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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흥, 비수도권 건설사 관심도 1위…제일·계룡 'BIG3' 구축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올 1분기 중흥(중흥토건·중흥건설)이 비수도권 거점 건설사 중 온라인에서 가장 높은 소비자 및 투자자 관심도(정보량=포스팅 수)를 보였다. 이어 제일건설, 계룡건설산업으로 조사됐다.3일 여론조사기관 데이터앤리서치는 뉴스·커뮤니티·블로그·카페·X(옛 트위터)·인스타그램·유튜브·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지식인·기업/단체·정부/공공 등 12개 채널 23만 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2024년 1월부터 3월까지 비수도권 거점 건설사 10곳의 관심도(정보량=포스팅 수)를 빅데이터 분석했다고 밝혔다.조사 대상은 1분기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지난 2023년 국토교통부 시공능력평가 100위에 오른 건설사 중 10곳을 임의 선정했다.정보량 순으로 중흥(본사 광주), 제일건설(본사 광주), 계룡건설(본사 대전), 화성산업(본사 대구), 동원개발(본사 부산), 대광건영(본사 광주), 서한(본사 대구), 라인건설(본사 전남 담양), 금성백조건설(본사 대전), 요진건설산업(본사 강원 원주) 등이다.중흥의 경우, 중흥토건과 중흥건설을 병행 조사했다. 조사 내용과 관련 없는 도배성 부동산 키워드는 제외어로 설정했다. 분석 결과, 올 1분기 중흥은 1만 2224건의 정보량으로 조사 업체 중 관심도 1위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 정보량 5463건 대비 6761건, 123.76% 급증했다.같은 기간 제일건설 언급 게시물 수는 8424건으로 나타나면서 2위를 차지했다. 직전 연도 같은 기간 3104건과 비교하면 5320건, 171.39%나 크게 늘었다.3월 38커뮤니케이션 등에는 제일건설이 GS건설이 함께 짓는 ‘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의 1순위 청약 소식이 전달됐다. 같은 달 마이민트에는 당시 국토교통부가 ‘3기 신도시’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에서 공사 시작을 발표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특히 2026년 12월 입주를 목표로 1285가구를 짓는 A2·A3 블록의 시공을 제일건설이 맡았다는 내용이 확인됐다.계룡건설은 3개월간 7292건의 포스팅 수로 3위에 자리했다. 제일건설과의 포스팅 수 격차는 1132건으로 집계됐다. 다만 전년 동기 포스팅 수 1만 623건과 비교 시 3331건, 31.36%나 줄었다. 3월 뽐뿌 등에는 한승구 계룡건설 회장이 제29대 대한건설협회 회장으로 취임했다는 기사가 공유됐다. 4위는 5606건의 포스팅 수가 집계된 화성산업이 차지했다. 직전 연도 3470건 대비 2136건, 61.56% 증가 추이를 보였다. 1분기 동원개발은 2831건의 정보량을 기록하며 5위에 랭크됐다. 직전 연도 정보량 2827건과 비교하면 4건, 0.14% 늘었다. 이어 게시물 수 순으로 대광건영(2,575건), 서한(2,510건), 라인건설(2,384건)이 각각 6~8위를 지켰다. 특히 대광건영은 전년 동기 게시물 수 660건과 비교하면 1915건, 290.15% 폭증하며 조사 업체 중 ‘관심도 상승률’ 1위를 차지했다. 금성백조는 1~3월 2,221건의 정보량으로 9위에 자리했다. 직전 연도 동기 정보량 4,079건 대비 1,858건, 45.55% 줄었다. 요진건설은 같은 기간 1246건의 포스팅 수를 기록했다.데이터앤리서치 관계자는 “1분기 비수도권 거점 건설사 총 정보량은 4만 7313건으로 전년 동기 3만 4573건 대비 36.85% 늘었다”며 “어려운 대내외 환경에도 지역 건설업체들에 대한 소비자 관심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전했다.
- 배차 방식과 회계기준 수용…카카오 냅두시오[김현아의 IT세상읽기]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금융감독원 역사상 처음으로 포토라인에 선 기업 총수는 누구일까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입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23일 김범수 창업자를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의혹’ 사건 피의자로 소환하면서 포토라인에 세웠죠. 검찰에서나 볼 수 있었던 포토라인이 금감원 로비에 등장한 것은 1999년 1월2일 금감원 설립 이래 처음이라고 합니다.전문가 집단이 17억 개의 콜을 분석해보니 문제없다고 했는데, ‘콜 몰아주기 혐의’로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된 기업은 어디일까요? 카카오모빌리티입니다. 명백한 회계기준이 없는 신산업이니 정부가 기준을 마련해 따르게 하면 될 것을 매출 부풀리기 혐의로 검찰 고발까지 당할 위기에 처한 기업은 어디일까요? 역시 카카오모빌리티입니다. 사진=연합뉴스최근 카카오와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보면, 유독 카카오만 미워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검찰 개혁 차원에서 폐지됐던 포토라인이 금감원에 등장했는데, 그 첫 사례가 카카오 창업자였죠. 