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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사립대도 기업처럼 M&A 길 열린다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다음은 3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 사립대도 기업처럼 M&A 길 열린다- 외국인 엑소더스 ‘30% 벽’ 위태롭다- “IRA, 길게 보면 기회…‘배터리 차이나’ 벗어나 체질개선해야”- 재건축 초과이익 1억 이하 땐 부담금 면제- [사설]에너지 대란 속 위기불감증…줄이고 아껴쓸 때 됐다- [사설]고환율에 직격탄 맞은 한국경제, 정부 대응 안이하다△종합- 우크라전쟁·美금리인상 악재 여전…달러 1500원 뚫리는 건 시간문제- 통신3사 개통 회선수 제한…ATM 무통장입금 한도 축소-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주호…경사노위 위원장 김문수△외국인 국내증시 엑소더스- 안전자산 찾아 떠나는 외국인…올해 들어 주식 17조원 팔아치웠다- 대우조선과 시너지 기대…‘한화에어로’ 매수↑- 수급공백 우려 커진 국내증시…디폴트옵션이 구원투수 될까△종합- 대학 자율 구조조정 활성화…학생 감소로 공멸 내몰린 지방대에 숨통- 대기업 전기료도 올리나…산업계 에너지값 비상- 해리스 “인플레법 우려 해소방안 챙길 것”- 유·초등 교실부터 마스크 벗자…실내 방역 완화 추진△흔들리는 필수의료- 돈 안되고 힘들어 병리과·소아과 기피…치료받을 병원도 의사도 없다- 젋은 의사들 돈·삶의 질 중시…수술·당직 많은 科 외면- 의료계·지자체 찬반 팽팽…공공의대 설립 8년째 공전△종합- 반포1단지 부담금 4억→1.6억까지 줄어들어…재건축 사업 숨통 트이나- 대형 상장사 지정감사 ‘빅4’ 회계법인서 전담- 고령인구 900만명 돌파…“일하고 싶다” 절반 넘어△정치- 정진석 “野, 사사건건 발목…망국적 입법독재”- 대학재정지원, SKY에 20% 쏠려…수도권 편중 심화- 박진 해임안 본회의 통과, 與 불참 속 野 단독처리- “북한 인권 문제, 통일부 아닌 법무부가 맡는 게 타당”- 감사원, 권익위 감사 종료…결과 주목△경제- 치솟는 물가에…월급 올라도 더 팍팍해진 살림- 내달 초 주52시간 등 조선업 대책 발표- “정부 재정준칙안의 채무비율 기준 60% 지키기 힘들 것”- 원화 약세에도…수출기업 “업황 악화될 것”△금융- 여전채 6% 돌파…카드·캐피털사 자금조달 비상- ‘보이스피싱 온상’된 오픈뱅킹, 홍보 매몰…‘소비자 보호’ 놓쳐- 윤종규 회장 “KB, 대한민국 금융 대명사로 거듭나야”- 신한금융, 취약계층에 5년간 33.3조 규모 지원△글로벌- ‘위기의 영국’ 다시 돈 푼다…연준도 긴축 속도 조절하나- 美 세 분기 연속 역성장 공포감- 美·유럽,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나서- 세계은행 총재 “러 에너지 의존 탈피하려면 수년 걸릴 것”- “中 강력조치 없어…달러당 7.5위안 갈수도”△이데일리 K-모빌리티 포럼- 모빌리티·AI·로봇 결합…개인형 이동수단·물류대란 해결책 될 것- 자율운항선박, 해양사고 80% 이상 예방, UAM 활성화 되면 ‘전국 2시간’ 생활권- “제조업 손발 된 협동로봇, 의료·건설로 영역 확장”△산업- 자동차 소재도 친환경이어야 ‘찐 환경차’…적용 확대 경쟁 후끈- KG그룹·쌍용차, 사우디 SNAM과 협력 다져- 강판에 ‘눈꽃’ 담았다- SK온, 호주서 배터리 소재 공급망 구축…“IRA 대응”- 유럽 홀린 세련된 디자인과 첨단기술, ‘XM3 이테크 하이브리드’ 국내 출시△소비자생활- “10단계 꼼꼼한 검수로 짝퉁 차단 사활”- 경매서 가공까지 직접 진행…‘가성비 고기’ 비결이죠- 신라면세점, 업계 첫 비대면 상담서비스- 맥심 티오피, 캔·컵·페트로 다양하게 즐기세요△Science & Future Tech- 손톱 크기에 초소형 렌즈·센서 빼곡히, 스마트폰 눈 넘어 메타버스도 구현하죠- 자율주행차의 눈으로 확장…LG이노텍·삼성전기 시장 이끌어- 한반중에도 움직임 포착, DMZ 인력 대체 가능하죠△증권- CMO로 수출 날개 달아, 킹달러 반가운 바이오株- “금용혼란기, 기관·사모 ‘공동투자’가 탈출구”- “증시 입성 늦추면 더 손해”…6곳 중 4곳 몸값 낮춰 상장 추진- 미래에셋證, 중기퇴직연금 기금 전담운용기관 선정- 신한금투, 내달 ‘신한투자증권’으로 새출발△부동산- 고금리 한파에…서울 강남권도 집값 ‘뚝뚝’- 뻥튀기 재건축·재개발 공사비…3년간 1.2조 부풀려- 맞손잡은 SK에코플랜트-CNGR,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 확장 나서- 경실련 “LH, 서민 주거 안정보다 땅장사에 치중”△‘상생’ 앞장선 기업들- 삼성전자, 국내 첫 11년 연속 ‘동반성장 최우수 기업’- 현대차·기아, 협력사와 정보 공유 ‘R&D 테크데이’ 운영- LG에너지솔루션, 재생에너지 비율 확대…배터리 재사용 시장 선도- 롯데, 中企 해외 판로 개척 지원…‘ESG 경영 컨설팅’도- 현대모비스, 협력사에 특허권 무상 제공…신기술 개발비 지원- 효성, 헌혈로 백혈병 어린이 돕고 장애아동 가족과 여행△여행- 세부&보홀, 아직도 바다만 보러 가니?- 산으로, 밀림으로…원시 속으로 떠나봐△스포츠- 홍란 “운 좋아 오래 뛰어…아쉬움 전혀 없다”- 고진영, 솔레어 모자 2년 더 쓴다- 루키 장희민 “우승했던 코스…자신감도 살아났다”- ‘놀 줄 아는’ 임성재, 말춤으로 인싸 등극- MLB 다저스 107승…창단 138년 만에 시즌 최다승△오피니언- [목멱칼럼]‘발등의 불’ IRA…비판보다 힘 모을 때다- [공관에서 온 편지]한국의 혁신 파트너, 싱가포르- [기자수첩]디스플레이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서둘러야△피플- “예술의전당, 뮤지컬 대신 오페라·발레 공연 늘릴 것”- 김윤 회장 “글로벌 스페셜티 솔루션 기업으로 도약”- 네슬레코리아 신임 대표에 아프리카 총괄 토마스 카소- 삼성전자, 카자흐스탄 대통령에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 요청- 구자열 회장 “韓 경험과 아랍 잠재력 더하면 시너지”- 배우 정호연, 美 타임 선정 ‘떠오르는 인물 100인’- KBI하남 고정주 회장, GIST에 발전기금 10억원 기부- SKT, UAM 혁신 공로 국토교통부장관 표창 수상△사회- 택시앱·키오스크는 낯설고 용돈은 자식 눈치 보여…한숨 깊어지는 노인들- 미군 기지촌 성매매 여성에 대한민국 정부가 배상해야- “시선 누그러질때까지 선고 미뤄달라”…뻔뻔한 전주환, 징역 9년- ‘오스템 횡령’ 묵인한 직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불법 콜택시 영업 혐의 ‘타다’ 이재웅, 2심도 무죄- ‘에스모 주가조작’ 기업사냥꾼, 1심 징역 20년 중형
