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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지지율 28%…국정운영 전망도 '못할 것' 59.3%
  • 尹대통령 지지율 28%…국정운영 전망도 '못할 것' 59.3%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율이 28%에 불과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KBS와 MBC는 오는 17일 윤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진행한 여론조사를 15일 각각 발표했다.KBS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2~14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사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 하고 있다’는 응답은 28%,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7%였다.지역별로는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 등 윤 대통령의 지지층이 많은 지역에서도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20%포인트 이상 높았다.낮은 국정운영 지지율의 책임 소재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 중 46.2%가 윤 대통령 본인에게 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 핵심 관계자(윤핵관) 등이 19.7%,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0.2%, 대통령실 참모진이 9.1%,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7.9%였다.국정운영 전망 조사에서는 ‘잘할 것’이라는 답변이 37.6%, ‘못할 것’이라는 답변이 59.3%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인 지난 5월 6~7일 조사와 비교하면 긍정 전망은 52.2%에서 14.6%포인트 하락했고, 부정 전망은 41.8%에서 17.5%포인트 상승했다.윤 대통령의 집중호우 대응과 관련된 조사에서는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등 현장에서 직접 지휘했어야 한다’는 응답이 65.0%, ‘자택 지시는 문제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32.6%로 나타났다.코로나19 방역에 대한 평가는 ‘잘하고 있다’가 38.1%, ‘못하고 있다’ 58.2%로 대부분 부정적이었다.윤석열 정부가 국정 기조인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고 보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 63.0%가 ‘실현해가고 있지 않다’, 32.3%가 ‘실현해가고 있다’고 답했다.정당 지지도 조사는 국민의힘이 33.2%, 민주당이 35.8%였다. 지난 5월 조사 대비 국민의힘 지지율은 9.4%포인트 하락했고, 민주당 지지율은 7.1%포인트 상승했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2.6%포인트로 오차범위 안이었다.MBC는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2~13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윤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8.6%,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6.0%였다. 긍·부정 평가 격차는 37.4%포인트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밖이었다.지역별로 보면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다.긍정 평가 이유는 ‘국민과 소통을 잘해서’(25.5%), ‘결단력과 추진력이 있어서’(23.6%) 등이 많았다. 부정 평가 이유는 ‘능력과 경험이 부족해서’(32.8%), ‘독단적이고 일방적이어서’(22.8%) 등이었다.국민의힘 내분 사태에 대한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윤핵관으로 불리는 대통령 측근’이라는 응답이 35.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28.6%, ‘이준석 당대표’ 22.5%, ‘기타’ 2.3% 순이었다.대통령실 참모와 장관 등 윤석열 정부 고위직 인사에 대해서는 부정 평가가 67.7%, 긍정 평가가 26.3%였다.윤 대통령의 집중호우 대응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가 30.7%, ‘잘못하고 있다’가 61.7%였다.김건희 여사가 영부인으로서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잘하고 있다’가 29.6%, ‘잘못하고 있다’가 61.1%로 나타낫다.광복절 특사 명단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제외한 것에 대해서는 ‘잘한 일’이라는 응답이 60.8%, ‘잘못한 일’이라는 응답이 30.7%로 집계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복권은 70.8%가 ‘잘한 일’, 24.7%가 ‘잘못한 일’이라 답했다.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36.3%, 민주당이 38.8%를 얻었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2.5%포인트로 오차범위 안이었다. 정의당은 5.9%였다.국민의힘 차기 당대표로 누가 낫다고 보는지 묻는 말에는 ‘유승민 전 의원’이 21.4%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선호도 조사에서는 이재명 의원이 38.8%로 가장 높았다.KBS·MBC 여론조사는 무선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KBS 조사 응답률은 18.7%, MBC 조사 응답률은 14.9%다. 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2.08.15 I 장병호 기자
`사퇴` 강훈식 단일화는 거부..승기 굳힌 이재명
