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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종부세 완화 무산 분위기…1주택자 ‘뿔났다’
  • 1세대 1주택 종부세 완화 무산 분위기…1주택자 ‘뿔났다’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여야 의견에도 정부가 신중론을 펴자 1주택자 사이에서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다. 정치권은 “고령인 1세대 1주택자는 은퇴 후 현금흐름상 종부세를 납부할 여력이 크지 않고, 장기보유자이거나 실제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것을 투기적 수요로 보기 어렵다”며 종부세 공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이미 작년 8월 종부세 공제율을 상향했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세수 감소를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진=연합뉴스1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조세소위는 종부세법 개정안 9건 등을 상정해 논의했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은 장기보유 공제 제도를 유지하되 거주기간별 공제를 신설하는 것으로 1세대 1주택자가 2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에 대해서는 거주기간별로 20∼100%의 공제를 적용하도록 했다.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안은 20년 이상 장기보유할 경우 70%를 공제하는 등 공제율을 상향하도록 했고, 같은 당 추경호 의원 안에는 최대 공제 상한을 90%로 높이는 방식 등이 담겼다.이들 법안은 1세대 1주택 고령자 공제율, 장기보유 공제율, 공제한도를 상향하거나 거주기간별 공제를 신설하는 등 종부세 세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이들 법안에 대해 지난해 8월 종부세법 개정으로 공제율이 상향된 만큼 시행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8월 7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를 발표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고령자 공제(최대 40%)와 장기보유 공제(최대 50%)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되, 합산공제율은 최대 80%를 넘지 않도록 제한했다.고령자 공제율은 60~65세는 종전 10%에서 20%로, 65~70세는 20%에서 30%로, 70세 이상은 30%에서 40%로 늘어났다. 공제한도도 지난해 70%에서 올해 80%로 상향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 90%에서 올해 95%로, 내년부터는 100% 적용한다. 종부세 할인율이 사라지는 셈이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지난해 법을 개정했는데 개정 법률의 효과와 시장 동향을 지켜본 후에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여야 일부 의원들은 개정안만으로는 실제로 집 한 채를 갖고 사는 이들에게 세 부담을 줄여주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정부가 좀 더 전향적인 검토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박홍근 의원은 “정부 정책이 투기수요 방지와 실거주자 보호라는 취지로 본다면 그간 장기보유 공제나 고령자 공제는 10%씩 해서 일부 보완했지만, 여전히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다”며 “예를 들어 20년 이상은 아예 100% 종부세를 면제해 주는 방안을 정부가 과감하게 선언하고 가도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추경호 의원도 “1세대 1주택자, 고령자가 한집에 오래 사는데 투기하고 무슨 관련이 있느냐. 실제로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됐다고 생각하면 정말 괴로운 것”이라며 “정부에서도 좀 더 전향적인 입장이 필요하다”고 했다.부동산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도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다. 한 누리꾼은 “이대로면 몇년 내에 서울 모든 아파트가 종부세 낼 판”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세금폭탄 정말 살기 힘든 시절이 오나봅니다. 이제 부자만 아파트 살 수 있겠네요”라며 토로했다. 여야 일부 의원들이 큰 방향성에 대해 의견을 모았지만, 기재부의 반대 입장에 더해 국민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인 만큼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결론에 이르진 못했다. 기재위는 간사 협의를 통해 소위 일정을 다시 정해 추후 재논의할 예정이다.