또한, 카카오모빌리티가 전문가들이 문제가 없다고 한 배차방식과 회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란인 회계 기준을 정부 가이드라인에 맞춰 자진해서 바로잡았음에도 검찰 고발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5일 택시 업계와의 상생안을 이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6월에 2.8% 수수료가 적용된 신규 가맹택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며, 택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배차 시스템 역시 기술 테스트를 마친 뒤 3분기에 서비스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콜 몰아주기’ 의혹의 핵심인 배차시스템을 AI 추천과 ETA(Estimated Time of Arrival, 도착 예정 시간) 스코어 방식을 동시에 적용하는 방향으로 바꾼다는 겁니다.이용자 입장에선 택시기사의 콜 수락률을 주로 고려하는 지금의 방식이 유리하다고 평가되지만, 택시업계 의견을 고려하여 바꾸기로 했다고 합니다. 지금 방식에서는 평균 배차 대기 시간이 약 40% 줄어들었지만, ‘콜 몰아주기’ 비판이 크니 바꾸자는 것이죠. 목적지를 표시하지 않아 콜을 더 잘 받아주는 기사에게 먼저 고객과 만날 기회를 주는 것은 자본주의 경제원리에 맞다는 평가도 있지만 말입니다.회계기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금감원의 제재수위 통지 이후인 지난 3월에 회계기준을 기존의 총액법에서 순액법으로 변경했습니다. 과거에는 가맹택시로부터 받는 운임의 가맹수수료 전체 20%를 자사 매출로 올렸지만, 금융당국이 이를 업무제휴비용을 제외한 3~4%로 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를 따르기로 한 것이죠.사실 회계 전문가들은 카카오모빌리티나 금융당국 중 어느 한 쪽이 옳고 다른 쪽이 명백히 틀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게다가 카카오모빌리티는 총액법을 적용하기 이전에 세 곳의 대형 회계법인으로부터 ‘총액법에 문제가 없다’는 자문받은 사실도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매출 부풀리기라고 하자, 즉각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은 비상장사인 카카오모빌리티가 상장 시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매출을 부풀리기했다며 검찰 고발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민주주의 국가에서의 규제는 공평하고, 예측 가능하며, 시장 경쟁의 원칙을 유지하면서 시장의 결함을 시정하는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카카오에 가해지는 정부의 규제는 과연 이러한 원칙에 부합하는 지 의문입니다. 혹시 감정적이거나, 규제의 실익을 고려하지 않은 특정기업 죽이기는 아닌가요? ‘콜 몰아주기’에 대해 검찰 고발 의견을 낸 중소벤처기업부가 이용자 이익도 고려해야 하는 플랫폼의 양면시장으로서의 특성과 소상공인의 한 축인 가맹택시 입장도 고려했는지 의문입니다. 기업입장에서 예측이 어려웠던 회계기준 이슈로 과도한 제재를 추진하는 금감원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 노래방 도우미에 빠진 공무원 남편 어떡하죠[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안미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남편과 만난 지 3개월 만에 결혼했습니다. 둘 다 재혼이었고 아이도 없었고요. 뭐가 그렇게 급했던지 석달 만에 혼인 신고를 했습니다. 결혼 후 바로 아이까지 생겨 눈 깜짝할 사이에 3년이 지났습니다. 아이가 아직 어려 저는 하던 일을 접고 육아를 하고 있는데, 남편은 가정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얼마 전엔 남편이 노래방 도우미와 연락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날따라 술 취해 자고 있는 남편의 휴대폰이 열려 있어 보게 됐어요. 노래방에 수시로 가는 거 같았습니다. 연락 내용은 대부분 도우미들과 “잘 들어갔냐”, “또 보자”, “오늘 재밌었다”는 내용이었고요.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 남편은 별거 아니라며 “그냥 놀러갔다가 연락만 한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노래방을 사흘에 한번 꼴로 다니는 거 같아요. 알고 보니, 남편의 첫번째 결혼 이혼 사유도 노래방 때문이었다고 해요. 그때 노래방 도우미랑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전처랑 헤어졌다고 하는데요. 이 정도면 노래방 중독자 아닌가요? 남편은 공무원인데도 이렇게 놀러다닙니다.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부르는 건 불법 아닌가요? 남편은 도우미와 그냥 연락만 했다고 하는데요. 하루에도 두세번 씩 노래방 도우미와 안부를 묻는 건 부정행위가 아닌가요?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주는 것, 이 자체가 불법영업이죠?△노래연습장의 경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동 법률 제22조 제1항 제4호는 노래연습장 업자에 대해 ‘접대부(남녀불문)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정하고 있는데요. 만약 노래연습장 업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동 법률 제34조 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접대부를 고용하거나 알선한 노래연습장 업자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행정처분도 피할 수 없습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위반행위를 한 노래연습장의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영업정지부터 등록취소와 영업폐쇄 처분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는 여성들도 처벌받게 되나요?