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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野퇴장 속 ‘재판소원 도입·대법관 증원’ 의결
  • 법사위, 野퇴장 속 ‘재판소원 도입·대법관 증원’ 의결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1일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증원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표결은 야당이 반발해 퇴장한 가운데 여당 주도로 이뤄졌다.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두 개정안 의결 직후 “어느 특정 사건, 어느 특정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진실로 오랫동안 국민이 바라온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사법부를 국민의 품으로 되돌리기 위한 입법부의 책임있는 결단”이라고 밝혔다. 이날 여당 의원들은 일제히 재판소원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판이 잘못됐을 때 국민은 어디에 호소해야 하느냐는 문제의식하에서 재판소원을 도입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며 “법원도 똑같이 오류가 있고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다른 재판을 하는데 이를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같은 당 김용민 의원도 “법원의 판결은 존중받아야 하느냐”고 물은 뒤 “헌재가 재판소원을 합헌이라고 결정한 것도 존중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구조를 언급하며 “헌재는 대법관 임명에 관여하지 않는데 왜 법원만 끝까지 견제 받지 않으려 하느냐”고 비판했다. 반면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이 퇴임 후 재판이 재개될 경우 재판소원의 대상이 되느냐”고 따져 물으며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헌재가 심리해서 결론을 내리면 그게 4심제인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한편 이날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단계적으로 늘려 26명까지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부칙에 시행일은 법이 공포한 날로부터 하되 증원된 대법관 정원 12명 중 4명 증원은 공포 후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4명 증원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4명의 증원은 공포 후 4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날 두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민주당이 공언해 온 2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026.02.12 I 하지나 기자
진화하는 '그냥드림' 서울 1.4배 면적 화성에서는?
  • 진화하는 '그냥드림' 서울 1.4배 면적 화성에서는?
  • [화성=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이재명 정부가 빠른 확산을 추진 중인 ‘그냥드림’이 화성특례시에서 진화하고 있다. 공유냉장고 형태 ‘화성형 그냥드림’을 올해 말까지 32개소로 확대하기로 하면서다.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관내 그냥드림 사업장을 점검하고 있다.(사진=화성시)화성시는 지난 9일 시정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그냥드림’의 빠른 확산을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그냥드림은 생계가 어려운 국민에게 먹거리와 생필품을 무상 제공하는 정책사업이다.현재 화성시는 권역별 거점 5개소에서 그냥드림을 운영 중이다. 만세구에는 남부종합사회복지관과 서부종합사회복지관, 효행구에는 봉담읍사무소, 병점구에는 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 동탄구에는 은혜푸드뱅크가 각각 권역별 거점으로 지정돼 있다.그러나 서울시 면적의 1.4배에 달하는 광활한 행정구역 특성으로 인해 일부 시민들은 거점 시설과의 물리적 거리로 그냥드림 이용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이에 화성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관 등을 중심으로 화성형 그냥드림(공유냉장고)을 도입한다. 화성형 그냥드림은 기존 권역별 거점 중심의 그냥드림 체계를 시민 생활권으로 확장한 생활 밀착형 복지 모델로 시민 접근성이 높은 공간에 공유냉장고를 설치해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화성시는 총 32개소의 공유냉장고를 단계적으로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공유냉장고가 설치된 우정읍, 남양읍, 새솔동, 병점1동, 동탄9동, 봉담읍사무소에 더해 △2026년 3월 복지관 8개소 △2026년 7월 읍면동 8개소 △2026년 12월 읍면동 16개소가 순차적으로 마련될 예정이다.이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시민은 집과 가까운 곳에서 언제든지 먹거리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나눔에 참여하고 싶은 시민은 일상 동선 안에서 부담 없이 기부에 참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아울러 시는 화성형 그냥드림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지역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검토하는 한편, 지역 식품기업과 소상공인의 자발적인 기부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완벽한 제도를 갖추느라 아무도 돕지 못하는 행정이 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한 시민의 손을 먼저 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화성형 그냥드림 공유냉장고 32개소 추가 설치를 신속히 추진한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운영 2개월 차에 접어든 화성형 그냥드림은 시민의 자존감을 지키면서 삶을 받쳐주는 사회적 매트리스 역할을 하고 있다”며 “단 한 명의 시민도 소외되지 않도록 32개의 따뜻한 그냥드림 공유냉장고가 시민의 집 앞까지 먼저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2026.02.11 I 황영민 기자