  • `사퇴` 강훈식 단일화는 거부..승기 굳힌 이재명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15일 전격 사퇴하면서 8·28 전당대회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민주당 당권 경쟁인 이재명 후보와 박용진 후보 간의 2파전으로 압축됐다. 다만 이번 전당대회에서 최대 변수로 떠올랐던 `97그룹`(90년대 학번·70년대생) 간 단일화는 강 후보가 `반명(反이재명) 단일화`에 부정적 의견을 내비치면서 무산됐다. 단일화 논의가 사라지면서 향후 이 후보의 `독주`가 더 강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박 후보가 막판 저력을 보여줄 카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강훈식 후보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당대표 후보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姜 `낮은 인지도` 결국 사퇴…`반명 단일화`는 안 해강 후보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기자 회견을 열어 “저는 오늘 당 대표를 향한 도전을 멈춘다”며 중도 사퇴했다. 앞서 강 후보는 자신의 `앞마당`인 충청권 지역 순회를 분기점으로 완주 여부를 고심해왔다. 충남에서 17.29%를 얻으며 이 후보에 이어 2위를 차지했지만 마지막 반전을 이룰 만큼의 득표율을 얻지 못했다는 판단에 완주 `포기`를 선언한 것으로 전해졌다.지난 14일 충청 경선이 끝난 현재까지 권리당원 누적 득표율은 이재명(73.28%), 박용진(19.90%), 강훈식(6.83%) 후보 순이다. 전당대회가 전반전을 마친 가운데 강 후보의 낮은 인지도에 따른 득표율이 사퇴 배경으로 꼽히기도 한다. 강 후보는 “패배를 딛고 일어나 무너졌던 우리 안의 기본과 상식을 되찾고 국민 여러분께 쓸모 있는 민주당을 보여 드리고 싶었다”면서도 “다만 변화와 혁신의 미래를 그리기에는 제가 좀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거대한 현실을 직시하고 도전을 멈추는 것”이라고 사퇴의 변을 밝혔다.박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도 주목을 받았으나 강 후보는 이에 선을 그었다. 그는 “남은 두 분 중 누가 대표가 되더라도 가슴 뛰는 민주당을 함께 만들 수 있게 가장 낮은 곳에서 헌신적으로 돕겠다”고만 밝혔다.강 후보의 사퇴에 따라 민주당 전당대회는 `어대명(어차피 당 대표는 이재명)`의 기류가 더욱 확실시되는 분위기다. 한 비명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거대명(거의 대부분이 이재명을 선택)` 한다는 말도 있지 않나”며 “강 후보의 사퇴로 대안 부재론이 거듭 방증된 셈”이라 평가했다.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나선 박용진 의원이 15일 오후 광주 동구 동명동 카페의 거리를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朴-李 나란히 호남행…朴 `호남·수도권 선전` 노려단일화로 전당대회의 반전을 꾀한 박 후보로선 강 후보의 `거부`가 아쉽지만 막판 선전을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이번 주말 지역 순회가 예정된 호남권에 2박 3일 일정을 강행하며 민주당의 `텃밭`의 표심을 얻겠다는 전략이다.박 후보는 이날 오후 `광주·전남 시·도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으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호남의 아들`을 강조하며 “시민의 뜻이 온전히 반영될 수 있는 공천을 통해서 민주당이 호남 시민의 뜻을 받드는 정당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호남에서 사랑받는 민주당이 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또 박 후보는 수도권에서 대의원과 일반 국민 여론이 많이 포진한 수도권에서도 마지막 약진을 꾀할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6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서울 지역 결과에서 이 후보는 38.2% 박 후보는 34.7%를 기록하며 한 자리 수 안팎의 지지율로 박빙세를 보였다(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한길리서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박 후보 측은 “이제 1 대 1 구도가 됐다”며 “아직 호남과 수도권 유권자들이 많이 남은 상황이고 대의원의 표심은 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이 후보를 둘러싼 `당헌 80조` 개정 논란과 `계양을 셀프 공천` 등 풀리지 않은 의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갈 방침이다.한편 이 후보 또한 이날 호남으로 발걸음을 옮겨 호남 표심을 갈구했다. 그는 이날 오후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에서 열린 당원 및 지지자와의 만남에서 “호남에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의 이익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충정으로 최선 다 했을 텐데 (대선에서 패배해)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15일 순천대학교 산학협력관에서 열린 토크콘서트에 참석한 뒤 퇴장하면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2.08.15 I 이상원 기자
이재명, 강훈식 `사퇴`에 "아쉬워…차세대 리더 발굴해"
