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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길 "나라도 조금 센 방법으로..", 윤 계엄선포 옹호
  • 전한길 "나라도 조금 센 방법으로..", 윤 계엄선포 옹호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공무원시험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윤석열 대통령 계엄 선포가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전씨는 11일 오후 2시 충남 천안 터미널 앞에서 열린 세이브코리아 ‘충남 국가비상기도회 및 도민대회’에 연사로 나서 연설을 했다. 앞서 이 단체가 주관한 부산, 대구 집회에서도 연사로 나섰던 전씨는 이날도 연석에 올라 발언을 이어갔다.그는 “민주당이 우리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나라와 국가는 안중에도 없고, 국민들도 없고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급급하다는 것을 알게됐다”며 야당에 대한 비난부터 시작했다.이어 “사실 윤 대통령을 그전에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다”며 “지금은 윤 대통령보다 훌륭한 지도자가 없으며 대한민국을 살릴 사람은 윤 대통령 뿐”이라고 말했다.특히 “제가 대통령이라도 비상계엄이라는 조금 센 방법을 통해서라도 국민에게 민주당의 패악질을 알리고 그것밖에 방법이 없었던 것”이라며 내란 행위로 기소된 윤 대통령 계엄 선포도 옹호했다. 전씨는 “국민도 더불어민주당에서 등을 돌렸다. 지지율이 이를 증명한다”며 최근 우익 매체에서 의뢰해 정확성에 의심을 받고 있는 윤 대통령 지지율 조사도 거론했다.전씨는 “(비상계엄은) 혼란 속에서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거듭 윤 대통령 계엄 선포 행위를 옹호했다. 전씨는 다가오는 토요일일에는 광주에서 열리는 세이브코리아 집회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2025.02.12 I 장영락 기자
국회 교육위, '대전 초등생 살해사건' 긴급현안질의 개최
  • 국회 교육위, '대전 초등생 살해사건' 긴급현안질의 개최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가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과 관련해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한다.10일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여교사가 8살 아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연합뉴스)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는 오는 18일 긴급 현안질의를 개최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해당 학교와 대전교육청 관계자를 등을 불러 사건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 교육위는 또한 교육현장에서 부적절한 교원 등을 배제하는 교사 관리 시스템과 사건 방지책 등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여야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연설에 앞서 무엇보다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다”며 “우리 당은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날 공보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표가 초등생 피살사건과 관련해 깊은 애도를 표하고 수사기관에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며 “이 대표는 아울러 당에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사항 검토도 요청했다”고 전했다. 한편 대전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40대 여성 교사 A씨가 1학년에 재학 중인 여아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는 충격적 사건이 발생했다.A씨는 경찰에 “어떤 아이든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했고 맨 마지막으로 나오는 아이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들어오게 해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찔렀다”고 진술했다범행 후 자해한 A씨는 응급 수술을 마치고 중환자실에 입원해 회복중인 것이다. 경찰은 A씨 상태가 호전되는 대로 긴급체포할 방침이다. 경찰은 유가족과 상의해 A씨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2025.02.11 I 김한영 기자
文, ‘양심’ 책 소개…“비양심 극치 온 국민 목도 중”
  • 文, ‘양심’ 책 소개…“비양심 극치 온 국민 목도 중”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재천 교수의 책 ‘양심’을 소개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비판하는 늬앙스를 보였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달 30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해 문 전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문 전 대통령은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생태학자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의 ‘양심’을 추천했다.그는 “한국을 대표하는 생태학자 최재천 교수의 유튜브 채널 ‘최재천의 아마존’ 300여 편 중 ‘양심’이라는 키워드와 연관된 7편을 선별해 방송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내용까지 글로 새롭게 풀어낸 책”이라면서 “이제는 진부해진 것 같았던 양심이란 말이 최근 우리 사회를 통렬하게 찌르고 있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하나는 노벨상 수상으로 세계인의 마음을 울린 한강의 소설 ‘소년이 온다’이다. 