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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젊은층 맞벌이 중 딩크족 급증...일ㆍ가정 양립 갈 길 멀다
  • 출산 적령기인 20~30대 딩크(Double Income No Kids)족이 최근 10년 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보고서 ‘지난 10년간 무자녀 부부의 특성 변화’에 따르면 가구주 나이 기준 25~39세의 맞벌이 부부 중 무자녀 비중이 2013년 21.0%에서 2022년 36.3%로 15.3%포인트 증가했다. 외벌이 부부의 무자녀 비중이 12.3%에서 13.5%로 1.2%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친 것과 뚜렷이 대비된다.일과 가정을 병행하기 어려운 젊은층들의 삶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수치다. 직장 일과 자녀 출산·양육 둘 다를 해내기 어려워 어느 하나를 포기하는 것이다. 출산을 포기하거나 미루는 부부가 늘어나는 동시에 부부 중 한쪽이 직장 다니기를 포기하고 있다. 이러니 맞벌이와 외벌이 부부 간 무자녀 비중 격차가 확대될 수밖에 없다. 무자녀 부부 중 아내가 취업 중인 비율이 10년 새 53.2%에서 71.0%로 17.8%포인트나 증가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주목되는 현상이다. 여기에는 주거 불안정도 변수로 작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022년 기준으로 무자녀 부부의 자가 보유 비중은 34.6%로 유자녀 부부의 52.0%에 비해 훨씬 낮다. 자가 보유 여부와 출산 여부 사이에 깊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무자녀 부부는 유자녀 부부에 비해 맞벌이가 많아 소득 수준이 높고 저축도 많이 하지만 저축의 주된 목적이 ‘주택 마련’인 비중(29.0%)이 유자녀 부부의 1.7배에 이른다. 내 집 마련을 먼저 하기 위해 출산을 포기하거나 미루고 맞벌이를 하면서 지출을 줄이고 저축에 힘쓰는 젊은 부부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진다.우리 사회가 그동안 일과 가정 양립 가능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여러 가지로 해왔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사실이 이번 연구에서 다시금 확인됐다. 가장 기본적인 일과 가정 양립 정책인 육아휴직 제도만 해도 공공기관과 대기업을 넘어 중소기업에까지 정착하지는 못하고 있다. 영유아 보육시설과 단계적 시행에 들어간 초등학교 늘봄 프로그램의 확충 및 내실화도 시급하다. 젊은층 부부를 대상으로 출산과 연계한 주거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24.05.14 I 양승득 기자
박상우 "국민 청약통장으로 전세사기 구제? 맡긴 사람 의견 들어야"
  • 박상우 "국민 청약통장으로 전세사기 구제? 맡긴 사람 의견 들어야"
  • [세종=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선(先)구제 후(後)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피해자지원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다시 한 번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다. 특히 그는 “(야당은) 재원을 청약통장으로 하자는 것”이라면서 “국민들은 내용을 모를 거다. 청약통장에 돈을 맡긴 사람 의견을 들어봐야 할 거 아니냐”고 되묻기도 했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 중이다. (사진=국토교통부)박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오는 28일 국회 통과가 확실시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야당 안의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저축한 청약통장을 기본으로 한다. 언젠가는 그들 국민에게 돌려 드려야 할 부채성 자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주택 서민이 잠시 맡긴 돈으로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면 수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이 고스란히 다른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며 야당안의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택도시기금에서 1조원 이상의 손실이 날 것으로 우려했다. 민주당 특별법 안에 따르면 공공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우선 매입해 보상한 뒤 구상권을 통해 자금을 회수하는 방향으로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방안(선구제 후회수 안)을 담았다.보증금 반환채권에 들어가는 비용은 주택도시기금으로 충당한다. 문제는 해당 기금이 청약통장과 국민주택채권 발행을 통해 조성한 자금으로 다시 국민에게 되돌려줘야 하는 용도라는 점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의 여유 자금은 2021년 49조원에서 올해 3월 13조 9800억원으로 크게 줄었다.이 때문에 정부·여당은 경·공매로 넘어간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차인 대신 우선매수권으로 매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 장관은 “경매실시 이후 권리관계에 따른 손실액이 확정되고 나면 정확한 피해액을 산출할 수 있다”면서 “그 피해액을 대상으로 활용 가능한 타당한 재원을 마련해 국민적 동의를 바탕으로 적절한 보전 방안을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한편, 이날 국토부는 당초 별도의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강화방안’을 발표하려 했다가 취소했다. 박 장관은 또다른 논란을 피하고자 했음을 시사했다. 그는 “여당(국민의힘)에서 ‘우리가 준비한 생각들이 100% 완벽하지도 않은데 섣불리 대안을 내면 또 다른 또 섣부른 안이 나올 수가 있다. 더 신중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그 점을 제가 수용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5.13 I 박경훈 기자
GS건설 '이천자이 더 레브' 견본주택 15일 오픈
  • GS건설 '이천자이 더 레브' 견본주택 15일 오픈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GS건설은 경기도 이천에서 3번째 자이(Xi) 아파트인 ‘이천자이 더 레브’ 견본주택을 오는 15일 열고 분양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이천자이 더 레브 투시도 (사진=GS건설)이천시 송정동 산 31번지 일원에 있는 ‘이천자이 더 레브’는 지하 4층~지상 최고 25층 7개동 전용면적 84~185㎡ 총 635가구 규모다.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84㎡A 327가구 △84㎡B 124가구 △84㎡C 94가구 △117㎡ 88가구 △185㎡P 2가구 등 중대형으로 구성된다.청약일정은 오는 2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1일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28일이며, 당첨자 정당계약은 내달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청약대상자는 이천시 또는 수도권 거주자 중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2개월 이상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 기준금액을 충족하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지며, 유주택자 및 세대원도 청약할 수 있다.전매제한 기간은 6개월이며, 안심전매 보장제를 적용해 1차 중도금 납입 전 전매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청약계약자에 한해 정당계약 최초개시일로부터 1년 동안 중도금 무이자, 시스클라인(거실 1개소) 등을 제공해 계약자들의 부담을 낮췄다.이천자이 더 레브는 학세권 입지여건을 갖췄다. 단지에서 약 300m 거리에 송정초와 송정중 등이 위치해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은 물론 자녀들의 안전통학이 가능하다. 특히 송정초교의 경우 증축 및 시설개선 중에 있으며, 증신로에서 단지를 거쳐 송정초·중학교까지 도로확장도 예정돼 있어 통학환경은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여기에 단지 주변으로 아리산, 망현산, 녹지지역 등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은 물론 탁트인 산조망권까지 갖추고 있다. 특히 단지 바로 북측으로는 약 1만2000여㎡ 규모(축구장 약 1.5배)의 공원이 조성 예정에 있는 것은 물론 단지 내 순환산책로와도 연결돼 공세권 라이프를 누릴 수 있다.교통여건도 양호하다. 증신로와 인접해 있어 시내외 이동이 수월하며, 인근으로 중부고속도로 서이천 IC, 영동고속도로 이천 IC, 성남이천로가 있어 타 지역으로도 이동이 편리하다. 특히 GTX 2기 사업으로 꼽히는 GTX-D 노선 안에 이천시가 포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도 기대된다.단지는 남향 중심배치와 전세대 판상형 맞통풍 설계가 적용된다. 특히 드레스룸, 현관창고, 복도펜트리 등이 제공돼 수납공간도 풍부하다. 여기에 거실 아트월과 주방벽체에 고급 마감재인 ‘유럽산 대형 포셀린타일’, 주방 상판에 ‘엔지니어드스톤’을 적용하며 침실 3 붙박이장, 부부욕실 카운터세면대, 거실 시스클라인 1개(청약계약자 한정) 등이 기본으로 제공된다.커뮤니티 시설인 클럽 자이안에는 GDR이 적용된 골프연습장, 피트니스, GX룸, 사우나, 카페테리아 등이 조성돼 입주민들의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단지 내에는 게스트하우스 2개실이 조성돼 손님을 위한 숙소나 파티장소 등으로 활용이 가능하고 다함께돌봄센터, 작은도서관, 독서실 등의 보육 및 교육시설도 조성된다.GS건설 분양관계자는 “이천에서 두차례 검증을 마친 자이 브랜드인데다 이천에서 선호도가 높은 학세권 및 공세권 입지에 자리잡고 있다”며 “여기에 실용성 높은 평면, 차별화된 상품 설계, 경쟁력 갖춘 분양가 등을 갖추고 있다 보니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견본주택은 이천시 증일동 73번지(이천시청 인근)에 들어서며, 입주는 2027년 4월 예정이다.
