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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현실화' 내년 폐기…'무주택' 간주 비아파트 공시가↑
  • '공시가 현실화' 내년 폐기…'무주택' 간주 비아파트 공시가↑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던 ‘공시가격 현실화’가 내년부터 폐기된다. 조세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인데 ‘부자감세’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非)아파트 공시가 기준도 수도권 기준 1억 6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한다. 주거안정을 위해 2년간 비아파트 10만가구도 매입·공급한다.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지난해 공시가, 급등 전 2020년 수준정부는 1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서울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21번째 민생토론회(시민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를 열고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이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기다.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으로 부동산공시법 개정 추진 등이 필요하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1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을 의결하고 올 하반기를 목표로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을 추진해왔다.공시가 현실화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11월 발표한 계획으로, 공시가 현실화율을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였다. 구체적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30년까지, 표준주택은 2035년까지, 표준지는 2028년까지 매년 현실화율을 높여 이러한 목표치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하지만 집값 급등 시기 과세 기준인 공시가가 함께 오르면서 재산세·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와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지적도 받았다.이에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공시가격을 그 전년 대비 전국적으로 18.61% 내렸다. 지난해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한 것으로, 평균 69.0%의 현실화율을 적용한 것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안) 역시 지난해 대비 전국 평균 1.52%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이는 2005년 공동주택 공시 제도 도입 이래 6번째로 낮은 수준이며, 절대값 기준으로는 2011년(0.3%), 2014년(0.4%)에 이어 3번째로 낮은 변동률이다. 다만 이같은 공시가 현실화 폐기를 두고 야당에서는 부자감세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이에 “경제적 부담이 줄고,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수혜대상이 현실화 계획을 추진할 때보다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현실화 폐기는) 당연히 법 개정을 통해서 하는 건데, 제때 안 된다면 임시 방편으로 2020년 공시가격을 또 고정하는 방법을 써서 추가적으로 (세부담이)늘어나지 않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무주택 간주, 실질적 주거 사다리 회복”주택청약에서 도시형생활주택·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소형(60㎡ 이하)·저가주택을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공시가격 기준을 수도권 3억원(지방 2억원)으로 상향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공급대책을 통해 공시가 기준 수도권 1억 6000만원, 지방은 1억원 이하의 소형 주택 소유자를 아파트 청약 때 무주택자로 간주했는데 기준을 더 완화한 것이다.정부는 “종전에 비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거나 새로 구입하는 경우에도 무주택자와 같은 지위에서 신규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인 주거 사다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자료=국토교통부)공공이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을 향후 2년간 2만 5000가구 신규 공급해 신생아·다자녀 등 무주택자가 주변 전세가격의 90% 수준으로 최대 8년간 주거 불안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든든전세주택이란 공공이 주택을 직접 사들인 후, 주변 전세가격보다 저렴하게 전세로 공급하는 주택을 뜻한다.주거안정이 필요한 무주택 저소득층,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해 시세보다 최대 70% 저렴한 월세로 최대 20년간 공급하는 ‘신축매입임대’ 주택도 2년간 7만 5000가구를 공급하고, 2024년 공공임대 입주자도 전년 대비 1만호 늘어난 8만 9000가구를 모집해 전·월세 수요를 조기에 흡수할 계획이다.국민의 목돈 마련 부담을 덜고 근본적으로 전·월세 시장 패러다임 전환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형 장기임대주택도 도입할 계획이다.청년 주거비 경감을 위한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보증금·월세금액 등 거주요건(보증금 5000만원·월세 70만원 이하)을 폐지해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기간도 2년으로 연장해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안정적인 거주를 지원한다.출산가구의 청약·대출 간 연계지원이 가능하도록 뉴:홈 모기지가 없는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에 당첨된 경우, 입주 시점에 자녀의 연령이 신생아 특례대출 요건인 2세를 초과하더라도 신생아 특례대출의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자료=국토교통부)◇홍대, 서울역, 영등포 등 문화예술 중심지화이밖에 마을꾸미기 위주에서 민생 중심으로 도시재생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한 ‘뉴:빌리지’ 사업을 도입해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에 아파트 수준의 주거환경을 갖춘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한다. 지역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인 구도심 상권의 만성적인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사업을 비롯한 공모사업 선정 시 안전성·편리성이 확보된 오토발렛파킹 등 최신 기계식주차장 설치계획에 가점을 부여한다.한편, 마포·홍대, 서울역·명동·남산 예술벨트, 영등포 문화도시 등 문화예술 중심지화에도 나선다. 우리나라 최초의 발전시설인 서울 당인리 화력발전소의 폐설비를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로 2026년가지 재공간화한다. 이를 젊음의 거리인 홍대와 연계해 마포·홍대 일대를 청년예술의 중심인 복합예술 벨트로 육성한다.서울역의 옛 기무사수송대와 남산 자유센터는 각각 서울역 복합문화공간(2028년 개관)과 남산 공연예술창작센터(2026년 개관)로 재구성한다. 남산의 국립극장과 명동예술극장, 정동극장과 연결해 서울역·명동·남산 일대를 공연예술 벨트로 조성한다.두 벨트는 서울 유일의 문화도시인 영등포구, 서울시의 여의도 제2세종문화회관(2028년 개관), 문래 예술의전당(2028년 개관)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높인다.