경북도, 반도체 산단 유치전 팔 걷었다
  • 경북도, 반도체 산단 유치전 팔 걷었다
  • [안동(경북)=이데일리 홍석천 기자] 경북도가 정부와 재계의 ‘지방 투자 300조’ 흐름에 발맞춰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단지의 구미 유치를 제안하고 나섰다.11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 업계를 향해 ‘글로벌 초격차를 완성할 팹(Fab)의 최적지는 이미 준비된 경북 구미’라며 전략적인 투자 유치 제안을 공식화했다.이번 투자 제안은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과 10대 그룹 총수 간담회에서 발표된 ‘향후 5년간 300조원 규모 지방 투자 계획’에 대해 선제 대응 차원에서 이뤄졌다.11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경북도청 브리핑룸에서 반도체 산업군에 구미 투자 제안과 관련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홍석천 기자)이 지사는 “대통령의 ‘5극 3특’체제 구상과 기업의 결단을 적극 환영한다”면서 “수도권 중심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전력과 용수 부족이라는 한계에 부딪힌 현 상황에서 풍부한 기반 시설을 갖춘 경북 구미가 국가 균형발전과 기업의 투자 효율성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구미는 반도체 팹 구축의 필수 요건인 전력, 용수, 부지를 충분히 갖췄다고 평가받고 있다. 경북은 전력 자립도 228%로 전국 1위다. 연간 약 5만6000GWh(기가와트시)에 달하는 여유 전력을 보유해 대규모 팹을 추가 운영하더라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또 풍부한 낙동강 수계를 기반으로 공업용수와 폐수처리 시설을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조성 예정인 대구경북신공항과 10㎞ 이내 인접한 200만평 부지는 글로벌 물류 접근성 면에서 최상의 조건을 자랑한다. 경북도는 입지 뿐만 아니라 전력, 용수, 인허가, 인력 양성까지 기업이 투자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과 재정 역량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이 도지사는 “대한민국 반도체 초격차 확보와 국가 균형발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면서 “기업의 투자 결단만 있다면 경상북도가 지방 투자 300조 시대의 성공 모델을 확실히 보여주겠다”라고 강조했다.
2026.02.11 I 홍석천 기자
안철수 “李, 집 팔라 압박하는데…대출 막아 놓고 ‘희망 고문’”
  • 안철수 “李, 집 팔라 압박하는데…대출 막아 놓고 ‘희망 고문’”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압박으로 부동산 매물이 나와도 대출이 막혀 매입할 수 없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일침을 가했다.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안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서울·수도권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를 압박하고 있지만 서울 다주택자 매물이 풀린들 대출이 안 되는데 어떻게 사나”라며 “이 대통령이 스스로 대출을 막아버린 건 잊어버렸나 보다”라고 비판했다.이어 “이 대통령의 압박은 매물을 토해내지 않으면 세금으로 손을 봐주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의 재산을 공권력으로 약탈해 재배분하는 새로운 공급대책”이라고 비꼬았다. 그는 “가령 대통령이 어제 콕 집어 지적한 서울 다주택자 아파트 4만여 채가 매물로 풀려도 일반 서민과 청년, 중산층 가정은 내 집 마련이 어렵다”면서 “지난해 10·15 규제로 서울의 주택담보대출이 15억 이하는 6억 원, 15억~25억은 4억 원, 25억 초과는 2억 원으로 묶여버렸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서울 아파트 평균가가 15억 원임을 감안하면 서울에 다주택자 매물이 공급되도 대출로 집값을 채우기 어려운 서민 실수요자는 희망고문만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반면 현금 자산가들은 재산 증식의 대형 호재이자 그들의 자녀들에게 서울 아파트 한 채씩 더 사줄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지적했다.안 의원은 “매물 확대를 강조하고 싶으면 반드시 대출 규제 완화도 함께 다뤄야 한다”면서 “서울에 4만 채가 아니라 40만 채를 공급한들, 매수 자체가 불가능하다면 그건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를 향해 강도 높은 경고성 발언을 이어가며 부동산 시장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들에게 이번이 마지막 탈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제발 팔지 팔고 버텨 달라’고 사정해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자신의 SNS에서는 부동산 투기 행태를 겨냥해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은 안 보이나, 마귀에게 양심을 빼앗겼나”라며 수위높은 발언을 이어갔다. 특히 최근의 ‘똘똘한 한채’ 갈아타기에 대해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라며 실거주 목적 외의 모든 거래를 투기로 간주하겠다고 했다.
