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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편한세상 신정 스카이하임' 울산 도시철도 수혜 관심
  • 'e편한세상 신정 스카이하임' 울산 도시철도 수혜 관심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울산 최초의 도시철도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e편한세상 신정 스카이하임’이 역세권 수혜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e편한세상 신정 스카이하임 투시도울산시는 지난달 ‘울산도시철도 1호선 건설사업’이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울산 최초의 도시철도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정차역이 위치하는 지역의 부동산 시장에도 많은 기대가 모이고 있는데, 가장 주목받는 곳이 공업탑역(예정)이 건설 예정인 남구의 옥동·신정동 생활권이다. 우수한 학군을 비롯해 대규모 공원, 다양한 생활 인프라 등이 갖춰져 소위 ‘울산의 강남’으로 꼽히곤 하는 이곳이 역세권으로 거듭난다는 소식은 이미 많은 울산 시민들의 기대를 모아온 바 있다. 인근 신규 공급 단지도 눈길을 끌고 있다. DL이앤씨가 분양 중인 ‘e편한세상 신정 스카이하임’는 울산에서 가장 주거선호도 높은 옥동·신정동 생활권에 들어서는 e편한세상 브랜드 단지인데다 공업탑역(예정)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울산은 광역시 중 유일하게 도시철도가 없는 지역으로서 승용차, 버스 등 차량이동에 의존해왔고, 일부 지역은 항상 교통체증을 겪고 있어 도시철도에 대한 니즈가 그 어느 지역보다도 높다”고 전했다. e편한세상 신정 스카이하임이 들어서는 옥동·신정동 생활권은 도시철도 호재 외에도 교육과 교통, 행정, 편의, 여가 등 생활에 필요한 인프라가 밀집해 있다. 또 e편한세상 신정 스카이하임에서 도보 약 2분 거리에 학부모 선호도가 높은 신정초가 위치해 있다.한편 e편한세상 신정 스카이하임은 신정동 1136-3외 15필지에 지하 6층~지상 35층, 2개동, 아파트 전용면적 84㎡ 단일면적 158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타입별 가구수는 아파트 △84㎡A 95가구 △84㎡B 32가구 △84㎡C 31가구다.현재 선착순 동·호 지정 계약 중인 이 단지는 1차 계약금 500만원 정액제, 총 계약금 5% 등으로 초기 부담을 낮췄으며 일부 세대에 한해 계약 지원금 1000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분양가 안심보장제를 통해 최대 45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어 시세 하락에도 부담이 없는 투자상품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2024.04.28 I 박지애 기자
서울 구로·은평·금천 모아주택 심의 통과…400세대 재탄생
  • 서울 구로·은평·금천 모아주택 심의 통과…400세대 재탄생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구로구, 은평구, 금천구 일대 모아주택 심의를 통과시켰다. 이번 통합 심의로 해당 지역 내 약 400여 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26일 열린 제6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구로구 궁동 240번지 일대 모아주택’을 비롯 총 3건의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심의에 통과된 모아주택은 △구로구 궁동 240번지 일대 모아주택 △은평구 갈현동 259-7번지 일대 모아주택 △금천구 시흥동 920-13번지 일대 모아주택 총 3개소다. 3~4년 내 402세대 주택 공급될 것으로 전망된다.구로구 궁동 240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감도. (사진=서울시)와룡산 인근에 위치한 ‘구로구 궁동 240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모아주택)’은 2개동, 지하 2층~지상14층 높이에 총 70세대(임대 7세대 포함)로 새로 태어난다. 시는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율 완화(200% → 224%)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내 층수 완화(7층 이하 → 평균층수 11층) △대지안의 공지 완화 △발코니 삭제 완화 및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 수립 기준’을 적용했다. 이번 통합심의위원회로 보도와 차도가 분리돼 있지 않은 북측도로에 2m 보도를 확보하고, 가로변 근린생활시설과 주민공동시설을 설치, 휴게공간을 조성해 인접 주민 및 입주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아울러 서측과 동측의 4m 이상 고저차가 있는 경사 지형을 활용해 굴토량을 최소화한 지하주차장, 합리적 대지조성으로 휴게공간과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등 커뮤니티시설로 입주민과 지역주민을 위한 휴식·여가공간을 제공한다.지하철 3호선과 6호선이 만나는 연신내역 인근에 위치한 ‘은평구 갈현동 259-7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모아주택)’은 연면적 2만1213㎡ 부지에 지하 2층~지상 14층, 총 150세대를 공급한다. 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내 위치하고 있으나 △지하주차장 설치 및 지상녹지 조성 △가로대응형 배치 △대지 안의 공지 활용 보도 조성 △가로 활성화 시설 설치 및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 수립 기준’을 적용해 평균 13층까지 층수를 완화했다. ‘금천구 시흥동 922-16번지 일대 모아타운’ 인근에 위치한 ‘금천구 시흥동 920-13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모아주택)’ 은 3개동 지하 2층~지상 23층 높이의 총 182세대(임대 36세대 포함)가 예정돼 있다.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율 완화(200% → 250%)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건축물 층수 완화(7층 이하 → 23층) △발코니 삭제 완화로 디자인 특화와 인근 모아타운과 연계한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 수립 기준’을 적용했다.