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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퍼도 못올린 홍콩 출산율…교육비·육아분담 등 근본문제 해결해야
  • 헬퍼도 못올린 홍콩 출산율…교육비·육아분담 등 근본문제 해결해야
  • [홍콩=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50년 가까이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를 운영하는 홍콩과 싱가포르 역시 급격한 저출산 흐름은 막지 못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선 돌봄·가사 노동 부담 절감 방안뿐 아니라 다양한 해결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4일 세계은행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홍콩의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당 0.87명으로, 아시아 52개국 가운데 두 번째로 낮았다. 한국이 0.84명으로 꼴찌를 차지한 덕이다. 싱가포르의 출산율 역시 1.10명으로 한국과 홍콩, 마카오에 이어 뒤에서 네번째였다. 1970년대부터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를 도입한 홍콩과 싱가포르가 한국보다 출산율이 높긴 하지만, 글로벌 기준으로는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다. 홍콩 여성들이 출산을 택하지 않는 이유도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 주거비와 교육비 부담, 과도한 경쟁, 가정 내 가사·육아 분담, 보육기관 부족 등이다. 한국·중국·일본·홍콩·싱가포르·대만 등 동아시아권에서 유독 저출산이 심각한 이유는 △입신 양명을 중시하는 문화와 이에 따른 학벌주의 △여성에 돌봄·가사 노동 의무가 집중되는 가부장제 △혼외 출산을 금기시하는 문화 등 유교적 가치관의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고용했을 때 둘째 출산율이 높아지는 등 일부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저출산을 해결할 만능 해법이 될 수 없는 이유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달 자녀 계획 없이 고양이를 입양해 키우는 34세 기혼 여성 아잉 씨의 사례를 소개하며 홍콩에서 애완동물을 선호하고 자녀 출산을 택하지 않는 커플들이 더 많아진다고 보도했다. 아잉 씨는 홍콩에선 유아 때부터 경쟁이 시작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신적 스트레스뿐 아니라 금전적 부담도 크다. 내 아이에게 최선을 다할 수 없다면 아예 출산하지 않는 게 낫다”고 전했다.그럼에도 홍콩·싱가포르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를 벤치마킹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은 한국의 출산율 하락 속도가 너무 빨라 우선 여성의 가사와 돌봄 부담부터 줄여보자는 취지다. 2010년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당 1.23명으로 홍콩 1.13명, 싱가포르 1.15명보다 높았지만 가파르게 하락해 10년만에 최하위로 내려 앉았다. 2013년 이후 홍콩이 중국 본토인의 원정 출산을 금지해 저출산이 두드러진 것을 고려하면 한국의 저출산 진행 속도는 유례없는 수준이다. 청태륭 홍콩 중문대학교 경제금융연구소 교수는 “세금 공제나 현금 지급 등으로는 저출산 추세를 되돌리지 못할 것”이라며 “여성이 출산을 선택하면서 뒤따르는 높은 기회비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어떤 선진국도 출산율을 높이는 데 성공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2023.06.05 I 김겨레 기자
“인구절벽 한국, ‘오픈 마인드’로 문제 해법 찾아야 행복”
  • “인구절벽 한국, ‘오픈 마인드’로 문제 해법 찾아야 행복”[ESF 2023]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30년 가까이 한국 사회의 깊은 곳까지 면밀하게 들여다본 파란 눈의 저널리스트가 있다. 스스로 ‘꼰대’ 같다고 말하면서도 한국 사회가 더 나은 곳으로 바뀌기를 누구보다 바라는 사람이다. 그런 그가 “한국은 심각한 상태인 것 같다”는 진단을 내렸다. 왜일까?안톤 숄츠 프리랜서 저널리스트. (사진=본인 제공)◇ 인구절벽 열쇠 ‘이민’이지만…한국 사회, 준비 안 됐다숄츠는 독일 함부르크에서 태어나 한국으로 온 ‘이민자’다. 청소년기에 태권도를 배우다 선불교를 접했고 수행을 위해 지난 1994년 한국에 왔다 눌러앉기로 했다. 기자이자 PD, 저널리스트로 한국 사회를 조명하며 이름을 알렸지만, 직업이 하나는 아니다. 대학 강단에도 섰고, 지금은 해외에서 한국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을 돕는 역할도 하고 있다.사회 변화를 지켜봐 온 숄츠는 한국의 빠른 고령화 속도에 주목하며 “한국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상태 중 하나”라고 짚었다.가장 큰 문제는 중위연령이 가파르게 높아지는 점이다. 중위연령은 총인구를 연령 순서로 나열했을 때 중앙에 있는 사람의 나이를 말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 중위연령은 지난해 45.0세다. 48년 뒤인 2070년에는 62.2세로 26.5% 높아진다. 같은 기간 동안 독일을 포함한 유럽 대륙이 지난해 41.9세에서 48.9세로 7% 높아지는 것과 대조적이다.동시에 합계출산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0.78명을 기록하고 있다. 숄츠는 “독일 출산율도 1.5명대로 낮지만 올라가고 있다”며 “반면 절반 수준인 한국 출산율은 매년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고갈,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예견된 문제들이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지금 한국에 연금을 내고 있고 세금도 적지 않게 내는데, 다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숄츠는 이민이 인구 문제를 풀 열쇠일 수 있다고 봤다. 