2021.03.01 I 정두리 기자
신세계건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빌리브 울산’ 공급
  • 신세계건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빌리브 울산’ 공급
  •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점점 오르는 집값에 전세 매물 품귀 현상까지 지속되면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주거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가격 경쟁력과 주거 안정성을 고루 갖춘 만큼 2~30대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특히 인기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의 경우 물량이 한정적인 만큼 발 빠르게 선점할 필요가 있다.‘빌리브 울산’ 조감도. (사진=신세계건설)지난 2018년 도입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공공이 소유한 토지나 공공의 자금 지원을 통해 민간건설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2년마다 계약 갱신을 통해 최대 8년까지 임차할 수 있으며 임대료 인상률은 연 5% 이하로 제한된다. 전체 물량의 약 2~30% 수준인 특별공급은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85% 이하로 책정돼 일반공급 비율 95%보다도 훨씬 저렴하다.업계 관계자는 “한국부동산원 기준 지난해 전국 주택가격과 전세 가격이 각각 9년, 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며 시장 불안정성이 가중되는 가운데 보증금이나 주택 매매 자금으로 사용할 목돈이 부족한 젊은 무주택자들에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가뭄의 단비나 다름없다”며 “특히 신혼부부와 청년 대상의 특별공급은 가격 경쟁력 높은 안정적인 주거공간으로 관심이 높다”고 설명했다.실제로 최근 공급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특별공급에서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보면 서울시 중랑구에 공급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서울신내역 시티프라디움’은 지난 1월 진행된 특별공급 청약에서 신혼부부 대상은 10.20대 1, 청년 대상은 16.53대 1의 높은 경쟁률로 마감됐다.이러한 가운데 울산시에서도 신혼부부와 청년을 대상으로 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공급돼 수요자들의 눈길을 끈다. 신세계건설은 울산시 중구 학성동 일원에 ‘빌리브 울산’을 선보인다. 지하 5층~지상 최고 29층, 5개동, 아파트 전용면적 51~84㎡ 405가구, 오피스텔 전용면적 53~64㎡ 162실 등 총 567세대 규모다.이번 공급 물량은 아파트와 오피스텔 전용면적 51~55㎡ 총 162세대로 청년 및 신혼부부, 2인 1실의 셰어하우스 등 특별공급으로 선보인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인 이 단지는 최대 8년의 의무 임대기간 동안 상승률이 연 5% 이내인 임대료를 납부하며 거주할 수 있다. 청약 신청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자격요건만 갖춰지면 누구나 가능하다.입주 자격으로는 최초 임차인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신혼부부는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주택자, 청년은 만 19세~39세 이하 미혼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로 제한되며 별도의 소득이 없는 청년의 경우 부모 소득을 합산해 계산한다.빌리브 울산 주변으로 생활 인프라도 우수하다. 울산 도심 내 위치해 번영로, 북부순환로 등 도로망을 통한 이동이 용이하며 홈플러스(울산점), 뉴코아아울렛(울산성남점) 등 편의시설도 인접해 있다. 반경 1㎞ 내 함월초, 옥성초, 울산중·고 등 초·중·고교는 물론 학성공원, 태화강 등이 도보 거리에 위치해 주거환경도 쾌적하다.커뮤니티 시설로는 피트니스센터, 비즈니스센터, 멀티프로그램실 등이 마련된다. 청소 서비스, 카셰어링 서비스, 무인택배 보관함 등 편의 서비스와 더불어 신세계 온라인 쇼핑몰(SSG.COM) 혜택, 조선호텔 객실 프로모션과 영랑호리조트 객실 프로모션 및 부대시설 할인 등 신세계그룹만의 다양한 특화 서비스도 누릴 수 있다.이 밖에 단지 내 애비뉴형 상업시설이 조성돼 주거와 쇼핑을 한번에 누릴 수 있는 원스톱 생활을 누릴 수 있으며 현재 신세계 관계사 유통 컨텐츠의 입점도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2021.03.02 I 장구슬 기자
서울 평균 주택값 8억 돌파…10개월만에 1억 올랐다
  • 서울 평균 주택값 8억 돌파…10개월만에 1억 올랐다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서울의 평균 주택 가격이 8억원을 돌파했다. 2008년 12월 이후 최고치이며, 서울 평균 집값이 7억원을 넘어선 지 10개월 만이다. 2일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이 발표한 월간 KB 주택시장 동향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주택 종합 평균 매매가격은 8억975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1월 7억9741만원 보다 1234만원 상승한 수준으로, 이는 KB국민은행이 해당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2008년 12월 이후 최고치다. 서울 평균 주택가격은 2016년 6월 5억198만원으로 처음 5억원을 돌파한 뒤 1년9개월 만인 2018년 3월(6억273만원) 6억원을 넘었다. 이후 2년1개월 만인 지난해 4월(7억81만원) 7억원을 넘어섰다. 서울 평균 집값이 8억원을 넘는데 걸린 기간은 10개월이다. 집값 상승세가 그만큼 가팔랐다는 의미다.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 평균 가격이 10억8192만원으로 전달(10억6108만원) 대비 2084만원 상승했다. 지난해 9월 10억312만원으로 처음 10억원을 넘어선 이후 5개월만에 11억원을 눈앞에 두고 있다. 단독주택은 9억1339만원, 연립주택은 3억2387만원으로 같은 기간 동안 각각 276만원, 180만원 상승했다.지난달 전국의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처음 3억원을 넘어섰다. 서울의 평균 주택 전셋값은 4억4522만원으로 전월 대비 620만원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지난달 5억9829만원을 기록하며 6억원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2021.03.02 I 하지나 기자
경기도 기본주택 홍보관, 주말 방문객 북적