△노래연습장에서 접객 행위를 한 접대부, 소위 노래방 도우미 또한 처벌 대상입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에서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위 조항을 위반한 자는 동 법률 제34조 제4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 동석한 손님도 법적으로 처벌받나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와 동석하거나 접대부를 요구한 손님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연자의 남편이 노래연습장에서 노래방 도우미와 동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연자의 남편은 공무원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는데요. 최근 대기발령 중이었던 현직 경찰관이 노래방 도우미를 부른 사실이 적발돼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추가 징계 대상이 됐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위 사례에 비춰보면 사연자의 남편 또한 징계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연자 남편의 말처럼 ‘노래방 도우미와 연락만 했다’면 부정행위가 아닌 건가요? △우리 법원은 부정행위에 대해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 간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 하더라도 혼인의 순결에 반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부정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인데요. 사연자의 남편은 법이 금지하고 있음에도 노래연습장에서 노래방 도우미와 어울리고 개인적으로 연락까지 주고받았습니다. 이는 혼인의 순결성을 저버린 것으로서 부정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편과 연락을 주고받은 노래방 도우미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까요?△노래방 도우미는 사연자의 남편과 공동으로 부정행위라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따라서 이론상으로는 사연자가 노래방 도우미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실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유흥업소 접대부나 노래방 도우미의 경우, 상대방이 기혼임을 알지 못했다거나 단순히 업무 차원에서 영업상 만났을 뿐이라고 대응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 노래방 도우미와 사연자의 남편이 수차례에 걸쳐 일정 기간 만남을 가졌고, 해당 노래연습장뿐 아니라 외부에서도 데이트를 해왔다면 위와 같은 주장으로 위자료를 면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TV양소영’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 고동진 "반도체는 '국가 무기'…적기투자 지원법 고심"[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지난주 구글이 유튜브 (직원을) 해고했는데 그 사람들이 미워서 그랬겠습니까. 기업이 살아남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노동법은 진짜 유연성(flexibility)이 떨어집니다. 노동자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만 최소한 기업들의 손을 들어주려면 노동법은 개선을 고민해야 합니다.” 고동진 국민의힘 국회의원 당선인은 24일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노동법을 화두로 던지며 이같이 말했다. 그가 연초 정계에 입문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있다고 전한 그는 “특히 노동법과 관련해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 현장 최일선에서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 성장과 노동자 권리가 동시에 보장받을 수 있다는 해법을 찾아보겠다는 생각에서다. 고 당선인은 삼성전자에서 ‘갤럭시 신화’를 이끈 주역으로 잘 알려져 있다. 삼성전자에 1984년 신입사원으로 입사해 대표이사인 IM부문장(사장)에 올랐으며 ‘갤럭시노트7’ 사태를 넘기며 위기 해결 능력을 입증하기도 했다. ‘청년의 미래’를 고민하던 차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끈질긴 구애로 4·10 총선에서 서울 강남병에 기호 2번으로 출마해 금배지를 달게 됐다. (사진=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당선인 제공)◇“노동법, 유연성 떨어져…노동자 권리와의 조화가 숙제”노동법 공부를 위해 고 당선인이 추천받은 책은 이철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해 집필한 ‘전환기의 노사관계와 노동법’이었다. 그는 “그때도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노동자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은 흔들려선 안 된다”고 못을 박으면서도 “기업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노동환경이 너무 고착화해있고 유연성이 없으면 그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노동법은 옛날 우리나라 근로자가 생산직을 중심으로 상당수 있을 때 만들어진 법인데 지금처럼 IT분야에 근무하는 사람은 별로 관심이 없다”며 “그렇다고 플랫폼 노동자, 배달 기사 등도 법으로 관리하기 힘들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미국 캘리포니아법원에서 우버 기사를 근로자로 볼지, 개별 자영업자로 볼지를 두고 재판이 벌어졌다가 결국 우버와 우버 기사 간 합의 사항이 공개되지 않았던 사례를 들었다. 