2024.05.13 I 이배운 기자
금융당국 "PF 사업장 중 최대 95% 정상…부실 이전 우려 없다"
  • 금융당국 "PF 사업장 중 최대 95% 정상…부실 이전 우려 없다"[일문일답]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90~95%가량을 정상 사업장으로 전망했다. 즉, 전체 사업장 중 5~10%가 부실 사업장으로 분류될 것으로 관측한 것이다. 권 처장은 부실사업장에 투입될 신규 자금이 금융사로의 부실 이전 우려에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강조했다.또한 PF 사업장 사업성 평가 개선에 따른 경·공매 효과는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관측했다. 박상원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조만간에 경 ·공매가 아마 실시되는 물량이 나올 것”이라며 “경 ·공매가 된다 그래서 처음부터 낙찰가율이 낮아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유출돼야 낙찰가율이 떨어지고, 또 그 낙찰가율이 좀 떨어져야 실제로 시장에서 아마 매입이 돼서 매입은 아마 하반기나 돼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지난3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 방안 관련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다음은 금융당국 브리핑의 일문일답이다.△사업장 중 정상, 부실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다양한 방식의 어떤 시뮬레이션과 저희가 내부 자료를 가지고 있지만 크게 보면 한 90~95% 정도는 저희가 정상 사업장으로 일단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대다수의 사업장은 지금도 정상 사업장적 성격이 강하다. 특히 본 PF에 들어가면 이해관계자들이 어쨌든 이 사업을 완성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이해가 있거든요. 다만 브릿지론이나 토지담보대출은 토지만 갖고 있는 상태니까 인가도 받아야 되고 본 PF로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은 사업성이 있으면 넘어가는데, 그때 저희가 공적 보증을 투입하고 있는데 그 정도도 안 되는, 예를 들면 토지 매입을 100% 못 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인가를 못 받았다, 법적 분쟁이 있다, 이런 토지까지 그냥 금융권이 그냥 들고 있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좀 매각을 해라 하는데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정상 사업장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추산해 보면 크지 않을 것이고, 그거는 제가 이 설명을 드리기가 어려운 이유가 금융권이 스스로 평가를 하고 하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시점에서는 맞지 않은 것 같다. △금융권 건전성 원칙과 인센티브 내용이 상충하지 않나.-인센티브 자체가 기존 원칙이나 이런 건전성 규제와의 충돌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런 측면이 없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한시적으로, 제한적으로 구조조정 내지 부실 사업장 정리하는 것과 관련돼 있는 부분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 그런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미미한데, 약간의 돈을 조금 넣고 싶은데 비율 규제가 안 맞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완화했다.건전성의 원칙, 글로벌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제한적으로, 6개월 또는 1년 정도. 그다음에 늘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성이 떨어지는 사업장에 대해서기 때문에 생각보다 규모는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다.△뉴 머니 투입과 관련해 관치논란이 있을 수 있다.- 2022년 하반기 이후에 아주 일관되게 저희가 원칙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핸들링해 왔지, 어떤 정치적인 고려는 하나도 없다, 이렇게 분명 말씀드리고 그렇게 업무를 하지 않았다. 레고랜드 때 불안한 공포심을 안정 노력을 통해서 이렇게 쫙 진정을 시켰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고 그때 막 저희가 구조조정에 착수했으면 아마 파괴적인 구조조정이 일어났고 지금은 어쨌든 지연된다는 이런 평가는 있지만 저희가 앞으로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잘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겠다,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금융회사로 부실이 전이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금융회사의 어떤 이런 부분도 충분히 지금 수익을 내고 있고 어쨌든 이 이슈는 건설업계와 금융회사가 최대의 이해관계자기 때문에 이 부분이 원칙적으로 책임 있게 해결하는 것이 맞고 그럴 여력이, 건설보다는 금융회사에 좀 더 여력이 있다, 은행 수익이 20조가 넘어가고 보험도 한 6~7조가 되니까 이거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다. 그 정도는 감내 가능한데 무조건 부실을 손실 보고 사라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시행사가 바뀌고 법적 분쟁이 없고 클린화돼서 판단해 보니 내가 이거 들어가도 되겠다, 물론 내부의 이사회를 거칠 겁니다. 이사회에서 거쳐서 합리적이면 하겠다는 거지, 완전 부실을 강제적으로 인수하는 그런 방식은 전혀 아니다, 말씀을 드리겠다. △금감원이 사업성 평가를 최종적으로 지도하게 돼 있는데 당국이 직접 옥석가리기 권한을 가진다면 논란이 일 수 있다.-평가등급의 적정성 부분은 아마 저희 검사국에서 아마 점검할 텐데 검사역과 해당 금융회사 간의 충분한 디베이트를 거쳐서 아마 합리적인 수준에서 등급이 결정될 것 같다. 그리고 그 해당 등급에 따른 건전성 분리나 충당금 적립은 지금 현재도 저희가 결선 검사라든지 결선을 통해서 점검하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공고도 하고 있다. △신디케이트론 5조원까지 확대하는 근거가 무엇인가?-시장안정 노력을 할 때는 조금 과감하면서도 충분하게 이렇게 하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이 느끼기에 이 정도면 되겠다 할 정도의 범위를 한번 정한 게 최대한 5조 원 정도다. 당장 그렇지만 아마 6월에 하면 3/4분기, 4/4분기에 나올 테니까 현재 금융권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우선 1조 원 정도 규모를 하되, 전체가 캐피탈 콜 방식이니까 협회 통해서 매물이 나오면 공동 분담해서 들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저희가 1조 원~5조 원 정도를 했는데 사실 돈 안 쓰고 소프트랜딩 시키면 제일 좋은 방식이다. 이 돈을 다 쓴다는 거는 아니고 사업성이 좋아지고 시장이 좋아지면 큰 방파제로서 남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다.△ 제2금융권의 충당금 규모가 얼마나 늘어나나.-회수의문으로 분류되는 부실우려 규모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리고 부실우려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 예상가액을 산정해서 저축은행도 충분히 고정 이상의 회수의문 수준까지 충당금 상환 부분도 있다.작년 말에 저희가 충당금을 굉장히 저축은행, 캐피털, 제2금융권에 대해서 충당금 적립을 강화시킨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런 복합적으로 했을 때 이번 사업성평가로 인한 충당금 적립 부담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 그렇다고 더 저축은행이 올해 당기순이익을 한다는 건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고 자본 비율이 현저히 높기 때문에 큰 우려는 안 하셔도 된다. △부실 사업장이 5~10%인가.-그건 그렇게 볼 수 있다. 90~95인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경매나 공매로 나오는 거는 한 2~3% 정도로 일단 저희가 예상하고 있다. 그것도 금융회사가 해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다는 말씀을 누차 말씀을 드리는 것이 물론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순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 평가를 해보니까 그런 면이 있다. 저축은행도 스트레스 테스트와 이번에 이런 사업성평가 기준도 저희가 충분히 버텨낼 수 있고 감내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이번에 저축은행이 스스로 한 2000억을 만들죠. 그 다음에 캠코가 곧 2000억을 투입할 것이고, 저번에 신디케이트론에서도 상당 부분 저축은행 물권을 담아주면 저축은행이 이 부분은 커버할 수 있을 것 같다. 특히 2022년 위기 때 고금리 상품을 작년 말에 다, 올해 저금리로 다 바꿨다. 