해당 사업지는 ‘시흥동 922-16번지 일대 모아타운’ 인접지로 통합심의위원회는 인근 모아타운과 은행나무로(20m도로)를 연결해 폭 6m 동측도로를 8m로 확장했다. 모아타운으로 진입하는 차량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대로변에 접한 복합문화공간과 연계하여 주민휴게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아울러 동·서·남측 도로에 면하여 보도 부속형 전면공지(2m)를 조성해 보행환경을 개선한다. 진입마당, 휴게공간, 주민운동공간, 어린이놀이터 등 옥외 커뮤니티시설로 입주민과 지역주민을 위한 휴식·여가공간을 제공한다.서울시 관계자는 “주차난, 녹지부족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모아주택 사업을 통해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4.28 I 이윤화 기자
잠실 우성 26억 3000만원…양주 덕계동 금광 48명 몰려
  • 잠실 우성 26억 3000만원…양주 덕계동 금광 48명 몰려[경매브리핑]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번주 법원 경매에서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 우성 27동이 26억 3000만원에 주인을 찾았다. 경기 양주시 덕계동 금광포란재 201동에는 48명이 몰렸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901-44은 83억 5400만원에 넘겨져 이번주 최고가 물건이 됐다.서울 송파구 잠실동 우성 27동 5층. (사진=카카오)4월 4주차(22~26일) 전국 법원 주거, 업무·상업시설, 토지, 공업시설 등 용도 전체 경매 진행건수는 3851건으로 이중 914건(낙찰률 23.7%)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2960억원으로 낙찰가율은 68.9%, 평균 응찰자 수는 4.3명이었다.이중 수도권 주거시설은 926건이 진행돼 208건(낙찰률 22.5%)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926억원, 낙찰가율은 84.3%였다. 평균 응찰자 수는 7.1명이다. 서울 아파트는 66건이 진행돼 31건(낙찰률 47.0%)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293억원, 낙찰가율은 90.9%로 평균 응찰자 수는 6.8명이다.주요 낙찰 물건을 보면 먼저 서울 송파구 잠실동 우성 27동 5층(전용 136㎡)이 감정가 24억 2000만원, 낙찰가 26억 3000만원(낙찰가율 108.7%를 보였다.. 유찰횟수 0회, 응찰자 수 2명이었다.이어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120동 17층(전용 85㎡)이 감정가 21억 6000만원, 낙찰가 23억 6111만 1000원(낙찰가율 109.3%)을 나타냈다. 유찰횟수는 0회, 응찰자 수는 8명이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신동아 7동 11층(전용 76㎡)은 감정가 18억 1000만원, 낙찰가 18억 1999만 9999원(낙찰가율 100.6%)를 기록했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 가락우성 5동 7층(전용 109㎡)은 감정가 16억 4900만원, 낙찰가 13억 9999만 9999원(낙찰가율 84.9%)에 주인을 찾았다.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인 경기 양주시 덕계동 금광포란재 201동.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은 48명이 몰린 경기 양주시 덕계동 금광포란재 201동 12층(전용 85㎡)으로 감정가 3억 1000만원, 낙찰가 2억 2799만 9990원(낙찰가율 73.6%)를 나타냈다.해당 아파트는 덕산초등학교 북동측에 위치했다. 408세대 4개동 아파트로 총 15층 중 12층, 방3개 욕실2개 계단식 구조다. 주변은 아파트 단지와 상업시설 등이 혼재돼 있다. 1호선 덕계역까지 도보로 이동이 가능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예정역(덕정역)이 가까워 서울 접근성은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덕산초등학교와 덕계중학교 등이 있다.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어 명도에 큰 어려움을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아파트 단지내 최저 매도호가는 2억 5000만원으로 추정된다. 2회 유찰로 최저가격이 1억 5000만원 대까지 떨어지자 저가 매수를 희망하는 수요가 몰려든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이어 “현재 미납관리비가 약250만원으로 조사됐는데, 공용부분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므로 명도협상 시 감안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 901-44의 근린시설.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901-44의 근린시설(건물면적 951㎡, 토지면적 347.1㎡)으로 감정가 80억 4268만 6860원, 낙찰가 83억 5400만원(낙찰가율 103.9%)을 기록했다.해당 물건은 선릉역 남동측에 위치했다. 주변은 업무상업시설 및 주거시설 등이 혼재돼 있다. 선릉역과 삼성역 사이에 위치해 있어 유동인구가 많고, 도로에 접해 있어 차량 접근성도 좋다. 이주현 전문위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총 6층 건물로서 임차인들이 사무실과 음식점으로 활용하고 있다. 다만 보증금을 배당받기 어렵기 때문에 향후 명도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고 말했다.이어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 임대시세를 통한 수익률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변 임대시세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 매각당시 28명이나 참여했으며, 낙찰자는 법인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2024.04.28 I 박경훈 기자