  • 이재명, 강훈식 `사퇴`에 "아쉬워…차세대 리더 발굴해"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는 15일 강훈식 후보의 사퇴에 대해 “아쉽다”고 밝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15일 순천대학교 산학협력관에서 열린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후보는 이날 오후 전남 목포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에서 열린 `전남 서부권 당원 및 지지자 만남` 이후 기자들과 만나 “강 후보가 주창했고 저 역시 공감하는 통합의 민주당을 만드는 길에 앞으로도 함께 해주시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번 전대 과정에서 강 후보 같은 훌륭한 차세대 리더를 발굴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의 성과라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결국 함께 갈 동지이고, 통합의 민주당의 구성원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앞서 강 후보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대표를 향한 도전을 멈춘다”며 후보직 사퇴를 선언했다. 그러면서 그는 “남은 두 분 중 누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가슴 뛰는 민주당을 만들 수 있게 가장 낮은 곳에서 헌신적으로 도울 것”이라고 전했다.강 후보의 사퇴로 3파전으로 시작한 당 대표 선거는 이재명·박용진 후보 간의 2파전으로 압축됐다. 이 후보는 14일 기준 권리당원 누적 득표율 73.28%, 1차 국민 여론조사 79.69%를 보이며 ‘이재명 대세론’을 굳히고 있다. 박 후보는 권리당원 누적 득표율 19.9%, 여론조사 16.96%를 기록하며 이 후보와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2022.08.15 I 이상원 기자
강훈식 `사퇴`에 박용진 "어깨 무거워…경선 지금부터 시작"
  • 강훈식 `사퇴`에 박용진 "어깨 무거워…경선 지금부터 시작"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는 15일 강훈식 후보가 전격 사퇴를 선언한 것에 대해 “어깨가 무거워졌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오전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 합동연설회에서 박용진 당 대표 후보가 연설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 후보는 이날 오후 열린 강 후보의 사퇴 기자회견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경선은 1 대 1 구도로 전환됐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쓸모있는 정치`, 민주당의 `기본과 상식`을 위해 뛰겠다”며 “미래 세대인 `97세대`(90년대 학번·70년대생)가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그러면서 “전당대회는 중반을 지났지만, 아직 전체 유권자의 70% 이상이 투표하지 않았다. 경선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이날 오후 강 후보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오늘 당대표를 향한 도전을 멈춘다”며 중도 사퇴했다. 다만 강 후보의 박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 “정치 공학적 단일화가 한 눈에 보였다는 것이 제게는 많이 뼈 아팠다”며 선을 그었다. 강 후보의 사퇴로 3파전으로 시작한 당 대표 선거는 이재명·박용진 후보 간의 2파전으로 압축됐다. 이 후보는 14일 기준 권리당원 누적 득표율 73.28%, 1차 국민 여론조사 79.69%를 보이며 ‘이재명 대세론’을 굳히고 있다. 박 후보는 권리당원 누적 득표율 19.9%, 여론조사 16.96%를 기록하며 이 후보와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2022.08.15 I 이상원 기자
검찰총장 후보추천위 16일 개최…'가시밭길' 첫 총장 누구?
  • 검찰총장 후보추천위 16일 개최…'가시밭길' 첫 총장 누구?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윤석열 정부 첫 검찰 수장을 추천하기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 회의가 오는 16일 개최된다. 차기 총장은 ‘정권 2인자’로 꼽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호흡을 맞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법’ 대응, 전 정권 권력형비리 수사 마무리, 야권의 압박 방어 등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난해한 과제도 다수 맡게 될 전망이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경(사진=뉴시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16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 회의실에서 검찰총장후보추천위를 개최한다. 추천위는 앞서 국민천거를 통해 천거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적격 심사를 진행하고 3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린다. 이어 한 장관이 그중 최종 후보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명으로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검찰총장에 임명된다.추천위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지낸 김진태 전 총장이다. 당연직 5명은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이다.총장 후보군으로는 여환섭(사법연수원 24기) 법무연수원장, 김후곤(25기) 서울고검장, 노정연(25기) 부산고검장, 이두봉(25기) 대전고검장, 이원석(27기)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이 거론된다.이 중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가 가장 유력한 인사로 꼽힌다. 현재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고있는 이 차장검사는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꼽히며 윤 대통령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5월부터 검찰총장 직무대리로서 안정적으로 검찰 조직을 이끌어왔고 한 장관과 10여 차례 검찰 인사를 논의한 당사자인 만큼 ‘총장패싱’, ‘식물총장’ 논란을 불식시킬 적격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대통령 지명을 받은 총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단계부터 호된 신고식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검찰 출신 인사들의 중용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 온 야당이 총장 후보자의 행적·기조 등을 놓고 혹독한 검증에 나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어렵게 총장에 임명되더라도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여성가족부 공약 개발 △대장동 개발·로비 특혜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이재명 의원 변호사비 대납 △탈북어민 강제북송 등 굵직한 권력형 비리 의혹 수사를 잘 마무리 해야 하는 숙제가 쌓여있다. 