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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시설 점검하고 반지하 주민 살펴…서울 자치구 풍수해 대비 강화
  • 취약시설 점검하고 반지하 주민 살펴…서울 자치구 풍수해 대비 강화[주간 동네방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올해 기상이변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울 자치구들이 풍수해 방지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성동구)18일 자치구에 따르면 성동구는 오는 10월 15일까지 총 5개월간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한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재난 상황별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총 13개 실무반으로 구성했다. 또한, 호우 시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반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 중이다. 특히, 반지하 주택 대피 지원 대상 총 49가구에 각각 돌봄공무원 1명을 배치하고, 그중 재해취약가구인 10가구에 대해서는 동행 파트너를 추가 배치했다.은평구도 5개월간 풍수해 대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한다. 본부는 기습폭우를 대비한 하천 진·출입차단시설과 재난 예보·경보 시스템 구축, 긴급 상황 시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CCTV 모니터링이 가능한 원격재난감시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주민이 사전에 침수를 인지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침수 예보·경보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시행한다. 예·경보 발령 시 동주민센터 돌봄공무원과 통반장, 이웃 주민이 반지하 거주자의 신속한 대피를 돕는 침수취약가구 돌봄서비스 ‘동행파트너’도 운영한다.중랑구 역시 10월 15일까지를 풍수해 종합대책 기간으로 정했다. 구는 종합대책 마련에 앞서 빗물펌프장, 수문, 하천, 급경사지, 옹벽, 공공 및 민간 공사장 등 방재시설 및 수해 취약 지역 187개소를 두 차례 점검하고 건축공사장 가설구조물 정비, 옥외광고물 골조 정비 등 총 16건의 정비 사항을 찾아내 조치를 완료했다. 이외에도 하천과 하수도, 빗물받이 준설 및 청소를 완료했으며 풍수해 대책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정비하며 피해 예방에 앞장설 계획이다.관악구는 태풍, 호우로 인한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없도록 대형공사장, 광고물, 사면 시설 같은 수해 취약시설, 저류조, 빗물펌프장 등 주요 방재시설을 점검하고 미비 사항에 대해 사전 조치를 완료했다. 지난해부터 운영한 ‘침수재해약자 동행파트너’도 이어간다. 반지하주택에 거주하는 중증 장애인, 어르신 등 관내 재해약자 321가구의 인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구성한 주민 협업체다.도봉구 역시 풍수해 분야 재난안전대책본부 24시간 운영한다. 구는 수해 예방을 위해 수해취약지역 및 수방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미비 사항에 대한 사전 조치를 완료했다. 또 반지하주택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하수관로 및 빗물받이 준설?개량, 반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등 예방사업을 추진했다. 하천 범람에 의한 피해도 사전에 막는다는 계획이다. 구는 호우시 하천고립사고 발생에 대비해 재난안전대책상황실에서 하천 출입을 원격으로 차단하고 경찰 및 자율방재단으로 구성된 하천순찰단을 운영한다.자치구 관계자는 “풍수해로부터 구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철저한 사전 대비를 마쳤다”며 “하지만기상이변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긴장을 늦추지 않고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4.05.18 I 함지현 기자
尹, 내년 예산안 재정전략회의…"R&D 예비타당성조사 전면 폐지"
  • 尹, 내년 예산안 재정전략회의…"R&D 예비타당성조사 전면 폐지"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알뜰한 나라살림, 민생을 따뜻하게’라는 슬로건을 주제로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본격적인 예산편성을 앞두고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민의힘 주요 인사 등이 참석해 향후 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체다. 2004년 이래 대통령 주재 하에 매년 개최해 왔다. 이번 회의는 21번째로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재정전략회의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각 부처를 대변하는 장관이 아니라 국정 전반을 담당하는 국무위원의 관점에서 2024~2028년 중기 재정 운용과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국민께서 마음 편히 행복하게 오늘을 사실 수 있도록 만들고 지금의 자유와 풍요가 미래에도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첫 번째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요즘 취임 이후 해 온 일들을 돌아보며 앞으로 무엇을 바꾸고 어떻게 3년의 국정을 운영해야 할 것인지 깊이 고민하고 있다”면서 “오늘 회의가 초심을 다지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대전 서구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가유산청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문화재청의 새 이름이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앞으로의 재정 운용이 민생을 더 세심하게 챙기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대비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면서 “특히, 국가의 존립과 직결된 국가적 비상사태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경제가 빠르게 성장해야만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늘어나고 국민이 체감하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도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면서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기 위해 재정이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대통령은 우선 성장의 토대인 연구개발(R&D)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전면 폐지하고 투자 규모도 대폭 확충할 것을 당부했다. 대통령은 또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위한 장학금을 확충하고 어르신을 비롯한 취약 계층에게는 기초연금, 생계급여를 계속 늘려서 생활의 짐을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정부의 의료개혁 5대 재정투자를 재정에서 차질 없이 뒷받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중기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진 세션1에서는 민생 안정을 위한 핵심과제(의료개혁, 청년의 미래 도약 지원, 지역 교통 격차 해소)에 대해, 세션2에서는 역동경제(R&D, 반도체 산업 지원)를 위한 재정투자 방향에 대해, 세션3에서는 재정혁신 과제(저출생 대응, 지방교육 재정혁신)에 대한 참석자 간 토론이 이어졌다. 대통령실은 “이날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및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오늘 회의에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등이, 국민의힘에서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원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박춘섭 경제수석비서관,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 박상욱 과학기술수석비서관, 왕윤종 국가안보실 제3차장 등이 함께 했다.
