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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크라운호텔 개발, PF대출 리파이낸싱 성공
  • 이태원 크라운호텔 개발, PF대출 리파이낸싱 성공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크라운호텔 개발사업 관련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리파이낸싱에 성공했다. 이 사업장은 오는 2025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지난달 말 서울시 디자인 공모에서 ‘조건부 보류’ 됐기 때문에 늦어도 오는 11월 초까지 서울시에 설계변경안을 보내서 다시 검토를 받을 예정이다. ◇ 대출 945억 중 845억, 한 달 후 만기…100억, 내년 3월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시행사 케이스퀘어용산PFV는 크라운호텔 개발사업을 위해 최근 특수목적회사(SPC) 비엔케이썸제사차로부터 원금 945억원 대출(한도 1396억원)을 받았다. 기존에 받았던 대출원금 909억원은 지난 18일 만기도래했다. 이에 따라 케이스퀘어용산PFV가 비엔케이썸제사차 등과 합의서를 체결해서 대출만기일 등 금융조건 일부를 변경했다. 그 결과 대출원금이 909억원에서 36억원 늘어났다.(자료=사업주체 측, 서울시)크라운호텔 개발사업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34-69 일대 크라운호텔을 헐고 공동주택,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상업시설)로 이뤄진 주상복합 시설을 신축 및 분양하는 사업이다. 케이스퀘어용산PFV(구 하나대체투자용산PFV)가 시행사를 맡고 있으며, 현대건설이 시공사를 맡고 있다.이 사업은 사실상 현대건설이 주도하고 있다. 케이스퀘어용산PFV의 주주별 보통주 지분율은 △현대건설 49.5% △RBDK(알비디케이) 25% △코람코자산운용 19.5% △한국투자부동산신탁 6%다. 코람코자산운용은 PFV의 자산관리회사(AMC) 역할을 맡는다.비엔케이썸제사차는 기초자산인 PF 대출채권 및 부수담보권을 취득하고, 유동화증권 발행 및 상환 업무를 하기 위해 설립된 SPC다. 수협은행에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BNK투자증권에 회사의 자산관리를 위탁했다.대출원금 945억원 중 845억원은 다음달 18일 만기며, 나머지 100억원은 내년 3월 18일 만기다. 이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각각 △845억원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 △100억원 자산유동화 기업어음(ABCP)이 발행됐다. 각 유동화증권의 만기는 각각 △ABSTB 다음달 19일 △ABCP 내년 3월 19일이다. 앞서 케이스퀘어용산PFV는 이 사업 관련해서 지난 6월 19일 3400억원 브릿지론을 받았다. 브릿지론 기간은 1년 6개월(18개월)로, 내년 12월 19일이 만기다. BNK투자증권은 브릿지론의 단순 주선 역할을 맡았다.◇ 서울시 디자인공모 ‘조건부 보류’…높이 변경 있을 듯현재 크라운호텔은 기존 건축물의 지상 부분이 모두 철거됐다. 지하 부분은 착공 일정이 정해지면 착공시점 3~6개월 전 철거될 예정이다.현재 일정으로는 내년 3분기 건축심의를 접수할 예정이다. 다만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다. 건축허가가 내년 4분기~2025년 1분기 중 완료되면 오는 2025년 상반기 착공할 예정이다. 2029년 하반기 초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34-69 일대 (사진=김성수 기자)이 호텔 부지에 ‘분양가 300억원 내외’ 초고급주택을 개발하는 안도 있다. 다만 설계변경 중이고 인허가도 진행 중이라서 구체적 방향은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 디자인 공모 결과가 최종 확정돼야 설계가 확정되고, 인허가 신청도 그에 맞춰 진행할 수 있어서다. 이 사업장은 지난달 31일 발표된 서울시 디자인 공모에서 ‘조건부 보류’됐다. 보류된 작품은 추후 논의를 거쳐 설계를 변경하면 6~8주 후 서울시에서 다시 검토한다. 사업주체 측이 늦어도 오는 11월 초까지 서울시에 설계변경안을 보내면 선정위원회(디자인혁신위원회)를 열어 심의할 예정이다.