이민을 통해 인구 감소 문제를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민 정책을 빨리 바꿔야 한다”며 “정부가 이민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해야 하고 사람들에게도 확실한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이민과 관련한 정책을 촘촘히 마련한다고 해도 충분한 이민자를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숄츠는 “한국에 있는 많은 외국인이 한국을 사랑하고 돕고 싶어하지만 정작 이들에게 많은 것을 묻지 않는다”며 “이민자를 받는다고 해도 한국이 필요로 하는 만큼의 이민자를 받기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했다.그가 지적한 한국 사회의 더 큰 문제는 바로 닫힌 문화다. 숄츠는 “당장 내년부터라도 새로운 이민 정책이 시행될 수 있다. 하지만 정책이 바뀐다고 당장 외국 이민자 모두를 한국 사람들이 환영하지는 않을 것 같다”며 “이민을 위한 ‘오픈 마인드’를 아직 준비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양한 국가, 인종,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민자들을 포용할 수 있을 만큼 열려 있지 않다는 것이다.그렇다면 흑인 이민자 출신 시장이 나올 수 있을까? 이민자를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대신 ‘외국인’으로만 바라본다면 한국은 ‘살만한 사회’를 결코 만들 수 없다. 숄츠는 “독일도 그렇고 다른 나라들은 정계나 산업계에서 외국인을 흔히 볼 수 있다. 사회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한국에서는 기껏해야 TV 프로그램에서나 이국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 외국인이 쓰인다”고 말했다. 아직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인 시선이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韓 ‘막다른 길’ 접어들어…소통과 화합 필요이민 외에도 한국 사회가 풀어야 할 문제는 쌓여 있다. 심각한 저출산·고령화에 시달리는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자살률이 높기까지 하다. 한국 사회에 확실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의미다.안톤 숄츠 프리랜서 저널리스트. (사진=본인 제공)암울한 수치들을 놓고 숄츠는 “한국이 막다른 길(Dead end)에 접어든 것만 같다”고 했다. 높은 경쟁 압박과 분열로 인한 갈등이 한국 사회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는 분석도 덧붙였다. 경쟁을 부추기는 교육 시스템을 지나 근로 환경까지도 쳇바퀴 돌듯 경쟁을 요구한다. 성별, 계층, 세대뿐만 아니라 정치마저 양쪽으로 갈라져 서로 이해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는 “요새는 토론하고 타협해 평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게 아니라 (사회가) 더 갈라지기만 하는 것 같다”는 우려를 표했다.젊은 세대로서는 아이를 낳기도, 만들기도 싫은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그는 “제가 한국에 처음 왔던 90년대에는 적어도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었고 내 자녀가 나중에 더 잘 살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며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자 나라가 된 지금은 자녀 세대가 불행을 느끼고 있다”고 짚었다.숄츠는 그 이유를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봤다. 그는 “사회에서 정이 많이 사라지고 사람들의 스트레스는 늘었다”며 “서로 이야기를 듣고 양 극단이 아닌 중간에서 타협점을 찾는 법을 잊은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서로 받아들이며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런 통찰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한국 사회를 오랫동안 지켜봐 왔기 때문이다. 이미 인생의 절반가량을 한국에서 살았다. 가족도, 집도 모두 한국에 있다. 한국 사회에 대한 아쉬움을 가감 없이, 솔직하게 말하는 이유다.숄츠는 “죽는 날까지 한국에서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한국이) 너무 좋다”며 “한국 사람들에게 받은 도움이 많고, 기회가 많았다”고 털어놨다. 이어 “그래서 이 사회를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바꾸는 걸로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했다. 민주주의 사회는 변화를 선택할 수 있고, 바뀌려면 싸워야 한다는 이야기도 했다.이제는 한국 사회가 열려야 할 때다. 숄츠는 인구 구조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민 정책은 필연적인 결과라는 메시지를 던졌다. 오는 21~22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리는 제14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인구절벽 넘어, 지속가능한 미래로’에 연사로 참석할 그는 한국 사회와 이민 정책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전한다.숄츠는 “이민은 좋은 점만 ‘체리피킹’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반대론도 있을 수 있고 (사회적) 문제도 발생하겠지만 사람이 들어오는 일이다. 이제는 자기 인생을 살릴 방법이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안톤 숄츠는…△1972년 독일 함부르크 출생 △함부르크대 한국학·비교종교학 학사 △前 조선대 독일어학과 교수 △前 독일 공영방송 ARD 프로듀서 △프리랜서 저널리스트 겸 작가