소설 속 소년은 말한다. ‘군인들이 압도적으로 강하다는 걸 모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상한 건, 그들의 힘만큼이나 강렬한 무엇인가가 나를 압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양심. 그래요, 양심.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게 그겁니다.’ 양심은 16세 소년이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압도적인 국가 폭력과 불의에 맞설 수 있는 힘이었다”고 전했다.이어 그는 “다른 하나는 바로 지금 벌어진 또 한번의 거대한 국가 폭력과 불의”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 계엄 사태를 가리키는 듯한 늬앙스를 보였다. 그는 “권력자들이 더 큰 권력을 움켜쥐고자 민주주의를 유린하고서도 그저 책임을 모면하려고 후안무치하게 거짓말을 늘어놓는 비양심의 극치를 온 국민이 목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극적으로 교차하는 양심과 비양심이 우리에게 양심이란게 뭔지, 너는 어떤 사람인지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 및 관련자들이 내놓고 있는 계엄 선포 이유와 당시 상황 관련 발언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문 전 대통령은 “최재천 교수는 ‘양심을 ‘차마...어차피...차라리...’라는 말로 표현한다”면서 “차마 외면할 수 없어, 어차피 먹을 욕이라면, 차라리 화끈하게 덮어써보자는 속셈으로 참여하게 됐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가 동감댐 건설 반대, 호주제 폐지 운동, 4대강 사업 반대, 제돌이 야생방류 운동 등에 참여하고, 환경운동연합 공동 대표를 역임했으며 지난 정부에서 코로나 일상회복지원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마음을 읽을 수 있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그는 공평이 양심을 만날 때 비로소 공정이 된다고 말한다”면서 “키 차이가 나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의자를 나눠주는 것은 공평이지만, 키가 작은 이들에게는 더 높은 의자를 제공해야 비로소 세상이 공정하고 따뜻해 진다는 것”이라면서 “최재천의 양심을 읽으며 개인적 양심과 사회적 양심을 함께 생각해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고 했다.
2025.02.11 I 황병서 기자
野 명태균 특검 발의에…국힘 "특검 중독당 다워"
  • 野 명태균 특검 발의에…국힘 "특검 중독당 다워"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은 야6당이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을 두고 “특검에 중독된 더불어민주당의 ‘특검 금단현상’답다”고 11일 비판했다.야6당 의원들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명태균 특검법을 접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조국혁신당 정춘생 원내수석부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사진 = 연합뉴스)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오늘 민주당이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은 그간 명 씨와 옷깃이라도 스친 국민의힘 인사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정치 공세를 하기 위한 ‘보수 궤멸 시나리오’의 일환이자 사실상 보수궤멸 특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 야6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공동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을 제출했다. 법안 발의에는 야당 의원 총 188명이 참여했다.이에 서 원내대변인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늘 명태균 특별법을 발의하고 이달 내에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며 “이에 명 씨는 마치 알고 있었다는 듯 특검 도입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지적했다.그는 “명 씨의 점지를 받은 박주민 의원과 박범계 의원이 교도소를 여러 차례 드나들더니, 명 씨와 민주당의 협작이 시작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합을 맞춰 정치 공세라도 시작하겠다는 건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민주당은 그동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네 차례 밀어붙이다 안 되니 명태균 특검법이라고 포장지만 바꿨다”며 “명 씨 사건은 11명의 검사가 수개월에 수사해 기소까지 마쳤고, 대통령도 구속 기소된 상황에서 검찰 수사의 공정성이 의심받아야 할 이유가 있나”라고 되물었다.그러면서 “민주당이 기를 쓰고 위장 우클릭을 해가며 이재명 띄우기에 기를 썼지만 당 지지율이 답보 상태에 놓이자 특검으로 국면 전환을 꾀하려는 건가”라며 “이에 더해 오는 19일 긴급현안질의에서 명 씨를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하는데, 명 씨에 난장판을 깔아줄 셈인가”라고 했다.서 원내대변인은 “오늘 민주당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상설 특검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며 “마약 밀반입 사건 수사와 관련해 아무 근거도 없이 대통령실을 끌어들여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묻지마 특검”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민주당은 마약 수사 외압을 운운하기 전에 마약 수사비 삭감에 대해 사과부터 해야 한다”며 “어제는 포용과 성장을 외치더니, 채 하루도 못 가 특검안 남발로 정쟁을 일삼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행보에 국민은 어지러울 지경”이라고 규탄했다.