나경원 추진 1호 공약 '헝가리식 저출산 해법'은 무엇
  • 나경원 추진 1호 공약 '헝가리식 저출산 해법'은 무엇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자가 ‘헝가리식 저출산 해법’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 나경원 당선인 (사진=연합뉴스)나 당선인은 지난 25일 중구 한 호텔에서 서울와이어가 주최한 ‘인구절벽 충격에 휘말린 대한민국 경제’ 포럼 기조강연에서 “(현재 청년세대가) 출산, 결혼을 하지 않는 큰 이유 중 하나가 주거 안정”이라고 강조했다.‘나경원표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은 그가 지난해 1월 대통령 직속 기구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일 때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한 아이디어다. 결혼하면 초저금리로 2억원 정도를 주택자금으로 빌려주고 첫째 아이를 낳으면 이자를 깎아주고, 둘째를 낳으면 원금의 일부를 탕감해주는 게 골자다.당시 대통령실로부터 “국가 정책의 혼선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은 뒤 부위원장직에서 해임됐다.나 당선인은 “우리 현실에서는 헝가리처럼 4000만원으로는 안 된다”며 “GDP(국내총생산) 규모로 볼 때 2억 원 정도를 금리 1%에 20년을 대출해 주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부위원장일 당시 헝가리식 해법을 제시하니까 국정 기조하고 다르다면서 비판한 이유가 돈이 많이 든다고 했다”며 “그러나 20년 만기 상품을 금융기관이 만들고 정부는 시중 금리인 5%의 차액인 4%를 부담해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예산 추계를 해보면 연 12조~16조원이 든다면서 “20년 후 우리 정부 예산 규모를 생각했을 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나 당선인은 “지금 정부가 쏟아내는 정책을 보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과격한 것 같다”고도 했다. 나 당선인은 프랑스식 등록 동거혼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도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2024.04.26 I 홍수현 기자
고개든 ‘S공포’…실적 따라 등락하는 빅테크
  • 고개든 ‘S공포’…실적 따라 등락하는 빅테크[월스트리트in]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뉴욕증시가 일제히 하락했다. 미국의 1분기 경제가 2년 만에 가장 느린 속도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기조적 물가흐름을 볼 수 있는 근원 개인소비지출(PCE)물가가 치솟으면서 투심이 악화됐다.거시지표와 무관하게 빅테크의 주가는 실적에 따라 등락하고 있다. 뉴욕증권거래소 (사진=AFP)◇스태그플레이션 공포에 투심 악화25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98% 하락한 3만8085.80을 기록했다.대형주 벤치마크인 S&5P500지수도 0.46% 떨어진 5048.42를,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도 0.64% 빠진 1만5611.76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발표된 1분기 GDP성장률이 월가 예상치를 밑돌았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미국의 GDP 증가율(속보치)은 연율 1.6%로 집계됐다. 작년 4분기(3.4%) 대비 성장률이 둔화한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예상치(2.2%), 다우존스 컨센서스(2.4%)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다.미국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둔화한 것은 가계소비 둔화 탓이다. 소비는 미국 경제의 3분의2 가량 차지하는데, 1분기 소비지출은 연율 2.5% 늘어나며, 예상치(3.0%)를 밑돌았다. TV, PC 등 내구재 소비는 올해 1분기 2.1% 감소하기도 했다. 고금리에도 미국 경제가 탄탄하면 굳이 연준이 서둘러 금리인하에 나설 필요가 없어진다. 이날 GDP증가율이 둔화할 조짐을 보였던 만큼 금리인하 시점을 앞당기고 금리인하 폭도 연내 세차례를 유지할 가능성을 되살릴 수 있었다.문제는 경제가 둔화할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인플레이션은 가속화했다는 점이다. 1분기 개인소비지출(PCE) 상승률은 전년동기 대비 3.4%로, 전분기(1.8%)를 훨씬 웃돌았다고 발표했다.변동성이 큰 식료품 및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PCE물가지수는 3.7% 상승했다. 이는 1년 만에 다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된 것이다. 시장 예상치는 3.4% 였는데 이보다 크게 웃돌았다.자칫 성장 둔화속에 인플레이션이 가속화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조짐이 나타난 것이다. 웰스파고의 수석 글로벌 시장 전략가인 사미르 사마나“성장은 둔화되고 있지만 물가는 여전히 시장과 연준이 기대했던 것보다 조금 더 높은 스태그플레이션에 가까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특히 주거비와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서비스물가를 나타내는 ‘슈퍼코어 인플레이션’ 상승률은 5.1%에 달했다. 연준은 서비스물가 둔화세가 확연히 드러나야 금리인하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이같은 수치로는 연내 금리인하 가능성이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의 올루 소놀라 미국 경제 책임자는 “성장은 계속 서서히 둔화하지만 인플레이션이 다시 강하게 상승한다면 올해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는 점점 더 멀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시장도 경기 둔화 가능성보다는 인플레이션 가속화에 주목하며 금리인하 시점을 11월로 늦추고 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 툴에 따르면 장마감 시점 금리 선물 시장은 연준이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90.5%로 보고 있다. 7월 금리인하 가능성은 31.9%, 9월 인하 가능성은 59.2%로 낮아졌다. 11월 금리인하 가능성도 68.3% 수준이다. 