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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하야하라”…4.19혁명 공로자 처우는?
  • “이승만 하야하라”…4.19혁명 공로자 처우는? [그해 오늘]
  • 4.19혁명 기록물 자료(사진=문화재청)[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1960년 4월 19일, 학생과 시민이 이승만 정부의 부정부패에 대항해 4.19혁명으로 불리는 민주 항쟁을 일으켰다. 4.19혁명은 김주열 열사의 죽음이 도화선이 됐다. 3.15마산의거에 참여했던 김 열사는 실종 27일 만인 4월 11일 마산 앞바다에서 경찰이 쏜 최루탄이 박힌 채 시신으로 떠올랐다. 이는 언론 보도를 통해 전해졌고, 전국적인 시위와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를 이끌어냈다.당시 김 열사와 학생, 시민은 3월 15일 실시된 부정선거를 문제 삼았다. 자유당 정권은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투표함 바꿔치기 등으로 자행했고, 학생과 시민은 부정선거 무효와 재선거를 주장했다. 하지만 김 열사의 죽음에도 희생은 반복됐다. 4월 19일 이승만 대통령의 면담을 요구하는 학생과 시민이 당시 대통령 관저인 경무대에 몰려들었지만, 무력 진압으로 100여명의 사망자와 450여명의 부상자를 낳았다. 이후 이승만 대통령은 재선거와 대통령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는 등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이에 분노한 학생과 시민은 다시 모여들었고, 서울 소재 대학교수 259명은 대통령 등이 3.15부정선거와 4.19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는 시국선언문을 채택하기에 이른다. 결국 12년간의 장기 집권은 막을 내렸다. 이승만 대통령은 4월 26일 방송을 통해 직접 하야의 뜻을 밝혔으며 다음날 대통령사임서도 국회에 제출했다. 5월 29일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극비리에 미국 하와이로 떠났고, 1965년 7월 19일 현지 요양원에서 90세를 일기로 삶을 마감했다. 4.19혁명의 도화선이 됐던 김주열 열사의 주변 인물들은 어떻게 됐을까. 1989년 작고한 김 열사의 모친 권찬주 여사를 비롯해 가족과 친구는 4.19혁명 63년째인 작년 국가유공자로 인정됐다. 특히 국가보훈처는 권 여사가 3.15의거 이후 김 열사 죽음을 은폐하려는 권력기관의 부당한 행위에 항거해 4.19혁명 확산에 기여했다고 봤다. 김 열사 시신을 발견해 인양한 어부 김경영 씨도 작년에서야 3.15의거 참여자로 인정받았다. 김 씨는 김 열사 시신을 배에 싣고 부두로 인양한 후 정신적 외상(트라우마)에 시달렸으며 3년 후인 1965년 세상을 떠났다. 아울러 김 열사 최루탄 제거 수술에 참여한 의사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다. 그는 김 열사 시신 상태와 도립마산병원(현 마산의료원) 외곽 시위 상황, 부상자 이송 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등 3.15의거 진상규명에도 참여했다. 한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된 4.19혁명 유공자는 작년 기준 1164명이다. 대구 2.28민주운동, 대전 3.8민주의거, 마산 3.15의거 참여자도 여기에 포함된다. 4·19혁명을 하루 앞둔 18일 유족이 참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4.19 I 김형일 기자
日 기시다 “한국은 중요한 파트너”…‘여당 패배’ 총선 언급 피해
  • 日 기시다 “한국은 중요한 파트너”…‘여당 패배’ 총선 언급 피해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국 총선 결과와 관련해 언급을 자제하는 동시에 한국을 중요 파트너라고 재차 강조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12일(현지시각)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롤리 주지사 관저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AP·뉴시스)13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 등 외신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롤리에 방문하던 중 취재진이 지난 10일 치러진 한국 총선에서 여당이 대패한 결과와 관련해 묻자 “한국과의 외교는 정상뿐만 아니라 모든 수준에서 소통을 지속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일 관계에 대해서 “지난해부터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한일) 협력이 양적, 질적으로 충실해졌다”며 “관계를 중층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쌍방의 이익”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기시다 총리는 총선 결과와 관련해선 “한국 국내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도 지난 11일 한국 총선 관련 질문에 “다른 나라 내정에 관한 사항”이라면서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그 역시 한·일 관계에 대해선 “국제사회의 여러 과제에 대처할 파트너로 협력해야 하며 중요한 이웃 나라이기도 하다”며 의사소통을 지속하겠다고 답했다. 