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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안전부터 동아리 지원까지…서울 자치구, 1인가구 복지 '주목'
  • 주거 안전부터 동아리 지원까지…서울 자치구, 1인가구 복지 '주목'[주간 동네방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 자치구들이 이번주 다양한 1인가구 맞춤형 정책을 실시해 주목을 받는다.성북구 1인가구 동아리 활동 설명회 모습(사진=성북구)26일 자치구에 따르면 서울 강북구는 미아동에 강북구 청년일자리센터와 1인가구 지원센터를 조성했다. 약 174㎡ 규모의 시설로 지난해 6월부터 내부 공사를 진행해 지난해 12월 조성을 완료했다. 올해 2월부터 약 3개월 간 시범운영 기간을 거쳤다. 이 곳은 생애주기별 1인가구의 지역 내 사회적 관계망을 활성화하며 상담, 교육·여가문화 프로그램 등 1인가구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이다. 매월 1회 1인가구들이 모여 함께 요리하고 식사하며 교류하는 ‘뿌꾸데이-함께 식사하실래요?’ 등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광진구는 분야별 1인가구 지원사업을 한데 모은 종합안내서 ‘광진 1인생활 꿀팁모음.집(Zip)’을 발간했다. 책자엔 총 37개 사업이 수록돼 있다. 1인가구 실생활에 도움 되는 정보를 한눈에 제공하고자 주된 지원사업 내용을 담았다. 분야는 건강, 안전, 주거, 경제, 사회적관계 등이다. 사업별 내용과 지원대상, 신청방법을 요약했다. 구체적으로 ‘1인가구 무료 건강검진’, ‘중장년 행복한 밥상’,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동아리 모임 지원’ 등 광진구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안내한다. 은평구는 1인가구의 주거침입을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한 ‘은빛SOL안심홈세트’를 지원한다. 주거침입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1인가구에 △스마트 초인종(스마트폰 연동 현관문 CCTV) △가정용 CCTV(360도 회전, 움직임·소리 감지) △현관문 안전장치(문열림 방지) 등 안심 장비 3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자는 전월세 보증금(전세환산액) 또는 자가주택 기준가액 3억원 이하의 1인가구다.종로구는 1인 가구를 위한 주택 소규모 수리 서비스 ‘2024 종로 싱글 홈케어’를 운영한다. 각종 소모품 교체와 방충망이나 세면대·싱크대·변기 수리, 주거 안전을 위한 안전고리와 도어락 설치 등을 제공한다. 또 혼자서는 달기 어려운 커튼, 블라인드 설치나 소규모 실리콘 작업도 해준다. 지원 비용은 최대 15만원이다. 대상은 관내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1인 가구다. 단, 고시원이나 기숙사, 오피스텔 등 준주택 및 비주택 거주자는 제외한다. 여성 1인 가구를 위해서는 여성 수리기사를 배정할 계획이다.성북구는 1인가구 동아리 활동을 지원한다. 지난해 청년 지원에서 지원 연령을 확대해 올해는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1인가구 3~6명이 동아리로 참여한다. 매월 활동하고 정산서를 제출하면 연 최대 120만원을 지원받는다. 활동 주제는 이모티콘·시나리오 제작, 건강관리, 식물관찰 등으로 다양하다. 성북구의 역사·예술지, 청년 공간, 스포츠시설 등을 활용하는 지역 체험활동도 하게 된다.자치구 관계자는 “다양한 1인가구의 요구와 수요에 맞춰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27 I 함지현 기자
'롯데건설 자금보충' 홈플러스 개발·운영사업 대출, 만기 연장 성공
  • '롯데건설 자금보충' 홈플러스 개발·운영사업 대출, 만기 연장 성공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롯데건설이 자금보충 의무를 맡는 ‘홈플러스 부천 상동점 개발 및 타 지점 운영사업’ 관련 대출이 만기 연장에 성공했다.홈플러스 부천 상동점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착공을 위한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대출금을 유동화한 증권도 차환 발행되고 있다. 만약 유동화증권 원리금을 상환할 자금이 부족해질 경우 롯데건설이 자금을 보충하거나 대신 상환해야 한다.◇ 상동점, 지난 1월 사업계획 승인…구조심의·착공 준비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 부천 상동점 주상복합 신축 및 홈플러스 인천 작전점 외 2개 점 운영’ 사업 관련 총 3656억원 대출의 만기가 연장됐다. 홈플러스 전경 (사진=홈플러스)이 사업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540-1번지(홈플러스 부천 상동점) 일원에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판매시설 등을 신축하고 홈플러스 인천 작전점, 수원 영통점, 대구 칠곡점을 운영하는 건이다. 롯데건설이 시공을 맡는다. 부천시에 따르면 홈플러스 부천 상동점 개발사업은 지난 1월 말경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사업계획승인 대상은 주택건설의 경우 30가구 이상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도시형 생활주택, 20가구 이상 단독주택 및 아파트다. 간혹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하는 경우가 있다.