2023.06.02 I 이다원 기자
“젊고 건강한 시니어 ‘소비자’ 시대…기업들, 전략 확 바꿔라”
  • “젊고 건강한 시니어 ‘소비자’ 시대…기업들, 전략 확 바꿔라”[ESF 2023]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나이 드는 나라입니다. 앞으로 20년간 매년 100만명에 달하는 은퇴자가 나오고 노인 인구도 늘어날 테죠. 하지만 지금은 전과 달리 젊고 활동적인 노인, 경험과 구매력을 갖춘 고급 소비자들의 시대입니다. 이들을 위한 새로운 경영 전략이 필요합니다.”제14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연사로 나서는 이동우 고려대 고령사회연구원 특임교수가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이동우 고려대 고령사회연구원 특임교수는 26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경영계가 ‘시니어’(노인)에 대한 생각을 확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베이비부머의 퇴직이 시작됐다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다. 이 교수는 “대표적 고령 국가로 꼽히는 일본이 고령 사회가 되기까지 25년 걸렸지만 한국은 20년도 채 걸리지 않았다”며 “우리나라가 2~3년 안에 일본 (고령화 속도를) 추월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낮은 출산율에 대한 우려도 있다. 이 교수는 “많은 인구학자가 0명대 출산율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지만 한국은 지난해 합계출산율 0.78명을 기록했다”며 “전 세계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출산율이 반등한 사례가 없다”고 짚었다. 단순히 숫자만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가 오고 있다는 설명이다.경제와 산업 분야에서는 저출산·고령화를 피부로 느끼게 된다. 고령 인구가 늘고 젊은 인구가 줄어들면서 일할 사람이 점차 줄어들게 된다. 그럴 수록 기업들은 생산성을 담보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돈 버는 사람이 없으면 돈을 쓸 시장도 자연스레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 반면 젊은 세대가 부양해야 할 노인이 많아지니 세금 부담은 커진다.이 교수는 “통계청에서는 2060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43.9%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했다”며 “이제는 국가 경제와 국내총생산(GDP), 생산가능인구, 경제활동인구의 미래 시나리오를 그려야 하는데 암울한 이야기만 나오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경제보다 심각한 문제는 나라가 소멸해가고 있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특히 이 교수는 경제 발전의 주축이던 한국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퇴직하기 시작한 점을 지적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5년부터 1974년까지 20년간 매년 90만~100만명이 태어났다. 이제 산업 현장에서 이들이 본격적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했다.이 교수는 “앞으로 20년 동안 매년 아직 너무나 건강한 이들이 최소 70만명에서 100만명이 은퇴하게 된다”며 “똑똑하고 부지런한 한국인들이 경제 성장에만 몰두하다 보니 (인구 문제에 대한) 미래적 대안을 갖고 준비하지 못했다”는 진단을 내렸다. 아직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퇴직자가 되면서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변화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새로운 시대…‘시니어’ 고객이 뜬다그렇다면 노인 인구가 늘어날수록 한국의 경제·산업 활력은 떨어지게 될까? 이 교수의 답은 ‘아니다’였다. 그는 “시니어, 즉 노인들에 대한 지금까지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조언을 내놨다.연약하고 힘없고 부양받아야 하는 존재가 아닌 새로운 경제 주체로서의 노인이 떠오르고 있다. 이미 전 세계 60~70대 인구는 의학의 발달과 환경·식습관의 변화로 앞선 세대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있다. 이른바 액티브(Active·능동적인) 시니어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이 교수는 “장년층 기업인들을 만나면 집에 가서 같은 나이 때의 부모님 사진을 보고 누가 더 나이 들어 보이는지를 살펴보라고 한다”며 “십중팔구 지금 사람들이 훨씬 젊다”고 했다.제14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연사로 나서는 이동우 고려대 고령사회연구원 특임교수가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그럼에도 기업들은 여전히 노인들을 홀로 생활하기 힘든 ‘패시브(Passive·수동적인) 시니어’로 본다. 이 교수는 “기업들은 아직 너무 젊은 65세 이상 사람들을 관습적 노인으로 가정하고 이에 맞는 비즈니스를 하려고 한다”며 “이는 완전히 어긋난 선택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인구 구조 변화의 시대를 맞아 이 교수는 “고객중심주의적 차원에서 노인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객중심주의’는 최근 전 세계적 대세로 떠오른 신(新) 경영전략이다. 고객이 어떤 사람이며, 어떤 것을 원하는지를 분석해 이를 공략하는 것이다.이제 노인은 ‘경험과 구매력을 갖춘 고급 소비자’로 새롭게 정의할 수 있다. 이 교수는 “구매력 있는 시니어들은 이미 좋은 것을 먹고, 입고, 써 본 사람들”이라며 “이들을 그저 ‘노인’으로 딱지 붙여서는 안 된다”고 했다.이미 고령 고객은 새로운 비즈니스 트렌드를 이끌고 있다. 미국 홈트레이닝 플랫폼 기업 ‘펠로톤’과 캐나다 스포츠 기업 ‘룰루레몬’이 대표적이다. 