최근 일본 언론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개선되고 있던 한·일 관계가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대일정책에 비판적인 야당이 강하게 압박하면 지금까지와 같은 대일 외교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다. 한편, 기시다 총리는 오는 28일 치러지는 중의원(하원) 3곳의 보궐선거와 집권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에 따른 정치자금규정법 개정 등 국내 현안과 관련해 “정치의 신뢰 회복, 경제, 지진 피해 대응 대책 등 과제에 실행력을 확실히 호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중의원 해산 시기에 대해서도 “정치 신뢰 회복이라는 미룰 수 없는 과제에 전념하는 것 외에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2024.04.13 I 박순엽 기자
대법 “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 아냐…집회 허용” 판결 확정
  • 대법 “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 아냐…집회 허용” 판결 확정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가 아니므로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사진=방인권 기자)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이 서울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집회 금지 통고를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12일 확정했다. 촛불행동은 2022년 5월 28일 서울 이태원 광장에서 출발해 녹사평역, 삼각지 교차로를 지나 용산역 광장까지 행진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대통령 주거 공간인 관저 100m 이내의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이에 촛불행동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후 법원이 예정일 하루 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며 집회는 예정대로 진행됐다. 이후 이뤄진 본안 소송에서 1심과 2심 법원은 경찰의 금지 통고가 위법하다며 경찰의 처분을 취소했다. 2심 재판부는 “대통령 집무실은 집시법상 ‘대통령 관저’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집회 장소는 집시법에서 집회를 금지한 장소가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민의 의사에 귀를 기울이며 소통에 임하는 것은 대통령이 일과 중에 집무실에서 수행해야 할 주요 업무”라며 “대통령 집무실을 반드시 대통령의 주거 공간과 동등한 수준의 집회 금지장소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경찰은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결론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바로 기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헌법재판소도 2022년 12월 관저 인근 집회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집시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오는 5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2024.04.12 I 이재은 기자
尹, 국정동력 상실 위기…'3대 개혁' 등 차질 불가피
  • 尹, 국정동력 상실 위기…'3대 개혁' 등 차질 불가피
  • [이데일리 권오석 조민정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대패하면서, 결과를 받아든 대통령실엔 비상이 걸렸다. 올해 집권 3년차를 맞아 국회와 발맞춰 국정과제를 본격·신속하게 추진해야 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상 국정운영 동력을 상실하게 됐다. 아직 3년이란 임기가 남은 상황에서 조기 레임덕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與, 이종섭 논란 등 ‘용산 리스크’ 패배 요인 지목선거 전날(9일)까지 민생회의는 물론 현장 시찰, 병원 방문 등 꾸준히 외부 활동을 했던 윤 대통령은 선거 당일인 10일에는 아무런 공식일정을 잡지 않았다. 대신 용산 한남동 관저에서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개표 방송을 시청했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지난 5일 각각 부산과 용산에서 사전투표를 진행했다. 현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이자, 정권의 운명을 결정할 중요한 선거인 만큼 대통령실 참모들은 최대한 말을 아끼며 차분한 분위기에서 개표 결과를 지켜봤다.하지만 출구 조사 결과가 여당인 국민의힘의 참패로 나오면서, 대통령실의 분위기는 차갑게 얼어 붙었다. 당장 대통령실은 선거 패배의 책임에서 자유롭기 힘들다. 국민의힘은 ‘용산 리스크’를 패배 요인으로 지목한다. 이종섭 전 주(駐)호주대사와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사퇴 논란으로 민심이 등을 돌렸고, 그 파장으로 수도권 위기론이 현실화되면서 추가 기울었다는 것이다. 이 전 대사의 경우 국민의힘 후보자들마저 사퇴를 요구했지만, 대통령실의 결단이 늦으면서 만회 효과가 크지 않았다. 