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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모 주가조작' 기업사냥꾼, 징역 20년·벌금 300억 1심 선고
  • '에스모 주가조작' 기업사냥꾼, 징역 20년·벌금 300억 1심 선고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라임자산운용에게 투자받은 돈으로 무자본 인수합병(M&A) 등 기업사냥을 한 후 주가 조작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기업사냥꾼 조모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사진=이데일리DB)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김동현)는 자본시장법 위반 및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300억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주가조작이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 죄는 자본주의 체제 근간인 주식회사와 자본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로 볼 수밖에 없다”며 “적발되지 않았다면 언제까지 지속됐을 지 가늠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어 “피고인은 2011년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5년 선고 받고 복역했지만, 이 기간 범행을 준비하는 등 징역 5년의 형이 피고인의 교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다”며 “이후에도 다수의 상장기업을 상대로 연쇄적으로 범행에 나섰다는 점은 라임 사태와 관계 없이 범행 자체가 매우 중하다”고 강조했다.조씨는 코스닥에 상장된 자동차 부품회사 에스모의 실소유주이자 무자본 M&A의 ‘몸통’으로 알려진 이모(54·수배중) 회장과 함께 에스모를 인수한 뒤 허위 공시 등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에스모의 주가가 상승하자 지분 일부를 라임에 넘기는 방식으로 ‘엑시트’(exit·투자금 회수)에 성공해 5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이후 에스모 주가는 급락했고, 허위공시 등 불법행위가 밝혀져 거래가 정지됐다. 라임은 에스모에 투자한 돈 대부분을 잃었으며, 이는 펀드 가입자들의 손실로 이어졌다. 라임 사태가 발생하자 도주했던 조씨는 지난해 3월 새벽 송파구의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2022.09.29 I 조민정 기자
‘스토킹 살인’ 김병찬, 징역40년 불복 상고
  • ‘스토킹 살인’ 김병찬, 징역40년 불복 상고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살해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김병찬(36)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김병찬이 지난해 11월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7부에 지난 27일 상고장을 제출했다.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조광국 이지영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김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김씨는 보복살인이 아닌 우발적인 살인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접근 금지 등을 신청한 데 격분해 보복할 목적으로 살해했다고 판단했다.특히 재판부는 “피고인이 1심에서 제출한 반성문에 ‘백번 잘해도 한 번 잘못하면 모든 게 제 잘못으로 치부되는 게 안타깝다’는 내용이 있다”며 “보복 목적이 없었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하는 점에 비춰봐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을 엄벌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량이 다소 가볍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병찬은 지난해 11월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30대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자는 김병찬을 스토킹 범죄로 4차례 신고한 뒤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중이었으며, 김병찬은 법원의 접근금지 등 잠정 조치를 받은 상태였다.