2024.03.19 I 박경훈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MRI에 줄 돈 깎아 어려운 수술에 더 준다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다음은 1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MRI에 줄 돈 깎아 어려운 수술에 더 준다-“1500억 즉각 투입, 사과값 잡겠다”-“이 대사 즉각 귀국” vs “문제될 것 없어”…당정갈등 2라운드 가나-꿀배당 맛볼까…기아 541억 사들인 개미 △종합-서방에 “3차대전 근접” 경고…新냉전 가속-[사설]일본 추월한 한국 임금, 생산성엔 문제 없나-[사설]의대 교수들 집단 행동에 쏟아진 ‘절망’ 탄식△정부, 밥상물가 대책-오렌지·바나나 집중 공급해 사과·배 대체…시장·온라인몰도 할인 지원-월급은 올랐는데 왜 항상 쪼들리나 했더니…농식품값 상승 반영 실질소득 4년새 9% 뚝△종합-필수의료 집중지원…돈 안된다고 기피하는 수술·분만 제대로 보상-롯데, 베트남 스타트업 투자 물꼬 튼다-장인화에 바통 넘겨준 최정우 “친환경 시대정신 열매 맺기를”-“초저출산율 개선 없으면 2050년부터 마이너스 성장”△달달한 ‘벚꽃배당’-배당액 보고 주식 산다…쏠쏠한 봄보너스 받아볼까 -매달 현금이 꼬박꼬박…월배당 ETF 인기몰이-배당·이자 소득 500만원 이내면 비과세…ISA로 세금 줄이세요△정치-총선 ‘수도권 위기’에 이·황 결단 촉구한 韓…버티는 대통령실-尹·외교장관 만난 블링컨 “한미관계, 어느 때보다 강력”-잠잠하던 北, 또 미사일 발사△정치-비례 후보도 청년·호남 ‘홀대’…與, 감동도 다양성도 놓쳤다-국민의힘 현역교체율 불출마·비례 빼면 17%-“정당 안 가림니데이…사하 발전 시켜줄 사람 찍을라고예”-[총선人]“용인갑에 뼈 묻을 각오로 뛸 것”-[총선人]“양산 신도시내 국제의료단지 조성”△경제-“이해관계 첨예한 인증제…규제 개선 보람 커”-“중소·중견기업 맞춤 지원 강화” 장영진 무역보험공사 사장 취임-임시직만 쏟아진다…2년 만에 최대폭 증가-작년 온라인 결제 하루 1.2조 돌파…1년새 16.5%↑△금융-대출모집인 늘면 뭐하나…선택폭이 좁은데-카드·캐피털 연체율 경고음-“환급률 135% 종신보험 팝니다” 낚시광고 주의보-불붙은 ‘무료 환전’ 경쟁…손가락만 빠는 전업카드사△글로벌-日 대기업 이어 은행도 임금 화끈하게 올린다-美 대선 ‘쩐의 전쟁’…바이든 우위-美 ‘총리 교체 압박’에 네타냐후 “부적절” 반박-아이폰에 ‘제미니’ 탑재…애플, 구글과 협상 중 -中 연초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증가△산업-현대차그룹 전기차 배터리 전략 셋-정부·학계 손잡고…현대차·기아 ‘전기차 화재 대응 소방 기술’ 개발-K뷰티에 베팅한 다이슨 창업자 깜짝 방한해 직접 신제품 소개-“엔비디아 공략해 TSMC 추격” 삼성전자, AVP 사업팀 키운다 -하계 시즌 맞은 대한항공 국제선 노선·운항 늘린다△산업-“와우”…쿠팡이츠, ‘무제한 배달비 0원 시대’ 연다-색조브랜드 ‘손앤박’ 출시 다이소, 뷰티 영역 확장-“실용적 디자인으로 대중에게 다가갈 것”-10년 만에…롯데쇼핑, 상암DMC 복합쇼핑몰 본격 착수△제약·바이오-메디톡스 ‘난공불락’ 6000억원 日 톡신시장 진입 임박-디앤디파마텍, 美멧세라에 비만치료제 물질 추가 기술 이전-美 바이오기업에 기술이전…흑자전환 앞당긴다 -셀트리온,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짐펜트라’ 美 전역에 출시 △증권-日 마이너스 금리 끝 보인다…들뜬 車·조선주-美 금리인하 멀어져도 금ETF는 여전히 반짝-“기업 어렵다고 회계기준 낮추면 진짜 위기 온다”△증권-전력 소모량 어마어마한 AI 시대…원전株가 들썩인다-“해외주식 이사오세요” 한화투자증권 이벤트-주총시즌 본격화…‘주주환원 동참’ 중소형株 주목-“中투자, 다시 용기낼 때…산업재·에너지 등 주목” △부동산-도심복합개발, 시행사도 사업 참여 늘려야 활성화-집값 뻥튀기 의심 ‘미등기 거래’ 비율 직거래가 중개 거래보다 2.3배 높아-HUG가 대신 갚은 전세보증금 18개월 만에 감소 -재개발 힘든 노후 소규모 주택…규제 완화해 정비 유도한다 △문화-유쾌하게 뚜벅뚜벅…인생도 이들처럼-알록달록 그래피티에 새긴 ‘삶의 희망’ △스포츠-우즈도 못한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2연패…‘셰플러 시대’ 열었다-“손흥민 주장 체제로 계속 간다”…황선홍 감독의 믿음-김하성, 투런포 두방 날렸다-쇼트트랙 황대헌·박지원 또 충돌…올 시즌만 세 번째△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정부, 숫자 고집 말고 대화 나서서 의료대란 최악 상황 막아야”-“정원 늘어난 의대, 올 연말부터 6년간 매년 교수 충원 등 점검할 것”△오피니언-[이코노믹View]혁신금융 꽃 피우려면-[생생확대경]한·베 AI협력 새 길 여는 ‘IBFC’-[기자수첩]부처 엇박자 속 고사하는 공유숙박 토종기업 △피플-“치매 진행 속도 80% 늦춰…‘헬락슨’ 2026년부터 양산 돌입”-교보생명 “톡으로 어디서나 쉽게 보험상담”-CJ 공동제작 뮤지컬 ‘더 리틀 빅 띵스’, 英올리비에상 3개부문 후보△사회-일도 늘었는데…간호사들, 병원장 갑질에 눈물-“인구감소·지방소멸 극복 정부·지자체 힘 모아야”-“복귀 방해행위 엄정수사”…경찰, 의료계 집단행동 수사 속도 -기후동행카드로 ‘김포골드라인’ 타세요-‘가짜뉴스 유포’…警, 선거사범 574명 수사
2024.03.18 I 원다연 기자
"도심복합개발 활성화 위해 디벨로퍼 참여 확대해야"
