세력은 과도해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낮은 수온에서 살아 대표적인 한류성 어종으로 분류되는 오징어의 경우 수온이 오르는 한반도 해역을 피해 북상하면서 자원량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10년 전만 해도 동해에서 7만8354t(톤)의 오징어를 생산했지만, 지난해 생산량은 4279t에 그쳐 95% 가량 급감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오징어잡이 어가에 최대 3000만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어선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노 회장은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결국 임시방편일 뿐이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면서 “서해와 남해 어선도 최대 30% 수준의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특히 남해의 경우 신공항이 들어오면 조업을 포기해야 할 수 있다.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어선 감척을 유도하기 위한 방편으로는 폐선지원금의 상향 조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현재 해수부는 자발적으로 감축을 신청한 어업인에게 감정평가를 통해 평년 수익 3년치의 100%에 해당하는 폐선지원금을 지원해주지만, 보상이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이다. 노 회장은 “어선 구입을 위해 실행했던 대출금을 상환하기 힘들 정도로 적은 돈을 폐선지원금으로 받게 되니 감척 속도가 느리고 효과도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소 5년에서 10년으로 범위를 넓혀 ‘최고 생산량’을 냈던 시기를 폐선지원금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지원금 규모를 평균 수익의 5년치 이상으로 늘리고, 폐선지원금에 대한 과세 경감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폐선 이후 어민들의 생계유지도 중요한 문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어가에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48%로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고령층의 경우 평생 종사한 어업을 포기하는 즉시 생계를 위협받을 수 있다. 노 회장은 “어민들은 수산물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만큼 수산물 밀키트 산업과 가공업 등 고부가 업종에 종사한다면 큰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퇴직 어업인을 위한 ‘어업인 연금’도 고려해봄직 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노 회장은 어업인들의 자발적 감척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정부의 개입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정부가 나서 부정 어업이 많은 어선, 부실 어선 등 장기적으로 어장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선박에 대한 ‘직권 감척’이 필요하다”며 “감척사업과 더불어 총허용어획량(TAC) 기반의 생산량 관리를 통해 한 대의 어선이 생산할 수 있는 어업량의 부가가치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 회장이 지난 15일 송파구 수협중앙회 본사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 대기업 실적 부진에 법인세 쇼크…올해 세수 전망도 '먹구름'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3월 법인세수가 대형 세수펑크를 겪었던 전년 대비로도 5조원 이상 덜 걷히면서 세수결손 재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1분기 경기회복 기조가 이어져 추후 법인세수 회복 및 내수소비 관련 세수가 선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상황은 녹록지 않아 보인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3월 법인세수 15.3조…전년 대비 5.6조↓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3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3월 국세수입은 26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6조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1월(3조원), 2월(7000억원) 모두 전년보다 준수한 세수실적을 거뒀으나 3월은 56조원의 대형 세수결손이 발생했던 지난해 대비로도 부족했다. 3월 국세수입의 부진은 법인세 때문이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대부분의 12월말 결산법인은 3월에 작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낸다. 하지만 글로벌 경기부진으로 인해 삼성전자와 같이 조(兆) 단위 법인세를 납부했던 기업들이 영업적자로 법인세를 내지 않게 되면서 가장 중요한 3월 법인세수가 크게 줄었다. 법인세는 익금(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과세되며, 익금이 없다면 내지 않는다. 3월 법인세 수입은 15조3000억원으로 전년(20조9000억원) 대비 무려 5조6000억원(-26.9%) 감소했다. 전년 대비 3월 법인세 감소치(5조6000억원)와 국세수입 감소치(6조원)가 거의 유사한 것을 고려하면, 전체 세수부진 역시 법인세 축소 때문인 셈이다.실제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22년은 흑자였으나 2023년은 적자로 전환해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법인이 코스피 상장사 중 14곳, 코스닥 상장사 중 94곳이 각각 늘었다. 