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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김동연, 양자 토론 개최 합의…손실보상·부동산 등 논의
  • 이재명·김동연, 양자 토론 개최 합의…손실보상·부동산 등 논의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동연 새로운물결 후보가 양자 토론을 개최하기로 26일 합의했다.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가 지난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2022년 소상공인연합회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새로운물결 측에 따르면, 양측은 시급한 현안 및 주요 대선 공약에 대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토론 주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부동산 등 경제 정책, 권력구조 개혁 과제 등을 중심으로 하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한다. 양측은 조속히 토론회 실무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토론회는 앞서 김 후보의 제안을 이 후보가 받아들이면서 성사됐다.송문희 새로운물결 대변인은 환영의 입장문을 내고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보상, 부동산, 권력구조개혁과제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대선 주자들이 만나야 한다”며 “당연히 윤석열 후보를 포함한 다른 후보들도 국민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만나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이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간의 양자 TV토론은 사실상 불발됐다. 이날 서울서부지법은 국민의당이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양자 TV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방송사들이 안 후보를 제외한 채 방송 토론회를 실시·방송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다.
2022.01.26 I 권오석 기자
대선 기선제압 나선 여야…법사위서 이재명·윤석열 의혹 ‘공방’
  • 대선 기선제압 나선 여야…법사위서 이재명·윤석열 의혹 ‘공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여야가 설 연휴 대선민심을 위한 기선잡기에 나섰다. 여야 의원들은 26일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거대 양당 후보의 각종 의혹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는 물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통화 녹음을 각각 제시하면서 공세에 나서기도 했다. 아울러 이날은 이재명 후보가 ‘네거티브 중단’을 선언한 당일이었지만, 법사위 회의장은 오전 내내 양측의 네거티브 대결로 달아올랐다. 이 과정에서 박 장관은 야당 의원과 공방을 주고받기도 했다.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개명 전 이름 기록…“김건희 검색 안 나오는 건 당연한 이치”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성남 FC’ 사건 수사팀 내 갈등에 대해 물었다. 최근 박하영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한 배경에 박은정 성남지청장의 ‘보완수사 건의 묵살’이 있었다는 주장을 인용한 것이다. 이에 박 장관은 즉각 반박했다. 그는 “사표를 냈다고 하는 차장검사와 지청장의 견해 차이가 있었던 것 같다”면서 “보완수사의 방향과 방법에 대한 견해 차이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어 “그러나 무혐의가 두 번 난 것을 포함해서 법과 절차에 따라서 잘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지청장이 수사를 막는 것 아니냐’는 유 의원의 질문에, 박 장관은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여당은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체코 여행 출입국 기록이 삭제됐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씨의 출입국 삭제 의혹에 대해 묻자, 박 장관은 “체코 여행 관련한 출입국기록은 삭제되지 않고 법무부에 그대로 남아있다”며 관련 의혹을 일축했다.서울동부지법이 과거 법무부에 ‘김건희’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조회 신청을 했는데, ‘김건희’와 ‘명신’으로만 검색하고 구명인 ‘김명신’으로는 검색하지 않아 회신에 누락된 것이라고 박 장관은 설명했다. 또 당시 동행했던 양재택 전 검사의 경우는 틀린 주민등록번호로 사실조회 신청이 들어와 검색되지 않았다고 했다.다만 박 장관은 김씨와 양 전 검사의 중국 여행과 관련한 최 의원의 질의에는 “이 의혹의 실체적 진실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장관이 여기서 그걸 확인해드릴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김씨의 ‘7시간 통화’ 녹취를 틀며 “사실상 한동훈 검사장에게 수사 지휘를 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이에 박 장관은 “공감 가는 바가 있으나, 대화가 어떤 시기에 어떤 맥락으로 됐는지 (확인돼야 한다)”고 답했다.박 장관은 또 윤 후보 장모 최은순 씨가 요양급여 불법수급 의혹 사건 2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고는 검찰이 의도적으로 사건을 왜곡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는 “서울중앙지검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입장”이라며 “거꾸로 최씨가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 투자했다는 진술이 나오고, 다른 재판을 통해 확정된 사실처럼 드러나 있다. 