2022.09.29 I 김관용 기자
심상정 “`재초환` 무력화에 왜 침묵하나” 양당 싸잡아 비판
  • 심상정 “`재초환` 무력화에 왜 침묵하나” 양당 싸잡아 비판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9일 정부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개편안을 두고 “`폐지만 빼고 다 열려있다`던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말과 달리, 실상은 재초환에 사형 선고가 내려진 것과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이날 논평에서 “폐지와 완화를 놓고 저울질하다 빈사 상태로 간신히 숨만 붙여놓은 것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꼬집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부담금 면제 기준을 기존 3000만원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부과 구간 또한 기존 2000만원 단위에서 7000만원 단위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심 의원은 “2006년 부동산 급등기 도입된 재초환은 2018년 재시행에 이르기까지 두 차례의 시행 유예를 거치는 등 산통을 겪어야 했다. 재시행 이전 5개 단지 25억원에 불과했던 부과 실적 또한 2018년 이후 3조가 넘는 부과 통보액에도 실제 집행은 이루어진 적조차 없다”면서 “인공 호흡기라도 대서 살려내고 강화해야 할 제도를 무력화 한 것은 사실상 노골적인 집 부자 특혜 정부를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실에 따르면 재건축 부담금 부과·징수 실적은 2018년 제도가 재시행된 이후 전무했다. 2018년 이후 통보된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은 총 3조 1477억원으로 집계됐다. 첫 해에는 784억원 △2019년 1429억원 △2020년 1조 2058억원△2021년 1조 3714억원으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는 6월 기준 3492억 원이다. 심 의원은 “취임 5개월 만에 시행령 개정을 통한 공정가액 40% 인하, 종부세법 완화, 재초환 무력화로 이어지는 `집 부자 특혜 패키지`가 완성됐다”면서 “반지하 참변을 비롯해 부동산 폭등과 기후 재난으로 심대해진 주거 불안에도 불구하고 주거 약자에게 가장 필요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3분의 1토막 난 것과는 사뭇 대조적이다”고 했다. 거대 양당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심 의원은 “지난 대선 `대장동 1타 강사`를 자임하던 원희룡 장관은 앞장서 재초환을 무력화 했고, 투기 이익을 대폭 환수했다고 자신을 변호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일언반구조차 없다”며 “이는 양당 기득 정치 또한 부동산 기득 정치의 공모자임을 명백히 드러나는 단면이라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2022.09.29 I 이성기 기자
반포1단지 3주구 부담금, 4억에서 1.6억으로…재건축 사업 숨통
  • 반포1단지 3주구 부담금, 4억에서 1.6억으로…재건축 사업 숨통
  • [이데일리 하지나 박종화 기자] 정부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개편으로 시장에 긍정 신호를 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과도한 재건축 부담금 부과로 사업이 위축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는데 이번 조치로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시장에서 요구해 온 재초환 폐지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치는 데다 여야가 법 개정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84곳 중 38곳 부담금 면제…체감효과 서울<지방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재건축 부담금 완화 조치로 예정 부담금이 통보된 84곳 단지 중 38곳은 부담금이 완전히 면제된다. 특히 지방은 32개 단지 중 21곳이 면제되는 등 지방을 중심으로 부담금이 대폭 감소될 전망이다. 전국의 84개 단지에 부과되는 1가구당 부담금은 현재 98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절반(51%) 가량 줄어든다. 지방의 경우 평균 부담금은 25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대폭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경우 평균 부담금은 2억 3900만원에서 1억4600만원으로 39% 줄어들지만, 고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의 경우 체감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장기 보유 1주택자의 경우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만큼 강남 일대 재건축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초구 반포 주공1단지 3주구의 경우 부담금이 4억원에서 3억 1500만원으로 줄어드는데, 10년 이상 장기보유시 1억 5800만원으로 61% 가량 감소한다. ◇“부과율 인하 미반영 아쉬워” 일단 재건축 아파트 조합 등 시장에선 긍정 평가를 내놓았다. 최덕회 연희빌라 조합장은 “기존 제도라면 1인당 3000만원 정도 부담금을 내야 했는데 1억원으로 부과 기준이 상향되면서 재초환이 면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임병철 부동산R114 팀장은 “재건축 사업 추진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매매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서울 강북권과 경기 외곽 지역 재건축 단지는 부담금이 면제되고,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도 부담금이 크게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부과 개시 시점을 사업 시행 인가일로 늦추고 부과율 상한선을 낮춰달라는 요구는 수용되지 않아 아쉽다는 반응도 있다. 