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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이상 장수人 5년 새 63% 증가...최다 배출지는 어디?
  • 100세 이상 장수人 5년 새 63% 증가...최다 배출지는 어디?
  • [이데일리 김진호 기자]100세 이상 장수 인구는 지난해 약 7000여 명이며, 최다 인구가 사는 지역은 전라북도 무주군으로 나타났다.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통계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100세 이상 인구는 63.56% 증가했다. 연도별로 2018년 4232명, 2019년 4819명, 2020년 5581명, 2021년 6518명, 2022년 6922명 등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1100명(15.89%), 여성은 5822명(84.11%)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5배 이상 많았다. 또 2022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100세 이상 장수 인구를 상위 10개 시·군·구 중심으로 비교분석한 결과 전북 무주군이 73.2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보성군(70.2명)과 전라남도 고흥군(57.9명), 전라북도 고창군 (56.8명), 경상북도 영양군(53.4명) 등 뒤를 이었다. 100세 이상 인구가 많은 상위 10곳 중 6곳이 전라도에 몰려 있었다. 전라북도 무주군은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월 1만원씩 12장의 이·미용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제공=무주군)무주군은 100세 이상 인구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에 대해 “청정 자연환경과 노인 맞춤형 복지 정책이 두루 작용한 결과”라고 평가했다.무주군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무주 전체 인구(2만3370명)의 39%에 육박하는 등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지 오래다. 지난해 기준 무주군 합계 출산율은 0.85명이다. 합계 출산율은 한 여자가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이에 무주군은 국가 사업뿐만 아니라 지자체 차원에서 다양한 노인 복지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는 △장애인·노인종합복지관, 노인대학 등을 운영 △마을가꾸기 사업 등을 연계한 노인일자리 사업 △맞춤형 돌봄서비스 △만 70세 이상을 대상으로 연 12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미용 복지 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무주군 관계자는 “노인 신체 활동은 물론 인지 능력, 정서적 교류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다 보니 100세 이상 인구가 많은 것 같다”며 “깨끗한 자연환경 속에서 자라는 산나물, 천마, 사과 등 식재료가 풍성한 것도 장수 비결로 꼽힌다”고 말했다.한편 2018~2022년 사이 100세 이상 인구가 가장 적은 곳은 경상북도 울릉군(0명)으로 조사됐다. 이어 울산 남구(3.3명)와 경기 오산시(3.5명), 울산 중구(4명), 부산 사상구(5명) 등의 순으로 10만명당 장수 인구 비율이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023.10.02 I 김진호 기자
"4살 아이 재능 검사에 180만원" 中당국도 못 꺾는 교육열
  • "4살 아이 재능 검사에 180만원" 中당국도 못 꺾는 교육열
  • [홍콩=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중국에서 유전자를 채취해 아이의 재능을 알아낼 수 있다고 주장하는 비과학적 검사가 판치고 있다. 중국 당국이 저출산 해결을 위해 사교육을 금지하는 등 교육비 경감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학부모들의 교육열은 꺾이지 않는 모양새다. 중국 베이징의 한 쇼핑몰 앞 광장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사진=AFP)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최근 중국에서는 400위안(약 7만4000원)에서 최대 1만위안(약 184만원)에 달하는 영재 유전자 검사가 유행하고 있다. 영재 유전자 검사 업체들은 0~12세 아이들의 입 안 또는 피부의 유전자를 채취해 재능을 파악, 조기 교육이 가능하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영재 유전자 검사는 항목이 구체적일수록 비싸진다. 한 고가 검사에는 언어, 음악, 논리적 사고, 신체 움직임, 시각 공간, 대인 관계 및 사회적 상호 작용, 자연 탐구, 자기 인식 등 8개 범주의 40개 능력 검사가 포함된다. 학습 잠재력과 성격 유형, 선천적 다중지능 등을 안내하고 진로까지 추천해주는 검사도 있다.영재 유전자 검사는 아이의 재능을 알아내 조기 교육을 하려는 학부모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일부 학부모들은 검사 결과를 향후 전공 선택이나 교육 과목 선택에도 참고한다고 한다. 검사 결과 언어 능력이 높게 나타날 경우 영어 교육을 강화하는 식이다. 문제는 이들 영재 유전자 검사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리샤오리 중국 선양병원 임상유전학과 부주임은 “유전자 검사를 통해 일부 유전병과 선천성 질환 등의 원인 규명 및 진단, 치료는 가능하지만 시중에 나와 있는 검사로 재능을 판별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신화통신은 이들 학부모들이 “자녀를 지나치게 보호하고 교육의 지름길을 찾으려 한다”며 비과학적 영재 유전자 검사를 규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 당국이 사교육을 금지한 지 만 2년이 지났지만 중국 학부모들의 교육열은 여전하다. 오히려 교습비가 치솟고 무자격 강사들이 수업을 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최근 불법 과외에 고액 벌금을 물리고 선행학습과 경진대회를 금지하는 등 사교육 근절에 힘을 쏟고 있다. 과당 경쟁으로 인한 사교육비 부담이 저출산으로 이어진다고 보고 있어서다. 하지만 일자리가 부족한 중국 청년들은 좋은 대학 진학과 스펙 쌓기에 목숨을 걸고 있다. 지난 6월 중국의 16~24세 청년실업률은 21.3%로 6개월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취업 시장 진입이 늦어져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일도 반복되고 있다. 중국인구학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합계출산율은 1.09로 인구 1억명이 넘는 국가 가운데 가장 낮았다.