여기에 의대 증원에서 촉발된 의·정 갈등도 선거 때까지 풀지 못했다.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 늘 여소야대의 어려움을 호소해 온 윤 대통령은 선거 승리가 간절했다. 지난 2월 방송된 KBS와의 특별대담에서 윤 대통령은 “해외의 경우 (야당의) 견제가 지나쳐서 일을 못 하게 한다면 여당에 힘을 조금 더 실어주기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았던 게 사실”이라며 “정부에 대한 견제는 필요하지만 국익과 국민의 이익에 대해, 정부 일에 대해 기본적으로 협조하면서 견제하는 국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호소했었다.◇3대 개혁 비롯 국정과제 추진에 제동이번 선거 패배로, 윤 대통령은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거대 야당을 상대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회 협조가 필요한 핵심 국정과제들을 처리하기가 어렵게 됐다. 윤 대통령이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의료개혁은 물론, 현 정부가 사활을 걸고 진행 중인 ‘3대(노동·연금·교육) 개혁’에도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국정 쇄신을 위해 대통령실 참모진을 포함한 각 부처를 대상으로 대폭 인사 교체를 단행할 가능성이 큰데, 인사 검증과 청문회 등이 진행되는 동안 발생할 국정 공백도 불가피하다.무엇보다, 윤 대통령이 올해 처음 시도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역시 힘이 빠질 수 있다. 기존의 부처별 업무보고 형식에서 벗어나 생생한 여론을 듣기 위해 마련된 민생토론회는 전국을 돌며 지역의 숙원을 해결하는 행사로 외연을 넓혀가는 중이었다. 윤 대통령은 선거가 끝나도 올해 꾸준히 개최하겠다는 입장이었다.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열린 민생토론회 경제분야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담은 법안들은 최대한 빨리 준비해서 22대 국회가 구성되면 바로 제출하고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러나 22대 국회에서 다수가 된 야당이 입법을 막아선다면 후속조치에 제동이 걸릴 게 뻔하다. 이외에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각종 감세 정책,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 신규 원전 건설 등 여야가 첨예하게 대치 중인 정책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결국 그간 야권 주도로 양곡관리법·간호법 등 법안들을 단독 의결하고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맞섰던 지리멸렬한 상황이 반복될 우려가 나온다. 윤 대통령으로선 국회 입법이 막히면서 제약이 걸리고, 결국 국정동력을 상실하며 레임덕에 빠질 수 있다.
2024.04.11 I 권오석 기자
“CCTV 3000대 뒤져 잡았다” 소화기 뿌리며 은행 털어…징역 5년 항소
  • “CCTV 3000대 뒤져 잡았다” 소화기 뿌리며 은행 털어…징역 5년 항소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3900여만 원을 훔친 뒤 베트남으로 달아났던 ‘대전 신협 강도’가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 또한 구형보다 적은 형을 선고한 원심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경찰서로 들어가는 대전 신협 강도 피의자. (사진=연합뉴스)9일 대전지검은 특수강도,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A씨(47)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데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1심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한 검찰 또한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중대 사안인 점, 범행 후에도 계속 도박에 손을 댔고 해외로 도피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한 점을 고려해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A씨는 지난해 8월 18일 오전 11시58분께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신협에 헬멧을 쓰고 소화기를 뿌리며 들어온 뒤 여직원을 흉기로 위협해 현금 약 390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도주 과정에서 수사망에 혼선을 주기 위해 오토바이 뿐 아니라 도보·택시 등을 이용하고 CCTV가 없는 골목 등을 골라 다니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에 경찰은 3000여 대에 달하는 분량의 CCTV를 분석하기도 했다.경찰은 같은 달 21일 A씨의 신원을 특정했지만 그는 이미 베트남 다낭으로 달아난 상태였다.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한 경찰은 현지 공안과 수사를 벌이는 한편 A씨를 공개수배했다.