재건축 부담금 부과 기간이 최대 10년이기 때문에 조합 인가 시점부터 준공 시점까지 10년을 넘는 경우 부과 시점 조정에 따른 인하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이미희 성동구 성수장미 재건축 조합장(조합연대 공동대표)은 “10년 전에 조합을 설립한 곳도 많은데 부과 개시 시점을 조합 설립 인가일을 하는 것은 터무니 없다”면서 “재건축 부담금 자체가 지속적으로 존재할 법안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탁 방식으로 사업 시행이 이뤄지는 경우 추진위가 없고, 84개 단지 중 26곳이 소규모 재건축이어서 아예 추진위가 없는 상황”이라며 “사업 권리 및 의무 주체가 조합이라는 점, 일부 추진위가 없는 사업장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조합 설립일을 기준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 개포한신아파트 일대 모습(사진=연합뉴스)◇10월 중 개정안 발의…野 반발 관건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재건축 아파트값이 오를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봤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금리 인상 및 경기 위축으로 인해 주택 거래가 저조하고 구매 심리도 위축되어 있다”면서 “재건축 부담금 완화가 집값 불안의 도화선으로 작용하거나 투기적 가수요 유입에 영향을 미치기는 당분간 제한적이다”고 진단했다. 더군다나 관련 법 개정 사항으로 의회 지형상 야권이 다수인 국회 문턱을 넘는 것이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10월 중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으로, 이미 준공이 완료됐지만 부담금을 아직 부과하지 아파트 단지의 경우에도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 은평구 연희빌라 등 5곳의 재건축 아파트 단지가 준공을 완료한 상태다. 지자체장은 준공 후 5개월 이내 부과·징수를 해야 하지만 사실상 모든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법 시행 전까지 집행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임병철 팀장은 “재초환 개편안은 법률 개정 등 넘어야 할 산이 높다”면서 “여야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장기간 계류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2022.09.29 I 하지나 기자
고금리 `한파`…서울 강남권도 집값 `뚝뚝`(종합)
  • 고금리 `한파`…서울 강남권도 집값 `뚝뚝`(종합)
  • [이데일리 박종화 신수정 기자] 전국 아파트 매매가와 전셋값이 나란히 사상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잠실 등 서울 강남권 핵심 재건축 단지에서도 수억원씩 호가가 떨어지고 있다. `거래 절벽` 속 수도권에서는 6억원 이하 저렴한 아파트만 거래되는 분위기다. 29일 한국부동산원 등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값은 26일 기준 전주 대비 0.20% 떨어졌다. 사상 최대 낙폭 기록(0.19%)이 한 주 만에 다시 깨졌다.시·도 단위로 17개 지역에서 일제히 가격이 떨어지는 등 하락세가 뚜렷하다. 전국 176개 시·군·구 중 160곳(90.9%)에서 떨어졌고 상승 지역은 고작 10곳(5.6%)에 그쳤다. 서울의 경우 0.18% 떨어지면서 2012년 12월 첫 주 이후 가장 높은 하락률을 기록했다. 노원(-0.33%)·도봉(-0.32%)·서대문구(-0.28%)에서 내림세가 두드러졌고, `강남 3구`인 송파(-0.23%)·강남(-0.10%)·서초구(-0.05%)도 조정을 피하지 못했다.경기·인천 지역 아파트값은 각각 0.27%, 0.31% 내렸고, 비수도권은 0.16% 하락했다. 세종(-0.40%)은 63주 연속 아파트값이 빠지면서 전국 아파트값 하락률 1위를 기록했다.시·도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자료=한국부동산원)호가와 실거래가에서도 `한파`(寒波) 기류가 거세다. 7월 27억 2500만원에 거래됐던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용면적 76㎡형은 호가가 23억원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거래된 최고가(28억 7000만원)와 비교하면 5억 7000만원 차이 난다. 지난해 8월 11억 5000만원에 거래됐던 영통구 망포동 `힐스테이트 영통` 전용 84㎡형도 8억 5000만원까지 호가가 내렸다.부동산원은 “금리 인상 기조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주요 단지 위주로 매물 가격이 하향 조정되고 급매물 위주의 간헐적인 하락 거래가 발생하며 전주 대비 하락 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전세 시장도 금리 인상 직격탄을 맞았다. 이번 주 전국 아파트 전세 시세는 0.21% 하락했다. 부동산원이 주간 단위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큰 내림폭이다. 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전세 수요가 월세로 옮겨간 영향으로 해석된다.이런 가운데 매매 거래는 6억원 이하 아파트로 수요가 쏠리고 있다.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이달 27일까지 수도권에서 체결된 아파트 매매계약 총 5만 4146건 가운데 6억원 이하가 3만 9457건(72.9%)으로 집계됐다. 저리의 정책 대출 대상이 되고 대출 규제가 완화 적용돼 자금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가격 급등으로 입주한 지 10년을 넘긴 구축이나 전용면적이 작은 경우 등으로 선택지가 좁아졌다. 6억원 이하로 수도권에서 양질의 주택을 매수하기 어려워졌다는 의미다. 6억원 이하로 거래된 수도권 아파트 가운데 국민주택규모(전용 85㎡)를 초과한 경우는 4.3%(3만 9457건 중 1716건)에 불과했다. 전용 60㎡ 이하 거래 비중이 62.1%(2만 4506건)를 차지했고, 이 가운데 전용 40㎡ 이하 초소형은 17.6%(6961건)였다. 부동산R114는 “실수요에게 양질의 주택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기 위해 대출 규제나 정책 대출의 대상이 되는 주택가격 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2.09.29 I 박종화 기자