그 다음으로는 사업주체가 감리자 모집, 구조 심의, 착공 준비 등 절차를 추진해야 한다. 다만 아직 사업계획 승인 이후로 진행된 사항이 없다. 시행사 미래도시는 이 사업 관련해서 지난 2020년 10월 체결한 대출약정에 따라 특수목적회사(SPC) 기은센상동제일차로부터 총 2100억원을 조달했다. 각 트랜치별로 조달한 대출원금은 △트랜치A-1 1550억원 △트랜치A-2 550억원이다. 트랜치A-1 대출 및 트랜치A-2 대출의 만기일은 지난달 5일 도래했다. 이에 따라 기존 대출약정 당사자들은 지난달 대출약정에 대한 변경약정을 체결하고 트랜치A-1 대출 및 트랜치A-2 대출의 만기일을 오는 6월 5일로 변경했다. 만기가 3개월 연장된 셈이다. 대출이자는 지난달 6일부터 변경된 대출만기일까지로 설정된 이자기간에 대해 약정한 고정금리로 산정해서 기존 대출만기일에 선급된다.이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 제11회차는 만기가 오는 6월 6일이다. 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 및 자산관리자는 IBK투자증권, 업무수탁자는 메리츠증권이다. 또한 자금보충인 겸 조건부 채무인수인은 롯데건설이다.기초자산인 대출채권의 상환 가능성은 미래도시의 신용도 및 사업 현금흐름 등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이에 기은센상동제일차는 지난 2020년 10월 롯데건설 및 미래도시와 자금보충 및 조건부 채무인수약정(자금보충약정)을 체결했다.이 약정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기은센상동제일차가 유동화증권을 상환할 자금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해서 자금보충을 요청할 경우 그 부족자금을 기은센상동제일차에 빌려줘야 한다. 자금부족 발생 요인으로는 대출채권 만기일에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는 경우 등이 있다.(자료=금융투자업계)◇ 롯데건설, 유동화증권 상환할 대금 부족시 ‘자금보충’또한 롯데건설이 자금보충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자금보충약정의 해지 또는 해제 등 사유로 자금보충 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출약정에 따른 미래도시의 대출원리금 등 채무 전부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당시 남아있는 인수대상 채무를 기은센상동제일차에 변제해야 한다. 중첩적 채무인수란 제3자인 인수인이 기존 채무자와 함께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밖에도 미래도시는 이 사업 관련해서 SPC 기은센상동제이차 등과 지난 2월 대출약정서를 체결하고 지난달 1556억원을 조달했다. 만기는 오는 2027년 3월 6일이다.각 트랜치별로는 지난달 6일 트랜치A 대출(원금 1328억원), 지난 12일 트랜치B 대출(228억원)이다. 이를 기은센상동제일차로부터 조달한 2100억원과 합치면 총 3656억원이다.대출원금 1556억원의 이자는 매 3개월로 설정된 이자기간에 대해 약정한 고정금리로 산정된다. 또한 대출원금은 대출만기일인 오는 2027년 3월 6일 일시상환되는 조건이다. 기은센상동제이차는 제2회 사모사채를 발행해서 조달한 자금으로 미래도시에 대출을 실행했다. 사모사채 만기일도 오는 2027년 3월 6일이다. 미래도시가 대출원리금을 지급하면 기은센상동제이차가 이 자금으로 사모사채를 상환하는 구조다.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 및 자산관리자는 에프엘자산운용이며, 업무수탁자는 메리츠증권이다. 다만 미래도시의 신용도 및 사업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 등에 따라 대출채권의 상환 가능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있다. 이에 시공사 롯데건설은 미래도시가 기은센상동제이차에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약정했다.또한 롯데건설은 기은센상동제이차가 발행하는 사모사채 원리금 지급채무를 보증한다. 롯데건설의 지급보증채무는 무조건적이며 취소불능인 책임으로서, 기은센상동제이차의 자력, 최고 검색의 항변권 등을 이유로 대항할 수 없다. ‘최고·검색의 항변권’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이행을 요구할 때, 주채무자에게서 채무이행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024.04.27 I 김성수 기자
5월 전국 3.3만가구 분양…서울 포함 수도권 물량 54.59%
  • 5월 전국 3.3만가구 분양…서울 포함 수도권 물량 54.59%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5월 분양 시장에서 3만3000가구가 공급을 앞두고 있다. 3월 청약홈 개편, 4월 총선 등 굵직한 이슈들이 지나면서 분양 시기를 저울질하던 건설사들이 물량을 쏟아내는 모습이다. 특히 경기 지역에서만 약 48%에 해당하는 물량이 공급돼 분양시장을 주도해 나갈 전망이다.26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5월 전국에서 총 36곳, 3만3508가구(임대 포함, 오피스텔 제외)가 공급된다. 이중 2만9671가구를 일반 분양할 예정이다. 직전 달인 4월(1만856가구) 대비 173.31%증가한 규모다. 지난해 동월(8696가구) 대비로도 약 3.4배에 해당하는 물량이다.수도권 일반분양 물량은 1만6228가구로 54.59%를 차지해 절반이 넘는다. 