펠로톤은 집에서 자체 애플리케이션과 실내 자전거를 활용해 다양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한 신생 기업이다. 요가복을 판매하는 룰루레몬은 일명 ‘레깅스계의 샤넬’로 불린다. 젊은 세대가 주 소비층일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들은 전 세계 시니어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들이 전 세계 1위에 올라선 기반이 노인 소비자였던 셈이다.이 교수는 “이들 기업은 시니어들에게 사랑받고 있지만 그들을 위한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펼치지는 않는다”는 점을 짚었다. ‘노인’ 딱지를 붙인 마케팅의 허점을 지적한 것이다.제14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연사로 나서는 이동우 고려대 고령사회연구원 특임교수가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그는 “노인들도 노인, 시니어란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한다. 지금 자기가 나이 들었다고 생각하는 노인은 많지 않다”며 “이제부터는 고령 인구가 압도적인 고객층으로 등장할 테다. 모든 비즈니스에서 다 ‘시니어’를 강조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노인을 위한 새로운 산업과 비즈니스 전략이 필요한 셈이다. 이 교수는 오는 6월 21~22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리는 제14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인구절벽 넘어, 지속가능한 미래로’에 참석해 변화하는 경제·산업 트렌드와 전략을 제시한다. 그는 “산업계에서부터 세대 구분론이 사라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MZ세대, 베이비붐 세대를 구분하지 않고 고객이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 경영 전략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이동우 교수는△한림대 법학과 △연세대 저널리즘 석사 △前 경희대 경영대학원 스타트업 비즈니스 MBA 겸임교수 △이동우콘텐츠연구소 소장 △고려대 고령사회연구원 특임교수
2023.05.30 I 이다원 기자
'노산이 늘고 있다'.. 40대 분만 10년새 43% 증가
  • '노산이 늘고 있다'.. 40대 분만 10년새 43% 증가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10년 사이 전체 분만은 반토막 수준으로 줄어들었지만 40대 산모 분만은 43%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2013~2022년 분만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분만 건수는 42만4717건으로 24만4580건으로 18만137건(42.4%) 감소했다. 해당 통계는 의료기관 분만 행위 코드를 기준으로 산출한 결과로 쌍둥이 등 다태아 분만도 동일하게 1건으로 집계했다.눈에 띄는 점은 40대 분만이 크게 늘어났다는 점이다. 40대 분만은 2013년 1만3697건에서 2022년 1만9636건으로 5939건(43.3%) 증가했다. 40대 산모가 전체 분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기간 3.2%에서 8%로 4.8%포인트 늘어났다.반면 20·30대 분만은 모두 줄었다. 20대 분만은 같은기간 10만5931건에서 3만8685건으로 63.5% 감소했다. 전체 분만에서 20대 산모가 차지하는 비율은 24.9%에서 15.8%로 9.1%포인트 줄었다. 30대 분만 역시 같은기간 30만3085건에서 18만5945건으로 38.6% 감소했고 비율은 71.4%에서 76%로 4.6%포인트 증가했다.저출산 시대 40대 분만의 증가로 볼 때 저출산 시대 노산 추세가 뚜렷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분기 합계출산율(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은 0.81명으로 1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신현영 의원은 “고령 출산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어 산모와 태아의 건강 유지에 필요한 산부인과·소아과 등 의료 인프라를 확보하고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젊은 세대의 출산이 감소하는 데 대해 젊은 세대를 이해하고 지원하는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23.05.29 I 김형환 기자
서준맘은 왜 신도시에 살까? "미친 집값" "육아때문에"
  • 서준맘은 왜 신도시에 살까? "미친 집값" "육아때문에"
  •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결혼하기 전부터 서울에 살았지만 아이가 태어난 작년 일산으로 이사왔습니다. 신혼생활 하던 전세집에서 육아를 하기엔 집이 좁고 환경도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서울 안에서 아파트를 사려고 보니 너무 비싸더라구요. 남편과 상의한 끝에 일산역 근처 신축 아파트로 오게 됐는데 주변에 아이 키우는 이웃들도 많아서 만족하고 지내고 있어요.” 사진=연합뉴스30대 워킹맘인 A씨는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사 간 가장 큰 이유는 육아를 위한 집 때문이라고 말했다. A씨처럼 신도시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부가 늘어나다 보니 유튜브 채널에서 신도시 아줌마 캐릭터인 ‘서준맘’이 큰 공감대를 얻어 인기를 끌 정도다. 28일 서울시의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사가는 사람들의 가장 큰 원인은 주거문제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2021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신혼부부가 자녀계획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1순위는 주거문제란 응답이 49.5%로 가장 많았다. 