이런 부분을 재판부가 경시한 것 아니냐는 것이 공판팀의 생각”이라고 반박했다. ◇ 野, 박 장관 겨냥 “대통령에 사의 표명해야”이날은 이재명 후보가 ‘네거티브 중단’을 선언한 당일이었지만, 법사위 회의장은 오전 내내 네거티브 대결로 달아올랐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박 장관을 향해 “장관한테 이런 답변을 듣자고 현안질의를 하자고 했나”라며 “오늘 이 후보가 네거티브 안 한다고 하지 않았나. 공 세워서 복귀하려고 미리 눈도장 찍나”라고 따져 물었다.그러자 박 장관은 “아니 제가 뭘 확인해줬다고 이리 노여워 하나”라고 반문했다. 야당 의원들은 또 박 장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았다. 같은 당 조수진 의원은 “박 장관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감찰, 진상조사 지시 권한을 남용해왔다”며 “박 장관에게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여당 의원처럼 굴 것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에 박 장관은 “저는 선거 주무 장관이 아니고 공안 지휘를 한 바도 없다”면서 “저를 포함해 누구도 선거 국면에서 정치 중립을 위반하거나 의혹을 받을 행태를 보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조 의원은 또 “없는 죄도 만들어내는 검찰이라고 낙인을 찍었다, (이재명) 대선후보가.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이 반박도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개업 휴업상태를 넘어서 동면에 들어갔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자 박 장관은 “여당 후보께서 없는 죄도 만드는 검찰이라고 (언급한) 부분을 인용하셔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조수진 위원님께서 우리 검찰을 신뢰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응수했다.
2022.01.26 I 박태진 기자
안철수 손들어준 법원…이재명·윤석열 양자TV토론 무산
  • 안철수 손들어준 법원…이재명·윤석열 양자TV토론 무산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측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간의 설 연휴 양자 TV 초청토론을 추진하는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국민의당 대선필승 전국결의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박병태)는 26일 “채권자 안철수를 제외한 채 예정된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방송토론회를 실시·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법원은 안 후보가 공직선거법상 토론회 초청 대상인 평균 지지율 5%를 월등히 초과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선 방송토론회에 관해 “후보자가 유권자들에게 직접 자신의 정책, 정견, 정치적 신념, 도덕성 등을 널리 홍보하거나 제시함으로써 본인의 자질과 정치적 능력을 드러내 다른 후보자와 차별화를 도모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중요한 선거운동”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방송토론회의 중요성을 비춰볼 때 언론기관 주관 토론회의 경우에도 대상자 선정에 관한 언론기관의 재량에는 일정한 한계가 설정돼야 한다”며 “이 사건 토론회는 그 정당성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재량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오는 30일 혹은 31일로 예정됐던 이 후보와 윤 후보 간의 양자토론은 사실상 무산됐다.한편 양자 토론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정의당 심상정 후보 측 역시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법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해당 가처분 결정은 이르면 이날 오후 중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2022.01.26 I 이용성 기자
박수영 "이재명 장남, 국군수도병원 특혜 입원 의혹"
  • 박수영 "이재명 장남, 국군수도병원 특혜 입원 의혹"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장남 이모씨가 군 복무 시절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특혜 입원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사진=박수영 의원실)박 의원실에 따르면, 이씨는 2013년 8월부터 2015년 8월까지 경남 진주시 공군 기본군사훈련단 인사행정처에서 행정병으로 복무했다. 그러던 중 2014년 8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군용 디지털 반팔 상의와 군 병원 환자복 하의를 입은 채 다리를 꼬고 앉아 있는 모습을 찍어 올렸다.박 의원실 관계자는 “군에서는 ‘환자복을 입었으니 군 의료시설에 입원한 것이 맞다’고 했고, 2014년 당시 성남시 내부와 군 당국에도 ‘군 복무 중인 이 시장의 장남이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했다’는 소문이 돌았다고 한다”며 “수도병원으로 추정되는 곳이다. 복수의 증언들도 있다”고 설명했다.실제로 사진에서 이씨의 중학교 동창으로 보이는 인물이 페이스북 댓글로 ‘너 저번에 수통(성남 국군수도병원)에서 본듯 했다 정형외과에서’라고도 썼다. 당시 성남시장은 이재명 후보였다.이씨 페이스북. (사진=박수영 의원실)그러나 박 의원이 공군에서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이씨의 국군수도병원 입원을 기록한 인사 명령 문서는 없었다. 장병이 군 병원에 입·퇴원할 시에는 반드시 인사 명령을 요청·발령해 공문으로 남겨야 한다. 그러나 이씨의 군 병원 인사 명령에는 2014년 9월 18~26일 8박 9일 동안 국군대전병원에서 입·퇴원한 기록만 있다.경상남도 진주 소재 부대에 배치된 이씨가 200㎞ 넘게 떨어진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며, 성남에 살던 이씨가 ‘아빠 찬스’로 집 가까운 곳에 특혜 입원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는 게 박 의원 측 주장이다.박 의원은 “이재명 후보는 장남이 국군수도병원에 인사명령 없이 입원한 의혹에 대해 숨김없이 국민께 직접 해명하고, 군 당국은 이 후보 장남의 군 병원 입·퇴원 내역, 의무·진료 기록, 휴가 명령서 등을 공개하라”고 했다.