2022.09.29 I 이배운 기자
올 상반기 외지인 아파트 거래 '충청권'에 몰렸다
  • 올 상반기 외지인 아파트 거래 '충청권'에 몰렸다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올해 상반기 외지인 아파트 매매 거래 비율 상위 지역이 충청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28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매매 거래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지인 아파트 매매 거래 비율 상위 3곳은 세종, 충북, 충남이었다. 세종은 1510건의 거래 중 631건이 외지인 거래로 41.8%를 기록했고, 충북은 1만778건 중 외지인 거래가 4324건으로 40.1%를 보였다. 충남은 1만3850건 거래 중 39.8%인 5516건이 외지인 거래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충북에서는 충주시(48.7%), 청주시(41.5%), 보은군(39%) 순으로 외지인 아파트 매매 거래 비율이 높았고, 충남에서는 계룡시(54.8%), 당진시(49.2%), 천안시(42.4%), 공주시와 아산시(41.4%)가 40% 이상의 비율을 기록했다.상위 3개 지역은 수도권과 가깝게 위치해 있어 접근성이 우수하고, 대형 개발호재가 잇따르고 있어 외지인 매매 수요가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세종의 경우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개발에 따른 수혜를 누리고 있으며, 충북 청주시와 충주시는 각각 방사광가속기 유치, 서충주신도시 조성 등의 굵직한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또한, 충남 천안시와 아산시는 삼성디스플레이 투자 및 LG생활건강퓨처일반산업단지 조성 등의 개발호재가 이어지고 있다.이 가운데, 충청권 주요 지역에서 신규 분양이 예정돼 있어 관심이 집중된다. 포스코건설은 내달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서 ‘더샵 신부센트라’를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3층, 9개 동, 전용면적 59㎡, 84㎡, 101㎡, 150㎡ 7개 타입 구성에 총 59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단지 인근으로 삼성SDI, 천안 제2,3일반산업단지 등 주요 산업단지가 가깝게 위치하고 있어 직주근접 프리미엄이 예상되며, LG생활건강퓨처일반산업단지도 인근에 조성돼 수혜가 기대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충남 아산시 온천동 옛 온양그랜드호텔 부지에서 ‘힐스테이트 아산 센트럴’을 선보인다. 지하 6층~지상 최고 49층, 6개 동 규모의 주상복합단지로 아파트 전용 84~127㎡ 893가구, 주거형오피스텔 전용 92㎡ 320실 등 총 1213가구로 공급된다.DL건설은 충남 홍성군 월산리에 ‘e편한세상 홍성 더센트럴’을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0층, 6개 동, 전용면적 84~101㎡ 총 470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충북 음성군 맹동면 본성리에 ‘음성 아이파크’를 공급한다. 단지는 본성지구 A, B블록에 지하 2층~지상 29층, 전용면적 84·113·177㎡, 총 1653가구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2022.09.28 I 하지나 기자
'성남 수진역 파라곤' 27일 청약신청
  • '성남 수진역 파라곤' 27일 청약신청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라인건설이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일원, 성호시장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 내에 시공하는 ‘성남 수진역 파라곤’이 27일 청약 신청을 받는다.▲ 성남 수진역 파라곤 투시도 (사진=라인건설)성남 수진역 파라곤 아파텔(오피스텔)은 9월 27일 한국부동산원 인터넷청약으로 청약접수를 진행하며, 오는 30일 당첨자 발표 후 10월 1일부터 3일까지 계약을 체결한다.성남 수진역 파라곤은 지하 6층~지상 20층, 2개 동에 아파텔(오피스텔) 570실과 상업시설 181실이 함께 들어서는 주상복합단지다. 아파텔은 전용면적 39~69㎡로 구성되며, 상업시설은 지하 2층~지상 3층의 총 5개 층 규모다.초역세권 입지를 비롯해 각종 인프라가 잘 갖춰진 성남 원도심에 자리해 주거편의성이 우수하고 최근 활발히 진행 중인 원도심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미래가치 상승까지 기대된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단지는 고품격 주거공간의 대명사인 ‘파라곤’ 브랜드 명성에 맞게 고품격 아파텔로 지어질 전망이다. 아파텔의 경우 1.5룸부터 2룸, 3룸까지 주거형으로 알맞게 설계했고, 또한 면적과 타입에 따라 옵션선택을 더해 드레스룸 등의 맞춤형 특화 설계를 적용해 실용성을 높였다. 여기에 다양한 특화설계를 적용해 개방감 및 프라이버시도 극대화했다. 구체적으로는 125m의 광폭 강마루를 사용해 공간이 더 넓어 보이는 효과를 극대화했고, 전면부 창호에 입면분할 이중창호를 적용해 외관이 미려해지고, 내부에서 시각적 개방감도 확보했다. 또 깊이감 있는 현관 설계를 적용, 외부인 접견 시 내실 프라이버시를 보장하고, 여유로운 공간을 제공한다. 상업시설의 설계도 우수하다. 