올해 단 한차례의 인하만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국채금리는 다시 치솟았다. 글로벌 국채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10년물 국채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4.8bp(1bp=0.01%포인트) 오른 4.702%를 기록 중이다. 올 들어 처음으로 4.7%벽을 돌파했다. 연준정책에 민감한 2년물 국채금리도 5.8bp 오른 4.995%에서 거래되고 있다.메타는 2분기 매출 가이던스를 낮게 발표하면서 10.56% 급락했다. 반면 엔비디아, 테슬라는 각각 3.71%, 4.97% 올랐다. ◇‘AI 접목’ 성과 나타났다…MS 실적 호조에 주가 5%↑금리인하 가능성과 무관하게 빅테크이 주가는 실적에 따라 등락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MS)가 지난 1분기 월가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내놓으면서 장마감 이후 주가가 5% 이상 오르고 있다. MS는 지난 1분기 매출이 618억6000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7% 늘었다고 이날 발표했다. 월가 예상치(608억8000만달러)를 웃돈 실적이다. 주당순이익은 2.94달러로, 이 역시 전망치(2.82달러)를 상회했다. 분야별로 MS의 미래 먹을거리인 클라우드 성장이 두드러졌다. 인텔리전트 클라우드 부문 매출은 21% 늘어난 267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시장 예상치(262억6000만달러)를 상회하는 실적이다. MS는 지난 1월 클라우드 성장률이 10% 초반으로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이를 웃돈 실적을 기록 한 것이다. 특히 인공지능(AI)과 관련된 애저(Azure) 및 기타 클라우드 서비스 매출은 31% 증가했다. 전 분기 대비해서도 30% 늘었다. 시장 예상치 28.6%를 역시 웃돌았다. MS는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인 ‘애저’에 오픈AI의 챗GPT기술을 접목시키고 있는데 실적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이다. 애저 성장률 중 인공 지능과 관련된 비율은 전 분기의 6%에서 7%로 증가했다.◇실적 호조 알파벳, 첫배당 실시에 주가 13%↑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이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고 첫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표하면서 주가가 장마감 이후 13% 가량 오르고 있다.알파벳은 장마감 이후 실적발표에서 지난 1분기 매출이 805억4000만달러로, 월가 예상치(785억9000만달러)를 웃돌았다고 발표했다. 주당순이익은 1.89달러로, 이 역시 전망치(1.51달러)를 웃돌았다.구글의 핵심사업인 총 광고매출이 616억6600만달러로 전년동기(545억5000만달러)보다 13% 가량 늘어났다. 코로나 시기에 주춤했던 광고 비즈니스가 다시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유튜브 광고 및 클라우드 광고 매출이 모두 늘었다. 유튜브 광고 매출은 80억9000만달러로 예상치(77억2000만달러)를 웃돌았고, 구글 클라우드 매출 역시 95억7000만달러로 전망치(93억5000만달러)을 상회했다. 특히 클라우드 영업이익은 9억달러로, 4배 이상 늘어났다. 수년간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를 따라잡기 위해 자금을 쏟아부었는데, 서서히 이익이 나고 있음을 보여줬다.아울러 알파벳은 이날 대규모 주주환원책도 발표했다. 알파벳 이사회는 배당 기준일(6월10일)까지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에게 6월17일 주당 20센트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승인했다. 메타가 지난 2월 첫 배당금을 실시하기로 한 이후 알파벳 역시 사상 처음으로 배당 지급에 합류한 것이다.알파벳은 또 700억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도 승인했다.펫 겔싱어 인텔 최고경영자(CEO)◇인텔, 2분기 실망스러운 전망…파운드리도 성과 아직반면 중앙처리장치(CPU) 최강자인 인텔이 월가 예상치를 밑도는 2분기 전망치를 내놓으면서 장마감 이후 주가가 8% 이상 급락하고 있다.인텔은 지난 1분기 매출이 127억2000만달러로, 주당순이익은 18센트를 기록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월가의 매출 예상치 127억8000만달러와 유사했지만, 주당순이익은 전망치(14센트)를 크게 웃돌았다.인텔은 이번 분기에 처음으로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사업을 별도 항목으로 분리했다. 인텔은 파운드리 사업을 재건해 삼성전자를 추격하겠다고 야심차게 투자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 만족할 만한 실적을 내지 못했다.파운드리 사업부는 1분기에 44억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동기 대비 10% 감소한 수치다. 영업손실 25억달러였다. 인텔은 지난해 파운드리 부문에서 75억달러의 영업손실을 냈다.PC 및 노트북용 칩 판매가 포함된 클라이언트 컴퓨핑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31% 늘어난 75억달러를 기록 했다.데이터 센터 및 AI 사업 과 관련한 기타 부품과 소프트웨어 매출은 5% 늘어난 30억달러에 그쳤다.인텔은 특히 2분기 저조한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투자자들이 실망했다. 인텔은 2분기 130억달러의 매출과 10센트 주당순이익을 전망했다. 이는 월가가 예상하고 있는 135억7000만달러 매출과 25센트 주당순이익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치다.