크라운호텔은 한강변 중점경관관리구역에 해당하고 남산과 가깝다는 입지 때문에 이번 설계변경에서 높이 변경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디자인 공모에 선정된 사업지는 조경, 건폐율, 대지안의 공지, 건축물 높이 제한 및 일조 등 확보를 위한 높이의 적용을 배제받을 수 있다. 또한 용적률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 최대용적률의 1.2배 이내까지 완화될 수 있다.케이스퀘어용산PFV는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 등으로 대출채권을 상환해야 한다. 다만 케이스퀘어용산PFV의 신용도 및 사업 진행상황 등을 고려할 때 채무불이행 위험이 존재한다. 현대건설은 이같은 채무불이행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자금보충 및 채무인수 의무를 맡고 있다.현대건설은 케이스퀘어용산PFV가 대출원리금을 전액 상환할 자금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 자금보충이행사유가 발생하면 비엔케이썸제사차에 대해 자금보충 의무를 부담한다. 현대건설이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케이스퀘어용산PFV의 대출채무를 인수해야 한다.
2023.09.21 I 김성수 기자
'여의도1호' 재건축 한양아파트…현대·포스코, 하이엔드 브랜드 대결 후끈(종합)
  • '여의도1호' 재건축 한양아파트…현대·포스코, 하이엔드 브랜드 대결 후끈(종합)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여의도 1호 재건축’ 단지인 한양아파트 정비사업에 현대건설과 포스코이앤씨가 출사표를 내면서 수주전의 막이 올랐다. 현대건설과 포스코이앤씨는 각각 하이엔드 브랜드인 ‘디에이치(THE H)’ ‘오티에르(HAUTERRE)’를 앞세워 수주 경쟁을 펼칠 전망이다.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한양아파트 재건축 사업 시공사 선정 입찰에 현대건설과 포스코이앤씨가 참여의향서를 제출했다.한양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약 1조원 규모 사업비가 투입되고 여의도 재건축 1호라는 상징성이 있어 대형 건설사들이 눈독을 들였다. 현대건설은 하이엔드 브랜드인 ‘디에이치 여의도퍼스트(THE H YEOUIDO 1st)’를 내걸었다. 특히 소유주에게 분양수익을 높여 동일평형 입주 시 100% 환급받는 조건을 제시했다. 단지의 고급화 전략을 통해 수익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회사는 복층형 설계와 가구별 전용 테라스, 스카이커뮤니티 조성 등 고급화 전략을 내세웠다.포스코이앤씨는 하이엔드 주거브랜드 ‘오티에르’를 제안했다. 한국인의 선호도가 높은 맞통풍 구조로 전세대가 한강조망이 가능하도록 3면 개방 구조를 제안했다. 고층아파트인 만큼 입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전 세대별 전용 엘리베이터와 최상급 유럽산 마감재를 적용하는 등 다양한 고급화 전략을 내세웠다. 특히 사업의 주체인 소유주들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공사비와 신탁방식 사업 최초로 적용되는 파격적인 금융조건들을 내걸었다. 총 공사비는 현대건설이 7740억원 규모, 포스코이앤씨가 7020억원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양아파트는 지난 1월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되면서 여의도 재건축 사업 추진 단지 중 사업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기존 588가구를 허물고 최고 56층 5개동, 아파트 956가구·오피스텔 210실 규모로 탈바꿈한다. ‘여의도 재건축 1호’라는 상징성이 있어 이번 수주전의 결과가 앞으로의 공작·시범·수정아파트 등 여의도 재건축 단지 사업 수주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양아파트 재건축 사업 시공사는 다음 달 29일 조합 총회에서 조합원 투표로 선정될 예정이다.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여의도라는 상징성이 있어 건설사들이 수준 경쟁이 치열하다”며 “실제 착공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여의도는 초고층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분담금 제로, 노마진 수준의 공사비가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우려스러운 부분이다”고 말했다.