그래서 이 시기가 지나면 예대 마진에 따른 이익이 나오고, 지금 저축은행도 특별한 대규모 2012년 사태와 같은 그런 불법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서 이 부분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의 PF 비중은 어느 정도인가.-새마을금고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양해 부탁드린다.△사업성 평가 개선에 따라 추가로 쌓아야 할 충당금 적립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저희가 정확하게 그 숫자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지금 금융권 충당금 적립의 총액이 100조 된다.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미하다고 생각하시면 된다. △LH 토지 매입 지지부진한데, 부동산 경기 상승하면 부익부 빈익빈이 더 커지는 것 아닌가.-지금 만약에 이 부실한 또는 어려운 사업장을 정리를 못하면 오히려 2~3년 후에 주택 수요, 주택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 하는 게 정부 판단이다. 왜냐하면 지금 높은 가격에 형성되어 있는 토지대가 지금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손실을 분담하고 팔아버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원짜리를 50원에 팔아버리면 새 사람이 50원에 사서 그 50원의 토지대를 기반으로 분양을 하게 되면 토지 공급에 나설 수 있다. 그런데 그걸 그냥 가지고 있으면 소위 말하는 좀비토지가 되는거다. 그렇게 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약간 더 큰 흐름은 국민의 주거 측면에서 2~3년을 바라보고는 이런 사업성이 그렇게 떨어지는 사업장은 새로운 재구조화가 필요하고 그 자체가 오히려 2~3년 후에 지금 걱정하시는 주택 공급의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 △사업자측면서 자금력을 갖춘 기업이 싼 값에 사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 아닌가.-시장의 원칙인데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매수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지금 사야 되는 거고, 사업을 하다 못 버티면 그걸 팔아야 되는, 그게 그냥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닌가 싶다. 현재 지금 대한민국의 여유 자금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여유 자금들이 들어와서 그거를 재구조화하는 데 자금 투입이 돼야 하니까 그런, 그런데 그 시장의 가격이 뭔지는 저는 잘 모르겠다. 그거는 시장에서 결정되고 그 순간에 거래된 가격이 시장 가격이고, 그거는 다 시장이 인정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효과나 이런 거는 그냥 주어진 걸로 일단 봐야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어떤 평가를 내리는 거는 조금 그런 것 같다. △사업성 평가개선 금융사들의 자의적 평가가 가능하지 않나.-토지매입은 아마 토지매입 완료 단계가 있고요. 또 인허가 받은 단계가 있고 단계별로 구분되어 있다. 그리고 보험 기준에는 그게 상세히 나와 있다. 아까 편법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상황 점검을 하고 사후 평가의 적정성, 상황 점검할 때 그런 부분 충분히 고려할 예정이다. △싼 값에 토지를 사서 비싸게 파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나.-싸고 높다는 거는 그게 시장에서 거래된 가격이 그냥 시장 가격이다. 지금 사업성이 떨어져서 사업을 못 하면 저희가 공매 ·경매 절차가 있으면 그렇게 팔린 가격이 시장까지, 주관적으로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 사업을 잘해서, 또는 전대를 해서 이익을 봤으면 ‘나는 싸게 샀구나.’ 이럴 수 있는 건데, 현재 여러 가지 복합적인 정보를 가지고 결정했던 그 가격이 그냥 시장 가격이지, 저희가 이거를 ‘싼 가격, 높은 가격’ 이렇게 좀 어렵지만 현재 전반적으로 그동안의 PF의 어떤 수익성이나 이런 거로 보면 경쟁적 측면에 따라서 토지 매입이 상당히 비싸게 와 있죠. 왜냐하면 하면 분양이 되니까. 그런데 분양이 안 되거나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되는 측면으로 보면 그 토지 가격이 높을 수는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다. 금융회사가 여력이 있으니까 들고 있을 유인이 너무 강하니까 조금 팔아야 되는 것 아니냐, 정리를 하라. 그런데 정리라는 게 꼭 충당금을 쌓으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금융회사가 판단하겠죠. 매각에 나설 수도 있고 좀 들고 있을 수도 있다. △당국이 예상한 것처럼 PF 토지가 싸게 공급될 수 있나.-그거는 PF의 개별성이기 때문에 어떤 평균적으로 지금의 높은 가격이 조정되면, 이론적으로는 PF 사업장이란 게 보면 토지대하고 공사비이지 않습니까? 그게 금융비용이니까. 금융비용도 지금 제일 높은 금리 수준인데 이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그다음에 토지대가 어떻게 조정되느냐에 따라서 공급해 나갈 때 그 가격의 조정이 되겠지만 일률적으로 그게 어떻게 된다, 전반적으로 이런 과정을 거치면 하락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충분히 공급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 가격의 어떤 수준에 대해서는 수요나 여러 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제가 부동산 가격의 수준을 이야기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사업성 부족한 사업장이 신디케이트론 통해 자금 지원을 받으려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하는가.-신디케이트론은 저희가 명확히 하지만 가격이 일단은 시장가이어야 되고요. 법률 문제가 없어야 되고, 또 사업성평가의 여부는 신디케이트론에 참여하는 은행이나 보험사들이 평가할 것이다.
2024.05.13 I 송주오 기자
오세훈 '매력공간지수'개발 발표…'직·주·락' 도시 조성 나서
  • 오세훈 '매력공간지수'개발 발표…'직·주·락' 도시 조성 나서
  • [아부다비(UAE)=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0일 오후 2시(현지시간) 아랍에비리트(UEA) 아부다비의 탄소 중립 스마트시티 및 주거·산업·교육·오락 등 다기능 복합 자족도시인 ‘마스다르 시티’를 방문했다.마스다르 시티는 △탄소 △쓰레기 △자동차 등이 없는 도시 건설을 목표로 지속 개발 중인 곳이다. 경전철(LRT) 축을 중심으로 호텔, 대학, 공공기관, 업무시설 등 주요 시설을 고밀 배치해 접근성을 높이고, 도시 외곽에 저밀 주거지역을 배치했다. 도시 내에서는 어디서나 도보 250m 이내로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도록 설계, 15분 내 어디서든 주요 시설들에 접근 가능한 직주 근접 집약도시로 계획됐다.오세훈 시장은 이날 현장 방문에서 “마스다르 시티 건설에서 전통적인 건축 양식을 어떻게 현대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를 풀어낸 해안이 돋보인다”고 평가했다.오세훈 시장이 지난 10일 아부다비 ‘마스다르 시티’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서울시)서울시는 최상위 도시계획인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7대 목표 중 하나로 ‘보행일상권 조성’을 제시한 바 있다. 보행일상권이란 걸어서 10분 미만으로 일상생활 서비스 시설들을 누릴 수 있는 자족적인 서울형 근린생활권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이동시간을 줄여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오 시장은 이날 보행거리 내 다양한 도시서비스가 집약돼 시민들이 살고 싶어 하는 공간을 이른바 ‘매력공간’으로 제시했다. 또 관련 지표인 ‘매력공간지수’ 개발계획도 발표했다. 매력공간지수는 △일자리 △교통 △생활편의 △공공·의료 △여가 △돌봄·학습 등 6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116개 지역생활권마다 항목별로 시민들에게 도시서비스를 얼마나 공급할 수 있는지에 따라 지수가 매겨진다.서울시는 매력공간지수를 이용해 도시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공간 대개조 등 시책사업에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부족시설과 함께 지역별 특장점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매력은 살리면서 단점을 보완하는 이른바 ‘지역맞춤형 공간사업’ 발굴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예를 들어 ‘A생활권’의 매력공간지수를 분석해 여가와 돌봄·학습 기능이 부족하다면, 문화·체육 콤플렉스, 수변 거점, 데이케어센터 등을 공공사업이나 민간개발 공공 기여를 통해 공급할 수 있다. 지역에 맞는 공간사업을 통해 공간 대개조에서 제시한 ‘직·주·락이 어우러지는 공간’을 조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서울시는 매력공간지수를 분석한 후 부족한 것으로 도출된 시설을 사업과 연계해 공급하는 시범사업을 올해 안에 추진할 계획이다. 또 시범사업을 통해 지수를 검증·보완하고, 향후 공공·민간 사업을 시행할 때 도시서비스 공급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여기에 수변감성도시와 공간 대개조 등 각종 공간시책사업의 성과 측정에도 활용된다.