  • "도심복합개발 활성화 위해 디벨로퍼 참여 확대해야"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내년 시행될 ‘민간 주도 도심복합개발사업’에서 신탁사와 리츠뿐 아니라 디벨로퍼(시행사)도 사업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주택을 확대해 시장을 안정화하고 건설자재 수급협의체 구성을 주도해 건설공사비 안정화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18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부동산시장 현안 대응을 위한 릴레이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국토연구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은 18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제2차 부동산시장 현안 대응을 위한 릴레이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도심복합사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이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연구실장은 기존 도시정비사업의 한계점으로 조합의 전문성 결여, 경직된 관리처분, 공공주도에 대한 주민반발 등을 짚은 뒤 내년 시행될 ‘민간 주도 도심복합개발사업’의 주요 내용과 방향성을 설명했다.기존 도시정비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민간 도심복합사업은 조합설립 없이 신탁·리츠 등 전문기관이 사업시행자로서 도시 주요 지역 및 도심 내 노후 역세권을 복합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 실장은 “도심복합사업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문성을 갖춘 디벨로퍼 참여 확대와 자금조달 방식의 다양화 등을 제시하고 창의적인 도심복합개발이 이뤄지도록 적정 사업시행자의 이익을 인정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또 ‘도시재생특별조치법’을 적용해 인허가 기간을 기존 2년 8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한 일본의 사례를 소개하고 “공공에서 적극적인 인허가 지원에 나서 토지등소유자 동의·협의를 돕고, 규정에 없는 이익공유나 과도한 공공기여 요구는 지양해야 한다”며 “부동산 산업화를 위한 조세 지원, 인센티브도 수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중은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정비연구센터장은 현행 도시 정비 제도로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하는 데 한계가 명확하다고 짚으며, 노후계획도시의 특징을 고려한 특별법 시행 및 정비 사업 공공 기여량 산정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노후계획도시 정비 제도 필요성 요약 설명도 (사진=국토연구원)노후계획도시들은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건설돼 도시 자족성 확보에 한계가 있고 건설 당시 계획이 경직돼 유연한 토지 활용에 제약이 있다. 또한 단기간 대규모 주택공급으로 재정비 시기가 일시에 도래한다는 문제도 있다. 김 센터장은 “노후계획도시는 고밀도 공동주택단지가 대규모로 밀집해 도시·건축규제 완화 시 기반 시설 부족이 우려되고 새로운 수요에 대응한 부지 확보가 어렵다”며 “도시정비법과 차별화된 새로운 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김 센터장은 이어 “도시·건축 특례에 따른 초과 이익을 환수해 공공성을 확보하고, 공공임대주택 외에도 기여금 등 다양한 공공 기여 방식을 허용해야 한다”며 “단계별 정비가 원활하게 추진되고 주택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지자체가 이주 물량 산정, 이주단지 조성 등 이주대책 수립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선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장은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으로 △공공주택 확대 △부동산PF 연착륙 지원 △건설공사비 안정화 제도 개선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전략 마련 △건설기업 부실 연쇄작용 최소화 등을 제시했다. 박 실장은 “주택공급 여건이 악화하고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큰 시기인 만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통한 공공주택 확대가 필요하다”며 “인허가 이후 착공으로 전환되는 속도도 지연되고 있어 패스트트랙을 활용해 공공주택 조기 공급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박 실장은 또 건설공사 품질과 안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주요 자재를 대상으로 ‘건설자재 수급 협의체’를 구성하고 법적 근거와 함께 협의체 운영 규정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협의회가 원활하게 작동하면 자재수급 불일치가 줄어들고, 가격 변동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주도해 대화의 장을 제공하되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협의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4.03.18 I 이배운 기자
'공공·민간 협력'으로 도심복합사업 활성화방안 모색한다