2023.09.21 I 오희나 기자
포스코이앤씨, '여의도1호' 한양 수주전 출사표…"초고층 기술력 쏟아부을 것"
  • 포스코이앤씨, '여의도1호' 한양 수주전 출사표…"초고층 기술력 쏟아부을 것"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포스코이앤씨가 여의도 1호 재건축 단지인 한양아파트 재건축 사업 수주에 하이앤드 주거브랜드 ‘오티에르’ 내걸고 출사표를 던졌다. 21일 포스코이앤씨는 한양아파트 재건축 조합에 하이앤드 주거브랜드 ‘오티에르’만의 특별한 설계를 제안했다고 밝혔다.포스코이앤씨는 한국인의 선호도가 높은 맞통풍 구조로 전세대가 한강조망이 가능하도록 3면 개방 구조를 제안했다. 특히 고층아파트인 만큼 입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전 세대별 전용 엘리베이터와 최상급 유럽산 마감재를 적용하는 등 다양한 고급화 전략을 내세웠다.특히 사업의 주체인 소유주들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공사비와 신탁방식 사업 최초로 적용되는 파격적인 금융조건들을 내걸었다. 포스코이앤씨는 총공사비 7020억원을 제안했는데 이는 현대건설이 제안한 금액보다 720억원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양아파트가 용적률 상한 600%의 상업지역으로써 최고높이 200m, 50층 이상의 설계가 가능한 만큼 업계 최고 수준의 초고층 기술력과 안전, 품질, 낮은 하자율 등으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주하겠다는 포부다. 앞서 여의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자 국내에서 세번째로 높은 건물인 파크원(69층, 333m)을 시공하면서 포스코가 생산하고 있는 우수한 품질의 철강재를 사용함과 동시에 스마트컨스트럭션 기술을 적극 도입한 경험이 있기도 하다. 파크원의 경우 국내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인 잠실 롯데타워(123층, 555m)보다 약 1만 1000톤 이상의 철골이 사용된바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올해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등 도시정비사업에서 3조1870억원의 수주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의 브랜드 이미지와 시공 노하우, 최고의 품질을 바탕으로 이번 수주전에서도 자신감을 내비쳤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한양아파트 소유주들 중 60대 이상이 60%인 점을 고려해 사업지연 없는 초고속 사업추진플랜과 여의도 정서를 적극 반영한 미래지향적 건축설계 그리고 소유주 부담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사업조건들을 모두 준비했다”며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한양아파트는 지난 1월 신속통합기획안이 확정되면서 여의도 내 재건축 사업 추진 단지 중 속도가 가장 빠르게 진행돼 여의도 재건축 1호라는 상징성이 있다. 한양아파트는 기존 588가구를 허물고 최고 56층, 5개 동, 아파트 956가구 및 오피스텔 210실 규모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2023.09.21 I 오희나 기자
“내려! XXX” 실탄 6발 쏘며 검거...강해진 공권력
  • “내려! XXX” 실탄 6발 쏘며 검거...강해진 공권력 [영상]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경찰이 음주운전을 하며 난동을 부린 20대를 실탄 6발을 사용하며 검거한 영상을 공개했다.(사진=경찰청 유튜브)21일 경찰청 공식 유튜브에는 ‘6발의 실탄 발사 현장’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시됐다.이 영상에는 지난 19일 밤 경찰의 정차 요구를 거부하고 달아나선 20대 남성 A씨가 안산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난동을 부리는 장면이 담겼다. A씨는 11시 18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의 해안도로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약 14km를 달아나다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 진입해 차량 17대, 순찰차 2대를 들이받으며 저항했다.권총 꺼내든 경찰관. (사진=경찰청 유튜브)영상 속에서는 오피스텔 주차장으로 들어선 흰색 SUV차량이 주차된 차량을 마구 들이받으며 도주하는 모습이 담겼다. 경찰은 손에 삼단봉을 들고 SUV차량을 쫓았지만 A씨는 이에 응하지 않고 다른 차량을 충격하며 주차장 이곳저곳으로 돌아다녔다. 주차장 길목을 막은 순찰차도 밀어내며 도주하는 차량에 경찰은 결국 권총을 꺼내 들고 공포탄을 발사했다.경찰 지시에도 도주하는 SUV 차량. (사진=경찰청 유튜브)그럼에도 A씨가 도주하자 경찰은 다시 총을 꺼내 들어 바퀴에 실탄을 발사하며 저지했다. 하지만 A씨는 순찰차를 정면으로 들이받으며 저항했고, 결국 주차장 틈에 끼어 차량이 움직이지 않았음에도 차에서 내리지 않았다. 경찰은 SUV 트렁크를 열고 테이저건을 발사해 A씨를 제압하고 삼단봉을 여러 번 내리쳐 그를 차에서 끌어내렸다. 긴박한 순간에 경찰이 “내려!”라고 말하며 고함을 치는 소리도 영상 속에 담겼다.검거 순간에도 끝까지 저항하는 A씨. (사진=경찰청 유튜브)결국 A씨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5%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2023.09.21 I 김혜선 기자