2023.10.01 I 김겨레 기자
아기 울음소리 '뚝'…출생아 수 4개월째 1만명대
  • 아기 울음소리 '뚝'…출생아 수 4개월째 1만명대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저출생·고령화가 심화하면서 출생아 수가 또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사망자 수는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출생아 수는 4개월째 1만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통상 연말보다 연초 출산을 선호하는 만큼 연말에도 출생아 수가 가파르게 떨어지면 지난해 0.78명까지 내려간 합계출산율이 올해 더 크게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8월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한강공원에서 한 아이가 미끄럼틀을 타고 있다.(사진=연합뉴스)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23년 7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7월 출생아 수는 1만9102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373명(-6.7%) 감소했다. 이는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7월 기준 역대 최저치다. 출생아 수는 2022년 10월부터 10개월째 감소하고 있다. 지난 4월(1만8484명)부터는 4개월째 2만명대를 밑돌고 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은 4.4명으로 1년 전보다 0.3명 줄었다.7월 사망자 수는 2만8239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166명(8.3%) 증가했다. 이는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83년 이후 동월 기준 역대 최대치다. 인구 1000명당 사망자 수를 뜻하는 조사망률은 6.5명으로 같은 기간 0.5명 늘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7월 인구는 9137명이 자연감소했다. 이는 2009년 11월 이후 45개월 연속 감소다. 시도별로는 세종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인구가 자연감소했다. 세종의 경우 7월 인구가 94명 자연증가했다.임영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사망자 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한편 출생아 수는 계속 줄어들 고 있어어 자연감소폭이 늘었다”고 설명했다.전국 월별 출생 추이.(자료=통계청)출생아 수가 매월 역대 최저를 기록하면서 올해 합계출산율 역시 역대 최저를 기록했던 지난해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통계청의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2분기(4~6월) 합계출산율은 0.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0.05명 감소했다. 상반기 합계출산율은 0.76명인데, 통상 합계출산율이 연초에 높고 연말에는 내려가는 추세를 고려하면 올해 0.7명대가 깨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혼인도 줄고 있다. 7월 혼인 건수는 1만4155건으로 1년 전보다 792건(-5.3%) 감소했다. 시도별로 보면 전년 동월보다 대구와 울산 등 4개 시도에서 혼인이 증가했지만 서울과 부산 등 13개 시도에서 감소했다.한편 7월 이혼 건수는 7500건으로 1년 전보다 34건(-0.5%) 감소했다. 부산과 대구 등 8개 시도에서 이혼이 증가했고, 서울과 광주 등 9개 시도는 감소했다.