2024.04.26 I 김상윤 기자
서울 공급 가뭄 속 주목할 신규 단지…'신길 AK 푸르지오'
  • 서울 공급 가뭄 속 주목할 신규 단지…'신길 AK 푸르지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공사비 인상에 따른 분양가 상승이 이어지면서 입지 대비 합리적인 분양가를 갖춘 아파트를 찾는 수요가 늘고 있다. 특히 서울 지역은 올해 신규 공급이 대폭 줄면서 새 아파트 찾기가 더더욱 어려워진 상황이다. 이 때문에 실수요자들은 실거래가 대비 낮은 분양가를 갖춘 단지의 잔여 물량 등을 찾기도 한다. 신길AK 푸르지오 주경 투시도. (사진=대우건설)대우건설은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255-9번지 일원에 ‘신길 AK 푸르지오’ 잔여 세대를 분양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 단지는 지하 5층~지상 24층, 5개 동으로,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49㎡ 총 296세대 규모로 공급된다. 세대는 △49A 83세대 △49B1 151세대 △49B2 20세대 △49C 42세대로 구성돼 있다. 신길 AK 푸르지오는 신길뉴타운 내 7개 단지의 실거래가(8억8000만원~13억5000만원)대비 8억원대의 저렴한 분양가로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신길뉴타운 내 ‘신길 AK 푸르지오’와 유사 평형대(42~49㎡)의 전세매물이 부족한 상황이라 현재 5억원 이상의 전세 시세가 형성된 것도 장점이다. 신길 AK 푸르지오는 현재 추진 중인 신길2구역 주택재개발사업과 맞닿아 있어 향후 주거환경 개선에 따른 미래가치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서울시가 추진 중인 뉴타운사업계획에도 신길 AK 푸르지오가 포함되어 있어, 이 사업이 완료된다면 길음 뉴타운, 천호 뉴타운의 성공사례를 이어 서울 뉴타운의 명성을 이어갈 것을 기대할 수 있다.교통 인프라도 우수하다. 인근에 영등포역을 통해 1호선은 물론 KTX를 이용하기에도 용이하고, 7호선 신풍역·5호선 신길역과도 가까워 수도권 내 이동이 용이하다. 뿐만 아니라 올 3월 착공식을 진행한 GTX-B를 포함하여 신안산선, 난곡선이 개통된다는 호재도 갖고 있어 서울의 서북과 서남부를 연결할 교통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수한 교육 환경도 갖췄다. 도보통학권 내 도림초등학교, 신길중학교, 대영고등학교와 같은 다수의 초·중·고교와 학원가가 자리 잡고 있다. 대우건설은 수요자들의 초기 부담을 덜기 위해 전체 계약금을 기존 10%에서 입주 시까지 5%로 줄였다. 여기에 중도금도 이자후불제에서 무이자로 정책을 변경해 입주자들이 입주 전까지 추가 부담이 없도록 했다. 이외에도 통상적으로 유상으로 제공되는 신축 아파트와는 다르게 발코니 확장, 현관 중문, 펜트리 선반 등의 무상 시공을 포함하여 콤비냉장고, 세탁기, 하이라이트3구 쿡탑, 전기오븐, 욕실 비데 등 넉넉한 가전 옵션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대우건설 분양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침체로 공급 물량이 급감해 서울 지역 신축 아파트의 희소가치는 올라갈 것”이라며 “신길 AK 푸르지오는 합리적 분양가로 서서울에서 내집마련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2024.04.25 I 이윤화 기자
"여의도에 투자했는데 '진퇴양난'"…속 타는 시행사들
  • "여의도에 투자했는데 '진퇴양난'"…속 타는 시행사들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서울시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고시가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여의도에 땅·건물을 산 시행사들이 개발도, 매각도 어려운 ‘진퇴양난’ 상태에 놓였다.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돼야 시행사들도 해당 부지를 어떻게 개발할지 윤곽을 잡을 수 있어서다.시행사들은 개발을 하자니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지 않아서 사업을 구체화하기 어렵고, 매각을 하자니 금리인상으로 부동산시장이 위축돼서 적당한 매수자를 구하기 어려운 상태다. 고금리로 이자부담이 커진 시행사들로서는 투자금 회수기간이 길어질수록 손해가 커진다.◇ 여의도 지구단위계획 고시, 작년 말→올해 6월로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안)을 올해 6~7월 결정고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당초 계획은 작년 연말 고시하는 것이었지만, 아직 남은 절차가 많아서 예정보다 늦춰졌다. 지구단위계획은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해당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하는 상위 계획이다.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일부 허용되기도 한다.여의도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높이계획 예시(안) (자료=서울시)앞서 서울시는 여의도를 국제 디지털 금융 중심지로 바꾸기 위해 작년 5월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안)’을 열람 공고했다. 서울시는 여의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이용현황 및 입지 특성을 고려해 △국제금융중심지구 △금융·업무지원지구 △도심기능지원지구 △도심주거복합지구의 총 4개 구역으로 나눴다. 각 구역 용도에 적합한 공간계획방향과 건축물의 용적률, 높이, 용도 등을 마련했다.시는 국제금융중심지구 내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를 일반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 조정가능지’로 지정했다. 이 곳은 명동, 상암동에 이은 서울에서 3번째 중심상업지역으로 용적률 1000%까지 부여한다. 여기에 친환경, 창의·혁신 디자인을 적용할 경우 용적률 1200% 이상도 가능해진다.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에는 높이 350m 이상의 초고층 랜드마크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현재 여의도 최고층 빌딩인 파크원이 333m임을 감안하면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내 높이규제를 사실상 폐지했다.앞으로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를 위해 남은 절차는 교통영향평가,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재열람 공고 등이다. 교통영향평가 제도는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고 그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평가(심의)다.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위원은 25명 이내며, 매월 두번째·네번째주 수요일 개최가 원칙이다. 