이는 2020년 48.1%보다 1.4%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서울과 그 이외 지역의 집값 격차는 점차 벌어지는 추세다. 한국부동산원의 월간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평균 주택 매매가격(아파트·연립·단독주택)은 약 8억원으로 전국 평균치인 3억8000만원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서울 집값은 수도권을 포함해 지방의 주택 매매가격에 비해 항상 높았지만 문제는 그 격차가 점차 커지고 있단 것이다. 특히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지난달 서울이 약 10억3000만원 가량으로 경기권(약 5억원)의 2배였고, 지방(약 2억5000만원)과 비교하면 5배나 높았다. 이렇다 보니 서울의 집값은 가장 높지만 출생률은 가장 낮아 ‘꼴지’를 기록했다. 통계청 데이터에 따르면 국내의 합계 출산율은 2019년(0.92명), 2020년(0.84명), 2021년(0.81명)으로 꾸준히 하락하는 가운데, 시도별는 서울(0.59명)이 가장 적었다. 이어 부산(0.72명), 인천(0.75명) 순이었다. 합계 출산율이 가장 큰 지역은 세종(1.12명)이었다. 전문가들은 서울에서도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주거 지원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있다. 국토연구원의 박진백 부연구위원은 ‘주택가격 상승이 출산율 하락에 미치는 동태적 영향 연구’를 통해 주택 가격 상승과 출산율 하락 사이의 상관관계를 연구했다. 그는 “주택가격의 상승은 출산율 하락에 영향을 미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출산율 하락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사회구조 마련을 위해서는 주택가격이 지불가능한 수준에서 형성되고 변동성이 낮게 유지돼야 하며, 이를 위해 시장 수요자들이 부담가능한 수준의 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역시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을 경감해 혼인 및 출산율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거 지원 정책을 펴나가고 있다. 임차보증금 대출을 통해 주거디딤돌 역할을 하는 것이다. 임차보증금 대출 지원 대상은 결혼 7년 이내 또는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중 부부합산 연소득이 97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다.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7억 이내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의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혹은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대출 한도로 정했다. 대출금액의 연 3.6% 이자 지원을 계약 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2년으로 정해두고 최장 10년까지 연장 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018년 5월부터 2022년 2월 기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받은 가구는 총 3만7995가구다.
2023.05.28 I 이윤화 기자
저출산·고령화에 韓 성장 잠재력 '빨간불'…20년간 생산인구 24%↓
  • 저출산·고령화에 韓 성장 잠재력 '빨간불'…20년간 생산인구 24%↓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 기록을 갈아치운 가운데, 저출산·고령화로 한국의 경제성장 잠재력이 악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8일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에 따르면 최근 발표한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평가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 성장의 장기적인 리스크는 인구 통계학적 압력이 심화하는 것”이라며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25년 이후 약 2.0% 수준으로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무디스는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지난해 0.78명까지 떨어져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고, 노년부양비(15∼64세 생산가능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중)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무디스는 “이런 인구 통계적 압력은 생산성 향상과 투자에 부담을 주고 재정적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며 “국제연합(UN)에 따르면 한국의 생산가능인구는 1998년에서 2017년 사이 11% 늘었으나, 2020년부터 2040년 사이에는 24% 쪼그라들 전망”이라고 밝혔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는 2020년 3738만명에서 2040년 2852만명, 2060년 266만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2020년과 비교할 때 2040년에는 886만명, 2060년에는 1672만명이 사라지는 셈이다. 총인구도 2020년 5184만명에서 2040년 519만명, 2060년 4262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출산율도 꾸준히 떨어지고 있다.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작년 1분기보다 0.06명 줄어 1분기 기준 역대 최저 기록을 갈아치웠다. 