부동산R114·경기대 MOU…산학협동체제 구축
  • 부동산R114·경기대 MOU…산학협동체제 구축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부동산R114가 경기대학교 도시·교통공학 전공과 지난 19일 수원 영통구 소재 경기대학교에서 부동산 빅데이터를 활용한 산학협동체제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김희방 부동산R114 대표(사진 왼쪽)와 윤효진 경기대학교 도시·교통공학 전공 학과장(오른쪽)이 빅데이터를 활용한 산학협동체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부동산R114)이번 업무협약은 부동산R114의 주거용 부동산 빅데이터 솔루션 REPS와 상업용 부동산 분석 솔루션 RCS를 도시·교통공학 전공 연구실에 제공해 도시·교통공학 전공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연구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현업에서 사용하는 GIS 툴 및 데이터 등을 미리 소개하여 취업·창업 시 개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부동산R114는 1세대 국내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지난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축적해 온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아파트, 오피스텔, 재개발, 재건축, 상가, 지식산업센터, 오피스 등 다양한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시공·시행·금융·공공기관 등 부동산개발과 관련된 약 600여개 업체가 부동산R114 데이터를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부동산R114 김희방 대표는 “20년 이상 장기간 구축한 부동산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도시계획과 교통공학 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라고 말했다. 윤효진 경기대학교 도시·교통공학전공 학과장은 “도시계획과 교통공학 분야에서 빅데이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부동산R114와의 산학협력을 통해 현장에서 꼭 필요로 하는 우수인력을 양성하고 건설·부동산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융복합연구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2023.09.21 I 이윤화 기자
“20년 후 출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의 토로
  • “20년 후 출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의 토로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에 징역 20년이 확정된 가운데 피해자가 가해자 출소 이후의 삶에 대해 호소했다. 지난 6월 12일 부산 연제구 부산 법원종합청사에서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 이 씨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21일 대법원 1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또 10년간 신상공개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피해자는 대법원 선고 직후 “대법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다면 징역 20년보다 형이 적게 확정돼 대법원 선고가 날 때까지 계속 불안했다”고 밝혔다.피해자는 “범죄 가해자는 앞으로 20년을 어떻게 살아야지 생각하겠지만, 범죄 피해자는 20년 뒤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평생 고민하며 살아가야 한다”며 “굉장히 슬프다”고 밝혔다.피해자를 변호한 남언호 변호사는 “상고 기각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피고인은 마지막까지도 자신의 중범죄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50세의 나이로 출소하게 되면 재범 가능성이 있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이어 피해자도 “양형이 많이 감형됐다고 생각한다. 과소라면 과소이지 과대평가됐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신림 등산로 성폭행 살인사건’의 피의자 최윤종이 해당 사건에 대한 보도를 보고 범행을 계획했다는 점에 대해 “자극적 보도가 아니라 너그러운 양형기준 때문”이라며 “너그러운 양형기준을 없애주는 것이 가장 큰 예방책이 아닐까 싶다”고 강조했다.(사진=JTBC ‘사건반장’ 영상 캡처)앞서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쯤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홀로 귀가하던 피해자를 따라간 뒤 오피스텔 1층에서 머리를 발로 차 기절시키고 무차별 폭행, 이후 피해자를 사각지대로 데려갔다가 성범죄를 저질렀다.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고 피해자의 청바지에서 DNA를 검출, 성범죄의 흔적을 찾아냈다.검찰은 이 씨가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인기척을 느끼고 도주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했다.이후 2심 재판부는 강간살인 미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이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이 법정에서 살해할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의도적·반복적으로 집요하게 가격해 실신시키고 외관상으로도 위중한 상태에 빠졌음이 분명한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에 나아갔다”고 판시했다.