수요자 선호도 높은 스트리트형 설계와 지하상권 및 소비패턴을 분석, 층별간 시너지를 높이는 MD 구성으로 외부 유입동선 구축과 집객력을 확보한다. 또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층까지 에스컬레이터로 연결하고 중앙지하상가와 직통연결이 가능하도록 해 고객 편의성 극대화는 물론 이어지는 지하철역 고객까지 흡수가 기대된다. 상품뿐만 아니라 입지도 단연 우수하다. 지하철 8호선 수진역이 도보로 약 2분 거리이며, 신흥역도 도보 약 5분대의 더블역세권이다. 단지 바로 앞 산성대로를 통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및 분당-수서간 도시고속화도로 이용도 수월하며, 지하철 8호선 연장계획, GTX-A노선, 월곶~판교선 등 교통호재도 많다. 단지 인근에 성남중앙초를 비롯 성남중, 성일중·고, 성남여고, 동광중·고 등이 모두 도보 거리에 위치해 있어 학군도 좋다. 이마트, 롯데시네마, 농수산물도매시장, 대원공원, 희망대공원, 성남종합운동장 등 각종 생활편의시설 및 여가체육시설도 가깝고, 산성대로 재생사업을 통해 S-BRT, 자전거도로, 문화광장 등 본도심 친환경재생도 계획되어 있어 주거쾌적성도 우수하다. 성남 원도심 개발에 따른 미래가치 상승도 기대할 수 있다. 단지가 속해 있는 성호시장지구 도시개발사업만 해도 당 사업지 외에 성호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및 신혼희망타운 복합개발, 어울림플랫폼 & 문화공원 등이 계획되어 있다. 여기에 주변으로 신흥1구역, 도환중1구역, 중1구역 등이 활발히 진행 중으로 향후 신흥주거중심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한편 성남 수진역 파라곤의 견본주택은 경기도 용인시 수지로 손곡로에 위치하며, 입주 예정은 2026년 3월이다.
2022.09.27 I 이윤정 기자
성내3 문화공원~천호 로데오거리 잇는 지하보행로 생긴다
  • 성내3 문화공원~천호 로데오거리 잇는 지하보행로 생긴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오는 2024년 6월 준공 예정인 성내3 재정비촉진구역 내 문화공원과 천호동 로데오거리를 잇는 지하공공보도가 조성된다.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 위치도 (자료=서울시)서울시는 제7차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를 개최하고 천호·성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변경계획으로 성내3구역 내 문화공원과 천호지하보도를 연결하는 지하공공보도 설치가 결정됐다. 이로 인해 문화 콘텐츠가 도입되는 문화공원의 이용이 편리해질 뿐만 아니라 지역 간 연계를 통해 천호동 로데오거리, 성내동 주꾸미골목 등 주변 상권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성내3구역은 기존의 천호지하보도 출입구·계단을 철거하고 지하공공보도시설을 새로 조성할 예정이다. 지하 2~7층 천호역지하환승주차장과도 연결돼 자가용 승용차~대중교통 환승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이번에 변경안이 가결된 ‘성내3구역(강동구 성내동 48-6 일대)’은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강동구 천호동 453 일대) 가운데 위치한 구역으로 공동주택 160가구, 오피스텔 182호실이 조성될 예정이며 지난 2020년 착공해 현재 골조 공사 등 진행 중에 있다.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계획 변경은 재정비 과정에서 주민 이동 편의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 의견을 수렴한 결과”라며 “천호역 주변 환경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재정비촉진사업을 빠르고 원활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2.09.27 I 오희나 기자
집행유예 중 또 ‘마약’ 한서희, 1심 판결 불복…항소
  • 집행유예 중 또 ‘마약’ 한서희, 1심 판결 불복…항소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마약으로 인해 집행유예 기간에 재차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해 재판에 넘겨진 걸그룹 연습생 출신 한서희(27)씨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한서희 (사진=한서희 SNS)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씨 측 변호인은 1심 선고 당일이었던 지난 23일 서울동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2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구자광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한서희씨에게 징역 6월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도 명령했다. 지난달 결심 공판 당시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형을 구형했다.