2023.09.27 I 공지유 기자
행안부, '저출산 대응 공모 사업'에 5개 지자체 선정
  • 행안부, '저출산 대응 공모 사업'에 5개 지자체 선정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저출산 대응을 위해 ‘2023년 저출산 대응 공모 사업’에 5개 지자체를 선정해 특별교부세 총 20억 원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코리아.이번 공모 사업은 지난해 합계출산율 0.78명의 저출산 시대에 대응해 지자체의 지역 맞춤형 저출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행안부는 지난 2016년부터 저출산 대응 공모 사업을 통해 43개 자치단체에 총 168억 원을 지원해 왔다. 이를 통해 인구 위기에 직면한 폐광 지역의 공동 시설을 육아 공간으로 조성(삼척시)했으며, 출산 관련 기반 시설이 부족한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 임신부터 출산까지 지원하는 출산통합지원센터(의성군)를 건립하는 등 저출산 관련 지역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해 왔다.이번 ‘2023년 저출산 대응 공모 사업’은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해 지난 6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 공모를 진행했다.시·도의 사전 심사를 거친 12개 사업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의 서면·현장·발표 심사를 통해 최종 5개 사업을 선정했다.선정된 5개 지자체는 경기 동두천시, 전북 군산시, 전남 진도군, 경북 구미시, 경남 사천시로 주요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경기 동두천시는 ‘행복드림센터’에 ‘키즈헬스케어센터’를 조성해 성장기 아이들에게 체형·체력 측정 공간, 놀이 공간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전북 군산시는 ‘온마을이 함께 키우는 다가치 키움센터’를 건립해 텃밭 체험, 요리 교실, 공예 체험 등 아동과 부모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구축할 계획이다.전남 진도군은 영유아 놀이 교육실, 프로그램실, 모유 수유실 등을 설치한 ‘임신·출산·육아 통합 지원 센터’를 조성해, 돌봄·육아 등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특성을 반영한 거점형 통합 지원 시설로 운영한다.경북 구미시는 구미역사 내에 임신·출산·보육 종합 안내 공간, 청년 문화 등 ‘결혼스토리 문화 공간’을 조성해,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저출산 대응 운영 시설로 운영할 계획이다.경남 사천시는 ‘동(洞)지역 장난감 도서관 조성 사업’을 추진해, 장난감·도서 대여 및 어린이 프로그램실, 놀이 체험실 등을 갖춘 육아 돌봄 시설로 구축할 예정이다.행안부는 올해 선정된 5개 지자체 중에는 1개소의 인구 감소 지역(진도군)과 2개소의 관심 지역(동두천시, 사천시)이 포함돼 있어, 지역 인구 감소 위기 대응 및 저출산 대응 공모 사업과 연계해 사업의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행안부는 공모 사업을 통해 선정된 지자체의 사업 진행 상황과 운영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전문가 자문(컨설팅) 등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구만섭 차관보는 “이번 공모 사업을 통해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지역 사회 환경이 조성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 우수 사업을 지속 발굴·확산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3.09.24 I 이연호 기자
오세훈 "저출산 원인, 높은 교육비"…'5선 시장' 의지 재확인
  • 오세훈 "저출산 원인, 높은 교육비"…'5선 시장' 의지 재확인
  • [뉴욕=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미국 뉴욕 출장 중 예일대 특별강연을 통해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의 핵심 원인으로 ‘높은 교육비’를 지적하며, 저출산의 해법 중 하나로 이민을 꼽았다. 또 서울의 집값 상승은 공급 부족을 원인으로 거론하며,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신규 공급이 필요성을 강조했다.최근 핵무장을 여러 차례 주장하는 등 여권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오세훈 시장은 “대통령 할 생각이 없다”며 5선 서울시장의 뜻을 재확인하기도 했다.오세훈 시장은 지난 21일 오후 5시(현지시간) 예일대의 맥밀런 국제학연구소를 찾아, 학생과 교수 등 200여 명 앞에서 영어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약자와 동행하는 글로벌 도시 서울’을 주제로 한 특강에서 ‘약자와의 동행을 최우선 가치’로 한 시정을 소개했다.오 시장은 이날 강연에서 △공정한 기회의 사다리를 제공하는 ‘서울런’ △기존 복지시스템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안심소득’ △노숙자, 저소득층 대상 철학·역사 등 인문학 수업을 여는 ‘희망의 인문학’ 등을 대표 사례로 소개했다. 또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던 경험 등을 청중과 나눴다. 강연 후에는 열띤 분위기 속에서 예일대 교수·학생들과의 질의응답과 토론도 이어졌다.오세훈 시장이 지난 21일(현지시간) 예일대 특별강의 직후 교수·학생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저출산·부동산·페미니즘 등 민감한 주제에 솔직한 답변이날 질의응답에서 오 시장은 합계출산율이 0.7명대로 떨어진 심각한 저출산 문제의 원인과 해법에 대해 높은 교육비와 이민 확대 등을 거론했다.