특히 이 중 일부 사건은 청와대 등 ‘윗선’ 존재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야당의 외풍을 방어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물을 내놓는 게 관건이다. 검수완박 헌법쟁송 준비도 주요한 과제다. 앞서 법무부와 검찰은 검수완박법이 절차나 내용 면에서 위헌적이라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법조계는 검찰의 권한 관련 법해석에 모호한 측면이 있어 재판 장기화가 불가피하고, 검찰측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 준비에도 적잖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22.08.15 I 이배운 기자
강훈식 당 대표 후보 사퇴…박용진과의 단일화는 `거부`
  • 강훈식 당 대표 후보 사퇴…박용진과의 단일화는 `거부`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는 15일 “저는 오늘 당 대표를 향한 도전을 멈춘다”며 중도 사퇴했다. 이에 따라 당 대표 경선은 이재명 후보와 박용진 후보 간 2파전으로 펼쳐진다. 한편 강 후보는 같은 `97그룹`(90년대 학번·70년대생)인 박 후보와의 ‘단일화’엔 거부 입장을 표명했다.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강훈식 후보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당대표 후보 사퇴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생각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강 후보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두 번의 연이은 패배 후 집단적 무력감에 빠져있는 우리 모습이 두렵기도 했다. 패배를 딛고 일어나 무너졌던 우리 안의 기본과 상식을 되찾고 국민 여러분께 쓸모 있는 민주당을 보여 드리고 싶었다”고 밝혔다. 강 후보가 사퇴를 표명한 것은 당 대표 출마 선언한 지 43일 만이다.강 후보는 지난 14일 기준 권리당원 누적 득표율 6.83%, 국민여론조사 3.35%에 그치며 이재명·박용진 후보와는 큰 격차를 보였다.그는 “자세를 곧추세우고 다시 가슴 뛰는 민주당을 만드는 당 대표가 되고 싶었다”며 “이제 그 과제를 두 후보께 맡기고, 전 다시 한 명의 구성원으로 돌아가 새로운 길을 찾아보겠다”고 전했다.강 후보는 자신을 지지해준 사람들을 호명하기도 했다. 그는 “TV 토론에 나가면 원외 지역의 설움과 고충을 전해달라고 했던 경남의 지역위원장, 민주당을 젊고 새롭게 바꿔 달라고 응원했던 광주광역시 시민, 당심과 민심이 괴리돼선 안 된다고 걱정했던 강원의 대의원, 충청의 중심이 돼 달라고 했던 원로 당원, 부족한 저를 공개 지지해준 김영춘·임종석·조응천·어기구·장철민 의원, 무명의 강훈식을 여기까지 끌어주신 지지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강 후보는 “당 대표로의 도전은 여기서 멈추지만, 우리 민주당을 더 넓고 더 강한 정당으로, 더 젊고 유능한 수권정당으로, 다양성이 숨 쉬면서도 다름이 공존하는 통합 정당으로 만들기 위한 고민과 발걸음은 더 바삐, 더 치열하게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남은 두 분 중 누가 당 대표가 되더라도, 그런 가슴 뛰는 민주당을 함께 만들 수 있게 가장 낮은 곳에서 헌신적으로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다.다만 `97그룹` 간 단일화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강 후보는 `박 후보와 단일화를 하지 않는 이유`를 묻자 “인지도가 낮은 후보에게 단일화 제안이라는 것은 활주로의 방지턱 같은 것이었다”며 “정치 공학적 단일화가 한 눈에 보였다는 것이 제게는 많이 뼈 아팠다”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제가 말씀드렸던 젊은 수권 정당을 만들기 위한 서로의 비전도 제대로 공유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인식이 있었다”고 덧붙였다.강 후보의 사퇴로 3파전으로 시작한 당 대표 선거는 이재명·박용진 후보 간의 2파전으로 압축됐다. 이 후보는 14일 기준 권리당원 누적 득표율 73.28%, 1차 국민 여론조사 79.69%를 보이며 `이재명 대세론`을 굳히고 있다. 박 후보는 권리당원 누적 득표율 19.9%, 여론조사 16.96%를 기록하며 이 후보와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2022.08.15 I 이상원 기자
이재명 "합당한 법적 배상으로 미래 한일관계 정립해야"
  • 이재명 "합당한 법적 배상으로 미래 한일관계 정립해야"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는 15일 제77주년 광복절을 맞아 “역사적 책임과 합당한 법적 배상을 전제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정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지난 14일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전·세종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 합동연설회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 “이분법적 사고, 양자택일을 뛰어넘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우리의 운명을 우리의 손으로 결정하자는 자주독립 정신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며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국민의 강한 의지가 