한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중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씨는 당시 마약 투약으로 인한 집행 유예 기간으로, 불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1심 재판부는 “한씨와 변호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고, 소변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통상 짧으면 2~3일, 길면 7~10일 사이에 배설돼 나오는 마약 물질의 특성을 고려하면 당시 한씨의 소변 채취 시점은 체포된 이후로부터 만 8일이 경과돼 투약 사실 자체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또 한씨의 모발과 범행 현장에서 압수된 주사기 등에서는 필로폰 양성 반응과 한씨의 혈흔이 검출되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혐의를 인정할 만하다고 판단했다. 한씨는 지난 2016년부터 대마초 등 마약 범행을 반복해왔다. 재판에 넘겨진 것은 알려진 것만 이번이 세 번째다. 2016년 7월부터 12월까지 그는 빅뱅 ‘탑’(본명 최승현)과 함께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첫 재판을 받았다. 2017년 9월 한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등을 선고받았다. 이후 그는 지난해 3월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같은 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2022.09.26 I 권효중 기자
경찰, ‘경제적 살인’ 전세사기범 348명 검거…200억대 피해
  • 경찰, ‘경제적 살인’ 전세사기범 348명 검거…200억대 피해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경찰청은 전세사기 특별단속 2개월 동안 200억7000만원대 규모의 전세사기 총 163건을 수사해 348명을 검거했으며, 이 가운데 34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단속성과와 비교할 때 검거인원은 5.7배, 구속인원은 12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최근 3년간 전세사기 연도별 검거인원은 월평균 30명 수준이었다. 작년 8개월간 243명(구속 11명), 2020년 5개월간 157명(구속 5명), 2019년 3개월간 95명(구속 14명)이었다.윤승영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이 7월 2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 현판식에서 현판 제막을 마친 뒤 박수 치고 있다.(사진=김태형 기자)◇ ‘가짜 임차인’ 사기多…103억 떼먹은 갭투자꾼도 잡아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은 이날 경찰청에서 ‘특별단속 2개월 중간수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특별단속 초기임을 고려하더라도 단속실적이 높은 편”이라며 “국토부 등 협업을 강화하고, 전담수사본부 설치, 전담수사팀 운영 등 수사력을 집중해 총력 대응한 결과”라고 강조했다.전세사기 유형별로는 전세대출금을 편취한 허위 보증보험 유형이 18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공인중개사법 위반 86명,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30명, 무자본·갭투자 보증금 편취 21명, 권리관계 허위고지 8명, 위임범위 초과계약 3명 순이었다.피의자 신분별로는 가짜대출금 편취에 가담한 가짜 임차인 105명, 공인중개사(57명) 및 중개보조원(47명) 104명, 임대인 91명, 건물 관리인 42명, 건축주 6명 순이었다.실제 인천청 남동경찰서는 ‘무자본 갭투자’ 등 보증금 반환 능력 없이 주택 52채를 매수해 보증금 103억원을 편취한 후 도주한 피의자를 추적·검거했다. 충북청 진천서는 전세보증금과 매매가의 차이가 없는 깡통전세를 이용해 전세보증금으로 집을 매수해 전세를 주겠다고 속이고 보증금 2억원을 받아 도주한 5명을 검거, 2명을 구속했다. 서울청 영등포서는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계약금만 지불 후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세입자가 전세대출금 1억5000만원을 직접 받아 도주한 3명을 구속했다. 울산청 동부서는 SNS로 가짜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 허위 임대차계약서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대출금 15억을 편취한 28명을 검거해 4명을 구속했다.경찰청은 내년 1월 24일까지 6개월간 전세사기 특별수사를 진행한다. 지난 24일 기준으로 전국에서 내·수사 중인 전세사기 사건은 총 518건 1410명이다.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 대위변제(보증채무이행) 금액이 과다하거나 피해자가 다수인 주요사건 34건은 시도청에서 직접 수사하고 있다.주무부처인 국토부와 협업도 이어나가고 있다. 경찰청은 국토부로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 자료 등 총 1만3961건에 대해 수사 의뢰 요청 및 자료를 이첩받았으며, 이 중 6113건(23명)에 대해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이밖에 7848건 자료에 대해서도 각시도청 분석과 추가 내사착수를 검토하고 있다. 