연초에 출생아 수가 많고, 연말로 갈수록 줄어드는 통상의 추세를 고려하면 연간 합계출산율은 작년(0.78명)을 하회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에는 한 해 동안 태어난 아이가 24만9000명에 그쳤는데 올해는 그보다 더 적을 수 있다.저출산·고령화는 여러 측면에서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약화할 우려가 있다. 일단 왕성하게 경제 활동을 하는 연령대인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줄어들면 부가가치를 생산할 노동력의 공급이 줄어든다. 우리나라는 고령층의 경제 활동 참여율이 높은 편이긴 하지만, 노동 생산성은 청·장년층에 못 미칠 가능성이 크다.부양 부담 확대, 총인구 감소 등이 내수 시장 위축과 기업의 투자 유인 축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 정부는 근로소득세 등 조세 수입이 줄어드는 반면 고령층을 위한 연금·재정 지출은 늘려야 하는 상황이 된다.다만 무디스는 인구 고령화와 높은 가계부채는 부정적 요인이지만, 고부가 가치 산업의 경쟁력이 그 영향을 일부 상쇄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이 성장률 경로를 바꾸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또 “정부가 계속 젊은 외국인 노동자의 이민을 장려하는 정책을 편다면 적어도 일시적으로는 생산성을 향상하고 노년부양비의 균형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역시 2022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2020년대 이후 인구감소와 급속한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우리 경제의 성장세는 점차 둔화되고, 2050년에는 경제성장률이 0.5%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7년까지 향후 5년간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로 내다봤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5일 열린 ‘경제개발 5개년’ 60주년 콘퍼런스에서 저출산 등으로 성장 잠재력이 급속히 하락하고 있다면서 노동·교육·연금 등 구조개혁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 노동개혁과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개혁,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고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금개혁도 일관성 있고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사진=연합뉴스)
2023.05.28 I 김은비 기자
외국인 가사도우미, 반대만하기엔 절박한 저출산
  • 외국인 가사도우미, 반대만하기엔 절박한 저출산[기자수첩]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올해 1분기 합계 출산율이 0.81명(통계청 자료)을 기록하며 전년동기 0.87명보다 0.06명 감소하며 역대 최저 기록을 또다시 갈아치웠다. 이 기간 태어난 출생아는 6만 4256명으로 전년동기(6만 8371명)대비 4115명 감소했다. 매년 1분기 출생아 수가 가장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2~4분기 출산율이 반등할 가능성도 희박하다. 작년 한해 0.78명으로 사상 최저를 기록했던 합계출산율은 올해도 신기록 경신이 확실시되고 있는 것이다.2021~2022년과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 추이. (자료=통계청)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책 중 하나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언급하며, 관계부처가 검토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싱가포르 사례를 벤치마킹,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38만~76만원)으로 동남아시아 출신 외국인을 고용하는 방식으로 처음 제안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가사근로자법 적용 예외인 ‘가사(家事)사용인’ 신분으로 외국인을 채용하면 최저임금(9620원)과 관계없이 임금을 정할 수도 있다.하지만 제도 도입을 위해 갈 길은 멀어 보인다. 저임금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에 대해 노동착취나 성·인종차별, 불법체류 논란 등 비판이 만만찮다. 또 외국인들의 가사서비스 일자리 잠식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저임금으로 고용하려면, 한집에 살며 숙식을 제공해야하는 탓에 우리 정서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이런 수많은 문제점과 우려들이 있지만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모두 총동원해야할 만큼 우리나라의 현실은 절박하다.서울시가 25일 발표한 ‘2022 서울서베이’ 결과를 보면 미취학 자녀를 둔 엄마들은 가족돌봄과 가사노동을 주요 스트레스 요인으로 꼽았다. 또 자녀 돌봄 방식 1순위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보육시설이었다. 보육시설이 돌보지 못하는 사각시간대를 채우기 위해 부모들은 육아 및 등·하원 도우미를 고용하느라 100만~200만원을 매달 지출하고 있다. 일부에선 태권도장이나 각종 학원들이 이를 대신하고 있는 현실이다.결국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엄마들이 가족돌봄과 가사노동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보육시설이 책임질 수 없는 사각시간대에 저비용으로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입국시 사전 교육하고, 한국 정착을 돕는다면 제도의 안정적 정착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본다. 부작용을 고민하기에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망설일 시간조차 없다.