2024.05.13 I 양희동 기자
배민, 외식업주 자녀 330명에 장학금 20억 전달
  • 배민, 외식업주 자녀 330명에 장학금 20억 전달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배달의민족’(이하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2024 우아한 사장님 자녀 장학증서 수여식’을 열고 외식업주 고등학생, 대학생 자녀 330명을 대상으로 총 20억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왼쪽부터 봉앤설이니셔티브 박송인 사무국장, 우아한형제들 이국환 대표, 사단법인 점프 은초롱 대표, 사랑의열매 심정미 본부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우아한형제들)2022년부터 시작한 우아한 사장님 자녀 장학금은 우아한형제들을 창업한 김봉진 전 의장이 외식업주를 위해 마련한 ‘우아한 사장님 살핌기금’ 100억원과 매년 회사 측의 기부금을 더해 운용되는 장학 프로그램이다. 사랑의열매가 기금 운용을 맡고 사단법인 점프가 장학생 선발 등 장학사업 운영을 담당한다.우아한형제들은 우아한 사장님 자녀 장학금 프로그램을 통해 현재까지 총 949명에게 56억원 규모의 장학금 및 멘토링, 체험 프로그램 등을 지원했다.우아한형제들은 지난 2~3월 경제적으로 어려운 외식업주 가정의 고등학생, 대학생 자녀(중위소득 130% 이하)를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발했다. 장학금은 배민 입점 업주가 아니어도 부모님(부친 또는 모친)이 1년 이상 외식업을 운영하는 외식업주 가정의 자녀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우아한형제들은 선발된 장학생에게 고등학생은 300만원, 대학생은 400만원의 연간 학업지원금 또는 주거비 지원금 600만원을 지원한다.지난 11일 장학생 대표로 수여식에 참여한 대학생 송유리 양은 “애쓰시는 부모님을 위해 효도해야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꿈에 한발짝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준 우아한형제들에 감사하다”면서 “장학금을 활용해 산업인력개발이나 교육 분야를 더 공부하고 싶고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장학증서를 받은 고등학생 김인찬 군은 “IT에 관심이 많은데 이번에 받은 장학금을 나의 스펙트럼을 넓히고 이루고 싶은 꿈을 실현하기 위해 잘 사용하겠다”며 소감을 전했다.우아한형제들은 장학생으로 선발되지 못한 지원자에게도 소정의 선물과 함께 다양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이국환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배민은 장학금 외에도 우아한형제들 구성원들이 멘토로 참여해 취업과 진로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멘토링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있다”며 “배민과 사장님, 자녀분들 모두 다 같이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길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5.13 I 김정유 기자
강서구, 모아타운 추진 탄력…첫번째 조합설립인가
  • 강서구, 모아타운 추진 탄력…첫번째 조합설립인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강서구가 모아타운 특례를 적용한 첫 번째 모아주택 조합설립인가로 지역 균형 발전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13일 강서구는 지난 8일 화곡동 1130-7번지 일대 모아타운 내 모아주택의 조합설립인가를 처리했다고 밝혔다.이 지역은 8~90년대 지어진 낡은 공동주택 11개 동(165세대)과 구립어린이집 등이 있는 구역으로 건물 노후도가 100%에 달하고 주차난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이다. 특히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주민들의 강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자연경관 보호를 이유로 3층, 12미터 이하로 건축이 제한돼 40여 년간 개발이 어려웠던 곳이다.구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모아타운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고, 이 지역은 작년 12월 말 모아타운으로 승인·고시되면서 가로구역에 대한 요건이 면제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가능해졌다.이후 지역 주민들도 조합설립을 위한 절차에 신속히 나서 조합설립 인가 조건인 소유자 동의 80%를 훌쩍 뛰어넘는 87.35%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다.구도 주민들의 사업 추진에 대한 강한 열망을 확인하고 지난 8일 모아타운 특례를 적용해 조합설립인가를 처리했다.해당 조합은 앞으로 설계자, 시공사 등을 선정하고, 통합심의를 거쳐 사업의 핵심 단계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할 전망이다.진교훈 구청장은 “이번에 조합이 설립된 구역은 자연경관지구 높이제한 등으로 개발이 어려웠지만 모아타운 특례를 적용받아 사업을 추진한 첫 번째 사례”라며 “앞으로도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정비사업을 적극 지원해 균형발전도시 강서구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5.13 I 오희나 기자
중랑구 면목3·8동,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서초·강남 등 불발
  • 중랑구 면목3·8동,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서초·강남 등 불발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중랑구 면목3·8동이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다. 서초구 양재2동 2곳, 강남구 개포2동은 주민 갈등과 사업실현성 등을 이유로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이달 10일 열린 제4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에서 공모 신청한 6곳 중 중랑구 면목3·8동 1곳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초구 양재2동 2곳, 강남구 개포2동은 미선정했고 마포구 성산1동, 양천구 목2동은 보류했다. 서울 중랑구 면목3·8동 일대. (사진=서울시)이번에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중랑구 면목3·8동은 면적 8만3057㎡ 규모다. 노후한 단독주택ㆍ다가구주택이 약 82.7%로 밀집돼 있어 고질적인 주차난, 열악한 기반시설로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 왔다. 특히 반지하 주택이 81%로 다수 분포하고 있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곳이다.다만 시는 사업구역과 모아타운 구역계가 상당 차이가 있어 향후 관리계획 수립시 모아타운 구역계 적정성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모아타운 내로 진입도로 확보에 대한 담보 필요, 인접 지역 간 도로체계의 정합성을 검토해 교통망 체계가 우선 검토돼야 한다는 조건도 달았다. 면목3·8동 모아타운 사업은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전체용역비의 70%)를 자치구에 교부하고 관리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지정된다. 이후 개별 모아주택사업(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4차 대상지 선정위원회로 공모 신청한 대상지 6곳에 대해 각 지역 서울시 접수일을 기준으로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고시할 계획이다.한편, 미선정된 3곳은 사업반대로 인한 주민갈등이 첨예해 이번 선정 대상지에서 제외됐다. 서초구 양재2동 280 일대(면적 9만3235㎡), 양재2동 335 일대(면적 7만5498㎡)는 모아타운 구역 내 주민 반대 의견이 토지면적의 30~ 50% 내·외로 주민갈등이 있고 향후 사업실현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강남구 개포2동 159 일대(면적 3만9863㎡) 역시 주민반대가 토지면적의 60% 이상으로 향후 사업실현이 어렵다고 판단됐다. 선정이 보류된 2곳은 모아타운 구역계 적정성과 지역 일대의 정합성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마포구 성산1동 250 일대(면적 5만1885㎡)는 도로일부가 사도로 지분매각이 이루어져 모아타운 구역계에서 제척 등 대책을 마련하고, 진입도로 확보 방안 등이 필요하다. 양천구 목2동 231-27 일대(면적 3만7034㎡)는 모아타운 신청지역 인근에 다양한 사업이 혼재돼 추진중으로 지역일대의 종합적인 정비 추진방향과 모아타운 대상지의 적정경계를 검토해 재신청하는 것을 조건으로 보류했다. 시는 향후 신규 대상지 선정시에도 주민갈등 및 사도 지분 매각 등 투기 수요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민이 원하고, 사업실현성이 높은 곳이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김장수 서울시 주택공급기획관은 “모아주택·모아타운은 주민들의 사업추진 의지와 사업 실현성이 가장 중요하다. 사업추진 반대 등 주민 갈등이 있거나 부동산 이상거래 동향 등 투기수요가 유입됐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모아타운으로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13 I 이윤화 기자
금호23구역, 공공재개발 구역 해제 촉각..내달 회의서 결판