2025.02.11 I 김한영 기자
‘추경·반도체법 주 52시간’ 기류 달라졌다…국정협의회 재개되나
  • ‘추경·반도체법 주 52시간’ 기류 달라졌다…국정협의회 재개되나
  • [이데일리 김한영 박민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언급하며 당초 입장보다 완화된 입장을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도 특정 예산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추경에 대해서는 이견이 줄어든 셈이다. 이에 따라 여야가 추경 편성을 서두르기 위해 여야정협의체(국정협의회)를 열면서 반도체 특별법과 에너지3법(전력망확충 특별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 특별법)에 대한 논의에도 진척이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민생 추경 편성을 강조하며 “내수회복과 취약계층 지원, 인공지능(AI) 등 산업·통상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경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예산 조기 집행을 강조하면서 1분기를 지켜본 후 추경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이날 연설에서는 추경 집행 시기에 대해서는 못을 박지 않았다.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난 것이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역시 전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최소 30조 원 규모 추경을 제안하며 AI·반도체 추가 투자 등을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당초 이번 주 초 열릴 예정이었다가 연기된 국정협의회도 조속한 시일내에 재개돼 추경을 비롯한 논의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도 점쳐진다.국정협의회는 애초 지난 10일 또는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여하는 ‘4자 회담’으로 개최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 반도체 특별법 중 여야 이견이 있는 ‘주 52시간 예외 조항은 빼고 논의하자’는 식의 의견을 냈고, 이에 국민의힘은 실무협의 차원의 논의가 더 필요하며 일정 연기를 요청하면서 미뤄진 바 있다.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일정 범위 내에서의 ‘주 52시간 예외’는 검토 가능하다고 밝히면서 다시금 논의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 이 대표는 “국가경쟁력 확보가 긴요한 반도체 산업에서 연구·개발 분야에 한해 총 노동시간을 늘리지 않고 연봉 약 1억5000만원 이상의 고액연봉자가 개별 동의하는 경우, 노동 시간 변동으로 인한 수당을 전부 지급하는 조건으로 한시적으로 건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 52시간 예외를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통을 통해 의심을 거두고 합리적 절충점을 찾도록 진지하게 대화해야 한다”며 여당에 논의를 제안했다.이러한 분위기 전환에 국민의힘은 향후 국정협의회에서 추경과 함께 반도체 특별법을 포함한 미래 먹거리 4법 처리 협상에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추경과 반도체 특별법 등 미래 먹거리 4법, 연금 개혁 특위 논의가 함께 타결돼야 한다”고 밝히며 야당과의 실무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안철수 의원 역시 권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에 대해 “AI 및 민생경제 추경을 강조하면서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진 것은 사실”이라며 “반도체 특별법도 어느 정도 합의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다만 이 대표의 전향적인 발언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이 대표는 말을 자주 바꾸는 인물 아니냐”며 “그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동원 국민의힘 대변인도 논평에서 “첨단 산업을 통한 ‘잘사니즘’이 아무말 대잔치가 아니라면 반도체 특별법이라도 통과할 수 있게 당내 설득부터 해야 한다”며 “구체적 법안을 통해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대선용 구호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2025.02.11 I 김한영 기자
민주당, 문재인표 `신용카드 캐시백` 4년만에 재논의
  • 민주당, 문재인표 `신용카드 캐시백` 4년만에 재논의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지난 2021년 코로나19로 침체된 소비를 살리기 위해 시행됐던 ‘상생소비지원금’, 일명 ‘신용카드 캐시백’ 사업이 4년 만에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내 세제 전문가로 알려진 안도걸 의원이 제안한 데 이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까지 호응하면서 현실화 가능성이 커졌다. 상생소비지원금 사업은 소비자가 특정 기간 카드 사용액을 늘리면 그중 일부를 정부가 현금성 포인트로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재인 정부 때 국민 1566만명이 참여했고 절반을 웃도는 854만명이 캐시백을 카드 포인트 형태로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상생소비지원금을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요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당내 민생경제회복단 회의에서도 진지하게 논의됐고,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상생소비지원금 관련해 구체적인 필요 재원 규모까지 나왔다. 