  • '공공·민간 협력'으로 도심복합사업 활성화방안 모색한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정책의 이행성과를 점검하고 관계기관 및 전문가와 적극 소통하는 민생토론회 후속 릴레이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사진=국토교통부)18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국토연구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4개 기관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2번째 의견수렴의 장이다.이번 세미나의 기조발표는 총 3개의 주제로 진행되며 △도심복합사업 활성화 방안(한국부동산개발협회) △노후계획도시 정비제도의 주요 이슈(국토연구원) △건설경기 진단 및 활성화 대책(대한건설정책연구원)순이다. 각 주제별로는 기존 정비사업의 한계와 새로 도입될 민간 도심복합사업의 효과적 실행방안,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의 주요내용, 건설경기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공공부문의 지원 필요성 등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다.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김지환 한양대학교 교수, 조현준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총괄과장, 문혁 건설산업정보원 부원장 등 공공과 민간의 전문가들이 도시경쟁력 강화, 정비제도를 주제로 토론할 예정이다.특히, 도심복합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때는 조합의 전문성 부족, 공공주도에 대한 주민반발 등 기존 도시정비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내년 시행될 민간 도심복합사업의 주요 내용과 사업 활성화를 위한 고려사항들을 살펴본다.민간 도심복합사업에서는 조합설립 없이 신탁·리츠(REITs, 부동산투자회사)와 같은 전문기관이 사업시행자가 돼 도시 주요지역이나 도심 내 노후 역세권 등을 문화시설, 산업시설, 주택 등으로 복합개발할 수 있다.국토교통부는 민간이 창의적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도시혁신구역 지정, 공공 도심복합사업 수준의 규제완화 등으로 참여유인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조현준 도심주택공급총괄과장은 “도시 내 다양한 개발수요를 충족하고 일자리 창출 등 도시경쟁력 강화 및 주거지 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민간주도 도심복합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업계 간담회, 유관협회 의견청취 등을 통해 사업시행자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한편 담당공무원들의 사업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지자체 설명회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3.18 I 이배운 기자
與윤재옥 "경제는 국민의힘, 확실한 경제 성과 보답하겠다"
  • 與윤재옥 "경제는 국민의힘, 확실한 경제 성과 보답하겠다"
  • [이데일리 이윤화 김형환 기자] 국민의힘이 4·10 총선을 20여 일 남겨두고 경제를 살릴 적임 정당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은 18일 “경제는 국민의힘이다. 확실한 경제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주장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과거에도 경제는 보수가 잘했고 미래에도 경제를 잘 챙길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그는 “애초에 정권이 교체된 주된 이유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엉터리 정책으로 경제를 교란하고 부동산 악법으로 국민 절망을 키웠기 때문”이라면서 “지금의 민주당도 경제망국법이란 노랑봉투법을 밀어부치고,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을 끝내 거부했다. 얼마 전 민주당이 내세운 3% 성장론도 세금을 풀어 성장시키겠다는 재정주도 성장론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산업화, 세계화를 이끈 경제정당이라고 추켜세웠다. 그는 “올해 총선에서도 국민의힘이 드리는 약속은 경제가 1순위”라며 “대한민국 경제 생명줄인 반도체 산업을 어느 정당이 더 잘 키울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네덜란드와의 반도체 동맹,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등 정부 여당은 이미 반도체 비전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이에 비견할 비전이 과연 있는가”라고 물었다. 윤 원내대표는 “인공지능(AI) 산업 역시 민주당은 탈원전의 도그마에 빠져있는 것과 달리 국민의힘은 시대흐름에 맞춰 에너지 믹스를 지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물가 역시 국민의힘이 더 잘 안정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래 산업뿐만 아니라 당장의 민생경제도 우리가 더 잘 챙길 수 있다”면서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께 죄송하지만, 정부 여당이 가혹한 글로벌 여건 속에서도 확실한 성과를 냈다”고 말했다. 이어 “통계 작성 이후 작년 최고의 고용율을 달성했고, 1600여건의 규제를 개선해 101조원의 경제 효과를 이끌어 냈다”면서 “부동산 규제 대폭 완화하고,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확 줄였다. 정부 여당이 야당의 발목잡기 걱정없이 민생 살리게만 집중할 수 있다면 피부에 와닿는 변화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4.03.18 I 이윤화 기자