  • 금호23구역, 공공재개발 구역 해제 촉각..내달 회의서 결판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시 성동구 금호23구역 공공재개발이 구역에서 해제되는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시가 추진해온 공공재개발 사업 가운데 구역 해제는 처음이라서 다른 사업지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다만 해당 지역에서 민간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도 상당수여서 공공재개발 추진 움직임은 계속될 전망이다.금호23구역 공공재개발 대상지.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공공재개발선정위원회는 내달 예정한 회의에서 금호23구역을 공공재개발 구역에서 해제하는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금호23구역은 회의를 거쳐서 공공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시 관계자는 “정비사업은 당사자의 의견이 중요하고 금호23구역은 법에서 정한 주민 수가 공공재개발을 반대하고 있어서, 이 점을 반영해 회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관할 성동구청은 지난 3월 서울시에 금호23구역 공공재개발 구역 해제를 요청했다. 구가 토지 등 소유자 346명을 대상으로 의견을 조사한 결과 30.3%인 105명이 공공재개발 반대의사를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토지 등 소유자 30%가 반대하면 정비구역 해제 사유에 해당한다.금호23구역은 도로가 좁고,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주택이 낡아서 재개발이 절실히 필요해 2010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재개발 방식을 두고서 내부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2013년 7월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서울시가 2021년 3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지정하면서 개발이 다시 추진됐다. 공공재개발은 민간에서 10년 넘게 개발이 지연된 사업을 공공이 주도로 이끌어가고자 도입했다. 인허가와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속도를 내는 대신 공공 기여를 받아 주택 공급을 늘리려는 취지였다.이후 일대 재개발은 약 3만㎡를 정비해 948세대를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추진했다. 시와 구청도 차량이 상습 정체하는 구역이라 개발에 적극적이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주민 간에 이견이 계속돼 공공재개발 후보지에만 머물렀다.개발이 다시 민간으로 기울어간 이유는 규제 완화가 꼽힌다. 서울에서 재개발을 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 동의율이 3분의 2(66%) 이상이었는데, 올해 1월 조례가 바뀌어 동의율이 2분의 1(50%)로 완화됐다. 전보다 민간재개발을 추진하기 수월해진 것이다.금호23구역이 공공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되면 공공재개발 사업지 가운데 첫 사례다. 서울시가 현재 지정한 공공재개발 사업지는 32곳이다.이를 두고 금호23구역 공공재개발 추진하는 측은 “주민 동의를 얻어서 공공재개발을 계속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13 I 전재욱 기자
힐스서초 20억…고양 행신동 샘터마을 53명 몰려
  • 힐스서초 20억…고양 행신동 샘터마을 53명 몰려[경매브리핑]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번주 법원 경매에서는 서울 서초구 신원동 힐스테이트서초젠트리스 104동이 20억 300만원에 주인을 찾았다.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샘터마을 222동에는 53명에 몰려 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이 됐다.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산1-3 임야는 90억원, 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이 됐다.5월 2주차(5월 6일~5월 10일) 전국 법원 주거, 업무·상업시설, 토지, 공업시설 등 용도 전체 경매 진행건수는 3050건으로 이중 673건(낙찰률 22.1%)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2145억원으로 낙찰가율은 68.8%, 평균 응찰자 수는 4.2명이었다.이중 수도권 주거시설은 766건이 진행돼 198건(낙찰률 25.8%)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621억원, 낙찰가율은 79.6%였다. 평균 응찰자 수는 6.1명이다. 서울 아파트는 51건이 진행돼 20건(낙찰률 39.2%)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169억원, 낙찰가율은 82.9%로 평균 응찰자 수는 7.4명이다.주요 낙찰 물건을 보면 먼저 서서울 서초구 신원동 557 힐스테이트서초젠트리스 104동 7층(전용 115㎡)이 감정가 22억 9900만원, 낙찰가 20억 300만원(낙찰가율 87.1%)를 기록했다. 유찰횟수는 1회, 응찰자 수는 4명이었다.이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신동아 7동 13층(전용 76㎡)이 16억 6000만원, 서울 동작구 상도동 힐스테이트 상도 프레스티지 214동 7층(전용 120㎡)이 15억 500만원, 서울 강남구 수서동 신동아 707동 14층(전용 50㎡)이 11억 2918만 3000원, 서울 강남구 자곡동 강남자곡힐스테이트 501동 5층(전용 84㎡)이 11억원에 각각 주인을 찾았다.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샘터마을 222동.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은 53명이 몰린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샘터마을 222동 3층(전용 50㎡)이다. 감정가 2억 7000만원, 낙찰가 2억 7170만원(낙찰가율 100.6%)을 나타냈다.해당 아파트는 무원고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했다. 2920세대 29개동 대단지 아파트로 총 20층 중 3층, 방 2개 욕실 1개 복도식 구조다. 주변은 아파트 단지와 연립, 다세대 주택이 밀집해 있다. 경의중앙선 행신역까지 도보로 이동할 수 있어 대중교통 이용은 편리한 편이다. 단지 북측에 인접해 상업지역도 형성돼 있어 편의시설 접근성도 좋다. 주변 교육기관은 행신초등학교과 신능중학교, 무원고등학교가 있다.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어 명도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최근 경기도 내 아파트 평균 응찰자 수가 늘어나는 가운데 저가 아파트 위주로 낙찰가율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이어 “본건 역시 1회 유찰로 대출부담이 적은 1억원대의 최저가격이 형성됐고, 인근에 초중고 학군이 형성되어 있어 투자자와 실수요자가 대거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산1-3의 임야.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산1-3의 임야(토지면적 1만 1378㎡)로 감정가 30억 9975만 2000원, 낙찰가 90억원(낙찰가율 293.9%)를 기록했다. 응찰자 수는 1명으로 법인이었다.해당 물건은 은솔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했다. 주변은 임야와 농경지, 단독주택 등이 혼재돼 있다. 인근 도로를 통해 차량 접근이 가능하지만, 지적도 상에는 맹지로 나와 있다.이주현 위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일부 토지에는 건축허가를 득했고, 토목공사 중 중단된 상태로 나타나 있다”면서 “일부 지번에는 분묘가 소재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주된 토지를 활용하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근린시설 건축허가를 득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최근 자잿값, 인건비 등 공사비 증가 이슈로 분양 및 수익률 성적이 저조한 상태다”며 “본건 토지 역시 위와 같은 사유로 공사에 타격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낙찰가율은 높게 나타났지만, 등기부등본을 살펴볼 때, 채권 손실을 줄이기 위해 채권자가 매입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자료=지지옥션)
2024.05.12 I 박경훈 기자
‘김건희 디올백 수사’ 속도 내는 檢…속내는
  • ‘김건희 디올백 수사’ 속도 내는 檢…속내는[검찰 왜그래]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원석 검찰총장이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지시한 지 일주일 만에 검찰은 명품가방 수수 의혹 관련자를 처음으로 소환 조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건희 여사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지난 9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김순환 사무총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김 사무총장은 지난 1월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고발했습니다.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은 지난해 11월 인터넷 언론 ‘서울의소리’ 보도로 불거졌습니다. 당시 서울의소리는 “김 여사가 윤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9월 13일 재미교포인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선물 받았다”며 이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해당 영상은 최 목사가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촬영했고, 선물은 서울의소리 측이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는 지난해 12월 대검찰청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이에 서민위와 활빈당 등은 김 여사의 승낙을 받았더라도 불법 촬영을 목적으로 사무실을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으로 인정될 수 있다며, 최 목사 등을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며 맞섰습니다. 