2026.02.11 I 이로원 기자
코스닥 ‘좀비기업’ 퇴출 속도…시총·매출 허들 더 높아진다
  • 코스닥 ‘좀비기업’ 퇴출 속도…시총·매출 허들 더 높아진다
  • [이데일리 신하연 기자] 금융당국이 코스닥 시장 구조개혁의 핵심 축으로 ‘부실기업 퇴출 가속화’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상장폐지 제도 전반에 대한 재정비가 본격화하고 있다. 단순히 일부 요건을 손보는 수준을 넘어 시가총액·매출·주가 등 형식적 상장 유지 기준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1일 광주·전남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지방우대금융 지역간담회’에서 부실기업 신속 퇴출을 위해 시가총액 기준 상향 조기화와 동전주 상장폐지 요건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생산적 금융을 통한 혁신기업 육성 기조 속에서 시장 내 부실기업을 신속히 정리해 자본 배분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세부 방안은 오는 12일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코스닥 시장에서만 최대 150개사가 상장폐지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날 이 위원장은 “한국거래소 시뮬레이션 결과 당초 예상했던 50개보다 100여개가 늘어난 약 150개사가 올해 상장폐지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언급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폐지된 기업은 총 83곳이다. 지난 한해 코스닥 상폐 기업이 21곳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1년 만에 상폐 기업이 7배 가량 증가하는 셈이다.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 시가총액과 매출액 기준을 기존보다 추가로 끌어올리는 제도 개선안이 발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재 상장폐지 제도는 시가총액과 매출액 등 형식적 요건을 중심으로 단계적 강화가 진행 중인데, 최근 증시 규모 확대를 반영해 기준을 더 빠르게 높여야 한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코스피 상장사는 시가총액 200억원 미만, 코스닥 상장사는 150억원 미만일 경우 형식적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간다. 하지만 지난해 2025년 1월 상장폐지 제도 개선안 발표 이후 코스피 지수와 전체 시가총액이 두 배 이상 확대됐고, 코스닥 시가총액도 80% 가까이 늘어난 상황이다.당국은 주가 수준 자체를 상장 유지 조건에 포함하는 ‘동전주 상폐’ 도입에도 무게를 싣고 있다. 장기간 저가 상태가 지속되는 기업을 조기에 걸러내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도를 동시에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해외 주요 거래소가 최소 주가 요건을 상장 유지 기준으로 두고 있다는 점도 제도 도입 논의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이 외에도 당국은 국민성장펀드, 첨단산업 보증, 정책금융 협업 등 대규모 자금 공급 정책을 병행하면서 한편으로는 시장 내 비효율 기업을 정리하는 ‘투 트랙’ 전략을 추진하는 모습이다. 자금 공급과 구조조정을 동시에 가동해 자본시장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복안이다.한국거래소도 부실기업 퇴출을 위한 인사 개편에 나서는 등 정부 정책에 발맞추는 분위기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최근 인사 개편에서 상장부 산하 상장제도팀 인력을 50% 증원했다. 상장폐지 실질 심사를 담당하는 코스닥시장본부 상장관리부에는 기존 3개 심사팀에 더해 기획 심사팀을 신설했다. 상장폐지 개편을 위한 인력을 보강하고 ‘다산다사’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제도 전반까지 손보겠다는 의도다.