오스템임플란트부터 공매도까지…韓 증시 떠나는 이유
  • 오스템임플란트부터 공매도까지…韓 증시 떠나는 이유[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처벌이 약하고 크게 한 탕 해먹고 몇년 감옥 살고 나오면 평생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나라 아닙니까!”, “이러니 미국 주식으로 이동하지. 나라에서 확실하게 관리 좀 해주세요. 제발 좀 요.”독자분들이 지난 14일 이데일리 기사 <[단독]오스템임플란트 CEO, 미공개정보로 상폐 전 ‘사익’ 챙겨>에 남긴 댓글입니다. 기사 내용은 임플란트 판매량 세계 1위 기업인 오스템임플란트의 최고경영자(CEO)인 엄태관 대표이사가 회사 내부의 호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로 사익을 추구했다는 내용입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13일 정례회의에서 금융감독원이 올린 관련 제재 건을 논의했고, 엄 대표에게 검찰 고발 등 제재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관련 제재 내용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놀랄 만한 일이 많았습니다. 엄 대표는 오스템임플란트 상장 폐지 전에 수년간 부인 등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 매매를 했습니다. 금융당국 보고 의무도 묵살했습니다. 2017년부터 CEO를 맡아온 엄 대표가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쉽게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엄 대표는 묵묵부답입니다. 오히려 금감원 전직 간부 등을 통해 이데일리 취재진에게 ‘기사 보도 무마’ 시도를 했습니다. 그동안 금감원은 증권범죄에 대해 엄단 의지를 강조해왔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해 4월 라덕연 주가조작 사태 이후인 작년 5월23일에 후속 대책 관련해 언급하면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 직을 걸고 전쟁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지난 13일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에서도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불공정거래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하지만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선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우려가 여전합니다. ‘엄정대처하겠다고 했지만 총선 전 깜짝쇼 아니냐’는 말까지도 나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큰 것입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반발이 큰 것도 이같은 ‘불신’의 영향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불신이 불식되지 않으면 아무리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통해 세금 인센티브를 줘도 증시 활성화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이번 주에 있었던 오스템임플란트 CEO 제재 뒷이야기를 중심으로 공매도 토론회, 증선위원 선임 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본시장 불신을 높이는 불공정거래, 불법 공매도 해소 방안도 모색해보려고 합니다. 엄태관 오스템임플란트 대표이사. (사진=이데일리DB)-오스템임플란트 CEO 제재 내용은 뭔가요?△이데일리 취재 결과에 따르면 증선위는 지난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엄태관 오스템임플란트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엄 대표가 상장폐지 전에 차명계좌를 통해 얻은 단기매매차익에 대해선 회사에 반환하도록 했구요. -엄 대표의 구체적인 범죄 혐의는요?△상장 폐지 전에 엄 대표는 회계부서로부터 내부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영업이익 급등 및 당기순이익 흑자전환’이라는 오스템임플란트의 호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게 됐습니다. 그는 이 정보가 시장에 알려지기 전에 자신의 배우자와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회사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금융위, 금감원에 조사에 따르면 엄 대표는 상장 폐지 전인 수년간 차명계좌를 이용해 회사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매했습니다. 차명계좌를 사용한 ‘수년’이 어느 정도인지 취재해보니, “최소 3년 이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엄 대표는 관련 소유주식 변동내역과 보고의무는 물론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자료=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상장 폐지 전에 벌어진 일이라고요?△그렇습니다. 