2024.05.17 I 김관용 기자
與정점식, 민주당 '전국민 25만원'에 "고물가·고금리 해결책 아닌 포퓰리즘"
  • 與정점식, 민주당 '전국민 25만원'에 "고물가·고금리 해결책 아닌 포퓰리즘"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6일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전 국민 민생회복 지원금 25만원’ 지급에 대해 “근본적으로 사안에 대한 접근 방식 자체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고물가로 민생이 어렵고 고금리로 가계부채 부담이 막중한 시기에 추경(추가경정예산)으로 빚내 현금 지원하겠다는 발상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오히려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고금리 지속 기간을 늘려 국민 세 부담만 가중시켜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경제의 주름살만 늘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그는 “지난 14일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국민 70~80%에게 선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이 역시 전 국민에게 주자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다”며 “가계살림이나 나라경제가 어려운 시기엔 빚부터 낼 궁리할 것이 아니라 현재 재원부터 아껴 올바르게 쓰는 것이 순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작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금년도 예산 중 사회복지 분야 지출은 총지출 증가율 2.8%보다 3배 넘는 8.7%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13조원의 추가 빚을 내 국민 세 부담을 늘릴 것이 아니라 편성된 예산부터 제대로 집행하도록 정부를 독려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한 초저출산과 초고령화 문제를 고려하면 시급한 것은 ‘조삼모사’식 현금 살포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준비”라며 “청년과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미래 먹거리를 창출해 국가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늘려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어르신 1000만 시대에 맞는 재정구조 개혁에 힘써야 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노력도 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전 국민 25만원 현금 살포 포퓰리즘을 단호히 배격하면서 대한민국 위기를 이겨내기 위한 미래 준비에 더욱 매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역설했다.
2024.05.16 I 경계영 기자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시행
  •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시행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와 서울시 서남·동북·동남 어르신돌봄종사자 지원센터가 온라인·대면 보수교육을 실시한다.온라인 보수교육 학습시스템 신청 화면보수교육 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로 2년마다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방법은 대면교육 8시간 또는 온라인+대면교육으로 8시간이다.교육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교육 4개의 필수영역으로 구분하며, 영역별 2시간 이상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온라인 교육은 센터의 온라인 학습시스템에서 이수할 수 있으며 대면교육은 △은평구(서북권 요양보호사 대상) △영등포구(서남권) △강북구(동북권) △송파구(동남권)에 소재한 각 지원센터에서 실시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서울시 조례에 근거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인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장기요양요원 교육에 특화된 공적기관으로 서울시민의 행복한 노후와 좋은돌봄 좋은일자리 확산에 기여하고자 2013년 설립되었다. 11만여 명의 서울지역 장기요양요원을 대상으로 정책연구 및 장기요양요원 역량강화교육·노동상담·건강증진 프로그램·좋은돌봄 캠페인 등 좋은돌봄의 사회적 확산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국내 제1호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이다.최경숙 센터장은 “그간의 노하우를 기반으로 공공의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실시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확보하여 질 높은 맞춤형 보수교육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24.05.16 I 이윤정 기자
"주택연금 받고 월세까지" 실버타운 입주해도 가능할까?