상생소비지원금 지급을 가장 먼저 제안했던 안도걸 의원은 2조원가량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필요 재원은 추경에 편성하면 된다고 봤다. 이재명 대표도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전날 당직자들에게 공유한 ‘교섭단체 대표 연설 Q&A’ 자료를 통해 상생소비지원금이 소상공인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 대표는 한 술 더 떠 2조4000억원의 예산을 상생소비지원금에 편성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가 2021년 상생소비지원금으로 지출했던 규모가 8019억원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3배 수준이다. 이날 민생경제회복단 회의가 끝난 후 안 의원은 이데일리와 만나 상생소비지원금이 내수 진작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2조원 정도를 쓴다면 20조원 이상의 소비를 더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정 금액 이상 쓰고 그중 일부가 캐시백으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만약 2분기(4~6월) 월평균 카드 사용액이 100만원이었는데 그 이후 캐시백 지급 기준 기간(7~8월) 매월 153만원을 쓴다면, 3% 초과분(3만원)과 전달 사용액인 100만원을 제외한 50만원이 캐시백 대상이 된다. 문재인 정부 때 적용했던 환급률 10%를 적용하면 5만원을 캐시백 받게 된다. 따라서 캐시백의 10배가량 소비가 더 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안 의원은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늘리고 환급률을 높이자고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는 2개월 동안만 캐시백을 받았지만, 이번 추경 때는 그 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늘린다. 환급률도 중저소득층에 대해서는 15%~20%로 상향한다. 안 의원은 “신용카드 캐시백은 직장인 등 중산층에 적합하다”면서 “상생소비지원금 2조원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2조원이 더해지면 총 40조원의 민간소비 창출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2025.02.11 I 김유성 기자
민생추경 방향 튼 국민의힘, 野에 “대통령·의회 권력분산 개헌촉구”
  • 민생추경 방향 튼 국민의힘, 野에 “대통령·의회 권력분산 개헌촉구”
  • [이데일리 박민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이 11일 내수 회복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과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는 내용의 분권형 개헌을 촉구했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선(先)예산 집행·후(後)추경 편성’ 입장을 고수했지만, 내수 회복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생 추경’에 대해서는 한 발 물러난 것이다. 이는 향후 조기 대선이 열릴 가능성을 대비해 ‘대선 공약용 추경’을 열어두고, ‘개헌 여론’을 띄워 정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지역화폐 등 배제하고 민생추경 편성”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우리 당은 추경 논의를 반대하지 않는다”며 “지역화폐와 같은 정쟁의 소지가 있는 추경은 배제하고, 내수 회복, 취약계층 지원, 인공지능(AI)를 비롯한 산업·통상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경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1분기 예산 조기 집행 후 추경 검토’ 입장만을 내세웠지만, 이날 연설에서 시기 제한에 대해선 다소 물러난 것이다.다만 ‘이재명표 정책’으로 불리는 지역화폐 추경에는 명확히 선을 그었다. 향후 추경 논의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는 예산 조기집행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그 부분이 완화된 것”이라며 “특히 (추경 논의는) 1분기를 지나봐야 한다는 그런 제한이 없어진 게 맞다”고 설명했다.국민의힘의 이러한 입장 변화는 조기 대선 가능성을 대비해 ‘대선 공약용 추경’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는 오는 13일 8차 변론기일을 예정하고 있다. 이후 추가 변론기일 지정이 없을 경우 2주간의 재판관 평의 기간을 고려할 때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선고 가능성이 높다. 만약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될 경우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권 원내대표는 민생추경 편성과 함께 반도체 특별법도 이달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특별법은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반도체 시설 투자에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 모두 보조금 지원 등에는 의견 일치를 이뤘지만,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무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과 관련해서는 이견이 큰 상황이다.권 원내대표는 “전 세계에서 반도체 연구인력이 주 52시간 근무에 발목 잡힌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며 “민주당은 고임금 연구개발 인력에 한해 주 52시간 근로시간의 예외를 주자는 법안을 끈질기게 거부하고 있다. 