2026.02.11 I 신하연 기자
장동혁 "李대통령, 당무개입 심각…정청래부터 만나보시라"
  • 장동혁 "李대통령, 당무개입 심각…정청래부터 만나보시라"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 “심각한 수준의 당무 개입”이라며 “대통령과 정청래 두 분이 만나셔야 할 때”라고 꼬집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장동혁 대표는 이날 전남 나주 한국에너지공대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12일 영수회담 대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청와대 오찬에 참여하는 데 대해 “비공개로 영수회담에 대한 논의는 없다”면서도 “오히려 비공개로 만나는 건 대통령과 정 대표 두 분이 만나셔야 하는 때 아닌가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강득구 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과 만나 혁신당과의 합당과 관련해 이 대통령의 입장을 들었다는 게시물을 작성했다가 곧바로 삭제했다. 해당 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혁신당과의 통합에 찬성하며 6·3 지방선거 이후 합당해야 한다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했다.이에 대해 장 대표는 “대통령도, 민주당도 SNS를 지우는 게 유행”이라며 “그 내용을 보면 심각한 수준의 당무개입”이라고 비판했다.그는 “그런 게 국민의힘이 여당이었을 때 일어났다면 민주당은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난리가 났을 것”이라며 “그 정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즉시 글을 삭제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이어 “특검 추천에서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중립적인 특검을 추천해야 하는데, 대통령의 의중을 읽지 못해 죄송하다는 여당 대표의 사과도 있었다”며 “당내 통합도 대통령 의중에 맞게 진행한다는 것은 심각한 당무개입이다.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장 대표는 이번 청와대 오찬 의제에 대해 “지금은 무엇보다 민생 현안을 논의하는 게 중요한 시기”라며 “가장 큰 현안 중 하나인 관세 문제와 행정 통합 문제, 그리고 물가나 부동산 문제 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2026.02.11 I 김한영 기자
"장관이 환경단체 대변인"…野김소희 "김성환, 정책 망치기 전에 교체를"
  • "장관이 환경단체 대변인"…野김소희 "김성환, 정책 망치기 전에 교체를"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 소속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소희 의원은 11일 김성환 에너지환경부 장관을 겨냥 “환경단체 대변인”이라고 비판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김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 장관의 에너지 안보 관련 편향성과 반복적인 입장 변화가 정책의 공정성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장관의 오락가락하는 메시지는 산업계와 지역 사회에 직접적인 피해를 준다”며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신규 원전 2기 건설 문제를 두고 장기간 불확실성이 이어지며 그 부지공모 및 관련 절차가 지연으로 현장 혼선이 발생했다는 점을 짚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문가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일었던 편향성 논란도 꼬집었다.그는 “장관은 환경단체 대표가 아니라 국무위원”이라며 “정책 결정과정에서 특정 진영의 시작이 과도하게 반영되면 공정성과 신뢰는 흔들릴 것”이리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이에 대해 김성환 장관은 “전기위원회는 위원별로 전문가를 엄선해 임명한 결과”라며 “환경 단체라기 보다 에너지 분야의 여러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아울러 정부의 2040 탈석탄 기조에 대해 “탈석탄 관련 구체적 재원과 산업 대책없이 공허한 선언부터 앞서는 정책은 무책임하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현재 가동 중인 석탄화력발전소 중 상당수가 설계수명을 남긴 상태에서 조기 폐쇄될 경우 수조 원대 좌초자산 발생과 공기업 재무 부담, 지역경제 충격이 예상된다는 지적이다.김 의원은 이와 관련 “에너지 정책은 대한민국 핵심 전략이자 백년 대계”라며 “기후 에너지 정책을 망치기 전에 김성환 장관을 교체해야된다”고 했다. 김 장관은 이에 “2040년까지 탈석탄을 하겠다는 것은 이재명 정부가 지난 대선 때 국민들에게 약속한 일”이라며 “국민들에게 약속한 일을 국무위원이 이행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2026.02.11 I 김한영 기자