지방은 1만3,443가구(45.31%)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도별로는 경기 1만4327가구(14곳·48.29%), 충남 2904가구(3곳·9.79%), 강원2297가구(2곳·7.74%)등의 순으로 조사됐다.경기에서는 경기 이천시 ‘힐스테이트 이천역 1, 2단지’(1792가구), 용인시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 1단지’(1681가구), 평택시 ‘평택 화양 동문 디이스트’(753가구), ‘고덕국제신도시 서한이다음 그레이튼’(1138가구) 등이 공급될 예정이다.또 5월엔 공급 가뭄이던 서울 분양 물량도 예정돼 있어 수요자들의 이목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409가구), 서울 마포구 ‘공덕1구역 재건축’(456가구) 등이 분양을 진행할 예정이다.리얼투데이 관계자는 “변수가 많았던 대형 이슈들이 지나가면서 건설사들이 점차 분양에 나서는 모습”이라면서 “서울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대장주 아파트가 공급되기 때문에 분양 결과 따라 시장 분위기가 반전될 가능성도 있다”이라고 말했다.HDC현대산업개발은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일원에 건립되는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15층, 12개 동 총 827가구 규모로 이 중 전용면적 49~84㎡ 409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희소성 높은 서울 신규 분양 아파트로, 쾌적한 환경까지 품어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에 예상된다동문건설은 경기 평택 화양지구 6-2블록에 위치한 ‘평택 화양 동문 디 이스트’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29층, 8개 동, 총 753가구 규모다. 단지와 가까운 서해선 복선전철 안중역이 올해 개통 예정으로 서울을 비롯해 경기 남부와 충남지역까지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지방 분양 물량을 살펴보면 두산건설은 대구 북구 학정동 일원에서 조성되는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시티’의 분양을 앞두고 있다. 지하 2층~지상 29층, 14개동, 전용면적 84~191㎡, 총 1098가구 규모다. 단지 인근 대구 지하철 3호선 학정역이 위치해 있으며 안심~서변~읍내~달서를 잇는 4차순환도로 완전 개통으로 광역 교통망이 형성돼 있다.현대건설은 대구 수성구 황금동 일원에 건립되는 ‘힐스테이트 황금역리저브’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최고 40층, 5개동, 아파트 전용면적 82·83㎡(구 34·35평형) 337가구와 주거형 오피스텔 전용면적 84·89㎡ 74실로 이루어졌다. 전 가구(오피스텔 제외) 풀 빌트인 가전, 가구를 적용해 수요자들의 부담을 낮췄으며, 음식물쓰레기 이송설비도 설치된다.HDC현대산업개발은 전북 익산시 부송동 일원에 건립되는 ‘익산 부송 아이파크’의 1순위 청약을 5월 2일 진행한다. 지하 2층~지상 20층, 5개 동, 전용면적 84~123㎡, 총 511가구로 구성된다. 익산의 첫 번째 아이파크이며, 도보 거리에 궁동초, 어양중과 부송도서관이 위치하고 영등학원가가 인접해 있다.
2024.04.26 I 이윤화 기자
좀 더 편해진 눈물의 여왕의 '용두리' 패션은 어디꺼?
  • 좀 더 편해진 눈물의 여왕의 '용두리' 패션은 어디꺼?[누구템]
  • 드라마 ‘눈물의 여왕’ 홍해인의 ‘용두리 패션’(사진=tvN 방송화면)[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시청률 20%를 돌파한 tvN 토일 드라마 ‘눈물의 여왕’이 최종회를 앞둔 가운데 극중 홍해인역을 맡은 김지원의 ‘용두리 패션’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퀸즈가의 위기에 용두리로 피신한 홍해인은 편안하면서도 단정한 모습의 캐주얼룩을 연출해 이목을 끌었다.사랑스럽지만 겉으론 차가운 말을 내뱉는 극중 홍해인의 성격을 대변해 무채색 위주의 컬러로 구성했다.홍해인이 용두리에 내려가 생활하는 모습. (사진=tvN방송화면)10화 초반에 홍해인이 입고 나온 가디건은 톰브라운의 ‘울 4-바 릴랙스드 브이넥 카디건’이다. 가디건에 새겨져 있는 그로그랭 트리밍과 팔쪽에 있는 4-바 스트라이프 디테일 모두 브랜드를 대표하홍해인이 용두리에 내려가 생활하는 모습. (사진=tvN방송화면)는 요소다. 목 뒷면에는 시그니처 스트라이프 그로그랭 루프 탭이 있다. 버진 울 100%로 만들어 졌으며 가격은 210만원 수준이다. 홍해인이 용두리에 내려가 생활하는 모습. (사진=tvN방송화면)올 화이트 패션을 완성시킨 스트라이프 니트는 ‘리포메이션 스트라이프 코튼 폴로 니트’다. 라운드로 떨어지는 어깨선과 달리 총 기장은 길지 않아 전체적으로 다리 길이가 길어보이게 만들어 준다. 소재는 면으로 이뤄져 있으며 온라인상 가격은 39만원 수준이다. 눈물의 여왕 12화에서 홍해인이 회색 니트와 스커트를 매치했다. (사진=tvN 방송화면 캡쳐)홍해인이 백현우의 오피스텔에 방문할 때 입었던 회색 니트와 스커트 역시 극 중 홍해인의 단정하고 깔끔함을 대변해 줬다. 니트는 RECTO 브랜드의 프론트 오픈 디테일 울 니트(FRONT OPEN DETAIL WOOL KNIT)다. 라운드 넥에 사선으로 갈라지는 디테일이 포인트다. 가격은 32만 8000원이다. 회색 바탕에 흰색 자수가 놓여진 치마는 프라다의 자수 벨루어 미디스커트다. .우아하고 여성스러운 디자인에 입체감을 더해주는 흰색의 플로럴 자수로 장식했다. 섬세하고 고급스러운 감각을 더해 세련된 의류를 혁신적으로 재해석했다는 평가다.원모 85%에 캐시미어 15%로 이뤄져 있으며 셔츠와 니트 모두 조화롭게 어울려 활용도가 높다. 가격은 131만원 수준이다.