모여 대한민국이 세계 10위 경제 강국으로, 민주주의 모범국가로 거듭날 수 있었지만 국제적 환경은 여전히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그는 “분단체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다시 미·중 갈등의 파고가 한반도로 들이닥치고 있다”며 “일본은 강제징용 배상을 비롯한 역사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북한은 우리 정부의 `담대한 계획`에 호응하지 않고 `강력 보복`을 경고한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국가의 제1 의무는 국민을 지키는 일”이라며 “당리당략에 치우쳐 이전 정부의 외교 성과를 과거로 되돌리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앞서 외교부는 지난달 26일 미쓰비시중공업 근로정신대 강제노역 피해자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의 상표권·특허권 특별현금화 명령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해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 외교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피해차 측이 반발한 것에 대한 목소리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그는 “평화와 안보에 여야가 따로 있지 않고 국민 삶에 진보, 보수가 따로일 수 없다”며 “한반도 평화와 외교 안보가 당리당략에 의해 희생되려 한다면 온 힘을 다해 견제할 것이며 국익 중심의 실용주의를 벗어나지 않고, 합리적 국제연대의 틀을 깨지 않도록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8.15 I 이상원 기자
  • 국유재산 매각은 '민영화'인가요?[정책하우스]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날마다 쏟아지는 정책을 모두 이해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정책이 뚜렷하지 않으면 정치·사회 갈등의 소재가 되기 쉽고, 경제와 국민 생활에 온전히 녹아들 가능성도 낮아집니다. 이데일리는 ‘정책하우스’ 코너를 통해 정부가 발표하는 정책을 좀 더 알기 쉽게 다가가도록 함의와 쟁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편집자주>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가 앞으로 5년간 16조원 이상 규모의 국유재산을 매각하겠다고 발표하자 의견이 분분합니다. 야당에서는 이번 매각 방침이 ‘민영화’ 또는 ‘부자 특혜’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보이자, 정부는 “뜬금 없다”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정부는 왜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것이고, 이를 두고 민영화·특혜라는 지적은 왜 나오는 것일까요?◇민영화 지적에 추경호 “정말 뜬금없다”국유재산 매각 논쟁은 지난 8일 기획재정부가 ‘향후 5년간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총 16조원 플러스 알파(+@) 규모를 팔겠다고 발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도전 중인 이재명 의원이 “국유재산 민영화는 소수 특권층 배불리기”라고 비판하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정말 뜬금 없는 지적이다”라고 맞받아치면서 이슈가 됐습니다.‘국유재산 매각=민영화’는 맞는 말일까요? 사전적 의미로 보면 정부 소유 재산을 민간에 매각하는 것이니 민영화란 말 자체가 틀리진 않습니다. 다만 실제 논쟁에서 쓰이는 의도가 중요합니다. 21세기 정치학대사전에서는 민영화를 ‘국가가 지금까지 운영해 온 분야를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이라고 규정합니다. 해석해 보자면 정부가 공공의 영역을 민간에게 매각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과거 민영화가 논란이 됐던 이유는 우리가 누리던 전기·가스요금이나 항공·철도 등 독점적 지위를 가진 공공 서비스가 민간 사업자에게 넘어가 과도한 특혜가 되고, 국민 입장에선 더 큰 비용을 치러야 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입니다.정부가 매각을 추진하는 국유재산은 금액으로 보면 작년 기준 701조원입니다. 이중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행정재산이 94%(660조원)을 차지하고 이외 매각 등 처분이 가능한 일반재산이 6%(41조원)입니다.이번에 정부가 당장 매각을 추진하는 분야는 비축토지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위탁 개발한 부동산 등 일반재산이 우선순위입니다. 행정재산 또한 매각 대상이지만 활용실태를 전수조사해 유휴·저활용 재산을 발굴·매각한다는 방침입니다. 놀고 있는 땅을 민간에 파는 것도 민영화라고 주장할 순 있지만, 필수 공공재가 민간에 넘어가는 일은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추 부총리는 “전국에 산재한 국유재산 중 그야말로 놀고 있는 땅, 활용되지 않고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재산을 매각한다고 한 건데 갑자기 왜 민영화(라는) 근거 없는 상상력이 야당 어디서 어떻게 나오는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일 대전시 중구 문화동 대전기독교연합봉사회관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매년 2조씩 매각해와…공개·투명 절차 필요국유재산 매각이 윤석열 정부 들어 갑자기 추진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번에 정부가 밝힌 매각 규모는 연간으로 보면 3조원 수준인데, 매년 국유재산을 팔아 연간 2조원 안팎의 재정수입이 발생해왔다는 것이 기재부 설명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기재부 소관 일반회계에서 1조1000억원, 각 부처에서 6000억원의 국유재산을 각각 매각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첫해였던 2017년은 2조4000억원에 달했고, 2020년만 해도 2조1000억원이었습니다. 