또 코스피 상장사 기준 영업이익(연결기준)은 2023년 123조8332억원으로 전년(163조9821억원) 대비로 24.48% 감소했다. 결국 적자를 기록해 아예 법인세를 내지 않은 기업도 늘었고, 영업이익이 줄어 작년보다 적게낸 기업도 많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30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사진 = 뉴시스)◇ “중간예납 기대” vs “세액공제시 납부세액 적을 것”정부는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의 1.3% 깜짝성장과 반도체 등 주력품목 수출 개선세 등을 고려할 때 8월 법인세 중간예납 때 상당부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올해 1~2분기의 법인세를 그해에 미리 납부하는 것으로, 통상 지난해 전체 법인세액의 절반이다. 또 작년 적자로 인해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1~2분기 실적만 따로 추계해 중간예납 세액을 결정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1분기 경기가 예상보다 더 좋기에 법인세 중간예납에 좋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법인세 중간예납도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기업에게 제공하는 세액공제는 법인세가 발생했을 때만 가능하기에 작년 적자로 3월 법인세를 내지 않은 기업은 투자 등을 했어도 법인세를 공제받지 못했다. 8월 법인세 중간예납이 발생한 법인이라도 공제액을 빼면 나면 세수가 기대 이하일 수도 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간예납 때 세액공제를 한꺼번에 받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돼 기업들이 실제 납부할 세액은 많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해 법인세수 결손규모는 23조2000억원으로 전체 세수결손(56조4000억원)의 절반을 차지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실적부진, 근로소득세에도 영향…“올해 경기 지켜봐야”기업의 실적부진은 소득세 감소로도 이어졌다. 삼성전자 등 주요기업이 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크게 줄이면서 근로소득세가 크게 감소한 때문이다. 3월 근로소득세는 전년 대비 5000억원이 감소했으며, 1~3월 누적으로는 1조7000억원이 줄었다. 다만 기재부 관계자는 “근로소득세는 현재 성과급 축소의 충격이 있으나 4월 이후로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1~3월 누적 상속증여세는 부동산 증여거래의 감소영향으로 3000억원, 관세는 수입 감소 등에 따라 2000억원이 각각 전년 대비 감소했다. 반면 부가가치세(3조7000억원) 및 증권거래세(2000억원) 등은 선전하면서 국세수입 감소폭을 줄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년 경기에 영향을 받는 법인세나 근로소득세 등의 효과는 끝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는 올해 경기와 관련된 세목의 영향력이 커지기에 향후 경기가 얼마나 좋아지느냐에 따라 세수전망이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 [마켓인]"낮은 디폴트율·안정적 수익…美 지방채 매력"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지금이 ‘미국 지방채’ 투자의 적기라고 생각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내 금리 인하를 가정했을 때 인컴형 자산 측면에서 투자 매력이 높다. 2024년 들어 과세 지방채 수익률은 2011년 이래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였고, 2분기 초 기준 블룸버그 과세 지방채 지수(Bloomberg Taxable Municipal Bond Index)의 수익률은 5.01%에 달한다”이자수익에 더해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자본차익을 누리기 위한 채권투자 열풍이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대니얼 클로즈(Daniel J. Close) 누빈(Nuveen)자산운용 미국 지방채 총괄은 지금 같은 시기 채권 중에서도 미국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방채에 주목하라고 조언했다. 미국에서는 지방정부가 직접 채권을 발행해 지역의 도로, 다리, 수도, 전기 등 공공시설을 짓는 사례가 많다.대니얼 클로즈는 하이일드 및 투자등급 지방채 수석 포트폴리오 매니저다. 지난 1998년 뱅크오브아메리카(BoA)증권의 애널리스트로 투자업계에서 일하기 시작했으며, 2000년 누빈에 입사한 이후 2010년부터 과세 지방채 전략 부문을 담당하고 있다. 이데일리는 지난 22일 서울 중구 파이낸스 센터에서 대니얼 클로즈를 만나 미국 지방채 투자 매력과 전략을 들어봤다. 대니얼 클로즈(Daniel J. Close) 누빈(Nuveen)자산운용 미국 지방채 총괄이 지난 22일 서울 파이낸스 센터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자산군 다각화…대안은 ‘미국 지방채’”현재 국내에서는 많은 보험사들이 미국의 우량 지방채에 대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디폴트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일반 회사채, 자산유동화증권(ABS), 다른 국가의 정부 채권에 비해 수익률이 안정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누빈은 국내에서만 과세 지방채 기준 약 2조달러 금액을 운용하고 있다.