2024.04.26 I 신수정 기자
전세안전진단 받은 5건 중 1건은 ‘위험’…이용자 40%는 30대
  • 전세안전진단 받은 5건 중 1건은 ‘위험’…이용자 40%는 30대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KB국민은행의 부동산 정보 플랫폼 ‘KB부동산’이 전세보증금 안전 여부를 진단해주는 ‘전세안전진단 서비스’의 이용 고객 현황을 25일 발표했다.지난해 9월 출시된 ‘전세안전진단 서비스’는 KB금융그룹의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인 ‘KB스타터스’에 참여한 빅테크플러스와 KB부동산이 제휴해 개발한 서비스다. 주소와 보증금만 입력하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열람, KB시세와 실거래가 등 각종 데이터를 수집해 임대차 계약의 안전성을 진단하고 선순위 채권과 낙찰가율 등을 분석해 안전, 보통, 보류, 위험 네 가지 등급으로 안전 여부를 알려준다.KB부동산이 전세안전진단 서비스 진단을 받은 고객이 등록한 1만2045건의 주소를 분석한 결과, 연령대에서는 30대가 41%(3859명)로 전세안전진단을 가장 많이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거 유형별로는 아파트(7667건), 오피스텔(2220건), 연립·다세대(2153건) 등의 순으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62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3357건), 부산(796건), 인천(778건) 등지에서 신청 건수가 많았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른 지역에서 전세안전진단을 상대적으로 많이 신청한 것으로 해석된다.전세안전진단을 신청한 지역의 평균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75.3%로 분석됐다. 전세안전진단 신청이 몰렸던 수도권 낙찰가율을 살펴보면 서울 79.5%, 경기 78.4%, 인천 73.9%로 나타났다. 낙찰가율이 높을수록 해당 부동산의 가치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전세안전진단 등급별 비중은 ‘보통·안전’ 등급이 78.4%(9441건)를 차지했으며 ‘위험’ 등급은 19.6%(2363건)로 집계됐다.KB부동산은 대학생, 사회 초년생 및 신혼부부 등 전월세 거래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청년층이 계약 전에 보증금이 안전한지 간편하게 진단해 볼 수 있도록 무료사용권을 매월 2회씩 제공하고 있다. 이용 고객이 발급받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KB부동산 앱에서 수시로 무료 열람할 수 있다.아울러 KB스타뱅킹에서 부동산 등기변동 알림서비스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KB스타뱅킹 내 대상 주소를 등록하면 집주인 변경, 압류, 근저당권 설정 등 세입자가 꼭 알아야 하는 등기 변동사항이 발생했을 때 앱 푸시로 알림을 받을 수 있다.박형주 KB국민은행 스타뱅킹영업본부 상무는 “전세사기나 보증금 미반환 등을 걱정하는 사회 초년생을 비롯해 부동산 정보에 취약한 계층을 위해 전월세 관련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며 “KB부동산 전세안전진단 서비스와 KB스타뱅킹 부동산 등기변동알림 서비스가 ‘전월세 국민필수템’으로 자리잡아 고객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고 안전한 전월세 계약을 돕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4.25 I 최정훈 기자
"여의도에 투자했는데 '진퇴양난'"…속 타는 시행사들
  • "여의도에 투자했는데 '진퇴양난'"…속 타는 시행사들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서울시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고시가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여의도에 땅·건물을 산 시행사들이 개발도, 매각도 어려운 ‘진퇴양난’ 상태에 놓였다.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돼야 시행사들도 해당 부지를 어떻게 개발할지 윤곽을 잡을 수 있어서다.시행사들은 개발을 하자니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지 않아서 사업을 구체화하기 어렵고, 매각을 하자니 금리인상으로 부동산시장이 위축돼서 적당한 매수자를 구하기 어려운 상태다. 고금리로 이자부담이 커진 시행사들로서는 투자금 회수기간이 길어질수록 손해가 커진다.◇ 여의도 지구단위계획 고시, 작년 말→올해 6월로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안)을 올해 6~7월 결정고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당초 계획은 작년 연말 고시하는 것이었지만, 아직 남은 절차가 많아서 예정보다 늦춰졌다. 지구단위계획은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해당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하는 상위 계획이다.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일부 허용되기도 한다.여의도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높이계획 예시(안) (자료=서울시)앞서 서울시는 여의도를 국제 디지털 금융 중심지로 바꾸기 위해 작년 5월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안)’을 열람 공고했다. 서울시는 여의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이용현황 및 입지 특성을 고려해 △국제금융중심지구 △금융·업무지원지구 △도심기능지원지구 △도심주거복합지구의 총 4개 구역으로 나눴다. 각 구역 용도에 적합한 공간계획방향과 건축물의 용적률, 높이, 용도 등을 마련했다.시는 국제금융중심지구 내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를 일반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 조정가능지’로 지정했다. 이 곳은 명동, 상암동에 이은 서울에서 3번째 중심상업지역으로 용적률 1000%까지 부여한다. 여기에 친환경, 창의·혁신 디자인을 적용할 경우 용적률 1200% 이상도 가능해진다.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에는 높이 350m 이상의 초고층 랜드마크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현재 여의도 최고층 빌딩인 파크원이 333m임을 감안하면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내 높이규제를 사실상 폐지했다.앞으로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를 위해 남은 절차는 교통영향평가,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재열람 공고 등이다. 교통영향평가 제도는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고 그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평가(심의)다.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위원은 25명 이내며, 매월 두번째·네번째주 수요일 개최가 원칙이다. 