2023.05.26 I 양희동 기자
  • [생생 확대경]'여성 징병제'에 대한 단상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최근 여성 징병제가 다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인구 절벽 시대 병역 자원 급감에 따른 대안 중 하나로 거론되는 모양새다.필자는 이 문제를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먼저 지난 11일 국회 ‘인구 절벽 시대의 병역 제도 발전 포럼’에서 제기된 필요 병역 자원 미충족 해결 수단으로서의 여성 징집이다.여성 징병제 자체는 비단 이번에만 논란이 된 사안은 아니다. 꽤 오랜 기간에 걸쳐 심심하면 불거져 나온 해묵은 논제다. 이 문제는 이미 헌법재판소에도 세 번이나 올라간 데 이어 지난 2021년엔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시켜 주십시오’라는 국민청원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재되기도 할 정도로 지속된 이슈다. 하지만 번번이 무산됐다.여성 징병제가 지금 시점에서 다시 거론된 이유는, 여전히 전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인 상황에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수준의 초저출산 국가가 돼 인구가 이미 줄고 있는 대한민국의 특수한 상황 때문이다.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0.78명이다. 한 여자가 가임 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가 1명이 안 된다는 의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합계 출산율이 0명대인 나라는 우리가 유일하다. 게다가 인구 감소 속도는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인구 절벽으로 군 복무 의무를 지는 20대 남성 숫자도 자연스레 줄어드는 추세다. 국방부 추산에 따르면, 현재의 출산율과 복무 제도가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2040년 징집병 자원은 현재의 절반 수준인 15만 명으로 급감한다. 여성 징집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하지만 여성 징집을 위해선 그들의 군 복무를 위한 제반 환경 조성이 먼저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합의 등 숙의 과정도 필요하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해야 할 문제인 것이다.여성 징병제를 단순히 병역 자원 부족의 대안 마련 차원 외에도 갈수록 커지는 젠더 갈등 해결의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도 있다. 최근 MZ세대들의 주요 이성 교제 창구로 인기를 끄는 데이팅 앱 익명 게시판을 보는 필자의 마음은 참담함 그 자체다.서로 연애 혹은 결혼을 하자고 모인 그곳에서조차 그들은 걸핏하면 싸운다. 익명성에 기대 거칠고 적나라한 욕을 주고받기 일쑤다. 주된 싸움의 주제는 데이트·결혼 비용이다. 대체로 동등하게 내야 한다는 남성들의 입장과 그런 입장을 반박·무시·회피하는 여성들은 서로의 영혼까지 갉아먹는 극단의 감정싸움을 벌인다. 그러다 “너희(여성)는 군대부터 가고 말해”라는 말까지 나오면 “그깟 군대로 유세 떠는 꼴 보기 싫어서라도 불러만 주면 두 번이라도 간다”는 식의 허무한 결론에 이르기도 한다.이대남(20대 남성)으로 대표되는 젊은 남성들은 남아 선호 사상 이후 태어난 세대로, 살면서 남성이라는 이유로 특별히 혜택을 받아 본 경험도 없는데 각종 여성 우대 정책 등으로 오히려 역차별을 당한다고 호소한다. 그런 그들 입장에서 오직 남자들만 인생에서 가장 뜨거운 나이대인 20대 초반에 군대에서 2년을 허비해야 한다는 것은 그들의 억울함을 증폭하는 일이다.이렇듯 여성 징병 문제를 단순히 병역 자원 감소 해결책으로만 보기 보다는 현재 20대의 심각한 남녀 갈등 해법 관점에서 살펴봐야 한다. 20대 남성들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를 위해서라면 꼭 그 장소가 군대일 필요도 없다. 대체 복무 제도 확대나 남성의 군 복무 기간에 상응하는 ‘여성 의무 봉사 제도’ 도입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많다.
2023.05.25 I 이연호 기자
1분기 합계출산율 0.81 '역대 최저'…4년째 '1명'도 안 낳았다
  • 1분기 합계출산율 0.81 '역대 최저'…4년째 '1명'도 안 낳았다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올해 1분기(1~3월) 합계출산율이 같은 분기 기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코로나19 유행이 잦아들면서 사망자수가 줄었지만, 출생아수가 역대 최소치를 기록하면서 인구 자연감소가 41개월째 이어졌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1분기 합계출생률, 1년 만 최저 경신…출생아수 6.4만명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3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인 합계출산율은 1분기에 0.81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0.86명으로 통계작성 이래 가장 낮았던 합계출산율은 이로써 1년 만에 1분기 최저치를 다시 썼다. 분기당 합계출산율은 2019년 1분기 1.02명을 기록한 이래 16분기 내내 1명을 밑돌고 있다. 연간 합계 출산율은 2018년(0.98명), 2019년(0.92명), 2020년(0.84명), 2021년(0.81명), 2022년(0.78명)으로 점점 떨어졌다. 통상 출생아수가 연초에 많고 연말로 갈수록 줄어든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도 합계출산율은 1명대로 올라서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1분기 출생아는 전년 동기 대비 6.0%(4116명) 감소한 6만4256명으로 역시 같은 분기 기준 가장 적은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3월로만 좁혀 봐도 2만1138명으로 1년 전보다 8.1%(1864명) 줄어 역시 동월 기준 역대 최소였다.23일 서울 서초구 신세계백화점 아동복 매장에서 시민들이 쇼핑하고 있다.