  • "주택연금 받고 월세까지" 실버타운 입주해도 가능할까?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주택연금 가입자가 실버타운으로 이주해도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우대형 주택연금 주택가격이 2억원 미만에서 2억50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되고, 개별인출한도 연금대출한도 역시 45%에서 50%로 확대된다. (자료=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주택연금 가입자가 실버타운으로 이주해도 주택연금을 계속 지급하며, 우대형 주택연금의 경우 가입대상과 혜택을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주요 내용은 △실거주 예외 사유에 실버타운(노인주거복지시설) 이주 추가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을 시가 2억원 미만에서 2억 50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우대형 주택연금 개별인출한도 45%에서 50%로 확대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주택의 선순위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한 자금이 필요할 경우 연금대출한도의 90%까지 개별인출한도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 등 총 네 가지이다.이에 따라 오는 5월 20일부터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실버타운으로 이사를 원할 경우 주택금융공사에 사전승인 등을 받고 해당 시설로 옮기면 되고, 기존 주택에는 세입자를 구해 추가 임대소득도 받을 수 있다.아울러 고객 부담완화를 위해 오는 6월 3일 이후 2억 5000만원 미만 1주택 보유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인터넷 시세정보가 없으면 감정평가수수료를 공사에서 부담한다. 이에 따라 인터넷 시세정보 없는 2억원 주택 소유자가 가입할 경우 감정평가수수료 약 40만 9,000원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는 2억원 미만 1주택 보유자에 한하여 지원하였으나, 이번 조치로 비용지원 대상이 확대된다.최준우 한국주택금융 사장은 “어르신들의 주거복지 향상과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문턱을 낮추고 주택연금 가입자가 실버타운으로 이주해도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주택연금이 더 많은 어르신들의 노후를 보다 든든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5.16 I 송주오 기자
“집에 마지막으로 혼자 온 여자 누구야?”…김동완에 날아온 돌직구
  • “집에 마지막으로 혼자 온 여자 누구야?”…김동완에 날아온 돌직구
  • [이데일리 김명상 기자]신랑수업’ 서윤아가 김동완의 가평 하우스를 처음 방문한 가운데, 동네 어르신들의 열광적인 환대를 받아 감동에 젖는다.15일 방송하는 채널A ‘요즘 남자 라이프-신랑수업(이하 ‘신랑수업’)’ 114회에서 김동완은 자신의 가평 집으로 서윤아를 초대했다.이날 서윤아는 김동완의 집의 집을 둘러본 뒤, “혹시 여자들도 많이 초대했었는지?”라고 슬쩍 묻는다. 김동완은 “여자들은 아니고, 여자 분도 오긴 했었다”라고 답한다. 그러자 서윤아는 “여자친구?”라고 콕 짚더니, “마지막으로 혼자 온 여자가 누구야?”라고 돌직구 질문을 던져 김동완을 어질어질하게 만든다.이날 김동완은 서윤아에게 ‘일 바지’를 전달해 ‘커플 농촌패션’을 선보인다. 그런 뒤, 손을 꼭 잡고 마을 구경에 나선다. 마을 회관 안의 한 어르신은 “이왕 내려온 김에 오늘 자고 가라. 비도 오는데”라고 너스레를 떤다. 또 다른 어르신은 “가평은 두릅, 잣이 유명하다. 오늘 동완이한테 두릅 요리 해달라고 해서 먹고 늦게까지 놀다가 자고 가라”고 쐐기를 박는다. ‘기-승-전-자고 가요’로 이어지는 동네 어르신들의 열띤 응원에 김동완은 “최고의 가스라이팅이네요”이라며 미소를 감추지 못한다. 나아가 마을 어르신들은 서윤아에게 된장, 고추장, 청란, 두릅 등을 선물했다.마을 어르신들과의 훈훈한 만남 후, 서윤아는 김동완의 집에서 손수 네일 케어를 해준다. 이때 김동완은 “다른 남자한테 해준 적 있어?”라고 깜짝 질문을 던진다. 서윤아는 “없다”라고 즉답해, 김동완의 입꼬리를 승천시킨다. 네일 케어 후에는 김동완이 서윤아를 위해 요리를 해준다. 문어와 두릅 요리를 완성한 뒤, 김동완은 서윤아에게 대접하면서 “가평에서 살 수 있을 것 같냐?”라고 묻는 장면으로 관심을 끌었다.채널A ‘요즘 남자 라이프-신랑수업은 15일 밤 9시 30분 방송한다.
2024.05.15 I 김명상 기자
송파구, 전동보장구 보험 확대 지원…최대 5000만원 보장
  • 송파구, 전동보장구 보험 확대 지원…최대 5000만원 보장[동네방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송파구는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이동 약자들을 위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을 확대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사진=송파구)구는 지난해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 및 어르신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전동보장구 배상책임 보험을 시행했다.올해부터 구는 전동보장구 운행보험을 대폭 확대한다. 장애 여부를 불문하고 전동보장구 이용자가 증가하고, 사고 발생 시 배상 규모가 커짐에 따라 지역 내 이동 약자들의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이번 확대 운영으로 지원 대상은 당초 장애인 및 65세 이상 어르신에서 모든 송파구민으로 확대하고, 보상한도를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했다. 또, 본인부담금은 기존 5만 원에서 3만 원으로 변경해 구민들이 부담 없이 전동보장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전동보장구 보험은 송파구에 주민등록 돼 있는 주민이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전동보장구 운행 중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을 손상한 경우에 발생하는 배상책임에 대해 사고당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상한다. 국내에 한해 사고 발생 지역에 관계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보장 기간은 올해 4월 20일부터 내년 4월 19일까지이며, 보장 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서강석 송파구청장은 “보험 지원으로 전동보장구 이용자들의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이동 약자들의 다양한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5.14 I 함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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