심의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길 경우 결정고시 시점이 더 늦어질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여의도에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 땅, 건물을 산 시행사들의 대기도 길어지고 있다. HMG가 매입한 여의도동 61-1번지 일대 부지 위치도 (자료=구글 지도 캡처)앞서 부동산 개발사 HMG는 지난 2021년 7월 여의도동 61-1번지 일대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지를 3030억원에 매입했다. 이후 1년여 만인 2022년 8월경 매도자를 물색했지만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고, 아직도 보유하고 있다. 현재 하나자산신탁이 수탁자로 돼 있다.부동산 시행사 신영은 지난 2019년 여의도동 25-1번지 메리츠화재 여의도 사옥에 투자했다. 거래금액은 1200억원(3.3㎡당 2200만원)이다. 신영이 직접 건물을 산 것은 아니고, 베스타스자산운용이 설정한 펀드에 지분(에쿼티) 투자했었다. 당시 신영은 배당수익이 낮은 대신 매각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보통주에 투자했다. 현대 이 건물을 담고 있는 펀드는 신영의 종속회사인 브라이튼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구 베스타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모투자신탁제53호)다. 건물의 임대차계약 기간은 오는 7월까지다.메리츠화재 여의도사옥 (자료=브라이튼자산운용)이밖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임대주택을 지으려 했던 여의도 부지를 작년 12월 매물로 내놓았지만 결국 주인을 찾지 못했다. 해당 부지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1-2번지 일대 8264㎡(약 2504평)며, 당시 공급 예정가격(원)은 4024억5680만원이었다. 3.3㎡(평)당 1억6000만원대다. LH는 올해 상반기 중 해당 부지를 다시 매각할 계획이며, 가격 인하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땅은 향후 서울시 심의를 거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자금묶인 시행사들…“투자금 회수기간 늦어 손해”시행사 및 자산운용사가 서울 여의도의 오래된 빌딩이나 나대지를 매입한 것은 오피스텔 등을 개발해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서다. 여의도에는 금융회사들이 몰려있어서 직주근접을 원하는 직장인 수요가 많다. 실제로 오피스텔 ‘브라이튼 여의도’는 지난 2019년 3.3㎡당 4000만원에 분양했는데 인기를 끌었다.또한 여의도 건물들은 용적률(전체 대지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의 비율)에 여유가 있어서 증축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 예컨대 신영이 투자한 메리츠화재 사옥은 용적률을 한도치까지 활용하면 14층인 건물을 최대 20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현재 이 건물의 용적률은 535.98%,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이다.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르면 일반상업지역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800%가 법정 최대한도다.하지만 여의도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을 증축 또는 신축할 경우 리스크가 있다. 신축한 건물이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않을 경우 각종 규제를 받을 수 있어서다. 시행사들이 여의도 지구단위계획이 고시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이유다.특히 HMG가 매입한 순복음교회 땅은 층수 제한이 있어서 고급 오피스텔 등 다양한 부동산상품을 개발하려면 용도지역 상향이 필수적이다. 현재 이 땅의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이다. 이를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면 업무·상업시설 등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다.(자료=서울시 ‘여의도 지구단위계획(안)’ 관련 보도자료 일부 캡처)‘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은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보호,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층수를 7층 이하로 관리하는 지역이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르면 ‘2종 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60%, 200%다. 반면 ‘준주거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60%, 400%다. 단순 계산하면 준주거지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보다 건물을 2배 높게 올릴 수 있는 구조다.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되려면 민간이 준주거지역 상향 계획이 담긴 사업을 제안해와서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특히 서울시가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려면 공공기여가 있어야 하며, 공공기여가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다. 또한 세부 개발계획도 수립해서 그 계획 자체에 대한 심의도 거쳐야 한다.하지만 실제로 용도지역 상향은 쉽지 않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이를 허용할 경우 시행사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어서다.지난 2022년 금리가 급격히 올라 이자부담이 커지다보니, 시행사들은 여의도 지구단위계획 고시가 늦어지는 것에 대한 부담이 높다. 시행사들이 분양을 미룰 경우 높은 이자비용을 감당해야 하고, 투자금을 회수하는 시점도 뒤로 밀려 손해가 커진다.일부 시행사, 금융회사들은 지구단위계획 확정을 기다리는 기간이 길어져서 미리 분양에 나섰다. 엠디엠플러스, 마스턴투자운용은 지난 2022년 10월, 11월에 하이엔드(고급) 오피스텔 ‘여의도 아크로 더원’과 생활형 숙박시설 ‘앙사나 레지던스 여의도 서울’을 분양했다.‘여의도 아크로 더원’은 여의도동 25-11번지 일대(옛 유수홀딩스 빌딩)에 들어선다. 엠디엠플러스는 문주현 엠디엠그룹 회장의 장녀 문현정씨와 차녀 문초연씨가 각각 지분 47.62%를 보유한 회사다. 엠디엠플러스는 지난 2020년 이 일대 건물과 토지 일체를 3300억원에 사들였다. 또한 마스턴투자운용이 진행 중인 ‘앙사나 레지던스 여의도 서울’은 여의도동 23-4번지 일대(옛 NH투자증권 여의도 사옥)에 지어진다. 앞서 마스턴투자운용은 지난 2019년 해당 부지를 총 2600억원(3.3㎡당 1889만원)에 매입했었다.