앞서 오스템임플란트는 직원이 2000억원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된 횡령 범행 가운데 가장 커 ‘단군 이래 최대 횡령’이라는 수식어가 붙기도 했습니다. 오스템임플란트 전 직원인 이모(47) 씨는 재무팀장 때인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15차례에 걸쳐 회사 계좌에서 본인 명의 증권 계좌로 2215억원을 이체한 뒤 주식 투자와 부동산·금괴 매입 등에 써버렸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3부(부장 김복형·장석조·배광국)는 지난 1월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같은 횡령 사고 이후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유니슨캐피탈코리아(UCK)의 컨소시엄인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는 지난해 오스템임플란트의 주식을 공개매수하고 상장폐지를 추진했습니다. 이후 오스템임플란트는 임시주주총회,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난해 8월14일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 폐지됐습니다. 엄 대표는 이같은 상장 폐지 전에 호재성 정보를 미리 알고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 매매를 했습니다. -검찰 고발 조치로 어떤 처벌이 이뤄질 전망입니까?△상장사 임직원이 해당 직무를 하면서 알게 된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증권 거래에 이용하면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한 경우에는 금융실명법 위반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장사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자기 계산으로 회사 주식을 매매하면 그 내용을 변동일로부터 5일 안에 금융당국에 의무 보고해야 합니다. 주식의 매수나 매도 후 6개월 이내에 매도나 매수해 얻은 단기매매차익은 반환청구 대상이 될 수 있구요. 증선위는 엄 대표가 이같은 내부자거래 규제 등을 회피하기 위해 차명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에 위치한 오스템임플란트 사옥. (사진=뉴시스)-사실 엄 대표가 이렇게 연루된 것 자체가 당혹스럽습니다.△사실 ‘국내 치과용 임플란트의 산증인’으로 꼽히는 엄 대표가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쉽게 납득되지 않습니다. 앞서 엄 대표는 대우자동차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다 지난 2001년 오스템임플란트에 연구부장으로 합류했습니다. 이후 2017년 3월에 CEO에 오른 엄 대표는 지난해 3월 주주총회에서 임기 3년의 대표이사로 재선임됐습니다. 그는 20년 넘게 오스템임플란트에 근무하면서 ‘임플란트 판매량 세계 1위’라는 성공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엄 대표는 “‘행복 경영’을 정착시킬 것”이라며 대표 취임 이후 ‘관리자 윤리강령’을 선포했하기도 했습니다. 15개 항목으로 구성된 윤리강령에는 ‘부하직원과의 술자리는 개인별 월 2회 이상 하지 않는다’, ‘술값과 밥값은 반드시 상급자가 지불한다’, ‘공적(功績)은 부하직원에게 주고 나쁜 결과는 관리자가 책임을 진다’ 등이 담겼습니다. 엄 대표는 이같은 윤리강령을 만든 이유에 대해 “직장인은 인생의 80%가량을 회사 생활로 보낸다”며 “가장 먼저 행복한 회사 생활을 방해하는 요소를 없애겠다고 직원들에게 약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행복 경영’을 강조해온 엄 대표가 증권범죄에 연루된 게 쉽게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관련해 엄 대표 입장은 뭔가요?△제재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혹시 제재 내용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지, 나름의 개인 사정이나 억울한 부분이 있는지 등이 궁금했습니다. 기사 관련해 충분히 반론권을 부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했구요. 그래서 이데일리는 엄 대표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취재진 신분을 설명드리고 문자도 남겼지만 현재까지 어떤 연락도 없는 상태입니다. 오스템임플란트 관계자들과는 수차례 통화가 됐지만, 회사 공식 입장은 “이 건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내용뿐이었습니다. 오히려 엄 대표는 친분이 있는 금감원 전직 간부 등을 통해 이데일리 취재 관련한 보도 무마를 시도했습니다. 이같은 시도를 하기보다는 이데일리 취재 과정에서 CEO로서 입장을 충분히 밝혔으면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오스템임플란트가 코스닥에 상장돼 있을 당시 벌어진 범죄 혐의이기 때문에 당시 주주들에게 관련 설명을 하는 취지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료=한국거래소)-우려되는 건 회사 내부의 호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로 사익을 추구하는 게 많아지고 있다고요?△그렇습니다. 지난 13일 한국거래소가 공개한 ‘지난해 불공정거래 심리 실적’ 결과에 따르면,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이 43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43.5%)을 차지했습니다. 