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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 1주택 종부세 완화 무산 분위기…1주택자 ‘뿔났다’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여야 의견에도 정부가 신중론을 펴자 1주택자 사이에서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다. 정치권은 “고령인 1세대 1주택자는 은퇴 후 현금흐름상 종부세를 납부할 여력이 크지 않고, 장기보유자이거나 실제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것을 투기적 수요로 보기 어렵다”며 종부세 공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이미 작년 8월 종부세 공제율을 상향했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세수 감소를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진=연합뉴스1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조세소위는 종부세법 개정안 9건 등을 상정해 논의했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은 장기보유 공제 제도를 유지하되 거주기간별 공제를 신설하는 것으로 1세대 1주택자가 2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에 대해서는 거주기간별로 20∼100%의 공제를 적용하도록 했다.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안은 20년 이상 장기보유할 경우 70%를 공제하는 등 공제율을 상향하도록 했고, 같은 당 추경호 의원 안에는 최대 공제 상한을 90%로 높이는 방식 등이 담겼다.이들 법안은 1세대 1주택 고령자 공제율, 장기보유 공제율, 공제한도를 상향하거나 거주기간별 공제를 신설하는 등 종부세 세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이들 법안에 대해 지난해 8월 종부세법 개정으로 공제율이 상향된 만큼 시행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8월 7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를 발표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고령자 공제(최대 40%)와 장기보유 공제(최대 50%)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되, 합산공제율은 최대 80%를 넘지 않도록 제한했다.고령자 공제율은 60~65세는 종전 10%에서 20%로, 65~70세는 20%에서 30%로, 70세 이상은 30%에서 40%로 늘어났다. 공제한도도 지난해 70%에서 올해 80%로 상향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 90%에서 올해 95%로, 내년부터는 100% 적용한다. 종부세 할인율이 사라지는 셈이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지난해 법을 개정했는데 개정 법률의 효과와 시장 동향을 지켜본 후에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여야 일부 의원들은 개정안만으로는 실제로 집 한 채를 갖고 사는 이들에게 세 부담을 줄여주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정부가 좀 더 전향적인 검토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박홍근 의원은 “정부 정책이 투기수요 방지와 실거주자 보호라는 취지로 본다면 그간 장기보유 공제나 고령자 공제는 10%씩 해서 일부 보완했지만, 여전히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다”며 “예를 들어 20년 이상은 아예 100% 종부세를 면제해 주는 방안을 정부가 과감하게 선언하고 가도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추경호 의원도 “1세대 1주택자, 고령자가 한집에 오래 사는데 투기하고 무슨 관련이 있느냐. 실제로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됐다고 생각하면 정말 괴로운 것”이라며 “정부에서도 좀 더 전향적인 입장이 필요하다”고 했다.부동산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도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다. 한 누리꾼은 “이대로면 몇년 내에 서울 모든 아파트가 종부세 낼 판”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세금폭탄 정말 살기 힘든 시절이 오나봅니다. 이제 부자만 아파트 살 수 있겠네요”라며 토로했다. 여야 일부 의원들이 큰 방향성에 대해 의견을 모았지만, 기재부의 반대 입장에 더해 국민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인 만큼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결론에 이르진 못했다. 기재위는 간사 협의를 통해 소위 일정을 다시 정해 추후 재논의할 예정이다.