2023.09.21 I 강소영 기자
‘부산 돌려차기男’ 징역 20년 확정…대법 “강간 목적 인정”
  • ‘부산 돌려차기男’ 징역 20년 확정…대법 “강간 목적 인정”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뒤따라간 후 오피스텔 안에서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범인인 30대 남성의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지난 6월 12일 부산 연제구 부산 법원종합청사에서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 A씨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1일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함께 2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 명령 역시 확정됐다.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4시50분부터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10여분간 몰래 쫓아가 피해자가 들어간 오피스텔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돌려차기 등으로 무자비하게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폭행 이후 기절한 피해자를 CCTV가 없는 사각지대로 끌고 가 성폭행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겼지만 인기척을 느끼고 현장을 수습하지 못한 채 도주한 혐의도 받는다.이번 재판의 쟁점은 A씨의 폭행의 강간 목적성 인정 여부였다. 1심 재판부는 관련 목적성을 확인조차하지 못했다. 당시 검찰이 강간살인미수 혐의가 아닌 살인미수 혐의로만 A씨를 기소했기 때문이다. A씨는 경찰에서 “째려보는 느낌에 기분이 나빴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잔혹하게 폭행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2심에서는 강간 목적성이 인정됐다. 검찰은 강간죄 처벌 등에 대해 검색 기록, DNA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A씨를 기소했기 때문이다.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피해자를 성폭력 범죄의 수단으로 범행했다”며 강간살인 미수 혐의를 인정,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어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서 미수에 그쳤다고 해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더욱이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수단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더욱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이에 A씨는 강간의 의도가 없었으며 형량이 과도했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자필로 작성한 상고이유서가 공개되기도 했다. A씨는 상고이유서에서 “2심 재판부는 언론·여론의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지 못했고 의식을 많이 해 제대로 된 재판을 못 받았다”며 “대법원은 엄중하신 대법관이 있으니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살펴봐 주실 것이라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이어 “피해자가 나를 쳐다보며 욕을 하는 듯한 말과 환청을 들어 폭행한 것”이라며 “피해자가 나를 쳐다보며 욕을 하는 듯한 말과 환청을 들어 폭행한 것”이라고 강간의 목적이 없었다고 항변했다. 그는 “7분 가량 있다가 (사각지대에서) 나오는 것에 많은 의문과 의혹이 많은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처음부터 성폭행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었다면 CCTV에 나오는 장면처럼 폭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항변했다.