2022.01.26 I 권오석 기자
이재명·윤석열 양자토론 무산…이르면 31일 여야 4자토론 실시
  • 이재명·윤석열 양자토론 무산…이르면 31일 여야 4자토론 실시
  •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20대 대선 첫 TV토론은 여야 대선후보간 4자토론 방식으로 열릴 것으로 보인다. 시기는 설 연휴 기간인 오는 31일 또는 설 연휴 직후인 내달 3일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상파 방송3사는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간 양자 TV토론 무산 이후 민주당·국민의힘·국민의당·정의당 등 여야 4당에 보낸 공문에서 오는 1월 31일 또는 2월 3일 대선후보 4자토론을 여는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실무 논의를 위한 룰미팅 일자로 28일을 제시하면서 오는 27일까지 출연 여부 및 대체 가능한 날짜를 알려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여야 4당은 조만간 방송사와의 실무협상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원은 이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서울서부지법과 남부지법은 각각 방송사들이 안 후보와 심 후보를 제외한 채 방송토론회를 실시·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상식적인 결정”이라며 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이 후보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다자토론 실시를 촉구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 역시 “다자토론도 관계 없다”고 밝혔다.
2022.01.26 I 김성곤 기자
이재명·윤석열 양자토론 무산…방송3사, 여야 4자토론 제안(종합)
  • 이재명·윤석열 양자토론 무산…방송3사, 여야 4자토론 제안(종합)
  • [이데일리 이용성 이성기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설 연휴 전 추진하려던 이재명·윤석열 후보 간 양자 TV 토론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상식적인 결정”이라며 법원의 결정을 환영했고, 이 후보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이른 시일 내 다자 토론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한마디로 사필귀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설 연휴를 전후로 여야 대선후보간 4자 토론이 성사될 전망이다.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국민의당 대선 필승 전국결의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박병태)는 26일 “방송 토론회의 중요성에 비춰볼 때 언론기관 주관 토론회의 경우에도 대상자 선정에 관한 언론기관의 재량에는 일정한 한계가 설정돼야 한다”며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 국민의당이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안 후보가 공직선거법상 토론회 초청 대상인 평균 지지율 5%를 월등히 초과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안 후보를 배제한 양자 TV토론은 재량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 또는 31일께 실시 예정이었던 이재명·윤석열 후보 간 양자 토론은 무위로 돌아갔다. 야권은 “상식적인 결정”이라며 즉각 환영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 새해 인사를 한 안 후보는 취재진에게 “기득권 정치, 담합 정치, 구태 정치를 국민들이 심판한 것을 법원이 발표한 것 아니겠나”고 말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도 “애초에 기득권 양당이 선거 담합으로 방송을 홍보 매체로 사용하려던 정치적 술책이었다”며 “반헌법적이고 불공정한 양당의 행위로 민주주의가 침해당할 위기에 처해졌지만 끝내 다자 토론을 원하던 국민들의 염원이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포함한 여야가 다자 토론을 위한 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선대위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만큼, 지상파 방송사들의 다자 토론 주관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기대한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다자 토론이 성사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 역시 “다자 토론도 관계 없다”면서 “여야 협상을 개시토록 하겠다”고 했다. 이날 노동 공약을 발표한 이재명 후보는 “4자 토론이든 5자 토론이든 상식과 합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지금이라도 하면 좋겠다”면서 윤 후보를 향해 “국민들께 선택과 판단의 여지를 드린다는 차원에서 다자 토론을 받아들여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이에 지상파 방송 3사는 이날 오후 즉각 민주당·국민의힘·국민의당·정의당에 오는 31일 또는 2월 3일 대선 후보 4자 토론 개최 방안을 제안했다. 각 당은 오는 27일까지 출연 여부와 대체 가능한 날짜를 선택해 방송사에 답 할 예정이다. 그래픽=리얼미터.한편, 설 연휴 중 TV토론이 대선 후보를 선택하는 데 영향을 줄 것인지 여부는 의견이 팽팽했다.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24~25일 전국 성인 남녀 1018명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1.8%포인트, 응답률 8.7%) 결과,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응답이 49.6%였으며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한 응답자 비율은 48.4%로 나타났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22.01.26 I 이성기 기자