주 52시간 규제에 집착하는 민주당은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뒤떨어진 정치세력”이라고 질타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이 발의했던 법안을 보면 반시장적, 반기업적 악법이 대다수”라며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들을 당장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고 제왕적 의회의 권력 남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분권형 개헌’을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력이 집중되면 대권을 차지하기 위한 여야의 경쟁은 사생결단이 된다. 극단적 정쟁이 대통령 임기 5년 내내 계속된다”며 “이제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고, 제왕적 의회의 권력 남용도 제한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동시에 국회의원 선거법도 협치와 공존이 가능한 구조로 갈 수 있게끔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심을 왜곡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기해야 한다”며 “승자 독식과 지역 편중의 선거구제 역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거 일정을 합치는 것도 중요하다”며 “지금처럼 대선, 총선, 지방선거를 모두 따로 실시하면 국력은 낭비되고, 책임 정치를 구현하기 힘들다”고 부연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국정위기 유발자는 이재명 민주당”권 원내대표는 이날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대통령 탄핵정국 관련해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깊이 통감한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다만 이러한 국정 혼란은 △민주당이 추진한 29차례의 탄핵 소추 △23차례의 특검법 발의 △38차례의 재의요구권 유도 △‘갑질’ 청문회 강행 △예산안 단독 처리 등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게 비롯됐다며 비판 수위도 높였다.그러면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정 혼란의 목적은 오직 하나,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대표의 방탄”이라며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의 형이 확정되기 이전에 국정을 파국으로 몰아 조기 대선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대통령직을 차지하려는 정치적 모반”이라고 지적했다.권 원내대표의 ‘이재명 때리기’는 이 대표에게 반감이 크다고 평가받는 중도·부동층을 공략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당 지도부는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을 전제로 한 조기 대선에 선을 긋고 있지만,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이 대표를 향한 반대 여론을 더욱 키우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2025.02.11 I 박민 기자
화성 수출기업 현장 찾은 이재명 “제조업 고도화 필요”
  • 화성 수출기업 현장 찾은 이재명 “제조업 고도화 필요”
  • [화성(경기)=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뭐 때문에 (제품이) 밀려 있다고요?”(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포드사에서 1차 밴드 오더(주문)를 받았는데 경영자금 문제로 취소됐습니다. 재고로 쌓여 있는 금액이 한 40억원 됩니다.”(강성열 아비만 엔지니어링대표)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아비만엔지니어링에서 열린 ‘경영악화 수출기업 애로 청취 현장 간담회’에 앞서 기업 시설을 살펴보고 있다.(사진=뉴시스)11일 오후 2시 20분께 경기 화성의 아비만 엔지니어링.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아비만 엔지니어링을 방문해 제품군을 둘러보며 강성열 대표에게 궁금한 점을 물었다. 아비만 엔지니어링은 사출성형과 절삭가공의 종합 엔지니어링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다. 이 대표가 “피해를 입는 업체가 전 세계적으로 무수히 많겠다”고 하자, 강 대표는 “중소기업은 자금적인 압박이 있다 보니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중소 수출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자 현장 간담회를 찾았다. 최근 강조해온 친기업·성장에 방점을 둔 실용주의 행보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당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으로 수출 중소기업의 피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면서 “트럼프 행정부 2기 등 대외 변수 속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 및 민생 안정을 도모 지원책을 논의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측에서는 이재명 당 대표를 비롯해 홍성국 최고위원, 김승원 경기도당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기업 측에서는 강성열 아비만 엔지니어링 대표를 비롯해 안상교 늘푸른 대표 이사, 김장현 에스에이치테크놀로지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이재명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세계적으로 경제 질서가 재편되고 있다. 