李, 이해찬 전 총리 회고록 소개…“정치의 자세를 가르쳐주신 분”
  • 李, 이해찬 전 총리 회고록 소개…“정치의 자세를 가르쳐주신 분”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고(故) 이해찬 전 총리의 회고록을 소개하며 소회를 밝혔다.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해찬 전 국무총리 영결식에서 헌화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꿈을 모아 역사로 만든 당신의 발자취를 따라’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이 대통령은 “이해찬 전 총리님을 떠나보내고 먹먹한 가슴으로 총리님의 회고록을 다시 펼쳤다”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 평생을 바쳐 치열하게 싸워오신 삶이 책 곳곳에 고스란히 배어 있었다”고 했다.이어 “총리님께서는 정치의 ‘기술’보다 정치의 ‘자세’를 먼저 가르쳐주신 분이었다”면서 “수많은 시련과 공격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도록 굳게 잡아주시던 총리님의 목소리가 여전히 선명하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옆에 계셔주셨기에 버틸 수 있었고, 함께였기에 덜 외로웠다”면서 “책 속에서나 만날 법한 큰 어른 이해찬 총리님과 한 시대를 함께할 수 있었던 것은 제 삶의 크나큰 행운이자 영광”이라고 했다.아울러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되새기고 싶은 모든 분께 이 책의 일독을 권한다”면서 “우리 정치가 지켜야 할 가치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까지 명확히 제시해 줄 것”이라고 했다.
2026.02.11 I 황병서 기자
경찰 수사에 소녀상 떠난 극우단체…수요집회, 4년 3개월 만에 `제자리`
  • 경찰 수사에 소녀상 떠난 극우단체…수요집회, 4년 3개월 만에 `제자리`
  •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강경 보수단체들이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인근 ‘평화의 소녀상’ 앞 집회를 중단하면서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약 4년 3개월 만에 해당 장소로 복귀했다.위안부 소녀상.(사진=연합뉴스)정의연은 11일 낮 12시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바로 앞에서 제1739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를 열었다. 2021년 11월 제1516차 수요시위 이후 소녀상 인근 집회 장소를 선점한 보수단체들로 인해 연합뉴스빌딩 앞이나 국세청 옆 도로 등지에서 집회를 이어온 지 약 4년 3개월 만이다.그간 자유연대,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등 강경 보수 성향 단체들은 선순위 집회 신고를 통해 소녀상 주변을 선점해왔다. 이 과정에서 현장에서는 고성과 맞불 집회가 이어지며 갈등이 반복됐다.이나영 정의연 이사장은 이날 발언에서 “지난 몇 해 동안 이 자리는 입에 담을 수 없는 말과 행동으로 역사를 부정하고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이들에 의해 사실상 점거돼왔다”며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여러분의 진심 어린 마음과 연대가 이 자리를 가능하게 했다”고 말했다.이날 수요시위는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매주 수요일마다 이어지던 보수단체와 진보 성향 유튜버 간 고성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소녀상 주변에 바리케이드를 유지했다.소녀상 철거를 주장해온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김병헌 대표는 지난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거리 투쟁’을 당분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서초고와 성동구 무학여고 정문 앞에서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김 대표 등을 향해 “얼빠진…사자 명예훼손”이라고 비판했다.
2026.02.11 I 석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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