시장별로는 코스닥에서의 불공정거래가 67건으로 전체 67.7%를 차지했습니다. 주요 불공정거래 혐의자는 사건당 평균 20명으로 전년(14명) 대비 42.9%(6명) 증가했습니다. 이승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 상무는 지난 1월18일 이데일리 좌담회에서 “내부자 결탁 사례가 많다는 것이 최근 불공정거래 특징이다. 전문적으로 인수합병(M&A) 기업 탈취세력과 연계된 경우가 많다. 기업을 인수하거나, 인수당하는 과정에 있어서 내부자가 정보를 가장 먼저 알아서 인수 당하게 만들고, 그 과정에서 돈도 번다. 인수당하는 기업을 담보로 주식을 빌리기도 하고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발행해서 현금을 마련한다. 마련한 현금을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뒤로 빼돌리는 등 내·외부자가 결탁된 사건이 많다”고 설명했습니다.(참조 이데일리 1월25일자 <“주가조작 근절하려면 원스트라이크 아웃 필요”>, <“1400만 개미 노린 주가조작…일벌백계 시스템 구축해야”>)-문제는 솜방망이 처벌이 여전하다는 것이지요?△정부와 국회는 작년에 과징금을 강화하는 쪽으로 자본시장법을 개정했습니다. 개정안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올해 7월에는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공시제도’도 시행됩니다. 하지만 법원 선고를 보면 여전히 미국에 비해 불공정거래 관련 처벌 수위가 약합니다. 우리나라는 형법상 최대 양형 기준이 징역 15년에 불과합니다. 미국은 죄에 대한 형벌을 합산하지만, 우리나라는 ‘합산 방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주가조작단이 수백억원 부당 이득을 챙겨도 수사당국이 부당이득 산정에 실패하면 최대 5억원 벌금만 내면 됩니다. 이 때문에 증권범죄를 저질러도 찔끔 제재만 받고 다시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다르지요?△저는 작년 11~12월에 미국 워싱턴 D.C. 현장 취재를 했습니다. 당시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찾아 헤스터 피어스 위원(Hester Pierce commissioner)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피어스 위원은 “상황, 사이즈에 따라 다르지만 한 번 위법했을 때 비즈니스에서 퇴출되는 경우도 있다”며 “의도적인 위법의 경우에는 좀 더 강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미국에서는 중대한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한 번이라도 하면 시장에서 즉각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있습니다. (참조 이데일리 12월11일자<걸리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징역 150년형’ 가중처벌도>)하지만 우리나라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도입돼 있지 않습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를 하면 10년간 자본시장 거래를 제한하고 상장사 임원 선임에서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법안은 작년 5월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불공정거래가 계속 늘어날수록 자본시장 신뢰는 훼손될 것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에서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불공정거래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방인권 기자)-끝으로 금감원의 공매도 토론회 얘기도 해볼까요.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 ‘불법 공매도’ 문제도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를 불신하거나 떠나는 이유잖아요. △지난 13일 공매도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작가,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등 개인 투자자 측과 공매도 관련 첫 토론회였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유동성 공급자(LP)에 공매도 거래, 신한투자증권 불법 공매도 의혹,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등이 다뤄졌습니다.이복현 원장은 토론회가 시작한 10시부터 끝나는 11시 반까지 자리를 뜨지 않았고, 새로운 조사 착수에 대해서도 직접 언급했습니다. 토론회가 끝나고 나서는 출입기자들 대상으로 12시께까지 30분 가량 별도로 질의응답도 받았습니다. 특히 이 원장은 증권사와 개인 투자자 간 뜨거운 설전을 지켜본 뒤 “과거 점검한 것에 만족하지 않고 최근 사례 등을 다시 점검하겠다”며 LP의 시장교란 의혹에 대해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작년 11월 점검한 증권사는 6곳(미래에셋증권(006800), NH투자증권(005940), 한국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메리츠증권(008560), BNK투자증권)입니다. 