지난 6월 12일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을 마치고 피해자가 인터뷰를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법원은 이같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강간 등 살인) 위반 등에 관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등을 고려해볼 때 징역 20년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대법원 선고 직후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B씨는 소감을 밝혔다. B씨는 “(A씨의 상고가) 기각이 돼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이제 피해자는 20년 이후부터가 시작이기 때문에 이번 판결을 그냥 과정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누범이었고 성범죄였기도 했고 정말 중한 상해였는데 그에 비해 굉장히 많이 감형됐다고 생각한다”며 “형량 자체는 적었으면 적었지 과도한 형량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2023.09.21 I 김형환 기자
‘계곡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확정…공범 조현수 징역 30년
  • ‘계곡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확정…공범 조현수 징역 30년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이른바 ‘계곡 살인’ 혐의를 받는 이은해(32)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조현수 씨가 지난해 4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31)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씨와 조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두 사람이 수영을 못 하는 윤씨에게 구조 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3m의 계곡물로 뛰어들도록 강요해 숨지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이들은 2019년 2월과 5월 독이 든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윤씨에게 먹이거나 낚시터에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 등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 명의로 가입된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앞서 이씨와 조씨는 지난 2021년 12월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올해 4월 16일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1심은 이씨와 조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전자장치 부착 20년도 함께 명했다.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2심 재판부는 “살인은 회복 불가능하고 용납이 안 되는 중대범죄로 보험금 8억을 노리고 두 차례 살인미수와 살인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살인 목적 및 계획으로 구호의무를 의도적으로 불이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다만 해당 사건이 가스라이팅(심리 지배)에 의한 직접(작위) 살인은 아니라고 봤다. 직접 살인보다는 다이빙 후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조하지 않은 간접(부작위) 살인이라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가스라이팅 요소가 몇 가지 있다고 판단되나 심리적 주종관계를 형성해 지배했는지는 불명확하고 피해자에 대한 통제 의도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검찰은 심리적 굴종 상태에 의한 작위살인도 주장했지만 가스라이팅과 법률적 의미 차이가 모호하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심리적 굴종 상태에서 살해당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수긍하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살인과 살인미수죄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불고불리 원칙, 공소장변경, 불능미수,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한편 이씨가 숨진 남편 몫의 보험금 8억원을 지급하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2023.09.21 I 박정수 기자
HDC현대산업개발·GS건설, ‘이문 아이파크 자이’ 10월 분양
  • HDC현대산업개발·GS건설, ‘이문 아이파크 자이’ 10월 분양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이문·휘경뉴타운 최대 규모의 랜드마크 단지가 분양에 나선다. HDC현대산업개발과 GS건설은 오는 10월 서울 동대문구 이문·휘경 뉴타운 내 이문3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해 ‘이문 아이파크 자이’를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하 6층~지상 최고 41층 25개동 총 4321가구의 공동주택 3개 단지와 오피스텔 1개동 594실로 이뤄져 있다. 오피스텔과 조합원 및 임대물량을 제외한 전용면적 20~102㎡ 총 1467가구가 일반분양 된다. 이문 아이파크 자이 투시도.