  • 경기도 기본주택 홍보관, 주말 방문객 북적
  • [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기본주택 홍보관 개관 후 790여명이 광교신도시 내 기본주택 홍보관을 방문했다고 28일 밝혔다.이날 홍보관에는 신혼 부부, 취학 전 아동 손을 잡고 방문한 젊은 부부, 50대 후반의 중년 부부 등 다양한 연령과 계층들이 방문했다. 방문객들은 홍보관 내 기본주택 홍보물과 견본주택을 관람하고, 기본주택 청약시점, 사업 후보지, 경기도 외 주민의 입주가능 여부, 임대료 수준 등 다양한 질문을 하면서 기본주택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기본주택은 주거를 수돗물과 같은 보편적 서비스로 접근한 정책으로 현행 공공임대주택과는 달리 무주택자 누구나 입주 가능하고, 역세권 등 핵심지역에 건설하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이다.지난해 7월 정책 발표 이후 지난달 국회 토론회를 진행했으며, 이달에 분양주택 수준의 기본주택 통합설계 기준 발표 및 기본주택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25일에는 홍보관을 개관했다.홍보관은 기본주택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화~금요일까지는 10시~오후 7시, 토요일에는 9시~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일·월 휴무). 다만 개관 첫 주 주말인 2월 28일과 3월 1일에는 9시~오후 6시까지 특별 운영된다.또 홍보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른 발열체크, 명부작성 등과 함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동시간대 30명 이내로 참관인원을 제한하여 운영하고 있다.GH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불구하고 기본주택 홍보관에 많은 분들이 방문하시는 것을 보며 많은 국민들께서 주거문제 해결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됐다”며 “기본주택을 통해 국민의 주거문제를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1.02.28 I 김미희 기자
 서울주택 거래절벽…2·4대책 효과일까
  • [집Talk] 서울주택 거래절벽…2·4대책 효과일까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대규모 주택공급 계획을 담은 ‘2·4대책’이 나온 2월, 주택 매매 거래량이 큰 폭으로 줄면서 ‘거래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월 들어 집값도 상승세가 꺽이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2·4대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다만 조정폭이 미세해 아직까진 정확한 진단과 평가를 하기엔 이르다는 분석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부동산, 아파트28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2월 현재(계약일 기준) 서울지역에서 매매 실거래한 아파트는 145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301건)에 비해 20%가 채 안된다. 전달인 1월(5683건)에 비해서도 25% 수준에 그치고 있다. 단독·다가구도 2월 260건으로 지난 1월(833건), 지난해 2월(1099건)에 비해 큰 폭으로 줄었다. 다세대·연립주택 거래량도 2230건으로 1월(5728건)과 지난해 2월(4956건)에 비해 절반이 채 안된다. 계약 후 신고 기간이 30일인 만큼 3월까지 지켜봐야 정확한 통계를 알 수 있지만, 늘어난다 해도 지난달의 절반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집값 상승폭도 미세한 조정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 등 수도권은 가파르게 오르던 집값이 상승폭을 조금씩 줄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2월1일 0.10% 오른 뒤 2·4대책 발표 직후인 8일 기준 0.09%, 15일과 22일 기준 각각 0.08%로 상승세가 소폭 감소했다. 전국과 수도권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상승흐름은 여전하다. 일단 2·4대책 후 주택 대량공급에 대한 기대감에 ‘패닉바잉’이 꺾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오는 7월께 3기신도시 사전청약이 시작되면 공공주도 주택의 대량공급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져 대기수요가 증가할 것이란 전망도 이어진다. 정부는 2·4대책을 통해 앞으로 5년(2025)간 서울에만 32만 가구,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61만6000가구, 전국에 83만6000가구를 지을 부지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엔 역세권 저층주거지역·준공업지역 등을 공공이 주도해 개발하고,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구역도 공공이 직접 개발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이와 별개로 3기신도시 127만가구(광명·시흥지구 제외) 개발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기대감과 별개로 2·4대책이 거래량 감소를 불러왔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가 2·4대책에 담긴 방식으로 개발(공공주도·공공직접사업)하는 사업지 주택에 대해서는 발표 당일(2월4일) 이후 매수할 경우 입주권(입주할 수 있는 우선권)을 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당장 어느 지역이 공공개발 대상이 될 지 알 수 없지만, 만에 하나 2월4일 이후 산 주택이 공공개발 사업지로 지정된다면 실거주자는 그 집을 정부에 팔고 나가야 한다. 정부가 사실상 매매를 묶으면서 거래절벽이 나타났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오는 6월1일 기준 보유한 주택에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과세 폭탄 우려로 매수세가 약해지면서 거래절벽이 나타나고, 시세상승폭도 줄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반면 지난해 집값 급등에 대한 피로감으로 일부 조정이 나타나는 것일 뿐이란 지적도 이어진다. 부동산원 통계 기준 지난해 전국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은 2.18%로 전년도(0.96%)의 2.5배 정도 올랐고, 서울도 0.68%로 전년도(0.21%)의 3배 이상 증가했다. 단기간에 나타난 가파른 집값 우상향으로 매수세가 더 이상 쫓아가지 못해 일시적 조정장을 맞고 있다는 분석이다.