2.8억 강남 아파트 재건축 부담금, 7400만원으로 준다
  • 2.8억 강남 아파트 재건축 부담금, 7400만원으로 준다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재건축 아파트들의 재건축 부담금이 대폭 감면된다. 강남권 단지는 많게는 수억원씩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국토교통부는 29일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에 따른 집값 상승분 일부를 재건축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재건축 부담금 부과 기준 초과이익을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초과이익 산정 기준 시점을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에서 조합 설립 인가일로 늦추기로 했다. 장기보유 1주택자나 공공주택 공급 단지엔 재건축 부담금을 추가로 감면해준다.이번 개편으로 현재 84곳인 재건축 부담금 부과 단지는 46곳으로 줄어든다. 재건축 부담금 부과 기준 초과이익이 상향되면서 38곳은 아예 재건축 부담금을 면제받게 됐다.다른 단지도 재건축 부담금이 크게 감소한다. 서울 강남권에 있는 A단지는 기존 기준대로면 재건축 부담금으로 조합원당 평균 2억8000만원을 내야 하지만 이젠 7400만원으로 부담이 준다. 10년 이상 장기보유자면 4000만원만 내면 된다.기존 제도에서 평균 1억8000만원 부과를 통보받은 서울 강북권 B단지도 마찬가지다. 평균 부과액이 1억원으로 줄어든다. 기존 부담금보다 55% 적은 액수다.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재건축 사업 추진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매매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서울 강북권과 경기 외곽 지역 재건축 단지는 부담금이 면제되고,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도 부담금이 크게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서울 강동구의 재건축 아파트 공사 현장.(사진=뉴시스)
2022.09.29 I 박종화 기자
"北인권 해결, 통일부 아닌 법무부가 제격…대통령이 바로잡아야"
  • "北인권 해결, 통일부 아닌 법무부가 제격…대통령이 바로잡아야"[인터뷰]
  •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표가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북한인권 정책과 조직, 예산을 더 이상 통일부에 두지 않고 다른 부처나 기관들로 업무를 옮겨야 한다.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구조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인권조사기록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의 이영환(사진) 대표는 29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보편적 관점에서도 인권문제는 법무부가 관장하는 게 타당하다”며 “가해자들에 대한 책임 추궁과 증거 수집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 있어 법무부와 검찰의 기능·역량에 부합한다”고 이 같이 말했다.2014년 설립된 이 비영리단체는 북한을 비롯해 로힝야족 등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반인도 범죄를 `지도화`(Mapping·매핑)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 700명 넘는 탈북자들을 인터뷰하면서,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으로 사망·실종한 사람들의 시신이 매장된 곳을 지도에 표시하는 작업을 해왔다. 2017년 첫 보고서를 시작으로 2년마다 새로운 보고서를 내고 있다. 현재 미국의 `민주주의를 위한 국가 기금`(NED)의 지원을 받고 활동 중이다.사람의 기억에 의존해 작업을 완성하는 게 가능할까. 이 대표는 “역설적이게도, 북한에선 이동의 자유가 없다는 것이 기억의 정확성을 높인다. 탈북민 대부분이 태어났거나 직장으로 배치된 곳에서 오래 살았고 주로 걸어다녔기 때문에 마을 지리와 사정에 밝다”며 “재개발이나 재건축도 드물기 때문에 위치 변화도 매우 적다. 수십명이 동일하게 지목한 위치들이 속속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대표는 우리나라 정부가 여전히 북한에 저자세를 취하며 인권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등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발생했다.그는 “탈북어민 강제북송은 국제사회를 경악하게 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도 마찬가지였다. 북한에 강력 항의하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어야 마땅한데 피해자에게 근거없는 ‘월북 프레임’을 씌워 사건을 축소하고 덮으려고 했다”고 일갈했다.현 정부 들어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임명하고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에 나서는 등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이 대표 생각이다. 다만 그는 “북한인권 관련 정부업무와 예산을 이제 다른 부처들로 옮기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할 때”라고 조언했다.