고 당선인은 “지금의 노동 관련 법안이 4차 산업시대의 산업 환경과 노동 조건에 대해 모두(full) 커버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며 “노동자의 권리와 인권, 생계는 보호돼야 하지만 그만큼 기업이라는 생산 경제활동의 주체자로서의 권한도 보장돼야 한다. 이 둘을 어떻게 조화할 수 있을지가 숙제가 될 것”이라고 봤다. ◇1호 법안은 반도체 지원법국회 등원을 한 달여 앞두고 고 당선인은 ‘1호 법안’과 관련해 반도체 지원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가장 큰 의무라면, 결국 민생 경제와 직결돼 있는 반도체 산업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투자·생산될 수 있도록 적극 밀어줘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전날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장와 만나는 등 관련된 사람을 만나며 공부하고 있다. 고 당선인은 반도체가 핵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 다름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40년 전 입사했을 때 반도체를 ‘산업의 쌀’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국가 무기’가 됐다”며 “미국이 왜 한국과 일하려 하는가, 대만을 미국과 중국이 서로 주도권을 쥐려 하는가, 반도체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고 당선인이 주목하는 것은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가 일본 구마모토현에 첫 공장을 계획 발표부터 개소까지 불과 28개월 만에 마칠 수 있던 과정이다. 통상 반도체 공장을 짓는 데 5년 이상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절반도 안 되는 기간에 공장 하나가 뚝딱 만들어진 셈이다. 그는 “반도체 인프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수전’으로 대표되는 인력·수력·전력인데 전력 문제가 심각하다”며 “야당에서는 무조건 100% 재생에너지로 하는 ‘RE100’을 하자는데 누가 반대하겠느냐만 다른 국가에 비해 사계절이 뚜렷해 우리나라는 태양광 효율이 떨어지고 남부 지역 재생에너지를 끌어오려 해도 시간이 걸리고 투자도 많이 들어간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TSMC 구마모토 공장은 전력을 100%로 원자력으로 공급하기로 해 일정이 당겨질 수 있었고 2공장의 경우 국제 여론 부담 때문에 재생에너지로 가동하려 한다”며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공장을 빨리 가동하는 것 아닌가. (반도체 벨트도) 액화천연가스(LNG)와 수소에너지 병행할 수 있도록 해 공장 가동 설립에 필요한 데드라인을 맞추는 것이 답”이라고 피력했다. ◇“상속세 심각…거위배 갈라선 안돼”국민의힘으로 영입될 당시 소프트웨어산업과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에도 힘쓰겠다고 공언한 그는 상속·증여세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손톱깎이로 유명한 쓰리쎄븐이 50%를 넘는 상속세를 감당하지 못해 싱가포르펀드에 팔린 것을 두고 “황금알을 낳는다고 거위배를 가른 격”이라고 지적했다. 중소·중견기업을 운영하는 대표 너덧 명 역시 상속세 탓에 기업을 존속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고 당선인에게 토로했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전 세계 3위 안에 드는 중소·중견기업은 국내에서 성장하고 발전하게 해야 한다”며 “상속세를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상속세를 20년 분할로 낸다든지, 상속 받은 후 5년 동안 기업 위상을 유지한다면 상속세를 일정 부분 감면하든지 다각적으로 지원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과 정부 간 관계와 관련해 그는 “기업은 뒷다리만 안 잡으면 스스로 잘하는 집단”이라며 “전 정부에서 K반도체다 뭐다 행사를 했는데 억장이 무너졌다. 그게 다 돈이고 시간인데 도와주려면 소리소문없이 조용하게 하는 것이 정부 역할”이라고 말했다. 기업을 트랙에서 뛰는 선수에 빗댄 그는 “정부가 경기장 관중처럼 ‘왼발 뻗으면서 달려’라고 일일이 말할 것이 아니라 더 높고 넓은(broad) 차원에서 선수 신발에 문제가 없는지, 기록이 안 좋다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분석해 처방을 가져다주면 된다”며 “반도체 장비를 들여올 때 산업부와 환경부, 고용노동부에 각각 나눠 허가받는 절차를 하나로 통합하는 등 규제를 풀어주고 트랙, 즉 국제무대에서 훨훨 날게 해주면 된다”고 부연했다. 고 당선인은 공자가 정치에서 중요한 것을 묻는 제자에게 백성과 식량, 무기 순으로 꼽으며 ‘백성의 신뢰 없이 국가 존속은 의미 없다’고 한 논어 일부를 전하면서 “정치는 국민 신뢰를 먹고 성장하는 나무로 신뢰를 받지 못하면 시들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며 “투명성과 책임성 원칙을 지키며 정치하겠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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