이재명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적정임금제 확대”(종합)
  • 이재명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적정임금제 확대”(종합)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6일 주 4.5일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현재 건설분야 공공발주에서 시범실시 중인 적정임금 제도를 공공부문 전체로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6일 경기 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노동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후보는 이날 경기 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 △상시·지속 업무 정규직 고용 및 적정임금제도 추진 △산재사고 예방 및 재해보상 강화, 노동안전보건청 설치 △노조활동 참여 및 권리 확대 △주 4.5일제 도입 노동시간 단축 △산업 대전환 선도 일자리 정책 등의 6대 노동 공약을 발표했다.먼저 이 후보는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과 관련해 “일터에 오래 머무른다고 해서 생산성이 높은 것이 아니다”라며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고 단계적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 선도적으로 도입한 기업에는 다양한 방식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노동시간 단축을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시해 차별을 완화하고, 공정임금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 고용’ 원칙을 세우고, ‘적정임금 제도’를 추진하겠다”며 “직접고용 1년 미만 단기계약직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하는 추가 보상제도를 시행하겠다.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중앙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 도입하겠다”고 제안했다. 이 후보는 특수고용·플랫폼노동·프리랜서와 같은 모든 일하는 사람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나아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를 단계적으로 줄이겠다”며 “코로나 팬데믹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운 생활을 감안하고 을들간의 전쟁이 되지 않도록 보완 대책을 세심하게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재사고 사망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낮추기 위한 ‘노동안전보건청’ 설립, 일하는 사람 누구나 쉴 수 있는 상병 수당 확대, 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까지 포괄한 전 국민 산재보험 단계적 추진, 산재예방 예산 2조원으로 확대, 산업안전 보건주치의 제도 등도 제시했다. 또 비정규직 대표의 노동조합 참여 보장, 지역밀착형 노동권익지원센터 전국 확대 및 한국형 노동회의소 설립, 초기업 교섭 활성화 및 단체협약 효력 확장, 교원·공무원의 근무 외 시간에 직무와 무관한 최소한의 정치 활동 보장 등도 노동 공약에 포함됐다.이 후보는 이날 공약 발표 후 취재진과 만나 비정규직 공정수당의 적용 수준에 대해 “해외 사례를 조사해보면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같거나 더 많이 받는 게 보통인데, 우리나라는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보수 비율이 60%정도밖에 안 된다”며 “초기 단계에는 너무 과하게 하면 저항이 많으니까 소액으로 5~10%정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간 영역까지의 적용 확대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어렵다”며 “민간 영역에는 최저임금 제도가 있기 때문에 추가 임금은 개별 기업의 사정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급격한 정책 시행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 때처럼 을들과의 전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노동법 확대 적용에 따라 압박을 받게 될 영역에 대해서는 지원 정책이나 전환 정책을 적용해가면서 갈등과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01.26 I 이유림 기자
與 울산시당 200여명 탈당…"이재명 신뢰 불가능…윤석열 지지"