그는 북한 인권 문제만큼은 통일부가 아닌 법무부가 키를 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가 관련 증거를 보존하면서, 통일 이후 일어날 수 있는 민·형사상 문제 제기 가능성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북한인권법 제정 과정에서 통일부와 법무부가 관할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인 적이 있다. 이 대표는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기록센터와 법무부 산하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통합하고 법무부로 옮기고 강화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한편 `전환기 정의`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개념으로, 정치·사회적으로 체제가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거사 청산`, 즉 진실·정의·배상·재발방지·화해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의미한다. 이 대표는 올해 말에는 풍계리 지역의 지하수를 통한 방사능 오염 가능성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풍계리는 북한이 6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진행한 곳이다.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표가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다음은 이 대표와의 일문일답.-최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의원연맹(IPCNKR) 총회에 참석했는데.△신희석 법률분석관이 북한에 반인도범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국제적 수단과 각국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을 발표했다. 특히 김정은과 북한을 상대로 한·미·일 등 각국 법정을 통해 소송한 사례들을 조명했고 어떻게 하면 가해자들에게 국제적·개별적 인권 제재를 가할 수 있을지 설명했다.-‘매핑’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인권범죄를 규명하려면 ‘어디에서’ 벌어졌는지 밝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처형 장소와 암매장 등 시체를 처리한 곳과 관계기관들의 위치를 파악하는 작업을 2015년부터 하고 있다. 북한 정권도 언젠가 무너지기 마련인데, 그런 전환기가 시작되는 즉시 수사당국이 현장을 확보해야 할 곳, 증거와 단서를 수집할 곳, 처형이나 강제실종된 사람들의 유해를 발굴할 곳을 위·경도 좌표로 특정해놓는 작업이다. 2017년부터 2년마다 보고서를 내고 있다. 한국어·영어·스페인어로 발간한 2021년 보고서는 국제적으로 370개 넘는 언론이 35개 언어로 보도했다. 현 시점에선 북한 권력자들을 겨냥한 경고이기도 하다. 중하급의 사람들에게는 지시를 회피하거나 어떤 상급자가 무엇을 시켰는지 저마다 기록해두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가해자 또는 연루된 사람들의 의식을 깨우고 행동 변화를 유도하려는 목적이다.-조사는 어떻게 하나△탈북민들이 공감하고 지지할지가 관건이었는데, 7년간 700명 넘는 탈북민이 참여해주셨다. 친한 분들에게 참여를 권하고 이어주시는 경우도 많다. 북한 내 처형 장소와 장래에 유해를 발굴할 곳을 찾는다고 설명하면, ‘죽어 마땅한 범죄자들 시신을 왜 찾으려고 하느냐’라며 의아해하는 분도 있다. 그러면 우리는 처형된 사람들이 정상적인 재판을 받았거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본다. 주민들을 모아놓고 당국이 낭독한 죄명이 사실대로였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도 여쭤본다. 그러면 곧 생각이 바뀐다. 북한에선 작은 일도 대역죄로 부풀려지거나 출신성분이 나쁘면 덮어쓰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을 금방 떠올리기 때문이다.-탈북민이 알려주는 위치가 정확한가.△역설적이게도, 북한에선 이동의 자유가 없다는 것이 기억의 정확성을 높인다. 탈북민 대부분이 태어났거나 직장으로 배치된 곳에서 오래 살았고 주로 걸어다녔기 때문에 마을 지리와 사정에 밝다. 재개발이나 재건축도 드물기 때문에 위치 변화도 매우 적다. 우상화 목적으로 곳곳에 세워놓은 김일성·김정일 동상과 마을 기차역 두 곳 위치만 확인하면, 다른 곳들을 연속적으로 짚을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북한 간부나 기관원들의 집 위치와 사무실 위치를 아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 분석은 각 참여자마다 잘 아는 위치들을 기록해 생성한 700개 넘는 지도 파일을 모두 띄워서 한 번에 겹쳐서 보는 개념인데, 수십명이 동일하게 지목한 위치들이 속속 늘고 있다.-예산은 어떻게 해결하나.△2014년 설립 때부터 한국 정부의 민간단체 지원에는 신청하지 않는다. 한국 정부나 특정 정권의 영향이나 통제 시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다. 주로 국제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에 부합하는 미국의 민간재단이나 외국 정부 기금을 신청하고 심사를 거쳐 지원받고 있다. 미 의회에서 초당적 합의로 설립한 민간재단인 전미 민주주의기금(NED)이 대표적인 후원기관이다.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 보장해준다. 세계 어느 정부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견제하는 것을 존중받는 것도 큰 힘이 된다.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표가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지난 문재인 정부의 북한 인권 정책을 평가하자면△처음 염려한 수준을 훨씬 초월해 문제가 심각했고 역대 최악이었다. 갖가지 국제법과 헌법, 기존 법률 등 여러 국내법을 왜곡했고, 국제사회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들을 강행했다. 