대니얼 클로즈 총괄은 “누빈의 한국 고객사들 일곱 군데 정도가 있는데 이들 중 대부분이 보험사로, 지방채에 대한 관심도가 예전에 비해 많이 높아졌다”며 “올해 2분기 들어 과세 지방채의 평균 수익률은 연평균 5% 정도이며, 지금도 약간 더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미국 지방정부는 코로나19 기간을 거치며 다섯 차례에 걸친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았다. 이에 따라 현금을 많이 보유할 수 있게 됐고, 지방정부는 세수를 기반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신용도 측면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3년간 신용등급 상향이 하향보다 약 4대 1의 비율로 앞서고 있으며, 세금 징수액은 2019년과 2020년의 최고치보다 25% 높다.그는 “역사적으로 디폴트율이 낮은 데다 상대적으로 우수한 신용도를 보유하고 있다”며 “미국 경제가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가더라도 지방 정부의 지위 등은 건실하게 유지될 것으로 내다본다”고 했다.또 미국 지방정부는 지방채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의 이자 소득세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준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올해도 증세안을 띄우고 있어 과세율이 높아질수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방채에 대한 투자 매력도도 높아진다.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누빈의 애널리스트들은 주정부 차원에서 유권자들에게 제시된 공약을 주시할 계획이다. 지난 두 번의 미국 대선을 살펴봤을 때 선거를 앞둔 11월, 12월, 1월에 예정돼 있던 지방채 공급을 앞당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9월, 10월에 신규 발행이 활발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현재 누빈은 24명으로 구성된 지방채 관련 크레딧 리서치 분석팀을 보유 중이다. 대니얼 총괄은 지방채 투자 시 선정 기준으로 발행 기관의 △재무 상태 △인구 구조 △공시 자료 등을 꼽았다.그는 “지방채의 경우 회사채와 비교했을 때 크레딧 분석에 좀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며 “회사채는 발행사들이 주기적으로 다양한 공시 자료를 올려 이를 중심으로 분석이 가능하지만, 지방채는 직접 발행기관과 소통을 하면서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해야 한다. 누빈은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분석을 한다”고 덧붙였다.◇ “하이일드 지방채 中 헬스케어 투자 매력 커”신용 리스크를 감수한다면 하이일드 지방채 투자도 유망하다고 내다봤다. 하이일드 채권은 일반적으로 ‘BBB-’ 보다 낮은 신용등급을 지닌 종목을 뜻한다.대니얼 클로즈 총괄은 “구체적인 섹터로 보자면 하이일드 중에서도 헬스케어 쪽 지방채가 좀 더 투자 매력이 크다고 본다”며 “코로나19 이후 현재 인건비도 저렴해진 상황이고, 전반적인 헬스케어 환경이 정상화되면서 크레딧 여건도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진행하는 사업은 독점적인 사업인 경우가 많아 (하이일드 회사채와 비교했을 때) 디폴트율도 상대적으로 낮다”며 “만약 부도가 난다 할지라도 회수율은 훨씬 높다”고 했다.국내 투자자는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해 미국 지방채 및 하이일드 지방채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다. 미국 전체 시장 기준 지방채 관련 ETF는 90여개이며, 총운용 규모는 1200억달러에 달한다.그는 “누빈 같은 경우 5개(패시브 ETF 3개, 액티브 ETF 2개)의 지방채 ETF를 운용 중”이라며 “액티브 ETF를 위주로 지방채 쪽 자금 유입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대니얼 클로즈(Daniel J. Close) 누빈(Nuveen)자산운용 미국 지방채 총괄이 지난 22일 서울 파이낸스 센터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끈적한 인플레…7월 이후 금리 인하 전망”그는 2분기 이후 주요한 매크로 변수로 금리 인하 시점을 꼽았다. 핵심 서비스에 대한 끈적한 인플레이션(sticky inflation)에 대한 우려로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전망이 점점 미뤄지는 상황이다. 그는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가 오는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시작으로 연내 두차례 정도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대니얼 클로즈 총괄은 “연준이 아직까지 금리 인하를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인플레이션과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때문”이라며 “주택(housing) 분야를 제외한 서비스 분야 인플레이션이 아직 높은 상황이며, 미국 GDP 성장률이 1%~1.5%에서 2%~2.5%까지 상향 조정된 상황”이라고 답했다.아울러 “연준이 서둘러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주요한 전망”이라며 “이에 따라 과세 지방채의 경우 채권에 대한 높은 이자소득이 유지되기 때문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부연했다.한편 미국 교직원연금기금(TIAA) 산하 누빈자산운용은 세계 15대 글로벌 자산운용사 중 하나로 꼽힌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운용 자산 규모는 1조2000억달러이며, 이중 채권 운용 규모는 4180억달러로 가장 크다. 32개국에 운용팀을 두고 있고, 지난 2021년 3월 서울 사무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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