이후 “카지노에서 A씨를 본 것 같다”는 현지 한인의 신고를 접수하고 잠복수사를 벌인 끝에 지난해 9월 10일 다낭의 한 카지노에서 그를 긴급 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는 200만원 상당의 카지노 칩을 갖고 있었으며 훔친 돈은 대부분 탕진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A씨가 2021년부터 약 2년 6개월간 4600여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인터넷 불법 도박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돈이 떨어지자 지인들에게 수억원 상당의 돈을 빌렸던 그는 빚 독촉에 시달리자 청원경찰이 없는 신협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1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과거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강도범행에 대한 피해금을 전액 배상했으나 금융기관이 명백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024.04.09 I 이로원 기자
'힐스테이트 가장더퍼스트' 5월 분양 예정
  • '힐스테이트 가장더퍼스트' 5월 분양 예정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은 5월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변동 1구역 재개발 사업인 ‘힐스테이트 가장더퍼스트(투시도)’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힐스테이트 가장더퍼스트’는 대전광역시 서구 가장동 일원에 지하 2층~지상 38층, 15개 동, 전용 59~84㎡, 총 1779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1339가구가 일반 분양 물량이다.‘힐스테이트 가장더퍼스트’가 들어서는 대전광역시는 비규제지역으로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에 거주하며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이상, 만 19세 이상이면 주택유무, 세대주·세대원 등 상관없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지난해 대전광역시 서구 청약시장에 대한 관심도 뜨거운 상황으로, 분위기를 잇는 ‘힐스테이트 가장더퍼스트’에 대한 관심 역시 높을 전망이다. 실제 지난 8월 서구 탄방동에 공급된 ‘둔산자이아이파크’는 2023년 전국 3번째로 많은 청약자수인 4만 8415명을 기록하며 흥행에 성공했다. 이어 10월 서구 관저동과 가수원동에서 분양된 ‘관저푸르지오센트럴파크’ 1,2단지 역시 평균 8.7대 1의 경쟁률로 준수한 성적을 거두기도 했다.단지가 들어서는 도마·변동 재정비 촉진지구는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과 가장동 일원에 총 2만 5000여 가구 조성을 목표로 대규모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곳으로, 향후 주거환경 발전 가능성이 높은 신흥 주거지로 각광받고 있다. 총 13개 구역 중 현재 1개 구역은 입주를 마쳤고, 2개 구역은 분양 진행 및 완료된 상황이다. 1구역에 조성되는 ‘힐스테이트 가장더퍼스트’는 4번째 분양 단지이며, 향후 9개 단지가 모두 조성된다면 일대는 명실상부한 대전광역시의 주거 중심지로 탈바꿈할 것으로 보인다. 도보거리에 용문역, KTX서대전역이 인근에 위치해 있고, 주변에 충청권 광역철도 도마역, 용두역도 들어설 예정이다.분양 관계자는 “대전광역시의 중심지인 둔산동과도 인접해 있어 생활여건이 탁월한 것은 물론,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이 만나 함께 선보이는 힐스테이트 브랜드 단지로 완성도 높은 상품성이 기대되는 만큼 일대를 대표할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힐스테이트 가장더퍼스트의 견본주택은 대전광역시 서구 가장동 일대에 마련될 예정이다. 입주는 2027년 6월 예정이다.
2024.04.08 I 김아름 기자
블랙핑크 리사, 재벌가 대저택 75억에 산 이유는?
  • 블랙핑크 리사, 재벌가 대저택 75억에 산 이유는? [누구집]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여성 아이돌 그룹 ‘블랙핑크(BLACKPINK)’의 리사가 성북동 호화 자택 일부를 공개하면서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철저한 치안과 사생활 보호를 고려해 성북동 집을 골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블랙핑크 리사와 성북동 자택(사진=뉴스1, 이데일리)리사는 최근 소속사 유튜브 채널에 올린 생일 기념 영상에서 “집을 조금만 보여달라는 팬들의 요청이 많았다”며 집 소개를 시작했습니다. 리사가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자 기다란 복도 너머로 탁 트인 거실이 펼쳐졌고 높은 층고가 개방감을 더했습니다. 인테리어는 차분한 흰색 톤으로 통일된 가운데, 리사는 “굉장히 열심히 리모델링 했다”며 뿌듯한 심정을 드러냈습니다. 리사는 지난해 1월 이 집을 75억원에 매입했습니다.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이 잡혀 있지 않아 전액 현금 지불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에 연면적이 208평에 달하는 이 집은 원래 고(故) 신격호 전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손녀인 장선윤 롯데 뉴욕팰리스 전무 부부가 거주하던 곳입니다. 