북한의 터무니 없는 요구들을 너무 쉽게 받았고, 인권침해를 직접 저지르거나 공범 같은 행태를 보인 것도 여러 번이었다. ‘전단금지법’을 강행해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를 보내주던 SD 카드, USB 등 여러 수단과 전달 경로를 법적으로 봉쇄했다. 전임 정부들에선 북한이 아무리 요구해도 군의 대북확성기는 중단할 수 있지만 민간활동은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을 지켰는데 단번에 뒤집었다. 인권단체들의 비판과 유엔과 여러 서방국들의 잇따른 우려 표명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통일부는 탈북민 단체들과 북한인권단체들을 검사하고 판단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겁박했다. 권위주의 정권 같은 ‘관치주의’ 발상이었다. 탈북어민 강제북송은 국제사회를 경악하게 했다. 그 전까지는 한국이 중국처럼 강제북송마저 저지르리라고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도 마찬가지였다. 북한에 강력 항의하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어야 마땅한데 피해자에게 근거 없는 ‘월북 프레임’을 씌워 사건을 축소하고 덮으려고 했다.-윤석열 정부에겐 기대가 있나.△전 정부보다 훨씬 낫다. 대통령 취임식에 최초로 탈북귀환 국군용사 세 분을 모셔 미귀환 국군포로 문제를 상기할 수 있게 했다.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임명했다. 문 정부 내내 비밀로 감춰 비판받던 북한인권 실태보고서를 올해 말 공개보고서로 내겠다고 통일부가 최근 밝혔다. 물론 아쉽고 더 기다려 보려는 것들도 많다. 근본적으로 윤석열 정부에서는 더 이상 북한인권문제를 남북한 간 또는 민족 내부 문제라거나 분단으로 인한 아픔이라는 식의 감상적이고 민족주의적인 접근을 끝내고, 분명한 국제문제로 규정하고 국제적 공조에서 적극적이고 주도적이며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주길 기대하고 있다.-현 정부가 북한 인권 정책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특히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근본적이고 구조적으로 바로 잡아주길 바라는 것이 있다. 보편적 관점에서도 인권문제는 법무부가 관장하는 것이 타당하다. 국제법 등 국제보편규범과 법리를 근거로 따질 사안과 구체적 사건들이 대부분이고, 특히 북한 정권이 저질러온 인권 문제를 유엔 등 국제사회가 국제적 반인도범죄로 보고 가해자들에 대한 책임 추궁과 증거 수집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 있어 법무부와 검찰의 기능과 역량에 부합한다. 북한인권 관련 부서와 업무를 법무부로 통합·일원화하는 것이 시급한데,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기록센터와 법무부 산하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통합하고 법무부로 옮기고 강화하는 것이 옳다. 북한인권법상 통일부 산하로 되어 있는 북한인권재단은 출범할 수 있게 되더라도 빠른 시점에 국무총리실 산하로 옮겨지길 바란다. 북한인권재단은 민간단체들을 지원하고 협력하면서 조사, 연구, 대국민 인식 증진과 홍보 등에 주력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북한이 트집거리 삼을 통일부보다 국무총리실 산하로 옮기는 것이 현명하다. 다만 국제공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한국의 적극적 역할 의지와 실행을 대외적으로도 알려 더욱 지지받기 위해서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외교부가 맡는 게 합당하다고 본다.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표가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북한은 인권 문제를 체제 전복 시도로 연결하기 때문에 해결이 쉽지 않다.△동서고금으로 모든 독재국가와 권위주의 정권들도 북한과 같은 주장을 했다. 하지만 국제적으로 `네이밍`과 `셰이밍`(이름 불러 창피를 주기)을 받지 않고서 인권상황을 개선한 나라는 없다. 인권단체들이 북한에 대한 감시와 비판, 압력을 높이는 것을 북한의 반응을 지레 걱정해 자제시키거나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역대 한국 정부의 가장 어리석은 모습이었다. 현명한 정부라면 비판과 압력을 높이는 시민단체들의 노력을 고맙게 생각하고 북한과의 회담이나 협상에서 지렛대로 잘 활용해야 한다. ‘민주주의 국가는 독재 국가와 협상하면 필패한다’는 통설이 있다. 국민의 귀와 입을 봉쇄한 독재 정권은 협상장에서 최고권력자의 허락이 없으면 안 된다고 양보 없이 버티는 반면, 국내 여론의 눈초리에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해 양보하는 쪽은 민주주의 정부라는 관찰에서 나온다. 그러나 아닌 경우도 있다. 언론과 국민이 표를 몽둥이처럼 들고 지켜보는 ‘민주주의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한국은 북한에 누누이 강조할 필요가 있다. 가령 ‘이렇게는 우리 국민들과 언론들을 납득시킬 수 없다’는 말을 북한에 대해 매번 해주길 바란다.-올해 계획은.△북한의 7차 핵실험이 예견되는데, 2006년부터 6차례의 핵 실험을 벌인 풍계리 지역과 일대에 관한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모아 내년 초까지 특별보고서를 내려고 한다. 이 일대의 지하수를 통한 방사능 오염 확산 가능성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 인구 규모에 주목해왔다. 피폭인지 아닌지 원인도 병명도 모르고 피해를 입고 있는 북한주민 규모가 상당히 클 수 있다. 북한이 2008년 유엔에 제출한 인구센서스 자료를 기준으로 삼으면 풍계리 핵실험장 40㎞ 반경 인구가 73만명이나 된다. 이 지역 주민들의 신체적 영향, 지역과 근해의 농수산물에 미치는 영향, 지역 특산물의 공식 또는 밀수출입 경로 등까지 파악하고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 북한 주민들의 피폭과 지하수 등을 통한 환경과 보건 측면의 위험을 부각시키고 국제적 역학조사 요구도 거세져야 한다. 핵 문제와 인권 문제는 결코 떼어놓을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한다.