- 신세계건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빌리브 울산’ 공급
-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점점 오르는 집값에 전세 매물 품귀 현상까지 지속되면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주거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가격 경쟁력과 주거 안정성을 고루 갖춘 만큼 2~30대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특히 인기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의 경우 물량이 한정적인 만큼 발 빠르게 선점할 필요가 있다.‘빌리브 울산’ 조감도. (사진=신세계건설)지난 2018년 도입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공공이 소유한 토지나 공공의 자금 지원을 통해 민간건설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2년마다 계약 갱신을 통해 최대 8년까지 임차할 수 있으며 임대료 인상률은 연 5% 이하로 제한된다. 전체 물량의 약 2~30% 수준인 특별공급은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85% 이하로 책정돼 일반공급 비율 95%보다도 훨씬 저렴하다.업계 관계자는 “한국부동산원 기준 지난해 전국 주택가격과 전세 가격이 각각 9년, 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며 시장 불안정성이 가중되는 가운데 보증금이나 주택 매매 자금으로 사용할 목돈이 부족한 젊은 무주택자들에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가뭄의 단비나 다름없다”며 “특히 신혼부부와 청년 대상의 특별공급은 가격 경쟁력 높은 안정적인 주거공간으로 관심이 높다”고 설명했다.실제로 최근 공급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특별공급에서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보면 서울시 중랑구에 공급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서울신내역 시티프라디움’은 지난 1월 진행된 특별공급 청약에서 신혼부부 대상은 10.20대 1, 청년 대상은 16.53대 1의 높은 경쟁률로 마감됐다.이러한 가운데 울산시에서도 신혼부부와 청년을 대상으로 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공급돼 수요자들의 눈길을 끈다. 신세계건설은 울산시 중구 학성동 일원에 ‘빌리브 울산’을 선보인다. 지하 5층~지상 최고 29층, 5개동, 아파트 전용면적 51~84㎡ 405가구, 오피스텔 전용면적 53~64㎡ 162실 등 총 567세대 규모다.이번 공급 물량은 아파트와 오피스텔 전용면적 51~55㎡ 총 162세대로 청년 및 신혼부부, 2인 1실의 셰어하우스 등 특별공급으로 선보인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인 이 단지는 최대 8년의 의무 임대기간 동안 상승률이 연 5% 이내인 임대료를 납부하며 거주할 수 있다. 청약 신청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자격요건만 갖춰지면 누구나 가능하다.입주 자격으로는 최초 임차인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신혼부부는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주택자, 청년은 만 19세~39세 이하 미혼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로 제한되며 별도의 소득이 없는 청년의 경우 부모 소득을 합산해 계산한다.빌리브 울산 주변으로 생활 인프라도 우수하다. 울산 도심 내 위치해 번영로, 북부순환로 등 도로망을 통한 이동이 용이하며 홈플러스(울산점), 뉴코아아울렛(울산성남점) 등 편의시설도 인접해 있다. 반경 1㎞ 내 함월초, 옥성초, 울산중·고 등 초·중·고교는 물론 학성공원, 태화강 등이 도보 거리에 위치해 주거환경도 쾌적하다.커뮤니티 시설로는 피트니스센터, 비즈니스센터, 멀티프로그램실 등이 마련된다. 청소 서비스, 카셰어링 서비스, 무인택배 보관함 등 편의 서비스와 더불어 신세계 온라인 쇼핑몰(SSG.COM) 혜택, 조선호텔 객실 프로모션과 영랑호리조트 객실 프로모션 및 부대시설 할인 등 신세계그룹만의 다양한 특화 서비스도 누릴 수 있다.이 밖에 단지 내 애비뉴형 상업시설이 조성돼 주거와 쇼핑을 한번에 누릴 수 있는 원스톱 생활을 누릴 수 있으며 현재 신세계 관계사 유통 컨텐츠의 입점도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 경기도 기본주택 홍보관, 주말 방문객 북적
- [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기본주택 홍보관 개관 후 790여명이 광교신도시 내 기본주택 홍보관을 방문했다고 28일 밝혔다.이날 홍보관에는 신혼 부부, 취학 전 아동 손을 잡고 방문한 젊은 부부, 50대 후반의 중년 부부 등 다양한 연령과 계층들이 방문했다. 방문객들은 홍보관 내 기본주택 홍보물과 견본주택을 관람하고, 기본주택 청약시점, 사업 후보지, 경기도 외 주민의 입주가능 여부, 임대료 수준 등 다양한 질문을 하면서 기본주택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기본주택은 주거를 수돗물과 같은 보편적 서비스로 접근한 정책으로 현행 공공임대주택과는 달리 무주택자 누구나 입주 가능하고, 역세권 등 핵심지역에 건설하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이다.지난해 7월 정책 발표 이후 지난달 국회 토론회를 진행했으며, 이달에 분양주택 수준의 기본주택 통합설계 기준 발표 및 기본주택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25일에는 홍보관을 개관했다.