2021.02.28 I 정수영 기자
1월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 전년比 9.2% 증가…서울은 21% 감소
  • 1월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 전년比 9.2% 증가…서울은 21% 감소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지난달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이 1년 전보다 9%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같은 기간 서울 물량은 21%가 넘게 줄어들었다.(자료=국토부) 국토교통부는 1월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이 2만6183가구로 지난해 동월(2만3978가구) 보다 9.2% 증가했다고 28일 밝혔다.서울은 2695가구로 1년 전보다 21.1% 감소했으며 수도권은 1만2163가구로 0.4%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지방은 1만420가구로 19.2% 증가했다.주택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1만9541가구로 1년 전보다 12.8% 증가했고 아파트 외 주택은 6642가구로 0.2% 감소했다.1월 공동주택 분양 물량은 전국 1만3454가구로 작년 동월(40가구) 대비 1만3414가구 늘었다. 지난해 1월은 청약업무 이관으로 인한 신규 업무 중단으로 분양 물량이 이례적으로 적었다는 설명이다.수도권 분양 물량은 서울 173가구 등 8623가구였고, 지방은 4831가구였다. 일반분양은 1만1556가구, 임대주택은 630가구, 조합원분은 1268가구로 집계됐다.1월 주택 준공 물량은 전국 3만3512가구로 작년 동월(3만1544가구) 대비 6.2% 늘었다. 수도권은 2만2829가구로 작년보다 35.7% 증가한 반면 지방은 1만683가구로 27.4% 감소했다.1월 주택 착공 물량은 전국 2만7982가구로 작년 동월(1만6512가구) 대비 69.5% 증가했다. 수도권은 1만7256가구로 100.3%, 지방은 1만726가구로 35.8% 늘었다.
2021.02.28 I 김나리 기자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민간임대주택 등록 가능해져
  •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민간임대주택 등록 가능해져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앞으로는 5층 이상의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이라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여야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다.정부는 지난해 8월 18일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단기임대(4년)와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8년) 제도를 폐지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를 매입해 임대하는 주택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서 제외됐다.하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인 원룸형 주택(전용면적 50㎡ 이하) 중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일 경우 아파트로 간주하면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생겨났다. 이로 인해 민간임대주택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증가하고 원룸형 주택 임대 공급이 감소 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김 의원은 지난해 말 ‘아파트’ 범위에서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을 제외해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법안을 냈다.이날 국회를 통과한 새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지난 뒤부터 시행된다. 김교흥 의원은 “도시형생활주택은 1~2인 가구 수요를 위해 공급하는 주택이므로 투기목적으로 보기 어렵다”며 “은퇴·고령자 등의 생계형 임대사업자도 많은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투기목적이 없는 생계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과다부과를 막기 위해 노력했다”며 “종부세 부과기준일인 6월1일 이전에 개정법이 시행된다”고 덧붙였다. 국회 본회의장 모습(사진=연합뉴스)
2021.02.26 I 김미영 기자
박지성, 남다른 효도 클라스…'36억 전원주택+200억 상가'
  • 박지성, 남다른 효도 클라스…'36억 전원주택+200억 상가'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박지성이 연예계 대표 효자 중 하나로 꼽혔다.지난 26일 방송된 KBS2 ‘연중 라이브’에서는 ‘연예계 효자, 효녀 스타’를 공개했다.이날 9위에는 박지성이 올랐다. 그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입단, 대한민국 최초의 프리미어리거이자 2002년 한일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이다. (사진=KBS2 ‘연중 라이브’)그러나 이런 박지성에게도 고난이 있었다고. 그는 작은 키, 왜소한 체격을 극복해야 했고 부모님은 많은 훈련 비용을 감당해야 했다. 어린 박지성의 확고한 의지에 부모님은 회사를 그만두고 정육점을 차리며 뒷바라지했다고.박지성의 아버지는 한 방송에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메이커 신발을 못신겼다. 알아서 절약해서 쓰고 그런게 고맙다. 다른 아이처럼 지내는 줄 알았는데 다른 친구들과 달리 외상으로 먹을 거리를 사먹지 않더라”라며 일찍 철이 든 아들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했다.그럼에도 환경을 불평하기보다 박지성은 부모님께 보답하겠다는 생각으로 피나는 노력을 했다고 한다.박지성은 첫 프로팀 계약금 5000만 원을 전액 부모님께 드린 것을 시작으로 약 36억 원의 최고급 전원주택을 선물했다고. 또한 박지성은 약 200억대 건물을 구매, 부모님의 노후 생활을 대비했다.박지성은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부모님의 도움이 가장 컸다고 생각한다.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진 빚을 갚으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부모님께 감사함을 표하기도 했다.