이 의원의 우려처럼 나라의 땅과 건물을 팔면 소수 특권층 배 불리기가 될 수 있을까요? 국유재산 매각이 보통 온라인 국유재산 매각 시스템인 ‘온비드’를 통해 공개경쟁 입찰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극히 낮습니다. 다만 경쟁 입찰이 없을 수는 있습니다. 국유재산법을 보면 일반재산 처분 계약을 체결 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참가자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 지명, 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이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면 이 의원이 우려한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또 대규모 유휴부지는 민간 참여 방식으로 개발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는데 극소수 계층이 천문한적인 개발 이익을 독점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대책도 필요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논란이 됐던 ‘대장동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말입니다.국가가 보유한 부동산이 헐값에 팔릴 가능성도 대비해야 합니다. 매각가격이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결정되겠지만 부동산 경기가 하락해 가격이 낮은 수준에 형성되면 자금 여력이 있는 일부 계층에겐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국유재산을) 매각하고 (민영화) 의혹에 궁금하면 직접 가서 설명하겠다. 그런 (민영화) 우려, 걱정은 안해도 된다”는 추 부총리의 단언이 지켜지도록 이번 정책이 본연 취지대로 추진되길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2022.08.15 I 이명철 기자
이재명 '러닝메이트' 박찬대 "李 수사 vs 尹 '본부장'…공정한가"
  • 이재명 '러닝메이트' 박찬대 "李 수사 vs 尹 '본부장'…공정한가"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8·28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출사표를 던진 박찬대 최고위원 후보가 15일 `당직자 기소 시 자동 직무정지`의 내용을 담은 `당헌 80조` 개정 논란에 대해 “특정인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시점에 새롭게 제기된 내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지난달 29일 오후 강원 춘천시 스카이컨벤션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후보 초청 간담회에서 박찬대 최고위원 후보가 정견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 후보는 이날 오전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라디오에 출연해 “전당대회를 치르며 급하게 언급됐다기 보다 전당대회준비위원회와(전준위)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에서 우리 당에 충분한 위협이 되고 있기에 이미 검토되고 있는 내용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헌 80조 개정이 이재명 당 대표 후보를 위한 `맞춤형` 개정이라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했다.박 후보는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축소해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검찰의 수사권·기소권 완전 분리)을 무력화하는 정부의 시행령 개정 시도를 언급하며 당헌 80조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시 윤석열 정부의 `선택적 기소`로부터 당 의원들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 주장했다.그는 “(지난) 윤석열 검찰부터 한동훈 검찰까지 얼마나 신뢰의 자산을 쌓을 수 있었나”라며 “이 후보 수사와 (윤석열) 대통령 중심의 `본·부·장`(본인·부인·장모) 수사를 한번 비교해보면 `공정하다`고 생각할 국민이 얼마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그러면서 “왜 우리 스스로 방패를 내려놓고 왜 우리 동지들을 희생의 제물로 삼으려고 할 여지를 열어놓는 것인가”라며 “예를 들어 검찰이 기소만 하면 의원직을 박탈하고 의원권을 권리를 정지시키겠다고 하면 여기에 동의할 의원이 누가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후보를 향한 표적 수사에 대해서도 그는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한동훈 검찰이 그냥 일방적으로 기소해 당무직을 내려놓게 하는 것은 명백한 정치적 보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당내에서 당헌 80조 개정 반대 의견을 표출하는 것에 대해 “우리 쪽에서 그 부분을 주장한다는 것은 적의 무기로, 적의 흉기로 우리한테 오히려 내부 공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특히 박용진 당 대표 후보가 연일 이 후보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며 개정 반대를 외치는 것을 두고 “합리적인 것처럼 제시하지만 상당히 순진하고 위험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박 후보는 “지금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뿐 아니라 많은 사람이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본·부·장`과 관련해 어떤 수사가 있느냐”라며 “아무리 경쟁이 치열하다고 하더라도 (박용진 후보가 당헌 80조에 대해) `프레임`으로 얘기할 내용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2022.08.15 I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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