이 가운데 검찰은 최 목사의 주거침입 관련 혐의를 고발한 시민단체를 먼저 불러 조사한 것입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영상을 촬영한 최 목사 측에 원본 영상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고, 최 목사로부터 영상을 받아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측에도 원본 영상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김 여사의 발언 등이 편집돼 있는 만큼 검찰은 원본 영상 속 전후 상황과 전체 대화 내용을 토대로 직무 관련성 여부를 파악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또 검찰은 당초 지난 9일 백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할 계획이었지만, 백 대표가 연기를 요청해 오는 20일 조사 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13일에는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네고 몰래 촬영한 최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지난 2일 이 총장이 신속 수사를 지시한 지 일주일 만에 검찰은 수사에 고삐를 죄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지난 7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사건이 오래 전에 터졌고 국민적 관심도 많았는데 이제서야 신속 수사를 하라는 말 자체가 사실 우스꽝스럽다”며 “그 말을 왜 총선 전에 하지 않았는지 이 총장이 자문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이 총장은 지난 2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전담팀 구성과 한달 안에 수사 마무리를 지시했다.◇ “정치적 수사”지난 7일 이원석 총장은 야권에서 ‘특검 방어용’이라는 지적에 대해 “추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일선 수사팀에서 수사하는 것을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하지만 법조계 한펀에서는 이를 놓고 검찰이 정치적 수사를 하고 있다 지적합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찰은 통상 형사처벌을 전제로 수사한다”며 “하지만 명품가방 수수 의혹은 사실상 김 여사에 대한 처벌이 어려운 사건이다. 야당 측에서 특검을 추진한다고 하니 이를 면피하려 하는 수사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윤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청탁금지법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을 보면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 출신 변호사는 “영부인은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명품가방 관련해서는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면서 “특검을 하더라도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했던 식의 ‘묵시적 청탁’과 ‘경제공동체’로 엮는 것밖에 없다. 다만 이를 청탁으로 볼 수 있는지를 따져야 하고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더라도 처벌될 가능성은 적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명품가방 수수 의혹이 논란이 되고 있고 검찰이 대통령을 비호한다는 얘기가 나오니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이라며 “또 형사 처벌이 어렵다는 것을 발표하면 야당에서 특검 공세를 펼치기 어려운 점도 고려했을 것이다. 수사력 낭비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2024.05.11 I 박정수 기자
"살려달란 소리 들었다"…아파트 수색 경찰, 파킨슨병 환자 구조
  • "살려달란 소리 들었다"…아파트 수색 경찰, 파킨슨병 환자 구조[따전소]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경찰이 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에서 파킨슨병으로 쓰러져 신음하고 있는 환자를 구조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양천경찰서 신정1지구대에 근무하는 이용관 경위, 손진우 경사는 지난 7일 저녁 7시20분쯤 양천구의 한 아파트 주민으로부터 ‘위층에서 살려달라, 119에 신고해달라는 소리가 들린다’는 소방 공동 대응 신고가 접수돼 건물을 수색했다. 그러나 수색 과정에서 신고자의 위층 세대에는 별다른 이상을 확인하지 못했다. 경찰은 ‘화장실에서 구조 요청 소리를 들었다’는 신고자의 진술에 따라 아랫집에서도 소리가 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확인한바 아래층 세대는 불은 켜져 있으나 인기척이 없었다. 또 경찰은 수색 활동 중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친척이 연락이 닿지 않는다, 주거지는 모른다’는 실종 신고가 첫 번째 신고의 요구조자와 동일인일 수 있다고 판단해 특정조회를 실시했고, 실종자의 주거지가 아랫집과 같다는 점을 파악했다. 경찰은 신속히 아래층 주거지를 수색해 화장실에 파킨슨병으로 쓰러져 신음하고 있는 환자를 발견하고, 119구급대를 통해 이대서울병원으로 후송했다.
2024.05.10 I 이유림 기자
아파트 '국민 평형' 여전한 인기… 청약자 절반 몰려
  • 아파트 '국민 평형' 여전한 인기… 청약자 절반 몰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분양시장이 실수요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 84㎡ 타입이 여전한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전용면적 84㎡ 타입은 서비스면적을 활용한 특화설계로 주거 공간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데다 대형 평형 대비 가격 경쟁력을 갖췄기 때문이다. 이러한 선호도를 토대로 거래량이 많아 환금성도 우수하다는 점에서 수요자 선호도가 높다.신영지웰 평택화양.청약시장에서도 국민 평형으로의 수요 쏠림이 두드러졌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1분기 전국 아파트 1순위에 사용된 청약통장은 총 19만515개로, 이 중 전용 84㎡에 전체의 49.9%에 달하는 9만5012건이 집중됐다. 이는 지난 1년 간 84㎡ 타입에 접수된 비율인 43.2% 대비 약 6.7%포인트 상승한 수치다.동일 단지 내에서도 국민평형의 경쟁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올 3월 서울 강동구에서 분양한 ‘더샵 둔촌포레’ 전용 84㎡ 타입은 일반공급 28가구 모집에 3824명이 몰려 136.5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반면, 전용 112㎡ 타입은 28.9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아울러 올 1월에 분양한 인천 서구 일원의 ‘제일풍경채 검단 3차’의 84㎡A 타입은 85대 1로 단지내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풍부한 수요에 힘입어, 몸값 오름세도 눈에 띈다. 일례로 서울 송파구의 ‘헬리오시티’ 전용 84㎡ 타입은 올 4월, 전년동월 대비 16.67%(3억원) 상승한 21억원에 거래됐는데 이는 전용 130㎡ 타입이 동기간 가격동결인 것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를 보인다.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구월 힐스테이트 롯데캐슬골드 1단지’ 역시 전용 84㎡가 지난 1년간 35.36%(1억3400만원) 올라 5억1300만원에 거래된 반면 전용 133㎡ 타입은 500만원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분양업계 관계자는 “신축 아파트 분양가 상승세에 더해 소규모 가족 증가가 맞물려 분양시장에서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 84㎡로의 수요 쏠림이 두드러지고 있는 모습”이라며 “특히 환금성이 우수하고, 풍부한 수요를 바탕으로 시장상황과 관계없이 안정적인 가격 흐름을 보인다는 점에서 실수요와 투자수요 모두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전용면적 84㎡ 타입으로 구성된 신규 분양 단지도 청약 인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신영화양지구개발피에프브이는 5월 경기도 평택시 화양지구 9-1블록에 ‘신영지웰 평택화양’을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10개동, 선호도가 높은 전용 84㎡ 단일면적 총 999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GS건설은 5월 경기도 이천시 송정동 산31번지 일대에서 ‘이천자이 더 레브’의 분양을 앞두고 있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25층, 7개동 전용 84~185㎡ 총 635가구 규모로, 이 중 전체의 85%에 달하는 545가구가 실수요자들의 선호도 높은 전용 84㎡로 구성된다.롯데건설은 5월 경상남도 김해시 구산동 593번지 일원에서 ‘김해 구산 롯데캐슬 시그니처’의 분양을 앞두고 있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6개동, 전용 84㎡ 단일면적 총 714가구로 구성돼 있다. 부산김해경전철 연지공원역이 도보거리에 위치해 있다.동원개발은 5월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동 822-1번지 일원에 ‘무거 비스타동원’을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6층~지상 37층, 4개동, 전용 84㎡ 단일면적 총 580가구(아파트 481가구, 오피스텔 99실) 규모로 이뤄져 있다.