심의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길 경우 결정고시 시점이 더 늦어질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여의도에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 땅, 건물을 산 시행사들의 대기도 길어지고 있다. HMG가 매입한 여의도동 61-1번지 일대 부지 위치도 (자료=구글 지도 캡처)앞서 부동산 개발사 HMG는 지난 2021년 7월 여의도동 61-1번지 일대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지를 3030억원에 매입했다. 이후 1년여 만인 2022년 8월경 매도자를 물색했지만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고, 아직도 보유하고 있다. 현재 하나자산신탁이 수탁자로 돼 있다.부동산 시행사 신영은 지난 2019년 여의도동 25-1번지 메리츠화재 여의도 사옥에 투자했다. 거래금액은 1200억원(3.3㎡당 2200만원)이다. 신영이 직접 건물을 산 것은 아니고, 베스타스자산운용이 설정한 펀드에 지분(에쿼티) 투자했었다. 당시 신영은 배당수익이 낮은 대신 매각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보통주에 투자했다. 현대 이 건물을 담고 있는 펀드는 신영의 종속회사인 브라이튼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구 베스타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모투자신탁제53호)다. 건물의 임대차계약 기간은 오는 7월까지다.메리츠화재 여의도사옥 (자료=브라이튼자산운용)이밖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임대주택을 지으려 했던 여의도 부지를 작년 12월 매물로 내놓았지만 결국 주인을 찾지 못했다. 해당 부지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1-2번지 일대 8264㎡(약 2504평)며, 당시 공급 예정가격(원)은 4024억5680만원이었다. 3.3㎡(평)당 1억6000만원대다. LH는 올해 상반기 중 해당 부지를 다시 매각할 계획이며, 가격 인하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땅은 향후 서울시 심의를 거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자금묶인 시행사들…“투자금 회수기간 늦어 손해”시행사 및 자산운용사가 서울 여의도의 오래된 빌딩이나 나대지를 매입한 것은 오피스텔 등을 개발해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서다. 여의도에는 금융회사들이 몰려있어서 직주근접을 원하는 직장인 수요가 많다. 실제로 오피스텔 ‘브라이튼 여의도’는 지난 2019년 3.3㎡당 4000만원에 분양했는데 인기를 끌었다.또한 여의도 건물들은 용적률(전체 대지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의 비율)에 여유가 있어서 증축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 예컨대 신영이 투자한 메리츠화재 사옥은 용적률을 한도치까지 활용하면 14층인 건물을 최대 20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현재 이 건물의 용적률은 535.98%,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이다.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르면 일반상업지역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800%가 법정 최대한도다.하지만 여의도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을 증축 또는 신축할 경우 리스크가 있다. 신축한 건물이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않을 경우 각종 규제를 받을 수 있어서다. 시행사들이 여의도 지구단위계획이 고시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이유다.특히 HMG가 매입한 순복음교회 땅은 층수 제한이 있어서 고급 오피스텔 등 다양한 부동산상품을 개발하려면 용도지역 상향이 필수적이다. 현재 이 땅의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이다. 이를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면 업무·상업시설 등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다.(자료=서울시 ‘여의도 지구단위계획(안)’ 관련 보도자료 일부 캡처)‘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은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보호,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층수를 7층 이하로 관리하는 지역이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르면 ‘2종 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60%, 200%다. 반면 ‘준주거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60%, 400%다. 단순 계산하면 준주거지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보다 건물을 2배 높게 올릴 수 있는 구조다.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되려면 민간이 준주거지역 상향 계획이 담긴 사업을 제안해와서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특히 서울시가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려면 공공기여가 있어야 하며, 공공기여가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다. 또한 세부 개발계획도 수립해서 그 계획 자체에 대한 심의도 거쳐야 한다.하지만 실제로 용도지역 상향은 쉽지 않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이를 허용할 경우 시행사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어서다.지난 2022년 금리가 급격히 올라 이자부담이 커지다보니, 시행사들은 여의도 지구단위계획 고시가 늦어지는 것에 대한 부담이 높다. 시행사들이 분양을 미룰 경우 높은 이자비용을 감당해야 하고, 투자금을 회수하는 시점도 뒤로 밀려 손해가 커진다.일부 시행사, 금융회사들은 지구단위계획 확정을 기다리는 기간이 길어져서 미리 분양에 나섰다. 엠디엠플러스, 마스턴투자운용은 지난 2022년 10월, 11월에 하이엔드(고급) 오피스텔 ‘여의도 아크로 더원’과 생활형 숙박시설 ‘앙사나 레지던스 여의도 서울’을 분양했다.‘여의도 아크로 더원’은 여의도동 25-11번지 일대(옛 유수홀딩스 빌딩)에 들어선다. 엠디엠플러스는 문주현 엠디엠그룹 회장의 장녀 문현정씨와 차녀 문초연씨가 각각 지분 47.62%를 보유한 회사다. 엠디엠플러스는 지난 2020년 이 일대 건물과 토지 일체를 3300억원에 사들였다. 또한 마스턴투자운용이 진행 중인 ‘앙사나 레지던스 여의도 서울’은 여의도동 23-4번지 일대(옛 NH투자증권 여의도 사옥)에 지어진다. 앞서 마스턴투자운용은 지난 2019년 해당 부지를 총 2600억원(3.3㎡당 1889만원)에 매입했었다.