환율 문제에 더해 미국의 관세 문제까지 우리 수출기업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 같고, 또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모두가 인정하는 것처럼 수출국가”라면서 “수출해서 먹고 살아왔고, 앞으로도 수출에 기대서 경제 성장과 발전을 이뤄내야 하는데 지금의 상황이 매우 어려워 이럴 때일수록 제도와 외교를 담당하는 정부와 정치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에서 겪는 말씀들을 한 번 들어보고 우리 정치권에서 할 수 있는 일과 민주당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최대한 신속하게 완화 또는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강성열 대표는 “우리 기업은 50%가 수출로 진행되고 있는데 환율과 유가 급등으로 기업의 자금 사정이 상당히 어렵게 흘러가고 있다”면서 “아비만은 미국 포드사에 1차 밴더로서 기업경영악화로 납품된 자동화 설비들이 취소·반품되고 있어 우리뿐 아니라 중소기업 경영이 더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 경영이 악화하다보면 기존인력을 감원해야 하고 신규채용인력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도 발생한다”면서 “다수 기업에 혜택이 갈수있도록 대규모 긴급 경영안전자금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상교 화성 상공회의소 회장은 “1년간 관내 기업 130개사를 방문했는데 지난해까진 일거리가 많이 있었다고 하지만, 올해 계획을 물어보면 ‘자신이 없다’, ‘발주받은 게 하나도 없다’고 할 정도로 경제가 어려워졌다”면서 “오늘 이야기를 가슴 깊이 당 정책에 반영해서 기업인들이 힘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아비만엔지니어링에서 열린 ‘경영악화 수출기업 애로 청취 현장 간담회’에서 인사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재명 대표는 간담회 과정에서 제조업 고도화를 지원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회 대변인은 “이재명 대표가 중국과 물량이나 가격 경쟁으로 살아남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같이 자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면서 “제조업 고도화가 결국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변화를 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이런 제조업 고도화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고민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고 밝혔다.또 김 대변인은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소개했다. 김 대변인은 “러시아로 반도체 부품을 수출하는 기업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유로 산업부가 전체 물량을 다 묶는 고시를 하면서 (수출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서 “광범위하게 다 묶을 것이 아니라 예전에 허가한 물건은 수출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이 있었고, 산자위에서 오는 19일 전체 회의 현안질의를 통해 문제를 풀어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보증범위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다”면서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보험공사 등 포함해 보증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기로 했고 정무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물류와 관련해서 김 대변인은 “홍성국 최고위원은 중국이 물량 밀어내기를 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면서 “수출보험공사를 포함해 공사들이 현재 대기업위주로 보험을 만들고 있는데 중소기업으로 혜택과 보증이 확대하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2025.02.11 I 황병서 기자
與박수영 “‘실용주의 전환’ 선언 李…상증세법·중처법 입장 무엇인가”
  • 與박수영 “‘실용주의 전환’ 선언 李…상증세법·중처법 입장 무엇인가”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실용주의 노선이 진심이라면 법인세와 상증세법 개편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11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 대표는 어제(1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실용주의 노선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며 “탈이념, 실용주의 노선이 진심이라면 다음 5개 법안에 대한 입장을 떳떳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썼다. 그가 언급한 5개 법안은 △법인세·상증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처법) △노란봉투법 △상법개정안 △은행법 등이다. 박 의원은 “과도한 법인세와 상증세가 우리 경제와 민생에 끼치는 해악은 말로 다 할 수 없다”며 “파업만능주의를 부추기고 불법 쟁의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노란봉투법은 어떻게 하실 건가”라고 반문했다. 또 “이사 충실의무의 과도한 확대로 회사와 주주 간 분쟁을 부추기고, 우리 안방을 해외투기자본에게 내줄지도 모르는 상법개정안 철회하실 의향이 있나”라며 “은행에게 맡겨야할 금리 산정방식을 법제화하고 목표이익률 공개를 의무화하는 등 내부 경영전략을 침해할 우려가 큰 은행법도 철회 하시겠나”라고 썼다. 특히 박 의원은 중처법과 관련해 “법이 시행된 2022년 1월 이후 2024년 말까지 총 31건의 1심 판결이 나왔고, 중소기업이 27건(87.1%)을 차지했고, 중견기업 4건(12.9%)”이라며 “이 법이 중소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재명식 실용노선에 맞나”라고 반문했다.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사진 = 뉴시스)
2025.02.11 I 조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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