단지별 일반분양물량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1단지에서 △59㎡(A, B) 398가구가, 2단지에서 △20㎡A 77가구 △41㎡A 9가구 △59㎡(A, B, C) 569가구 △84㎡(A, B, C) 278가구 △102㎡(A, PA) 2가구 등 935가구가, 3단지에서 △59㎡(PA, PB, PC) 45가구 △84㎡(PA, PB, PC, PT) 67가구 △99㎡PA 22가구 등 134가구가 공급된다. 매머드급 규모로 조성되는 만큼 초소형부터 대형까지 20개의 다양한 평면이 공급돼 수요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혔다. 이문 아이파크 자이는 1만 4000여 가구가 조성될 예정인 이문·휘경뉴타운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이곳은 대단지인데 더해 우수한 교통여건을 갖췄다. 서울 지하철 1호선 외대앞역 초역세권인데다 수도권 지하철 1호선 신이문역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더블역세권 입지다. 여기에 인근에 이문로, 망우로, 동부간선도로, 내부순환도로 등의 도로망이 있어 차량을 통해 도심 및 강남권 등으로 이동이 수월하다. 특히 동부간선도로는 지하화 사업(노원구 월릉교~강남구 대치동)이 추진 중에 있어 강남 접근성이 대폭 좋아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단지 인근 청량리역의 경우 기존의 서울 지하철 1호선,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KTX 강릉선 등과 함께 GTX B(송도~마석)·C(덕정~수원)노선과 면목선(청량리~신내동), 강북횡단선(청량리~목동) 등이 계획돼 있어 수도권 교통 중심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우수한 교육환경도 돋보인다. 이문초, 석관중, 석관고, 경희중, 경희고 등 각급학교가 도보권에 위치해 있어 자녀들의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고, 인근으로 한국외대, 경희대, 한예종, 카이스트 서울캠퍼스 등이 밀집해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췄다. 또 롯데백화점 청량리점, 코스트코 상봉점, 홈플러스 상봉점, 이마트 묵동점 등 대형 유통시설이 가까이 있고, 경희의료원, 삼육서울병원, 이문체육문화센터, 이문 어린이도서관, 주민센터 등 각종 편의·의료 인프라도 풍부하다. 주거 쾌적성도 돋보인다. 단지 앞으로 중랑천이 흐르고, 뒤편으로는 천장산과 의릉이 펼쳐져 있는것을 비롯해 단지 주변으로 중랑천 수변공원, 청량근린공원, 천장어린이공원, 홍릉시험림 등의 자연친화시설이 풍부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여가생활을 즐기기에도 좋다. 인근 개발계획도 풍부해 미래가치도 기대된다. 서울시와 동대문구는 단지 인근 홍릉 일대에 홍릉 R&D 지원센터 및 첨단의료기기 개발센터 조성사업을 진행중에 있다. 동대문구는 특히 이 일대를 ‘홍릉 바이오 허브 밸리’로 조성해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 등을 대거 유치하겠다는 방침으로, 세제지원 등의 각종 혜택이 주어지는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도 추진할 계획이어서 기대를 모은다.이문 아이파크 자이는 대규모 단지에 걸맞게 다채로운 커뮤니티시설이 조성된다. 커뮤니티센터에는 피트니스, GX룸, 실내골프연습장, 실내체육관, 탁구장, 사우나, 코인세탁실, 공유오피스, 독서실, 개인독서실, 그룹스터디룸, 맘카페, 돌보미룸, 어린이도서관 등 다양한 시설들이 조성돼 입주민들의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100% 지하주차설계로 지상에 차 없는 단지로 조성되며, 지상에는 단지별 특색에 맞게 갤러리파크, 리브로쿨가든, 엘리시안가든, 웰컴가든,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 다양한 조경 및 휴게시설들이 조성될 예정이다. 이문 아이파크 자이는 서울 비규제지역에서 분양하는 단지로 청약 문턱도 낮다. 서울, 경기, 인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면 유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하고, 전용면적 85㎡이하는 60%, 85㎡ 초과는 당첨자 100%를 추첨제로 선정하는 만큼 가점이 낮은 수요자 등도 당첨을 기대할 수 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서울 거주자는 우선공급 자격을 얻을 수 있고, 분양권 전매제한은 1년, 실거주 의무도 없다.분양 관계자는 “다양한 생활인프라를 걸어서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우수한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는데다 이문·휘경 뉴타운 최대규모로 조성돼 상징성까지 갖춘 랜드마크 단지다”며 “최근 이문·휘경뉴타운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들이 우수한 분양성적을 거두며 큰 인기를 얻었던 만큼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문 아이파크 자이의 견본주택은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163-77번지에 10월 중 개관할 예정이다. 입주는 1단지와 2단지가 2025년 11월, 3단지가 2026년 5월 예정이다.
2023.09.21 I 이윤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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