2024.05.10 I 이윤화 기자
아파트에 창고가?…실생활 유용한 ‘특화 설계’ 담은 단지 인기
  • 아파트에 창고가?…실생활 유용한 ‘특화 설계’ 담은 단지 인기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아파트 지하에 창고를 제공하거나 집안에 팬트리를 구성하는 등 특화 설계를 갖춘 단지가 인기를 끌고 있다. 차별화된 설계와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로 시장 경쟁력을 강화해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단 분석이다.최근 청약자들이 선호하는 특화 설계로는 지하에 세대별 창고를 제공하거나 집 안에 최소한의 내력 벽만 남긴 채 건설해 공간을 확장 또는 분리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현관 창고 팬트리를 구성해 수납을 극대화한 설계가 각광받고 있다. 단지 내 영화관 연회장 게스트하우스가 있는 커뮤니티 시설이나 화려한 문주 석가산 등 특화된 조경을 내세우는 단지도 있다.1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러한 특화 설계는 높은 청약 경쟁률로도 나타난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2023년 6월 입주한 인천 서구 ‘검암역 로열파크시티 푸르지오’는 1순위 청약에서 3134가구 모집에 8만4730건이 몰려 27.0대 1을 기록했다. 해당 단지는 고급 리조트에서 누릴 수 있는 워터파크 워터 풀 버킷과 물대포가 있는 어드벤처 월드 등 다양한 특화설계를 선보였던 바 있다.2023년 10월 분양한 화성시 ‘동탄레이크파크 자연앤 e편한세상’은 가변형 벽을 적용한 설계와 키즈라운지 키즈스테이션 등 어린 자녀를 위한 특화 커뮤니티 시설로 평균 240.1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의정부시 ‘더샵 의정부역 링크시티’도 독립형 아일랜드장과 조명 알파룸 등 특화 설계를 적용했다. 전용 84㎡A 타입 86가구에 1712명이 몰려 19.91대 1로 마감됐다.이처럼 수요자들의 니즈를 반영한 다양한 특화설계를 선보이는 단지들이 속속 분양을 앞두고 있어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힐스테이트 가장더퍼스트 투시도현대건설 컨소시엄은 대전 서구 가장동 도마·변동 1구역을 재개발하는 ‘힐스테이트 가장 더퍼스트’의 견본주택을 5월 9일 오픈했다. 지하 2층~지상 38층 15개 동 1779가구 규모로 전용면적 59~84㎡ 1339가구가 일반분양된다. 도마·변동1구역은 재정비촉진지구 내 재개발 구역 중 대전 지역 내 주거 선호도가 가장 높은 둔산동과 탄방동이 가장 가까워 기존 형성된 생활권을 공유할 수 있다.단지는 약 15% 수준의 건폐율로 설계해 개방감을 높였다. 또한 전 세대 통풍이 잘 되고 선호도 높은 4베이 구조를 적용했다. 모든 가구에 드레스룸을 구성하고 타입별로 팬트리 알파룸을 제공하는 특화 평면을 선보인다. 단지 내에는 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실내 탁구장은 물론 프라이빗 영화관 H-아이숲과 특화 조경을 집약 배치했다. 일부 세대를 제외하고 세대창고도 제공한다.GS건설과 현대건설 컨소시움은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마포자이 힐스테이트’를 5월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4층~지상 최고 22층 11개 동 1101가구다. 일반분양은 456가구가 공급된다. 최상층 스카이라운지 수영장 세대별 창고 게스트하우스 조경을 특화해 제공할 예정이다.대우건설은 서울 성북구 장위6구역을 재개발해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를 공급할 계획이다. 총 1637가구 규모로 이 중 713가구가 일반분양된다. 단지는 골프연습장 사우나 아트라운지 등 선큰커뮤니티를 만들 계획이며 미세먼지 차단 관리비 절감 등 특화 시스템도 선보인다.HDC현대산업개발은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를 5월 분양할 예정이다. 홍은13구역 재개발로 공급된다. 지하 3층~지상 15층 12개동 총 827가구 중 전용 49~84㎡ 409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남향과 판상형 위주의 평면계획으로 개방감을 극대화하고 일부 84㎡ 평형에 경사지를 활용한 테라스하우스를 조성해 공간 활용도를 높인다. 피트니스센터 작은 도서관 골프연습장도 조성된다.대우건설은 아산시 탕정면에 ‘탕정 푸르지오 센터파크’를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29층 16개 동 전용 59~136㎡ 1416가구 규모다. 타입별로 다양한 수납 마감재 주방 특화 설계를 선보인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혁신적인 특화 설계가 주택 시장 트렌드까지 바꾸고 있다. 특화 설계가 적용된 단지가 그렇지 않은 단지에 비해 선호도가 높아 앞으로도 주거 공간의 진화는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2024.05.10 I 박지애 기자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 세계적십자의 날 감사패 수상
  •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 세계적십자의 날 감사패 수상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교통공사는 백호 사장이 제77회 세계 적십자사의 날을 맞이해 대한적십자사가 수여하는 감사패를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오른쪽)(사진=서울교통공사)백 사장은 적십자 인도주의 운동에 동참해 인간의 고난 경감과 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공사는 지난해 10월 대한적십자사와 사회공헌 업무협약을 체결, 유기적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해 왔다. 협약에는 자원봉사활동, 건전 기부문화 확산, 사랑의 헌혈 및 생명보호 운동, 긴급 구호 활동, 기타 협력사업 등 5대 분야에서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지난 3월부터는 임직원들의 자율 기부금인 ‘메트로(Metro) 나눔과 동행기금’을 조성해 매월 일정액을 기부하고 있다. 기부금은 긴급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정의 생계?주거?의료비 지원 등에 쓰인다. 아울러 혈액 수급난 해소와 생명나눔 실천 차원에서 직원들이 기부한 헌혈증서 500매를 기증했다.공사는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실천 기업으로 인정받기도 했다. 제네바협약 정신과 국제적십자 운동 기본원칙에 따른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지역 위기가정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에 적극 참여한 기업임을 확인받은 것이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서울교통공사는 함께 나눔, 행복 동행의 슬로건 아래 기부, 자원봉사, 헌혈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돕는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ESG 경영 실천 선도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5.09 I 함지현 기자
"아파트 너무 비싸"…30대, 빌라로 눈 돌렸다
  • "아파트 너무 비싸"…30대, 빌라로 눈 돌렸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최근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치솟으면서 30대 실수요자들이 빌라 등 비(非)아파트 구매로 몰렸다. 올 1분기 연립·다세대·다가구·단독주택 등 비아파트 구매자 중 30대 비중이 18%를 넘어서며 전 연령대 중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서울 강남권 아파트 단지 전경(사진=방인권 기자)9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가 한국부동산원의 통계를 바탕으로 2022∼2024년 서울 지역의 연령대별 비아파트 매입 비중 추이를 분석한 결과, 1분기 30대의 매입 비중은 18.9%로 집계됐다. 이는 전 세대에서 가장 큰 증가 폭으로 전년 동기대비 4.1%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같은 기간 40대(18.4%)의 구매 비중도 추월했다. 40대의 비아파트 매입비중도 17.0%에서 18.4%로 늘어났고 50대는 19.5%에서 22.5%로, 60대는 13.7%에서 16.3%로 증가했다.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는 올해 수도권 전세가격이 오름세를 타며 역전세 우려가 감소한데다, 30대의 경우 비아파트보다 높은 아파트 매입가와 대출 이자에 부담을 느낀 수요자 일부가 저리 정책대출(신생아특례대출)이 가능한 비아파트 매수에 나선 것으로 분석했다. 올 1분기 30~40대가 매수한 서울 비아파트 지역을 살펴보면 주요 업무지구와 접근이 용이하고 실거주 편의성에 집중된 곳들이다. 서초구, 서대문구, 용산구, 동작구에 소재한 비아파트의 경우 강남업무지구 또는 도심업무지구로의 출퇴근이 쉽고 동일 소재 지역 내 위치한 아파트보다 매입가가 낮다.같은 기간 50~60대는 과거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학습효과를 향유한 세대로 투자가치를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강북구, 성북구, 도봉구, 관악구에 소재한 비아파트의 경우 서울 내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투자금액이 적게 들고, 해당지역 내 다수가 정비사업(모아타운) 후보지역으로 선정된 곳이 많았다.2022~2024년 서울 비아파트 연령대별 매입비중 추세 분석을 통해 30대의 경우 내집마련 목적이 강하고 특례 저리 대출 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관계자는 “서울 아파트 값이 여전히 높아 비아파트 시장의 경우 30대가 내집마련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주거 선택지로 꼽힌다”면서 “오는 3분기 신생아 특례 대출의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이 2억원으로 높아지면 저금리 정책대출의 적용 대상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4.05.09 I 이윤화 기자
이인규 前중수부장 ‘논두렁 시계’ 정정보도 소송…대법 “손배 다시 판단”