2022.09.29 I 권오석 기자
`강남3구`도 못 피한 하락세…잠실 5단지 두 달 만에 4억↓
  • `강남3구`도 못 피한 하락세…잠실 5단지 두 달 만에 4억↓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과 전셋값이 나란히 사상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잠실 등 서울 강남권 핵심 재건축 단지에서도 수억원씩 호가가 떨어지고 있다.2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값은 26일 기준 한 주 전보다 0.20% 떨어졌다. 지난주 조사됐던 사상 최대 낙폭 기록(0.19%)이 한 주 만에 다시 깨졌다.시·도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자료=한국부동산원)지역별로 봐도 하락세가 뚜렷하다. 전국 176개 시·군·구 중 160곳(90.9%)에서 지난주보다 아파트값이 떨어졌다. 상승 지역은 10곳(5.6%)에 그쳤다. 시·도 단위로는 17개 지역이 일제히 하락했다.서울 아파트값은 0.18% 떨어졌다. 2012년 12월 첫 주 이후 가장 높은 하락률이다. 노원구(-0.33%)와 도봉구(-0.32%), 서대문구(-0.28%)에서 내림세가 두드러졌다. 이른바 강남 3구라는 송파구(-0.23%)·강남구(-0.10%)·서초구(-0.05%) 아파트도 조정을 피하지 못했다.경기·인천 지역 아파트값은 각각 0.27%, 0.31% 내렸다. 수원시 영통구(-0.57%), 양주시(-0.47%), 광명시(-0.43%), 오산시(-0.41%) 등이 하락세를 주도했다.비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0.16% 하락했다. 광역시 지역에서 0.23%, 도(道) 지역에선 0.09% 떨어졌다. 세종(-0.40%)은 63주 연속 아파트값이 빠지면서 전국 아파트값 하락률 1위를 기록했다.아파트값 하락세는 호가와 실거래가에서도 읽을 수 있다. 7월 27억2500만원에 거래됐던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전용면적 76㎡형은 23억원까지 호가가 떨어졌다. 지난해 거래된 최고가(28억7000만원)와 비교하면 5억7000만원 차이 난다. 이 물건 매도자는 처음엔 23억8000만원에 물건을 내놨지만 이틀 만에 8000만원 값을 낮췄다. 지난해 8월 11억5000만원에 거래됐던 영통구 망포동 ‘힐스테이트 영통’ 전용 84㎡형도 8억5000만원까지 호가가 내렸다.부동산원은 “금리 인상 기조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가 확대 중인 가운데, 주요 단지 위주로 매물가격이 하향 조정되고 급매물 위주의 간헐적인 하락거래 발생하며 전주 대비 하락 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대출 금리가 오르면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주택 수요가 줄어든다. 금융권에서 연말이면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0%를 넘어설 수 있다고 전망한다.금리 인상 직격탄을 맞긴 전세 시장도 마찬가지다. 이번 주 전국 아파트 전세 시세는 0.21% 하락했다. 부동산원이 주간 단위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큰 내림폭이다. 전세 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전세 수요가 월세로 옮겨간 영향으로 해석된다. 서울과 수도권(서울 포함) 아파트 전세 시세는 지난주보다 각각 0.18%, 0.28% 하락했다. 전세 물량이 많은 신규 입주 단지나 대단지 등에서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부동산원 측은 “전세 시장에서도 시세보다 가격이 낮은 급매물이 아니면 계약 체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2022.09.29 I 박종화 기자
"재건축 부담금 1억 넘는 아파트, 19곳→5곳 줄어"
  • [일문일답]"재건축 부담금 1억 넘는 아파트, 19곳→5곳 줄어"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 부과 기준이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10년 이상 장기보유한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최대 50% 까지 부담금이 감면될 전망이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2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다음은 주요 질의응답 △부담금이 많을수록 감면율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강남 아파트값이 안정화하기 위해선 재건축을 통한 공급이 필요한데 추진 효과가 떨어지는 것 아닌가. =근본 취지는 재건축에 따른 초과이익을 적정하게 환수한다 것이 원칙이다. 도심 내 주택 공급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부담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측면이 있다. 지금 현행 부과금 부과 체계에서는 최고요율 구간인 1억1000만원을 넘는 단지가 52%이다. 84개 단지 중 44개 단지가 1억1000만원이 넘는다. 그러나 새로운 재초환 부과 기준에 따르면 최고요율이 적용되는 3억8000만원을 넘는 곳이 9%밖에 안된다. 84개 단지 중 재건축 부담금이 1억원 넘는 곳도 19곳에서 5곳으로 줄어든다. 이 곳도 최장 보유 10년을 하게 되면 최대 50%까지 감면이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개선 방안이 작동을 하게 되면 서울 지역 재건축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지금 84개 단지 이제 통보받은 예정에 변경될 수 있다고 했는데 단지의 부담금 확정 시점이 정확히 언제인건가. 입법 시점에 따라 단지별로 어떻게 부담금 배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인가. 또 법률 개정이 필요한데 입법 추진 계획과 시점은?=먼저 부담금 산정 시점은 사업 승인이 이뤄지면 부담금 예정 통지 예정액이 통지된다. 현재는 추진위로부터 준공 시점에 집값이 제일 중요하다. 지금 부담금 예정액이 통지됐다 하더라도 실제 준공 시점까지 집값이 어떻게 변동하느냐에 따라서 최종 부담금은 달라진다. 통상 사업 승인일로부터 준공까지 한 5년 정도 소요된다고 본다. 현재 부담금 예정이 통지된 84개 단지 중에 최종적으로 준공된 단지는 5개가 있다. 이 단지를 뺀 79곳 단지는 부담금 예정액이 사업승인 기준으로 산정됐기 때문에 최종 준공 시점에서는 최근의 집값 상황을 봤을 때 크게 변동이 있을 수 있다. 또 입법에 대해서는 부과기준, 부과개시 시점, 1주택자 장기 보유자 감면. 공공기여 등 모든 사항이 법률 개정 사항이다. 여야와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서 입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면제 기준, 장기보유 기준 등 어떤 근거로 설정됐나=먼저 저희들이 부담금 면제 구간과 그다음에 부과 구간에 대해서는 최근에 집값 상승률도 고려했고 전반적인 부담금이나 조세 부과 체계를 좀 같이 검토를 했다. 2006년에 재초환 제도가 도입되고 난 뒤 2022년 7월까지 집값이 3~4배 정도 올랐다. 또 재산 관련 세제를 보게 되면 부담금처럼 이렇게 조밀하게 3000만원부터 면제를 해서 2000만원 단위로 구간이 설정된 게 없다. 양도세를 보면 최고 부과세율 45%가 적용되는 대상이 3.5%이고 상속세인 경우에도 최고 세율이 부과되는 대상이 6%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현재 재건축 부담금은 최고 부과율 50%가 적용되는 대상이 52%가 된다. △재초환이 2018년 이후 실제로 부과된 곳이 없다. 이 기준대로 부과가 되도록 지도하겠다는 뜻이 있는 건가. 지자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과를 유예하거나 미룰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할 예정인가=지금 총 84개 단지 중에 5곳 단지가 준공이 됐고, 이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서 지자체장은 준공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상 부과 절차를 중단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선 방안을 담은 제출한 법률이 조속히 통과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현행 실정법이 정해진 대로 부담금을 부과해야 되지만 저희들이 제출한 법이 만약 통과되게 되면 경과 조치를 통해서 법 시행 이후 부담금을 부과하는 단계부터 적용하게 되면 현재 있는 준공 단지들과 또한 부담금을 아직 부과하지 않은 사업장에도 개정 규정이 적용 가능하다.