오 시장은 “한국인은 교육이 전부이고 교육비를 아끼지 않는데, 젊은 한국 사람들이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든다고 생각한다”며 “첫 해법은 서울시나 정부가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인데 쉽지 않고, 매우 민감한 문제지만 이민이 다른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동남아 학생들이 한국 54개 대학에 와 있다”며 “그들에게 더 좋게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려고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고 덧붙였다.서울 등 높은 부동산 가격에 대해선 ‘수요와 공급’ 법칙을 거론했다.오 시장은 “지난 10년간 다른 시장 임기 중 안티 재개발·재건축이었고, 그런 정책 때문에 당시 주택 가격이 매일 계속 상승했다”며 “서울엔 더 이상 빈 공간이 없어 재개발·재건축으로 오래된 것 집은 허물고 더 많은 집을 지어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약자와의 동행’과 관련해 여성과 성소수자, 페미니즘 등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오 시장은 “보수당(국민의힘)에 속해 있지만, 여성전용 주차장 등 10여년 전부터 많은 여성 정책을 추진했다”며 “성소수자 문제는 그들의 인권과 성적 취향을 존중해야하고, 그들이 불편함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 사회는 아직 그 문제에 대해 보수적이라 조심스러운 입장”이라고 말했다.페미니즘에 대해선 한국의 경우 과격한 측면을 지적했다.오 시장은 “한국 사회의 페미니즘은 과격하다고 생각하고, 이상한 부분에서 충돌이 있다”며 “역사적으로 남성 우위 사회였기에 반작용으로 훨씬 더 공격적인 페미니스트들이 생겨났다는 해석도 가능하고, 한국이 좀 더 형평이 이뤄지는 사회가 될 때까지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오 시장은 기후문제에 대해선 제로에너지빌딩과 저탄소 차량의 중요성을 언급했다.◇“대통령 생각없다”…‘선택적 복지’ 철학 유지차기 대권과 도전 여부에 대해선 ‘5선 서울시장’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오 시장은 예일대 학생이 질문 도중 다음 대통령 후보라 지칭하자 “대통령 할 생각이 없다”며 “시장만 하고 싶다”고 답했다. 또 2030년 탄소 감축 목표와 관련해 그 때까지 시장을 할 것이냐는 물음에도 “그렇다”고 긍정했다.최근 월 6만 5000원 대중교통 정액권인 ‘기후동행카드’와 관련해 오 시장이 ‘선택적 복지’보단 ‘보편적 복지’에 무게를 두고 있단 지적도 나왔다.오 시장은 “10년 전 시장을 그만둔 건 (무상급식)주민투표에서 졌기 때문인데 지금도 그 철학(선택적 복지)에는 변함이 없다”며 “대중교통요금 50% 정도만 내면 무제한 쓸 수 있다는 것은 가난하고 수입이 적은 사람일 수록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고 더 많은 혜택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 철학이 바뀌었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이 역시 어려운 사람을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23.09.24 I 양희동 기자
가속하는 인구절벽…우리나라 저출산·고령화 현실은
  • 가속하는 인구절벽…우리나라 저출산·고령화 현실은[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우리나라가 처한 저출산·고령화의 현실을 반영하는 지표들이 내주 공개된다. 인구절벽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는 해외 주요기관이 공통적으로 꼽는 한국의 향후 리스크다.은 27일 경기도 안양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사진=뉴시스)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27일 ‘2023년 7월 인구동향’을 발표한다. 올해 내내 출생아 수가 지난해 대비 감소세를 이어오면서 이대로라면 합계출산율(가임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 0.7명 선까지 무너질 거라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앞서 지난달 발표한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 2분기(4~6월) 합계출산율은 전년 동기(0.75명)보다 0.05명 감소한 0.7명으로 집계됐다. 2분기 기준 사상 최저이자 모든 분기를 통틀어 역대 가장 낮았던 작년 (9~12월) 같은 수준이었다. 월별로 보면 출생아는 지난해 9월(0.1%)를 제외하면 2015년 12월 이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6월 출생아 수는 같은 달 기준으로 역대 가장 적은 1만8615명으로 집계됐다. 연초까지만 해도 그간 코로나19로 미뤄뒀던 혼인을 하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올해 출산률 반등에 긍정적인 기대가 나왔다. 혼인 건수가 출생률의 선행지표로 간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 상반기(1~6월)까지 둘의 상관관계는 드러나지 않고 있다. 전국 혼인건수는 1년 전보다 9.2% 증가한 10만 1704건으로, 관련 통계가 집계된 1982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통상 연말이 갈수록 출산율이 더 낮아지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연간 합계출산율은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사상 처음으로 0.6명대로 접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다. 