2021.02.27 I 김민정 기자
“채권금리 뛰니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1년만 최대폭 상승”
  • “채권금리 뛰니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1년만 최대폭 상승”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지난달 대출평균금리가 5개월여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지만 가계대출 금리는 오히려 더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가계대출 금리 중 지난해 12월 8년 만에 최대치로 오른 신용대출 증가세는 꺾였으나, 주택담보 대출 금리가 지난해 4월 이후 최대치로 올랐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1월 금리를 0.10%포인트 인상한 영향이 컸다. 보금자리론 금리는 중장기 국고채 금리에 연동되는데, 최근 미국 국채금리 상승세와 정부재정 지출 확대 움직임에 영향을 받았다. 2005년 이후 신규취급액 기준 수신 및 대출 금리 변동. (자료=한국은행)26일 한은의 ‘2021년 1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평균금리는 연 2.72%로 지난해 12월(연 2.74%)대비 0.02%포인트 하락했다. 같은 기간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와 은행채 금리도 모두 하락했다. 코픽스 금리는 연 0.90%에서 0.86%로 0.04% 포인트 내렸고, 은행채(AAA) 3개월물과 1년물도 각각 0.01%포인트. 0.05%포인트 하락했다. 그러나 신규취급액 기준 가계대출 가중평균 금리는 지난해 8월 2.55%로 역대 최저 수준에서 12월 2.79%로 4개월 만에 0.24%포인트 급등한 뒤 1월에도 오름세를 지속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금리는 전달 대비 0.04%포인트 오른 연 2.83%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4월(연 2.89%)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증가율로는 2019년 11월 0.09%포인트 오른 뒤 최대치로 올랐다. 담보별 가계대출 금리 변동을 살펴보면 일반 신용대출이 0.04%포인트, 소액대출이 0.19%포인트, 예·적금담보대출이 0.03%포인트 하락했으나 주택담보대출(0.04%포인트)과 집단대출(0.14%포인트)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난 2019년 7월 연 2.64% 이후 최고치다. 상승폭도 2019년 12월 0.09% 이후 1년만에 가장 컸다. 송재창 경제통계국 금융통계팀 팀장은 “코픽스 및 은행채 금리가 하락했지만 보금자리론 금리가 12월 연 2.15%에서 1월 연 2.25%로 0.10%포인트 올라 시장 금리 하락폭 보다 상승 폭이 더 컸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1월 대출 금리 결과는 1월의 코픽스 금리 하락을 바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며 12월과 11월 코픽스 금리가 반영되는 탓에 대출 금리 하락까지 이어지는 데는 시차가 1~2개월 정도 걸린다”고 설명했다.반대로 기업 대출은 같은 기간 0.04%포인트 하락한 연 2.69%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연 2.68% 기록 이후 최저 수준이다. 대기업 대출을 중심으로 역대 최저 금리를 기록한 점이 주효했다. 대기업 대출은 지난달 0.10%포인트 하락한 연 2.41%를 기록, 지난 1996년 1월 관련 통계 편제 이후 최저치를 보였다. 다만 중소기업은 0.01%포인트 상승했다. 중소기업 대출 중 3.5%이상 비중이 12월 17.8%에서 지난달 18.7%로 늘어나는 등 일부 은행의 고금리 대출 취급 비중이 확대된 탓이다. 한편,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금리(가중평균·신규취급액 기준)는 정기예금을 중심으로 0.05%포인트 내렸고, 시장형금융 상품이 0.01%포인트 하락해 저축성수신 평균금리는 전월대비 0.03%포인트 수준의 하락을 보였다. 이는 지난해 8월(연 0.81%) 이후 최저치다. 은행들의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1.85%포인트로 전월보다 0.01%포인트 확대됐다. 은행들의 수익성과 연관된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도 2.07%포인트로 0.02%포인트 늘었다.
2021.02.26 I 이윤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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