2024.04.25 I 김성수 기자
집 있어도 없어도 "NO 키즈", 안 낳고 못 낳아…해결책은?
  • 집 있어도 없어도 "NO 키즈", 안 낳고 못 낳아…해결책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신혼부부의 자녀 계획시 고려대상 1순위가 주거문제로 51%를 차지합니다. 집 있는 사람은 주거비·교육비 때문에 못 낳고 전·월세 사는 사람은 주거 문제로 못 낳는 상황입니다.”24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인구 감소 시대의 부동산’을 주제로 열린 ‘2024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서 기조강연에 나선 정종대 서울시 주택정책지원센터장은 이같이 밝혔다. 올해 11회째인 이번 포럼은 정부와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을 소개하고 인구 구조 변화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2024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이 24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인구감소 시대의 부동산’을 주제로 열렸다. 정종대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정책지원센터장이 ‘인구와 부동산 정책’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정 센터장은 인구 감소 현상에 대해 단순히 부동산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의 인구 구조를 보면 1·2인 가구가 70% 가량인데 이중 청년 가구 81.8%가 1인 가구로 39세 이하다”며 “예전이면 애를 낳았을 나이대지만 지금은 나홀로 가구를 구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도시근로자 가구의 평균 소득 100% 이하 가구가 47.8% 수준으로 높은 집값을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낮은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맞벌이 신혼부부 또한 평균소득 120% 초과가 52%를 차지하지만, 집을 구할 때 대출을 받는 상황을 감안하면 애를 쉽게 낳을 수 없는 구조라고 했다. 예를 들어 부부 합산 소득이 8000만원 수준인데 한 사람이 육아 휴직에 들어가면 4000만원 수준으로 떨어지는데, 이는 3인 가구 서울시 안심소득 지원 대상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서울의 연소득대비 주택구입가격(PIR)은 14.8배 수준으로, 강남 28년, 송파 21.2년이 걸리고 강서·은평은 10년이 걸리는 상황을 감안하면 이러한 현상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센터장은 “신혼부부중 주거문제로 아이를 못 낳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51% 수준으로, 집 있는 사람은 주거비·교육비 때문에 못 낳고 전·월세 사는 사람은 주거 문제로 못 낳는 상황”이라며 주거사다리 모델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서울시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월세 거주가구 41.8%가 이사계획시 전세로 이동하길 원했지만 실제 이중 15.9% 수준만 전세로 이동했다. 반면 전세 거주가구 중 자가 이동을 원하는 비중은 41% 수준이었지만 실제 자가로 이동한 비중은 47%에 달해 ‘금융지원’이 자가 마련에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그는 “최근 서울 부동산 시장은 2021년 10월 고점을 찍고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매매시장 거래절벽이 이어지고 있지만 전세 시장은 1만6000개~2만개 수준의 수요가 꾸준히 생긴다. (전셋값이 높아지면서)전세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결혼, 출산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저출산 문제는 ‘대응’ 보다는 ‘완화’를 목표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집을 구매할 여력이 되지 않은 계층에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센터장은 “출산 가구에 축하금 등 일시적 현금성 지원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양육가구 주거지원, 다자녀 가구 주거 지원이 훨씬 더 필요하다”면서 “실제로 서울시 임대주택 ‘시프트’(SHift)에 입주한 신혼부부들의 출산율이 4.6% 증가하면서 일반 임대주택 출산율보다 높은 현상이 나타났다”면서 공공 임대주택 공급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센터장은 또 “주거 공간도 중요하지만 도시, 지역 차원 공간이 완성되지 않으면 아이를 키우기 어렵다”면서 “애 키우기 좋은 공간은 고령자, 장애인도 살기 좋은 공간이다. 유모차가 갈 수 있는 곳은 휠체어도 다닐 수 있기 때문이다. 중앙정부는 금융, 세제 정책을 지원하고 지방 정부는 공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4.24 I 오희나 기자
박상우 국토장관 "인구감소 골든타임 촉박..국토 균형발전이 해법"
  • 박상우 국토장관 "인구감소 골든타임 촉박..국토 균형발전이 해법"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대한민국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서 국가와 민족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이 24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인구감소 시대의 부동산’을 주제로 열렸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축사를 하고 있다.박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린 부동산 포럼에서 참석해 이같이 축사하고서 “정부는 나라가 소멸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이라며 말했다. 이날 포럼은 ‘인구감소 시대의 부동산’을 주제로 열렸다. 박 장관은 “그간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은 작년 4분기 0.6명까지 떨어졌고, 인구는 2020년을 정점으로 3개년도 연속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이런 추세가 고착화되면 우리는 50년 뒤 성인 한 명이 노인 한 명 이상을 부양하는 세계 유일의 국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정부의 세 가지 정책을 언급하면서 “첫 번째로 물리적 측면에서의 국토와 도시 공간을 혁신할 것”이라며 “수도권·도시 집중화로 인한 과도한 경쟁 압력과 경제적 부담이 저출산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만큼, 국토의 균형발전은 곧 저출산 대책”이라고 말했다.