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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부국, 왜 우리가 방어"…트럼프, 한미 방위비 협상 리스크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뉴욕특파원=김상윤 기자] “한국은 매우 부유한 나라다. 우리가 왜 위태로운 위치에 4만명의 병력을 두고 방어해야 하나.”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미국 뉴욕주 대법원에서 취재진을 향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로이터)◇“위태로운 지역 4만명 주둔”…美 타임 주한미군 철수 압박 카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한미국 주둔비용을 한국이 더 많이 부담하지 않을 경우 철수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TIME)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최근 한국과 미국이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에 돌입한 직후 압박성 메시지를 던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할 경우 SMA 협상 결과를 뒤엎고 재협상을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아시아 주둔 미군에 대해 “우리는 불안정한 위치에 4만명(실제 2만8500명)의 군인이 있는 건 말이 안 된다”면서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방어하느냐. 우리는 지금 아주 부유한 나라(한국)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타임지는 점점 호전적인 북한 김정은 정권을 저지하기 위해 한국이 더 많은 주한미군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병력을 철수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은 한미가 방위비 협상을 앞당겨 시작한 시점에 나와 주목된다. 한미 양국은 지난달 23~25일 미국 하와이에서 ‘제12차 SMA 체결을 위한 1차 협상’을 진행했다. SMA는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을 위해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비 지원 항목에서 한국이 부담할 액수를 정하는 협정이다. 일반적으로 기한 만료 1년여를 앞두고 시작하지만, 한미는 협상 만료 2년여가 남은 시점에 이례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미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문제로 협정 공백이 장기화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양측 모두 선제적으로 대응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 1기 시절 이미 방위비 분담금을 종전 대비 5∼6배 수준 인상을 요구한 바 있다.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서도 거론했으나 참모들의 만류로 이를 관철하지 못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당시 국무장관은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두번째 임기에 우선순위로 삼아야 한다”고 달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에 “그래, 두 번째 임기”라며 미소 지었다는 일화가 마크 에스퍼 전 국방장관 회고록을 통해 알려졌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한미 방위비협상 직후 ‘미국 우선주의’ 발언 특히 이날 발언은 ‘미국 우선주의’ 기조 아래 안보 무임승차를 거부하며 동맹을 철저히 거래 관계로 접근해 왔던 트럼프 특유의 전략과 일맥상통한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협상을 타결해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이를 뒤집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는 의미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 정부는 분담 규모에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이 장기간 공전을 거듭했고, 급기야 2021년 1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뒤 후속 협상을 통해 절충점을 찾았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인 2016년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은 약 9441억원이었다. 트럼프 행정부 마지막 해인 2020년 약 1조389억원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적지 않은 금액을 내왔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작해 바이든 행정부에서 끝난 제11차 SMA을 통해 양국은 2021년 분담금을 13.9% 늘리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이 동맹국의 방위비 증액을 관철시키려는 고도로 계산된 전략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유럽 회원국들이 공정한 몫을 부담하면 재집권 시 나토를 탈퇴하지 않을 것”이라며 외국에 대한 군사 지원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앞서 유럽은 2014년 러시아의 크롬반도 강제병합과 2017년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의 나토 탈퇴 위협 등을 계기로 방위비를 증액한 바 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전 나토 사무총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첫 임기 동안 동맹에서 탈퇴하겠다고 위협한 것이 다른 회원국들이 국방 예산에 1000억달러(138조8000억원) 이상을 추가하도록 자극했다”고 평가했다. 