2024.04.25 I 김성수 기자
"교육 때문에 다시 이사"…원도심 아파트 찾는 수요자들
  • "교육 때문에 다시 이사"…원도심 아파트 찾는 수요자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원도심에 공급되는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원도심은 학군, 편의시설 등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반면, 노후 주택이 많아 새 아파트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많기 때문이다.실제로 올해 청약시장에서 원도심 분양 단지들은 높은 인기를 끌었다. 올해 3월 서울 서대문구 영천구역 재개발사업을 통해 분양한 ‘경희궁 유보라’는 57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7089건이 접수돼 1순위 평균 124.3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4월 대구 수성구 범어우방1차아파트 재건축사업을 통해 분양한 ‘대구 범어 아이파크’는 82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1256건이 접수돼 1순위 평균 15.3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원주 푸르지오 더 센트럴 투시도. (사진=포에드원)부동산 업계에서는 노후화된 원도심을 떠나 쾌적한 신도시로 이동했던 수요자들이 자녀 교육과 출퇴근 때문에 원도심으로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있다고 분석한다. 특히 학군이나 학원가의 경우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되는 만큼 희소 가치가 더욱 높게 평가된다.원도심은 수요가 꾸준히 유입돼 부동산 하락기에도 가격 방어력이 높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경기도 용인시 원도심에 위치한 ‘성복역 롯데캐슬 파크나인(2020년 6월 입주)’ 전용면적 84㎡는 올해 1월 10억6000만원에 거래돼 지난해 1월 동일면적이 7억7000만원에 거래된 것보다 1년 사이 약 2억9000만원 올랐다.지방도 마찬가지다. 강원도 춘천시 원도심에 위치한 ‘춘천 센트럴타워 푸르지오(2022년 3월 입주)’ 전용면적 84㎡는 올해 3월 8억700만원에 거래돼 입주 직후인 2022년 6월 7억500만원에 거래된 것보다 약 1억원 이상이 올랐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신도시나 택지지구와 같이 새로 조성되는 지역은 입주 초반 인프라가 부족해 불편을 겪는 것과 달리 원도심의 경우 학군이나 상권, 교통망 등 모든 인프라를 입주와 동시에 편리하게 누릴 수 있다”면서 “여기에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 수주를 위해 건설사에서 상품에 많은 공을 들이고, 규모도 큰 경우가 많아 지역의 집값을 견인하는 리딩 단지가 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원도심에서 분양하는 신규 단지도 눈길을 끈다. 대우건설은 4월26일 강원도 원주시 원동 일원 다박골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선보이는 ‘원주 푸르지오 더 센트럴’의 분양에 나선다. 이 단지는 총 2개 단지, 지하 4층~지상 29층, 17개 동 총 1,502가구 규모이며 이중 전용면적 59~108㎡ 1273가구를 일반분양으로 공급한다. 롯데건설은 4월 경기도 광명시 광명5동 일원에서 원도심 광명 9구역 주택재개발을 통해 ‘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15개 동, 총 1509가구 규모로 이 중 전용면적 39~59㎡ 총 533가구를 일반분양한다. DL건설과 DL이앤씨는 5월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일원 범일3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e편한세상 범일 국제금융시티’를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총 4개 동, 49층, 총 1080가구(오피스텔 224실 포함) 규모로 이중 아파트 전용면적 59~84㎡ 384가구가 일반 분양으로 공급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5월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 일원 홍은13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15층, 12개 동 총 827가구 규모로 이중 전용면적 49~84㎡ 409가구를 일반분양한다.
2024.04.24 I 이윤화 기자
사실혼·삼혼·처형 추행 의혹에…유영재 "선우은숙과 긴 싸움 할 것" 반박
  • 사실혼·삼혼·처형 추행 의혹에…유영재 "선우은숙과 긴 싸움 할 것" 반박[종합]
  • 선우은숙 유영재[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배우 선우은숙과 이혼한 유영재 아나운서를 향한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선우은숙과 결혼 당시 사실혼 관계의 여성이 있었다는 의혹부터 선우은숙이 세번째 결혼 상대라는 의혹, 또 선우은숙의 언니를 강제 추행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선우은숙은 지난 5일 유영재와 이혼을 알렸다. 선우은숙의 소속사 측 관계자는 이데일리에 “유영재 씨와 최근 협의를 통한 조정 이혼을 했다”며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라고 전했다.이후 유튜브를 통해 유영재를 둘러싼 폭로들이 이어졌다.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은 유영재가 결혼 당시 양다리였다며 “목동 오피스텔에 홀로 거주한 것이 아니라 당시 함께 거주하던 사실혼 관계의 A씨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2022년 8~9월 사실혼 관계의 A씨 전 남편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장례와 아이 문제로 지방으로 내려갔고 A씨가 오피스텔을 비운 2~3주 기간 동안 선우은숙과 초고속 만남과 혼인신고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선우은숙이 유영재의 세번째 아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선우은숙은 이같은 논란 속 ‘동치미’에 출연해 “나와 결혼 전 (내가) 사실혼 관계를 알았다면 그렇게 깊은 시간을 가진 관계였다면 내가 8일 만에 결혼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법적으로도 세 번째 부인으로 돼있다. 기사를 보면서도 함구하고 있었던 것은 마지막까지 ‘이렇게 가져가야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했는데 나를 걱정해주시고 격려해주신 많은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로 내 입으로 말해야겠다고 생각해 이야기를 꺼낸다”고 털어놨다.