이어 “정부는 지방에서도 좋은 일자리와 우수한 주거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초광역권 경제·생활권을 육성해나갈 것”이라며 “기업과 청년들이 모이는 도심융합특구, 기업혁신파크 등 성장거점을 조성하고, 5대 지방 광역철도를 통한 초광역 메가시티를 통해 지방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비효율적인 도시공간도 저녁이 있는 삶, 아이 키우기 좋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재구조화해나가갈 것”이라며 “유연하고 육아친화적인 도시계획을 통해 GTX 환승거점, 공공청사 등 주요 거점을 직주락이 융복합된 공간으로 조성하고, 주거, 교통비 부담을 덜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박 장관은 “두 번째로 결혼과 출산이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제도를 마련한 것”이라며 “그간 결혼을 하면 불리하게 작용했던 청약 제도를 개선해 신혼 부부의 내집 마련 기회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결혼 패널티’를 ‘메리트’로 개선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신혼부부 금융지원 등 출산을 간접 지원했던 방식을 전환해 결혼 여부와 무관히 자녀를 출산하면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출산 가구 직접 지원을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라며 “청년들이 안정된 주거 기반을 갖추고 학업, 취업, 결혼, 출산 등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절적, 일회적인 주거 지원뿐만 아니라, 자산형성, 내집 마련 기회를 다채롭게 제공하고 결혼, 출산, 다자녀 등 생애주기에 따라 평생 동안 혜택이 계속되는 주거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박 장관은 “세 번째로, ‘정해진 미래’라고 불리는 인구변화 충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주거 문화를 전환해나갈 것”이라며 “우선, 다변화되는 주거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을 늘리고, 공유주택과 코리빙(Co-living) 공간 등 새로운 주거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증가하는 1인 가구, 고령 가구가 안심하고 편리하게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임대차 문화도 만들어나갈 것”이라며 “장기 거주가 가능하고 다양한 생활서비스가 제공되는 기업형 장기임대 제도를 도입해 전세사기 걱정 없는 맞춤형 주거공간을 조성할 것”이라고 했다.그는 “정부는 이러한 정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정책 수요자와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고, 나라가 소멸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더욱 치열하게 노력할 것”이라며 “포럼에서 나오는 고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4.24 I 전재욱 기자
임대주택 수리비 지급거부한 LH…法 "배상 책임 있어"
  • 임대주택 수리비 지급거부한 LH…法 "배상 책임 있어"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영세민을 위해 ‘기존주택 전세 임대’ 사업을 시행중인 가운데, 해당 임대주택에 수리비가 발생했다면 LH에게도 필요비 상환의무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사진=게티이미지2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전지은 판사는 A씨가 임대인 B사와 전대인(轉貸人) LH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A씨에게 20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무주택자인 A씨는 2008년 7월 주거취약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LH가 시행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을 받아 경북 포항시에서 다세대주택을 임차했다. LH가 부동산 임대업체 B사와 보증금 150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맺고, LH가 다시 A씨와 입주자 부담금 75만원, 월세 1만1870원으로 2년간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이후 12년간 계약을 갱신하며 해당 주택에서 살아오던 중 2020년 8월 태풍 ‘마이삭’이 동해안 일대를 강타하면서 A씨가 살던 다세대주택 5개동의 지붕이 주저앉았다. 수리비에는 모두 6800만원이 들었고, A씨는 이중 일부인 205만원을 내야했다. 이 금액은 A씨가 12년간 살면서 낸 임차료 180만원보다 많은 금액이었다. A씨는 건물주이자 임대인 B사와 전대인 LH에 대해 수리비 상환을 청구했다.그러나 B사는 파산해 변제 능력이 되지 않았고, LH는 “수리비 청구는 임대인인 B사에 해야 한다”며 책임을 회피했다.이에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B사와 LH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LH는 “부동산에 하자가 발생해 임차인이 보수를 요구할 경우 임대인인 B사가 즉시 보수해야 한다”는 계약서 조항을 들면서 손해배상을 거부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같은 약정만으로 필요비 상환의무가 면제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LH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이번 소송을 진행한 공단측 조필재 변호사는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해 주거취약계층에게 다시 임대해주는 LH는 입주자(전차인)와의 특약이 없는 한 부동산 보존·수선에 드는 필요비 배상의무를 회피할 수 없다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2024.04.24 I 성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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