◇코로나 이후 사망자 14.2% 줄었지만…인구 자연감소 2.5만명1분기 사망자수는 8만9015명으로 1년 전보다 14.2%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19가 크게 확산하면서 사망자가 10만명대까지 폭증했던 작년 1분기의 영향이 컸다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지역별로는 부산(-20.2%), 대구(-20.1%) 등을 비롯한 전국 시도에서 모두 감소했다. 인구 1000명당 사망자 수인 조사망률도 7.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명 줄었다. 3월 사망자 수는 2만8922명으로 1년 전보다 35.2%(1만5689명) 감소했다.그러나 사망자수가 감소한 데 비해 출생아 수가 더 크게 줄면서 1분기 2만4760명 자연감소했다. 17개 시도 가운데 자연증가한 지역은 경기(494명), 세종(436명)뿐이었다. 3월 인구는 7784명 감소했다. 2019년 11월부터 41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졌다.1분기 혼인 건수는 5만3964건으로 1년 전보다 18.9%(8590건) 증가했고, 3월만 보면 1만8192건으로 18.8%(2876건) 늘었다. 같은 분기 이혼 건수는 2만27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362건) 증가했다. 혼인 지속 기간별로 보면 5~9년(3.7%)에서 가장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월 이혼 건수는 2만2734건으로 1.6%(362건) 증가했다.◇4월 인구이동 45.5만명…증가 전환 한달 만에 꺾여통계청이 같은 날 발표한 ‘4월 국내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입신고 기준으로 집계한 인구 이동자 수는 45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5.6% 줄었다. 이는 4월 기준 1973년(44만6453명)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다. 2021년 1월 이후 줄곧 감소했던 국내 이동자 수는 지난달(58만9000명) 26개월 만에 반등했으나, 한 달만에 다시 감소 전환했다. 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를 말하는 인구이동률은 10.8%로 1년 전보다 0.6%포인트 감소했다. 전입에서 전출을 뺀 순이동을 보면 △경기(3960명) △인천(2038명) △충남(1277명) 등 9개 시도로 순유입됐고 △서울(-3365명) △부산(-1392명) △경남(-996명) 8개 시도는 순유출됐다. 통계청 관계자는 “인구구조적인 측면에서 이동률이 높은 2~30대 인구가 감소하고 이동률이 낮은 60대 인구가 증가하는 영향이 있다”며 “주택매매량이 감소된 부분도 연동이 됐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2023.05.24 I 이지은 기자
  • [사설]영국 인구학 권위자가 경고한 한국의 국가소멸 위험
  • 인구학 분야 권위자인 데이비드 콜먼 영국 옥스퍼드대 명예교수가 한국의 저출산 문제에 대해 섬뜩한 경고를 내놓았다. 그제 서울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여성들이 가정에서 과도한 책임과 의무를 짊어지는 구조를 부수지 않으면 출산율은 더 낮아질 것”이라며 “이대로면 2750년엔 한국이 소멸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17년 전인 2006년 유엔에서 열린 인구포럼에서 “저출산 현상이 계속되면 한국은 지구상에서 인구소멸로 사라지는 국가 1호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1.13명이었던 합계출산율(가임 여성 한 명당 평균 출생아 수)은 지난해 0.78명까지 떨어졌다. 한국이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날이 콜먼의 예상보다 훨씬 빨라질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콜먼 교수의 경고는 과장이 아니다. 일본의 사회학자 마스다 히로야는 65세 이상 인구수 대비 20~39세 여성 인구수의 비율이 0.5 미만이면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했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현재 전국 226개 시·군·구 중 절반이 넘는 118 곳과 광역 지자체 17개 중 6 곳이 소멸위험 지역이다. 소멸위험 지역은 인구 유입 등 특별한 요인이 없는 한 30년 후에는 해당 지역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지역소멸은 이미 우리 세대의 가시권 내로 들어와 있다고 봐야 한다. 저출산 대응에 관한 콜먼 교수의 조언은 귀담아들을 만하다. 돈으로 해결하려는 경제적 접근법보다 의식의 변화를 일으키는 문화적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그는 주문했다. 또한 저출산의 요인으로 가부장제 문화와 여성의 과도한 가사노동 부담, 비혼출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 직장에서의 장시간 근무와 육아지원 미비, 과도한 교육열 등을 꼽았다. 이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의식과 문화가 바뀌지 않는 한 출산율 하락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 시민단체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5.2%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답했다. 20∼30대 미혼 여성 응답자의 4%만 ‘결혼은 필수’라고 답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에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사회 전반의 의식과 문화를 돌아봐야 할 때다.
2023.05.19 I 양승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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