지난해 국내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이 1명보다 적은 나라는 한국 뿐이었다. 출생아 수는 24만9000명으로 20년 만에 반토막이 났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65세 이상 인구가 20%인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우리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시사하는 자료들도 공개된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5일 ‘소득과 자산으로 진단한 노인빈곤과 정책 방향’ 보고서를 발간한다. 이튿날인 26일 통계청은 ‘2023년 고령자통계’를 발표한다. 2003년부터 노인의날(10월 2일)에 맞춰 발표된 고령자 통계는 △고령인구 △고령화 속도 △자산·부채 △경제활동 상태 △소득분배 △의식 변화 등 을 반영한다. 지난해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장래에 일하기를 원하는 65~79세 인구 비중은 54.7%에 달했다. 10년 전인 2012년(42.6%)보다 12.1% 뛰어오른 수치다. 이들이 취업을 원하는 이유는 ‘생활비 보탬’이 53.3%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일하는 즐거움’이 37.3%였다. 은퇴연령층 중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의 50% 이하)은 2013년 47.7%에서 2020년 40.4%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OECD 회원국 1위였다.저출산·고령화로 인한 한국의 인구 감소로 경제 성장에도 힘이 빠질 거라는 경고음은 커지고 있다. 앞서 5월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 타임스(FT)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무디스·피치 등 세계 3대 신용평가사가 인구 고령화를 주요국 신용 등급에 타격을 주는 요소로 보고 있다”며 한국·대만·중국을 2050년쯤 신용 등급 최악의 상황을 맞닥뜨릴 나라로 지목한 바 있다.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한국 국가신용등급 평가보고서에 한국 경제의 장기적 리스크를 인구통계학적 압력이 심화하는 것으로 지적하고 “정부가 젊은 외국인 노동자의 이민을 장려하는 정책을 편다면 적어도 일시적으로는 생산성을 향상하고 노년 부양비의 균형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25일(월)10:00 국무회의(장관, 용산청사)15:00 지역아동센터 현장방문(장관, 서울 서초구)△26일(화)14:00 부동산관계장관회의(장관, 서울청사)14:00 우크라이나 재건회의(1차관, 비공개)△27일(수)09:00 SK하이닉스 사업장 현장방문(장관, 경기도 이천)◇주간 보도 계획△24일(일)14:00 독일, 폴란드와 경제동향, 재정정책, 공급망 등 경제안보 논의△25일(월)11:00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2:00 KDI FOCUS 소득과 자산으로 진단한 노인빈곤과 정책 방향12:00 2022년 전국사업체조사 결과(잠정)16:00 부총리, 추석맞이 지역 아동돌봄시설 격려방문△26일(화)06:00 조세재정브리프 통관 제150호 발간09:00 외환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안)’ 행정예고 12:00 KOSTAT 통계플러스 2023년 가을호 발간12:00 2023 고령자통계15:00 대우크라이나 재정 지원이 우리기업의 재건사업 참여로 이어지도록 범정부적 협력 당부△27일(수)06:00 재정포럼 2023년 9월호 발간10:00 제15회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 개최 계획10:40 추경호 부총리, SK하이닉스 이천사업장 방문11:00 이달의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휴먼케어11:30 한-OECD 국제재정포럼 개최12:00 2023년 7월 인구동향12:00 2023년 8월 국내인구이동12:00 KDI 북한경제리뷰(2023. 9)
2023.09.23 I 이지은 기자
평택시, 전국 대도시 중 유일 합계출산율 1.0 이상 기록
  • 평택시, 전국 대도시 중 유일 합계출산율 1.0 이상 기록
  • [평택=이데일리 황영민 기자]평택시가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 중 유일하게 지난해 합계출산율 1.0명 이상을 기록했다.19일 경기 평택시에 따르면 2022년 평택시 합계출산율은 전년 대비 0.3% 증가한 1.02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평균보다 32%, 경기도 평균 대비 23% 높은 수치다.(자료=평택시)국가통계포털에 지난 12일 발표된 ‘2022년 전국 시·군·구 합계출산율’에 따르면 전국의 합계출산율은 전년도보다 3.7% 감소한 0.778명으로 나타났으며 경기도의 합계출산율은 전년 대비 1.6% 감소한 0.839명으로 기록됐다. 합계출산율이란 한 여성이 가임기간인 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로, 한 국가나 사회의 출산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된다. 