오는 28일엔 국토부와 업무협약을 체결, 전세사기 정보공유와 수사연계 강화 등 상시 공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피해금 추징 ‘사활’경찰은 특히 전세사기에서 피해금 회복에도 힘쓰고 있다. 최근 부산청 반부패수사대는 전국 최초로 전세사기사건에서 범죄수익 4억5000만원을 법원에서 기소 전 추징보전 결정을 받았다. 그간 전세사기 피해금은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하므로 국가의 몰수·추징보전이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지만, 다양한 법리검토 끝에 ‘사문서위조죄’를 별도 적용해 추징보전 결정을 받게 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세사기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박탈함으로써 범행과 재범동기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사례”라며 “전국에 확대 지시했다”고 설명했다.경찰청은 우선 진행 중인 전세사기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를 본격 추진하고, 피해 예방 및 피해 회복과 범죄자의 범죄수익금 박탈에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수사과정 중 확인된 제도개선 사항은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에 적극적으로 제공해 근본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한편, 윤희근 경찰청장은 ‘국민 체감 약속 1호’로 ‘경제적 살인’이라 불리는 전세사기 등을 포함한 악성사기 척결 종합대책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7월 25일부터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를 설치해 내년 1월 24일까지 6개월간 △무자본·갭투자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고지 △실소유자 행세 등 무(無)권한 계약 △위임범위 초과 계약 △허위보증·보험 △불법 중개 등 각종 전세사기에 대해 집중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각 시도청에도 자체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전국 경찰관서에 전담수사팀 296개팀 1681명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2022.09.26 I 이소현 기자
“전세 반환 보증 사고액 올 연말 2조 돌파”
  • “전세 반환 보증 사고액 올 연말 2조 돌파”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전세 반환 보증 사고액이 올 연말 2조원을 돌파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2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전세 보증금 사고 금액은 1조 8113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6월 기준 사고액 3407억원과 매년 증가 추세를 감안하면 연말에는 2조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다.또 올 6월까지 누계 기준 HUG가 대신 갚아준 금액(대위변제)은 1조 5882억원인데, 전세보증금 미회수액은 8532억원으로 회수액(7349억원)보다 크고, 회수율은 절반에 못 미친 46%인 것으로 확인됐다.HUG는 대위변제가 3건 이상 발생한 다주택 채무자 중에서 연락 두절, 1년 간 상환이력이 없는 자, 미회수 채권 총액이 2억원 이상인 다주택 채무자에 대해서는 `집중관리 채무자`로 지정해 지난 2020년 4월부터 별도 관리를 하고 있다. 올해 7월까지 다주택 집중관리 채무자는 총 203명으로 HUG가 대신 갚아준 전세금이 7275억원이고, 이 중 85.7%인 6235억원이 미회수 상태로 남아 있다.올해 상반기까지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 200명의 주택유형은 75%가 `빌라`로 불리는 다세대 주택이며 △아파트 12.2% △오피스텔 9.9% △연립주택 2.4% 순으로 나타났다. 또 지역별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는 △서울 61.2%(4243억원) △경기 25.%(1765억원) △인천 9%(623억원)으로 전체 6932억원 중 95.7%(6631억원)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상황이다.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선교 의원실)김선교 의원은 “전세 가격이 급등하고 집값이 하락세로 전환되는 가운데, 처음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이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이른바 `악성 임대인`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면서 “전세 자금은 서민들에게 피 같은 돈이나 다름이 없는 만큼, 전세 보증금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9.26 I 이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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