  • 이인규 前중수부장 ‘논두렁 시계’ 정정보도 소송…대법 “손배 다시 판단”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과거 국가정보원의 기획에 따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의혹을 언론에 흘렸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대법원이 재판을 다시 하라고 했다.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사진=연합뉴스)9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 전 부장이 노컷뉴스 운영사 CBSi와 A논설위원, B기자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한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했다. 이 전 부장은 CBS노컷뉴스가 2018년 6월 보도한 기사 1건과 논평 1건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노컷뉴스는 ‘이인규 미국 주거지 확인됐다, 소환 불가피’라는 기사와 ‘이인규는 돌아와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논평에서 이 전 부장 관련 의혹을 다뤘다.구체적으로 2018년 6월 21일 ‘국정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시계수수 의혹에 관한 사건정보를 언론에 흘린 것에 이 전 부장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혐의 ①)이 기재된 기사를, 2018년 6월 23일 ‘이 전 부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도덕적 타격을 주기 위한 국정원의 기획이었다며, 사실을 시인했다’는 내용(혐의 ②)이 기재된 기사를 각 게재했다. 이에 이 전 부장은 노컷뉴스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2018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1심은 원고(이인규) 패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가 2009년 4월 21일 국정원 간부를 만났고, 국정원 간부는 ‘시계 수수 의혹을 공개해 (노 전 대통령에게) 도덕적 타격을 주는 것이 좋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원고를 사건 관여자로 표현한 보도가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2심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보도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자료를 제시했다고 보기 어려워 허위사실이라고 봐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이어 “노컷뉴스에 정정보도를 게재하고 향후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해 검색되도록 하라”며 “CBSi와 B기자가 공동으로 3000만원(혐의 ①), CBSi와 A위원이 공동으로 1000만원(혐의 ②)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선고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대법원은 정정보도 청구와 ‘이 전 부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도덕적 타격을 주기 위한 국정원의 기획이었다며, 사실을 시인했다’는 내용(혐의 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한 원심 판단을 수긍, 이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피고들이 그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않았고 원고가 그 허위에 대한 증명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정정보도청구를 인용한 원심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정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시계수수 의혹에 관한 사건정보를 언론에 흘린 것에 이 전 부장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혐의 ①)이 기재된 기사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시계수수의혹 관련 사건정보가 어떻게 언론에 유출됐는지에 관한 의혹이나 논란이 계속됐고, 국정원은 물론 원고나 검찰이 개입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보도도 이어지고 있었다.대법원은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의 조사결과나 언론노조 SBS 본부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등을 통해서도 이러한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당시 피고들이 그러한 의혹이 진실이라고 믿었을 수 있고 그러한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원고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어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다”면서 그 부분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2024.05.09 I 박정수 기자
이인규 前중수부장 '논두렁 시계' 정정보도 소송…대법 "재판 다시"
  • [속보]이인규 前중수부장 '논두렁 시계' 정정보도 소송…대법 "재판 다시"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과거 국가정보원의 기획에 따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의혹을 언론에 흘렸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대법원이 재판을 다시 하라고 했다.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사진=연합뉴스)9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 전 부장이 노컷뉴스 운영사 CBSi와 A논설위원, B기자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한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했다. 이 전 부장은 CBS노컷뉴스가 2018년 6월 보도한 기사 1건과 논평 1건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노컷뉴스는 ‘이인규 미국 주거지 확인됐다, 소환 불가피’라는 기사와 ‘이인규는 돌아와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논평에서 이 전 부장 관련 의혹을 다뤘다.이 논평은 ‘노 전 대통령이 고가의 명품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내용을 언론에 흘린 것이 검찰이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인규 씨는 노 전 대통령에게 타격을 주기 위한 국정원의 기획이었다며 사실을 시인했다”고 썼다.이에 이 전 부장은 노컷뉴스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2018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
2024.05.09 I 박정수 기자
'100억 아파트 시대' 연 반포, 신축 하이엔드 조성으로 "더 오른다"
  • '100억 아파트 시대' 연 반포, 신축 하이엔드 조성으로 "더 오른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최근 반포주공1단지 3주구(이하 반포3주구) 재건축이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마무리하며 반포 일대 정비사업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강남 개발의 시작을 연 반포동 일대가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며 시세도 눈에 띄게 요동치고 있다.9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서초구는 지난달 27일 반포3주구 재건축정비조합에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서를 교부했다. 삼성물산이 시공하는 반포3주구 단지명은 ‘래미안 트리니원’으로 확정됐으며, 오는 2026년 8월경 입주 예정이다.9부 능선을 넘은 반포3주구를 포함해 현재 반포동에 공사 중인 재건축은 신반포15차(래미안 원펜타스), 반포1,2,4주구(디에이치 클래스트) 등 총 3곳이다. 반포동에 1000가구 이상 규모 신규 재건축 사업은 최근 재건축 정비계획이 수립된 반포미도1차만 남은 상황이다.반포동 중심의 빠른 재건축 사업을 바탕으로 서초구는 강남권에서 가장 비싼 집값을 형성중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 4월 기준 서초구의 아파트 매매가는 3.3㎡당 평균 7515만원으로, 지난 2021년 6월부터 올 4월까지 35개월째 서울에서 가장 높은 시세를 기록 중이다. 특히 반포동은 9870만원으로 서초구에서도 압도적으로 높은 매매가를 형성하고 있다.신고가도 줄을 잇고 있다. 지난해 8월 입주한 래미안 원베일리는 준공 전인 1월 전용 200㎡ 타입 입주권이 100억원에 거래된 바 있다. 바로 옆 아크로리버파크도 전용 234㎡ 타입이 지난해 10월 110억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기록했다. 올해도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 59㎡ 타입이 지난 3월 29억 8000만원의 신고가를 기록했고, 아크로리버파크 같은 면적도 3월 28억3000만원에 거래됐다.아직 준공 전인 재건축 사업들까지 입주하게 되면 반포동은 또 한 번의 시세 상승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옛 쉐라톤 팔레스 호텔 부지에는 최고 분양가가 500억 원에 달하는 ‘더 팰리스 73’이 착공을 앞두고 있어 반포동의 하이엔드 주거지 조성에 마침표를 찍을 전망이다.한 전문가는 “반포는 대규모 공원과 한강, 상권, 교통, 의료시설 등 강남권에서도 가장 주거여건이 좋은 곳으로서 강남에서도 가장 먼저 아파트 개발이 시작된 데 이어 재건축 역시 빠른 속도로 진행돼 강남권을 대표하는 하이엔드 주거지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다”며 “이미 100억 아파트 시대를 열며 강남권 시세를 리딩하고 있는 반포동은 현재 진행 중인 재건축 사업과 더 팰리스 73 등이 준공되고 나면 또 한 차례 큰 폭의 시세 상승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09 I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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