현재의 인구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합계출산율이 2.0명 이상을 기록해야 하지만, 국내 합계출산율은 1984년부터 2.0명 아래로 내려갔고, 2018년에 1.0명보다 낮아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평택시의 2022년 합계출산율은 1.0명 이상을 유지했으며, 전국적 추세와 달리 전년도보다 증가한 특징을 보였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시·군·구 중 합계출산율이 증가한 지자체는 12곳, 합계출산율이 1.0명 이상인 지자체는 4곳이었지만,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지자체는 평택시뿐이었다.또한 평택시는 대도시임에도 높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어 주목된다. 전국적으로 합계출산율이 1.0명 이상을 기록한 지자체는 47곳이지만, 인구 50만 명 이상의 시·군·구만 봤을 때는 평택시만 유일하게 합계출산율 1.0명 이상을 유지했다.평택시 관계자는 “고덕국제신도시나 평택지제역 인근 신축 아파트에 젊은 부부들이 입주하고,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등으로 인해 안정적인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으며, 평택시의 사회·환경·복지 정책들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비교적 높은 출산율을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정장선 시장은 “전국적으로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평택시의 출산율이 감소세를 멈추고 오히려 증가했다는 점, 인구 50만 명 이상인 기초지자체 중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1.0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2세를 계획하고 다자녀까지 고려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평택시의 정주 여건을 꾸준히 개선해 나가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9.19 I 황영민 기자
'저출산 대책' 미혼까지 대상 적극 확대해야
  • [생생확대경]'저출산 대책' 미혼까지 대상 적극 확대해야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날개없는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은 0.70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0.05명 감소하며, 지난해 4분기에 기록한 역대 최저치(0.70명)와 같은 수준을 나타냈다. 분기별 합계출산율은 통상 매년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올해는 0.6명대로 추락할 수 있단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온다.서울의 합계출산율은 더욱 심각하다. 작년 한해 0.59명으로 전국 최저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2분기엔 0.53명으로 역대 최저치마저 갈아치웠다. 그러나 서울은 전국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연령대별 인구 구조로 인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새로운 시사점도 던져준다.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젊은 층이 빠르게 줄고 있는 우리 현실 속에서 서울은 ‘MZ세대’로 불리는 20·30대 인구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기 때문이다.올 8월 기준 서울시 연령대별 주민등록인구. 가장 인구가 많은 연령대가 만 29~31세(빨간선 안)로 만 50세 안팎이 최다인 전국 평균과 큰 차이를 보인다. (자료=통계청)통계청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국내 주민등록인구는 5137만 7213명으로 이 중 연령대별 최다 인구는 만 52세(1971년생)로 93만 9878명으로 나타났다. 이어 만 62세(1961년생) 93만 8187명, 만 54세(1969년생) 92만 9944명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서울의 인구 1~3위 연령대는 만 30세(1993년생)로 17만 465명, 만 29세(1994년생) 16만 8756명, 만 31세(1992년생) 16만 7795명 등으로 조사됐다. 이들 연령대 인구가 최다인 시·도는 서울이 유일하다. 나머지 16개 시·도는 모두 50대 인구가 가장 많았다.우리나라 평균 초혼 연령(2022년 기준)이 남자 33.72세, 여자 31.26세란 점을 감안하면, 서울은 결혼 적령기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데도 출산율은 전국 최저인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예비 신혼부부를 포함해 기혼자를 중심으로 추진해온 정부의 저출산 대책을 앞으로는 20·30대 미혼자까지 대폭 확대할 필요성을 방증한다.최근 한국무역협회가 개최한 ‘MZ세대가 지향하는 저출산 극복 대책 논문 경진대회’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MZ세대 50명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해 진행한 이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논문은 ‘생식 세포 냉동 보관을 통한 40대 이후의 출산지원 방안’(박효진 대구대 난임연구소 연구원)이었다. 이 논문은 20·30대 젊은 시절에 남녀 생식 세포를 냉동 보관해, 40대 이후 결혼과 출산에 관심이 생길 때 활용하자고 주장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제안으로 서울시가 이달부터 저출산 극복을 위해 미혼 여성까지 난자 동결 비용을 지원하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장려상을 받은 ‘MZ세대의 특성을 반영한 저출산 문제 극복 전략’에선 MZ세대 중심의 베이비시터 제도를 도입, 그들에게 양육의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결혼·출산·육아 등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전체 접수 논문 중 약 20%는 미혼자의 이성 교제 활성화를 저출산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다.결혼과 출산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가치관은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다. 이제 출산에 대한 미혼자의 인식까지 바꿀 수 있는 저출산 대책의 획기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2023.09.11 I 양희동 기자