  • 與 울산시당 200여명 탈당…"이재명 신뢰 불가능…윤석열 지지"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울산 지역 더불어민주당 당원 200여 명이 “이재명 후보는 도저히 신뢰가 불가능한 후보”라며 탈당 및 국민의힘 입당을 결심했다고 밝혔다.26일 오전 울산시의회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당원들이 탈당 및 국민의힘 입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울산시 울주군 허은녕 군의원 등 전 민주당 소속 당직자와 당원 30여 명은 26일 울산시의회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의 미래를 위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한다”며 “고통에 처한 국민을 살리려면 국민의힘이 집권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심규환 전 민주당 울주군 청년위원장, 박준섭 전 민주당 울산시당 문화예술특위위원장, 박무희 전 민주당 울주군 여성위원장, 정명주 전 민주당 울주군 대학생위원장, 김옥란 전 울산여성인력센터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허 의원은 “군의원 활동을 하면서 오직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이 되겠다는 일념으로 군정의 감시 견제 역할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해왔다”며 “그런데 저는 이선호 울주군수의 폭정과 밀실 행정에 맞서 예산심의 자료 제출을 요구한다고 해서 해당 행위로 내몰아 소도 웃을 억울한 제명을 당했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탈당을 결심하게 되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최근 민주당과 대선 과정을 보면서 또한 울산이 처한 상황을 보면서 양심상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며 “지금 울산은 위기다. 해마다 인구는 줄고 있고 기존 산업은 곤두박질치고 있다. 성장 동력은 잃어가고 시민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허 의원은 이 후보를 비판하면서 “더 이상 변화의 조짐도 변화의 의지도 보이지 않는 민주당 울산시당의 행태를 보고 있을 수만은 없고, 부능하고 부패해버린 세력들과 더 이상 함께할 수 없기에 탈당 및 입당을 결심하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심 전 위원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울주군 비례대표 출마 및 울주군 청년위원장으로서 당을 위해 헌신해 왔지만, 민주당 내부의 ‘네 편, 내 편 줄세우기’와 ‘당내 총질과 칼질’로 목숨 걸고 함께 뛰어오던 당원뿐만 아니라 지금껏 당을 지켜 오신 당의 원로들까지 버려지는 광경에 실망해 민주당을 떠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국민의힘 울산시당에 입당 원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1.26 I 송주오 기자
이재명 "KTX-SRT 통합…KTX가격 10% 낮춘다"
  • 이재명 "KTX-SRT 통합…KTX가격 10% 낮춘다"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6일 KTX-SRT를 통합해 지역차별을 없애고 요금할인 등 공공성을 높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25일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가평철길공원을 방문, 즉석연설을 통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방주민과 수도권 동남부 주민의 교통권을 보장하고 철도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KTX-SRT 통합, 제대로 하겠다”며 53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발표했다.이 후보는 “민족의 대표적인 명절, 설이다. 수도권 동남부에 거주하는 분들과 창원·포항, 진주·밀양·전주·남원·순천·여수에 사시는 분들은 이맘때만 되면 `왜 수서역을 오가는 SRT는 우리 동네에 가지 않을까`라고 궁금해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정답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6년 개통한 SRT와 KTX 간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분리 운영해 경쟁을 시켰기 때문”이라며 “SRT는 지방 알짜노선을 중심으로 운행함으로써 그 외 지방 주민들은 강남 접근성이 떨어지는 차별과 함께 일반열차와 환승할인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수익성이 떨어지는 지방 소도시 등에도 철도를 운행하는 KTX는 공공성을 지키는 데 따른 부담도 다 떠안고 있다”며 “SRT는 독자적인 운영 능력이 없어 코레일에 전체 차량의 절반 이상을 임차하고 차량정비·유지보수·관제·정보시스템 구축 등 대부분의 핵심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무늬만 경쟁인 셈”이라고 진단했다.국민의 교통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 후보는 먼저 양사를 통합해 수서발(發) 고속철도가 부산, 광주뿐 아니라 창원·포항·진주·밀양·전주·남원·순천·여수로 환승없이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KTX 요금을 SRT와 동일하게 10% 더 낮추고 SRT와 새마을, 무궁화호 간 일반열차와 환승할인도 적용하겠다고도 밝혔다.양사 통합운영으로 불필요한 대기시간, 정차횟수를 줄여 고속열차 운행횟수를 증편하고 양사 통합에 따른 수익으로 일반철도 적자를 보조하고 차량 개선 등에도 나설 예정이다.아울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해외진출, 유라시아-대륙 철도시대를 열어가겠다고 공표했다.
2022.01.26 I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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