그러나 충격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노종언 변호사는 23일 “배우 선우은숙의 언니인 A씨를 대리하여 선우은숙의 전 배우자 유영재씨에 대해 ‘2023년부터 5회에 걸쳐 A씨를 상대로 불미스러운 신체 접촉을 가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분당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알렸다.이어 “배우 선우은숙은 A씨로부터 위 피해 사실을 전해 듣고 혼절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으며, 유영재와의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다.노종언 변호사는 이데일리에 “유영재 씨가 선우은숙 씨의 언니를 추행한 후 언니가 화를 내니까 추행의 의도는 아니었다며 외로워 보였다는 말을 했다”며 “유영재 씨는 삼시세끼를 챙겨먹어야하는 사람인데 선우은숙 씨가 촬영 스케줄로 집을 비우게 되니 언니가 와서 챙겨줬는데 그러다가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또한 선우은숙이 전 남편인 유영재를 고소하고 해당 내용을 알리기로 결심한 것도 유영재의 사과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노 변호사는 “유영재 씨의 진심어린 사과가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화가 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며 “매일 진행하는 라디오 방송에서도 이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따로 사과도 없었다”고 털어놨다.선우은숙은 이혼 소송 이후 유영재의 사실혼에 대해 알게 됐고 이 때문에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노 변호사는 ”선우은숙 씨는 이혼 후 유영재 씨에게 사실혼 관계의 여자가 있었다는 것을 접했는데 너무 큰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이혼을 했음에도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유영재 씨와 결혼했던 그 기억 자체가 굉장히 큰 상처였던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유영재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유영재는 선우은숙의 언니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죽어도 끊어지지 않는 성추행이란, 죽어도 지워지지 않을 형벌과 같은 성추행이란 프레임을 유영재에게 씌웠다”며 “내가 이대로 죽는다면 더러운 성추행이 사실로 끝날 것임으로 법적 다툼을 하게 됐다”고 이를 부인했다. 앞서 제기된 삼혼에 대해서도 “두번 결혼했다는 엄청난 소식을 속이고 어떻게 대한민국 톱배우, 유명 배우와 결혼을 하겠느냐”며 “저는 선우은숙 씨를 처음 만난 날 상대에게 두번 결혼한 사실을 밝혔다. 선우은숙 씨 역시 결혼 이전 서로의 과거에 대해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유영재는 선우은숙과 결혼 당시 사실혼 관계의 여성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두번의 이혼을 하고 긴 시간동안 이성을 만나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겠다. 하지만 동거한 사실이나 사실혼이나 양다리나 그것은 전혀 근거 없는 얘기”라며 “선우은숙 씨와 결혼하면서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선우은숙과 이혼에 대해 “사유를 알지 못한다”며 “여러 사유로 더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에 공감했다. 그리고 저는 톡으로 이혼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유영재는 이혼 협의서를 통해 이혼과 관련한 이야기를 제 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했다며 “예의있게 헤어지고 싶었다. 헤어지면서 약속한 합의를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했고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도 덧붙였다.유영재는 “대한민국의 유명 배우에게 제가 많이 부족했고 제 탓이라고, 제 업보라고 생각하고 저 혼자 짊어지기로 생각하며 긴 시간 침묵으로 고통의 시간을 지내왔다”며 “저를 사랑해주고 지지해준 많은 여러분에게 실망을 끼쳐드려 미안하다. 그러나 여러분의 응원에 힘입어 잘 버텨내면서기나긴 싸움을 시작하겠다”고 자신과 관련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2024.04.24 I 김가영 기자
'강서구 빌라왕' 배후 부동산 컨설팅업자 징역 8년 확정
  • '강서구 빌라왕' 배후 부동산 컨설팅업자 징역 8년 확정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규모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빌라왕’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에 대해 중형이 확정됐다.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공범관계에 있는 분양대행업자 등이 피해자들에게 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아 계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부동산컨설팅업체 대표인 신씨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자신의 업체에 명의를 빌려준 ‘바지 임대인’, 이른바 ‘빌라왕’을 여러명 두고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다세대 주택을 사들여 임차인 37명으로부터 80억300만원의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신씨는 서울 강서·양천구 일대 빌라와 오피스텔 약 240채를 사들여 세를 놓다가 2021년 7월 제주에서 돌연 사망한 정모 씨 등 여러 빌라왕의 배후로 지목됐다.신씨 측은 재판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은 매도인, 매도인으로부터 매도를 의뢰받은 분양대행업자 또는 중개업자, 전세임차인인 피해자들을 소개한 중개업자, 무자본 갭투자자를 소개하는 피고인, 무자본 갭투자자 등이 가담해 공동으로 이뤄진 범죄이고, 피고인은 주범이라고 할 수 없다”며 “일부 범행의 경우 동시에 매매계약이 진행되는 점이나 매매가격과 전세보증금이 같다는 점이 고지됐다고 볼 수도 있는바, 이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의문이 있다”고 주장했다.1심은 신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75%는 경제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20∼30대로, 피고인은 임대차 보증금이 당연히 반환될 것이란 이들의 신뢰를 이용해 막대한 피해를 주고 이익을 취했다”며 “범행 가담 정도를 비춰봤을 때도 공범에 비해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신씨와 검사 모두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은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신씨 등 이 사건의 공범들은 공모관계에 따라 리베이트 등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비정상적이고 인위적인 이 사건 동시진행 거래(신·구축 빌라 등의 주택에 관한 미등기 전세계약과 매매계약을 사실상 동시에 진행하는 거래) 구조를 형성해 임차인들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해당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도록 했고, 신의성실의 원칙상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했다”며 “결국 이는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사기죄에서 고지의무나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2024.04.24 I 성주원 기자