첨단 제일풍경채, 출산축하금 1인당 100만원 지급…"업계 최초"
  • 첨단 제일풍경채, 출산축하금 1인당 100만원 지급…"업계 최초"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광주첨단3PFV가 시행하고 ㈜제일건설이 시공하는 ‘첨단 제일풍경채’가 계약자를 대상으로 출산축하금 지원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조감도.이번 이벤트는 광주광역시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A2블록?A5블록 ‘첨단 제일풍경채’ 계약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아파트를 계약한 고객이 입주 전까지 출산을 할 경우 출산자녀 당 100만원의 출산축하금을 지원하며, 쌍둥이의 경우 자녀 당 100만원씩 총 200만원의 출산축하금을 지원된다. 그동안 건설사들이 청약자나 계약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경품이벤트를 펼쳐왔지만, 출산장려금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펼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한 여성이 15~49세 가임 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78명으로 이미 저출산 국가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와 기업들 역시 저출산과 육아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내놓는 등 사회 전반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첨단 제일풍경채 분양 관계자는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이벤트를 기획하게 되었다”며 “첨단제일풍경채에 관심을 갖고 문의 주시는 젊은 신혼부부들이 굉장히 많은 만큼 이벤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 해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한편, 첨단 제일풍경채는 첨단3지구 A2블록과 A5블록에서 각각 선보이며, A2블록은 지하2층~20층, 24개동, 전용면적 59㎡~84㎡ 총1845세대, A5블록은 지하1층~지상 20층, 12개동, 전용 116㎡~184㎡ 총584세대로 각각 공급된다.
2023.09.07 I 이윤화 기자
“제발 그만 낳아”…출산율 3명, 재앙이라는 이 나라
  • “제발 그만 낳아”…출산율 3명, 재앙이라는 이 나라
  •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이집트는 급격한 인구 증가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국가 경제 성장 속도와 비교해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서다.이집트 카이로. (사진=게티이미지)5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압둘파타흐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은 이날 내각 회의에서 인구 증가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산아 제한 정책 시행을 촉구했다.엘시시 대통령은 “출산 규제책이 시행되지 않으면 재앙이 초래될 수 있다”면서 “인구 과잉 문제는 이집트 사회 전반에 부담을 주고 있다.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교육과 의료에 쓸 정부 예산을 지금처럼 유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집트 인구는 2000년 7137만명, 2010년 8725만명, 2020년에는 1억명을 돌파하며 10년 단위로 약 1500만명씩 급증했다.엘시시 대통령은 2014년 집권한 이후 “둘이면 충분하다”는 슬로건을 내세워 산아 제한 정책을 펼쳐왔다.하지만 저출산 위기에 시달리는 선진국과 달리 이집트의 합계 출산율은 3명에 근접했다. 이집트의 2021년 합계 출산율은 2.9명으로, 정부 목표치인 2.11명을 훌쩍 넘었다.이에 따라 이집트는 여러 경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집트 빈곤율(전체 인구 대비 중위소득 50% 미만 인구)은 2015년 27.8%에서 2020년 31.9%로 증가했다.실업률도 7%대에 육박했다. 지난해부터는 물가 상승세도 가팔라져 지난 7월 물가 상승률은 36.5%로 기록됐다.이집트 정부는 빈곤층을 달래기 위해 공공 지원금을 살포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집트에서 긴급 식료품 지원금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는 인구는 약 7000만명으로 추산된다.
2023.09.07 I 이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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