2022.09.29 I 하지나 기자
재초환 기준 1억원 상향..1주택자 장기보유시 최대 50% 감면
  • 재초환 기준 1억원 상향..1주택자 장기보유시 최대 50% 감면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재초환) 부과 기준이 기존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고, 부과금을 매기는 기준 구간을 2000만원에서 7000만원 단위로 확대한다. 또 10년 이상 장기보유한 1주택자의 경우 최대 50% 까지 부담금을 감면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된 부과 기준을 살펴보면 △1억원 이하 면제 △1억~1억 7000만원 10% △1억 7000만~2억 4000만원 20% △2억 4000만~3억1000만원 30% △3억 1000만~3억 8000만원 40% △3억 8000만원 초과 50% 이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사진=연합뉴스)부과 개시 시점도 당초 `추진위원회` 승인일로부터 `조합 설립` 인가일로 늦췄다. 정비사업의 권리 및 의무를 부여하는 실질적 사업주체가 조합이기 때문이다. 특히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10년 이상 보유시 부담금이 최대 50%까지 감면된다. 보유 기간에 따라 △6년 이상 10% △7년 이상 20% △8년 이상 30% △9년 이상 40% △10년 이상 50%로 감면율이 차등 적용된다. 만 60세 이상 1세대 1주택 고령자의 경우 담보 제공 조건을 전제로 상속·증여·양도 등 해당 주택의 처분 시점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공공임대, 공공분양 등 공공기여 부분은 부담금 산정시 초과이익에서 제외한다. 재건축 단지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돼 온 재초환 부담금 완화책을 내놓으면서 민간 공급에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관련 법(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에 비판적인 야권의 반발을 넘는 숙제가 남아 있다. 권혁진 주택토지실장은 “전문가, 지자체 등과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과도한 재건축 부담금 규제가 합리화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입법 과정에서 국회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2022.09.29 I 하지나 기자
건설사, 지난 3년간 정비사업 공사비 증액 1.2조 부풀려
  • 건설사, 지난 3년간 정비사업 공사비 증액 1.2조 부풀려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2019년 이후 전국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서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건설사가 증액을 요구한 공사비 총액이 4조 7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부동산원이 적정성을 검토해 보니 이 가운데 합당한 것으로 판정된 증액분은 3조 5000억원이었다. 1조 2000억원 규모의 공사비를 부풀린 셈이다. 29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주요 정비사업 시공사들이 설계 및 건설 마감재 변경,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조합 측에 요구한 공사비 증액은 총 4조 6814억 7400만원(총 54건)이었다. 전국의 정비사업 단지에서 최초 계약한 공사비 기준 시공사의 요구로 늘어난 공사비를 합친 액수다.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정재 의원실)조합 입장에서는 시공사가 요구한 증액분이 합리적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다. 이에 2019년 10월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은 조합원 20% 이상 요청이 있거나 법이 정한 기준 이상으로 공사비 증액이 이뤄졌을 경우 정비사업 시행자가 부동산원에 공사비 검증을 의무적으로 요청하도록 했다. 조합을 대신해 부동산원이 외부 전문가와 함께 자료 검토와 현장 실사를 통해 시공사의 요구액이 적정한지 판별해주는 방식이다.부동산원이 이 기간 검증을 요청받은 54건(4조 6814억 7400만 원)을 분석한 결과, 증액 공사비 적정액은 3조 4887억 2900만원이었다. 시공사가 요구한 액수의 75% 정도에 그친 것이다.이러한 시공사들의 `뻥튀기` 증액 요구 관행은 정비사업 시공사와 조합 간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부동산원에 검증을 의뢰한 건수가 2019년 3건에서 지난해 22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배경이다. 올해도 지난 7월까지 16건에 대한 검증이 진행됐다. 공사비 증액 문제로 시공사와 조합 간 갈등으로 공사 중단 사태까지 이른 서울 둔촌 주공아파트 단지가 대표적 이다. 둔촌주공 조합과 시공사는 2020년 3월 부동산원을 통해 공사비 검증을 받았다.부동산원의 검증 결과 시공사가 증액을 과도하게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도 공사비를 낮춰야 할 의무는 없다. 건설사들이 버티면 갈등 해소가 어려운 구조다. 김정재 의원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공사비 계약은 사인 간 거래인 만큼, 국가가 강행 규정으로 다루긴 어렵다”면서 “부동산원에 `갈등 중재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시공사와 조합이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취지를 담은 도시정비법 개정안 발의에 나설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2022.09.29 I 이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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