서울 성북구 성북동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부촌으로 꼽히는 성북동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등 유명 기업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또 배우 유해진이 지난해 성북동 단독주택을 45억원에 매입했고, 래퍼 빈지노도 45억원에 집을 구했습니다. 이 밖에도 배우 이승기·이다인 부부, 배용준·박수진 부부, 가수 이승철 등도 성북동에 거주 중입니다.성북동은 청와대와 가까워서 과거에 일반인들이 드나드는데 제한이 있었습니다. 덕분에 사생활 노출을 꺼리는 정치권력자, 기업인, 유명 연예인 등이 속속 모여들며 부촌이 형성됐고 일본·독일·덴마크·네덜란드·파키스탄 등 대사관저도 다수 들어서며 치안 관리가 더욱 철저해졌습니다.성북동은 걸으면 숨이 찰 정도로 경사진 언덕 지형이라는 점, 대중교통편이 매우 불편하다는 점, 인도 곳곳이 끊긴 점 등 때문에 지금도 일반인들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습니다. 이는 항상 자차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사생활 보호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블랙핑크 리사가 거주하는 성북동 자택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여성 아이돌 그룹 멤버는 극성팬이나 스토커들로부터 신변 위협을 겪는 경우가 많고, 세계적 스타인 리사 역시 신변의 위협을 받은 적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부동산 분야 한 전문가는 “유명인들이 선호하는 부촌은 도심과의 접근성은 좋으면서도 유동인구가 적다는 특징이 있다”며 “리사도 도심과 가까우면서도 사생활이 보호된단 점에서 성북동 자택을 고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한편 성북동은 북한산 자락에 위치한 덕분에 공기가 맑고 전망도 좋습니다. 특히 풍수학적으로 북한산의 좋은 기운이 모이는 대표적인 ‘명당’이어서 풍수지리에 관심이 많은 자산가들의 수요 역시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2024.04.07 I 이배운 기자
“CCTV 3000대 뒤져 잡았다”…대전서 은행 털고 해외 도피 중 검거
  • “CCTV 3000대 뒤져 잡았다”…대전서 은행 털고 해외 도피 중 검거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대전의 한 신협에서 3900만원을 빼앗은 뒤 베트남으로 도주했던 4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경찰서로 들어가는 대전 신협 강도 피의자. (사진=연합뉴스)지난 4일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최석진)는 특수강도와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이날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를 입은 신협 직원들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 상당한 금액으로 도박을 했고 대낮에 금융기관에 난입해 특수강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후 해외로 도피해 숨어 지내는 등 범행 과정을 봤을 때 죄질이 굉장히 좋지 않다. 과거에 처벌받은 범죄 전력도 상당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다만 범행 당시의 CCTV 영상을 보면 소화기 분사 외에는 직원들에 대한 직접적인 폭행 등은 없었다”며 “범행으로 훔친 금액은 전액 배상한 것으로 보이지만, 금융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지는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 18일 오전 11시58분쯤 검은 헬멧을 쓰고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신협 지점 내부에 소화기를 뿌리며 침입했다. 흉기로 직원들을 위협해 현금 3900만원을 빼앗은 그는 미리 준비한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도주 과정에서는 수사망에 혼선을 주기 위해 오토바이 뿐 아니라 도보·택시 등을 이용하고 CCTV가 없는 골목 등을 골라 다니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에 경찰은 3000여 대에 달하는 분량의 CCTV를 분석하기도 했다.경찰은 같은 달 21일 A씨의 신원을 특정했지만 그는 이미 베트남 다낭으로 달아난 상태였다.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한 경찰은 현지 공안과 수사를 벌이는 한편 A씨를 공개수배했다.이후 “카지노에서 A씨를 본 것 같다”는 현지 한인의 신고를 접수하고 잠복수사를 벌인 끝에 지난해 9월 10일 다낭의 한 카지노에서 그를 긴급 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는 200만원 상당의 카지노 칩을 갖고 있었으며 훔친 돈은 대부분 탕진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A씨가 2021년부터 약 2년 6개월간 4600여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인터넷 불법 도박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돈이 떨어지자 지인들에게 수억원 상당의 돈을 빌렸던 그는 빚 독촉에 시달리자 청원경찰이 없는 신협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2024.04.05 I 이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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