평생 재산 쏟아부은 내집이 기억하는 '참혹한 현장'
  • 평생 재산 쏟아부은 내집이 기억하는 '참혹한 현장'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한국인이 가진 전부이다시피한 ‘집’은 ‘사고 주택’일 가능성이 늘 열려 있다. 주택은 손 바뀜 거래가 대부분인 ‘중고 재화’이고, 통계상으로 사건·사고가 ‘집중되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매도자(파는 쪽)가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리지 않으면 매수자(사는 쪽)는 사실상 알 길이 없다. 여기서 발생하는 유무형의 피해는 매수자 몫이고, 이로써 거래 당사자 사이 불거지는 갈등은 사회적 비용을 가져온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자 인정22일 부동산 매매 업계에 따르면, 살인 사건이 일어난 사고 주택을 매수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우선은 ‘심리적인 불편’이다. 앞서 들었던 A씨가 전형적인 사례다. A씨는 자신이 사는 집에서 끔찍한 살인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계약 취소를 주장했다. 누수, 단전, 균열 등 주택에 물리적인 하자는 전혀 없었다. 사실 거주 여건만 두고 보면 사고 주택의 하자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살인 등 강력범죄가 발생한 공간에서 주거하는 것이 주거 평안을 해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범죄가 발생했으니 치안이 불안하다는 정도라면 주택 가치를 떨어뜨리는 요인일 수 있으나, 계약을 아예 무효로 할 수준은 아닐 수 있다.그러나 눈에 보이는 하자가 전부는 아니라는 데에 주택 시장 거래 당사자들의 의견이 일치한다. 결국 소송까지 낸 A씨 사건을 맡은 법원은 이런 점을 고려해 전향적인 판단을 내놓았다. ‘잔혹한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 다섯 달이 지난 주택에서 거리낌 없이 일상을 생활하면서 편하게 거주하기란 일반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주거 공간의 기억이 하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실제로 대법원 판례는 ‘부동산 거래의 매도자는 상대방이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면 사안이 있으면 고지할 의무가 있고, 어기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한다.매매가 아닌 임대차 시장도 판례 적용을 받는다. 2010년 당시 20대이던 여성 B씨는 부산 오피스텔을 월세로 임차한 지 한 달 만에 끔찍한 소식을 들었다. 이전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살해당했다는 것이다. 이 사실을 모르고 계약한 B씨는 임대인에게 계약 취소를 요구했다. 소송으로 번진 이 사건에서 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젊은 여성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살인 사건은 사전에 반드시 알렸어야 하는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이다.사고 주택을 거래해본 공인중개사는 “매도자 자신이 매수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무엇을 알려야 하는지 쉽게 답이 나온다”며 “그러나 쉬운 답을 어렵게 만드는 게 매도자의 심리”라고 말했다.◇ 싸서 샀는데 훗날 소유권 분쟁사고 주택은 ‘소유권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2021년 1월 인천에 집을 산 C씨 사례를 들 만하다. 소유권 등기를 마친 직후 ‘소유권 등기를 취소하라’는 소송에 휘말리면서 악몽이 시작됐다. 집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나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이게 발단이었다. 소유자이던 범인은 피해자 유족에게 거액을 손해배상할 처지가 되자 자산을 처분해 재산을 빼돌리려고 했다. 이 과정에서 C씨에게 집을 급매로 저렴하게 팔아버린 것이다. 결국 C씨는 매매대금 가운데 40%인 7000만원 가량을 유족에게 돌려줘야 했다.2016년 4월 발생한 이른바 ‘니코틴 살인사건’도 전형적인 사례다. 당시 범인은 그해 △2월 피해자 몰래 혼인 신고하고 △4월 피해자를 살해한 뒤에 △5월 피해자 아파트를 상속받은 지 △8일 만에 아파트를 매도하고 △6월 매매 대금 3억5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훗날 범행이 밝혀져 피해자 아파트 소유권은 본래 상속자에게 돌아갔다. 이런 사정을 몰랐던 매수자는 갑자기 아파트 소유권이 날아가버렸다. 사건이 빚은 또 다른 피해자가 된 것이다.물론 앞서 두 사례의 매수자는 모두 매도자에게 소송을 내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를 배상을 여력이 있는지가 문제다. 집을 팔아넘긴 이들은 현재 감옥에 갇혀 있어 경제활동을 못하고 있다.◇ 매수자는 ‘정보 비대칭’ 극복 못하는 구조대법원 판례에서도 보듯이, ‘매수자가 알았더라면 거래하지 않았을 사안’은 매도자가 가장 잘 안다. 그러나 매도자에게 항상 선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매물을 처분하고자 소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유인이 크기 때문이다. 거래 시장에서 매도자는 매수자보다 정보의 열위에 놓이는 비대칭 구조여서 극복하기 쉽지 않다.수십 년 경력의 공인중개사는 “매도자가 자발적으로 밝히지 않으면 중개사나 매수자는 집에 어떤 사연이 있는지 절대로 알지 못한다”며 “매도자에게 매도 이유를 자세히 묻지 않는 것이 외려 속 편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4.23 I 전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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