홍보관은 기본주택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화~금요일까지는 10시~오후 7시, 토요일에는 9시~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일·월 휴무). 다만 개관 첫 주 주말인 2월 28일과 3월 1일에는 9시~오후 6시까지 특별 운영된다.또 홍보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른 발열체크, 명부작성 등과 함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동시간대 30명 이내로 참관인원을 제한하여 운영하고 있다.GH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불구하고 기본주택 홍보관에 많은 분들이 방문하시는 것을 보며 많은 국민들께서 주거문제 해결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됐다”며 “기본주택을 통해 국민의 주거문제를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집Talk] 서울주택 거래절벽…2·4대책 효과일까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대규모 주택공급 계획을 담은 ‘2·4대책’이 나온 2월, 주택 매매 거래량이 큰 폭으로 줄면서 ‘거래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월 들어 집값도 상승세가 꺽이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2·4대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다만 조정폭이 미세해 아직까진 정확한 진단과 평가를 하기엔 이르다는 분석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부동산, 아파트28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2월 현재(계약일 기준) 서울지역에서 매매 실거래한 아파트는 145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301건)에 비해 20%가 채 안된다. 전달인 1월(5683건)에 비해서도 25% 수준에 그치고 있다. 단독·다가구도 2월 260건으로 지난 1월(833건), 지난해 2월(1099건)에 비해 큰 폭으로 줄었다. 다세대·연립주택 거래량도 2230건으로 1월(5728건)과 지난해 2월(4956건)에 비해 절반이 채 안된다. 계약 후 신고 기간이 30일인 만큼 3월까지 지켜봐야 정확한 통계를 알 수 있지만, 늘어난다 해도 지난달의 절반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집값 상승폭도 미세한 조정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 등 수도권은 가파르게 오르던 집값이 상승폭을 조금씩 줄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2월1일 0.10% 오른 뒤 2·4대책 발표 직후인 8일 기준 0.09%, 15일과 22일 기준 각각 0.08%로 상승세가 소폭 감소했다. 전국과 수도권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상승흐름은 여전하다. 일단 2·4대책 후 주택 대량공급에 대한 기대감에 ‘패닉바잉’이 꺾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오는 7월께 3기신도시 사전청약이 시작되면 공공주도 주택의 대량공급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져 대기수요가 증가할 것이란 전망도 이어진다. 정부는 2·4대책을 통해 앞으로 5년(2025)간 서울에만 32만 가구,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61만6000가구, 전국에 83만6000가구를 지을 부지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엔 역세권 저층주거지역·준공업지역 등을 공공이 주도해 개발하고,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구역도 공공이 직접 개발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이와 별개로 3기신도시 127만가구(광명·시흥지구 제외) 개발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기대감과 별개로 2·4대책이 거래량 감소를 불러왔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가 2·4대책에 담긴 방식으로 개발(공공주도·공공직접사업)하는 사업지 주택에 대해서는 발표 당일(2월4일) 이후 매수할 경우 입주권(입주할 수 있는 우선권)을 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당장 어느 지역이 공공개발 대상이 될 지 알 수 없지만, 만에 하나 2월4일 이후 산 주택이 공공개발 사업지로 지정된다면 실거주자는 그 집을 정부에 팔고 나가야 한다. 정부가 사실상 매매를 묶으면서 거래절벽이 나타났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오는 6월1일 기준 보유한 주택에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과세 폭탄 우려로 매수세가 약해지면서 거래절벽이 나타나고, 시세상승폭도 줄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반면 지난해 집값 급등에 대한 피로감으로 일부 조정이 나타나는 것일 뿐이란 지적도 이어진다. 부동산원 통계 기준 지난해 전국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은 2.18%로 전년도(0.96%)의 2.5배 정도 올랐고, 서울도 0.68%로 전년도(0.21%)의 3배 이상 증가했다. 단기간에 나타난 가파른 집값 우상향으로 매수세가 더 이상 쫓아가지 못해 일시적 조정장을 맞고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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