주한미군 철수를 시사한 것도 나토 탈퇴 위협을 지렛대 삼아 방위비 증액을 요구한 전략과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우리 정부 관계자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있어 2026년부터 적용되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지난주부터 서둘러 시작했다”며 “특히 미 대선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올 9월까지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미국 정부를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 하와이 산불, 괌 태풍…자연재해에 운 손보사, 해외 점포 '적자 전환'
- /로이터[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하와이 마우이섬 대형 산불 사태 등으로 지난해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해외에서 대규모 손실을 내며 적자로 전환했다.3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지난해 보험회사 해외점포 영업 실적에 따르면, 7개 손보사는 작년 30개 해외 점포에서 7620만달러의 손실을 냈다. 순이익이 전년보다 1억6630만달러 줄며 적자로 돌아선 것이다.지난해 5월 괌을 덮친 태풍 ‘마와르’와 8월 발생한 하와이 마우이섬의 초대형 산불 여파로 2개 점포에서만 약 1억600만달러의 손해가 난 것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 손해액을 제외하면 손보사 해외 점포는 흑자를 유지했다.4개 생명보험사는 운영 중인 11개 해외 점포를 통해 보험 영업을 확대하며 6030만달러의 이익을 냈지만, 손보사들의 대규모 손실로 전체 보험사의 해외 순이익도 1590만달러(207억6000만원) 적자가 났다.전체 보험사 해외 점포 자산은 작년 말 기준 64억4000만달러(8조3000억원)로 1년 전보다 1억1000만달러(1.7%) 증가했다. 반면 부채는 IFRS17 시행 등 회계제도 변경으로 전년 말 대비 3억4000만달러 감소했다. 회계제도 변경 및 자본금 납입으로 자본금도 전년보다 17.6% 늘어난 30억달러를 기록했다.현재 11개 보험사는 해외 11개국에서 41개 해외 점포를 운영 중이다. 한화생명이 작년 인도네시아와 일본에 새로 진출하면서 2개가 늘었다. 현지 법인이 30개, 지점이 11개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 등 아시아 지역이 25개로 가장 많다. 미국 12개, 영국 3개, 스위스 1개 순이다. 업종별로는 보험업 31개, 금융투자업 등이 10개다.금감원은 “기후 변화, 경기 변동 등에 따라 해외 점포의 재무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어 보험회사는 관련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금감원은 해외 점포의 재무 건전성 등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해외 신규 진출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문화대상 추천작_연극]극단 미인 '아들에게'
-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극단 미인의 ‘아들에게: 미옥 앨리스 현’(이하 ‘아들에게’, 2024년 1월 13일~1월 21일,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김수희 연출)은 당대 지식인이자 독립운동가였던 한 여성의 고단한 생애를 통해 여성 서사를 조명하면서, 우리 근현대사가 낳은 이념 갈등의 비극까지 담아낸 작품이다.연극 ‘아들에게’ 공연 사진. (사진=한국문화예술위원회)주인공 현미옥(앨리스 현)은 독립운동가 현순의 딸로, 1903년 미국 하와이에서 태어나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등을 오가며 독립운동을 펼친 활동가다. 누구보다 새로운 나라를 꿈꾸며 조국 통일에 힘썼지만, 공산주의자란 이유로 역사에서 지워진 인물이다. 성별과 이념, 배경 때문에 해방 이후 북한과 미국 어느 땅에도 환영받지 못한 그는 월북 후 북한에서마저 미국 간첩혐의가 씌워져 숙청당한다.‘아들에게’는 박기자와 현미옥의 인터뷰 형식으로 현미옥의 출생부터 사망까지 기구한 삶의 궤적을 되짚는다. 이념과 갈등의 역사에 희생된 그녀의 인생을 조명하면서,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채울 수 없던 현미옥의 고독과 외로움을 이야기한다. 이념적 양극화에 사로잡힌 한국사회의 단상을 근현대사의 맥락을 빌려 긴장 넘치고 속도감있는 전개로 풀어냈다. 무대를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영화처럼 입체감을 살린 연출 기법과 공간 활용, 배우들의 에너지 넘치는 연기가 돋보인다.△한줄평=“격동의 시대에 주체적 삶을 살았으나 역사에서 지워진 여성의 궤적을 그림. 탄탄한 텍스트를 바탕으로 조명과 영상을 입체적으로 활용해 공연 내내 놀라운 몰입감과 긴장감을 유지한 연출적 능력이 탁월.”(김미희 연극평론가), “이념의 골을 관통하는 인물에 대한 진지한 탐색, 전 장면을 소화한 강해진 배우의 매력이 돋보이는 작품.”(안경모 연출)연극 ‘아들에게’ 공연 사진. (사진=한국문화예술위원회)연극 ‘아들에게’ 공연 사진. (사진=한국문화예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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