이어 이 원장은 증권사의 초단타매매에 대해 조사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토론회에서 DMA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High Frequency Trading·HFT) 관련한 토론을 청취한 뒤 “무차입 공매도나 거래 자체의 불법성이 없더라도 시세에 관여할 의도가 있을 수 있다”며 “다시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DMA는 초단타 알고리즘매매를 하는 기관투자자가 증권사를 거치지 않고 한국거래소와 직접 전산 시스템을 연결하는 고속 매매시스템입니다이 원장은 “불법 공매도 및 주가 조작 등을 통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세력, 무분별한 쏠림 투자를 유도하는 검증되지 않은 허위사실 유포행위, 주주환원에 충실하지 못한 기업문화 등은 우리 자본시장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극복해야 할 과제”라며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불공정거래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윤수 신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사진=금융위원회)-증선위원도 새로 임명돼 향후 증권사, 운용사, 회계법인 등의 제재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주목되네요.△시가총액 2500조원이 넘는 코스피·코스닥 시장을 감독하고 금융사 제재를 결정하는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고위직에 이윤수(55) 금융정보분석원장(FIU)이 임명됐습니다. 금융위는 오는 18일자로 증선위 상임위원 등을 비롯한 고위공무원 전보 인사발령을 한다고 지난 15일 밝혔습니다. 증선위 상임위원직은 증시 전반을 감독하고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한 증권사·운용사·회계법인 등의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지난 15일 기준 시총 2584조2408억원(코스피 2170조2081억원, 코스닥 414조327억원)을 기록, 작년 말(2082조원)보다 증시가 살아나는 분위기입니다. 증선위는 이같은 증시 회복세 상황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등 증권범죄 감독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한 이윤수 신임 증선위 상임위원은 지난해 4월 라덕연 일당의 주가조작 당시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을 맡아 후속 조치를 비롯해 차액결제거래(CFD) 개편 등 제도개선을 이끌었습니다. 자본시장 전문가로 매끄럽게 현안 과제를 처리하면서 부드러운 소통형 리더십을 갖춰 금융위 안팎의 신망이 두텁습니다. 이윤수 신임 증선위원이 내주부터 증선위에 새바람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여 주목됩니다.
2024.03.16 I 최훈길 기자
4년간 125회 ‘주택통계 조작’…文정권 인사 11명 기소
  • 4년간 125회 ‘주택통계 조작’…文정권 인사 11명 기소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통계 조작에 가담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통계청 소속 관계자들을 대거 기소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14일 대전지검(검사장 박재억)은 김수현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김상조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11명을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장하성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등 11명은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이 사건은 대통령비서실, 국토부 등 고위 관계자들이 국가통계를 보호해야 할 책무를 저버리고, 국가통계를 정부 정책의 성적표로 치부해 입맛에 맞게 조작한 최초의 통계법 위반 사례다. 앞서 감사원은 2022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국토부, 통계청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주택통계·고용통계·소득통계에 관한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22명에 대해 2023년 9월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에 대전지검은 대통령비서실, 국토부, 한국부동산원 등 소속 관계자 100여 명을 조사하고 대통령기록관, 국토부 등 관계기관 6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필요한 수사를 진행했다. 자료=대전지검우선 김수현 전 실장과 김상조 전 실장, 김현미 전 장관 등 관계자 7명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로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한 목적 등으로 주택통계인 한국부동산원 산정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125회에 걸쳐 조작했다. 피고인들은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4년 6개월 동안 한국부동산원으로 하여금 변동률이 대중에 공표되기 전 매주 3회 대통령비서실에 미리 보고하게 하고 수치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사전검열 체계를 갖추고, 상시적으로 주택통계를 조작했다. 대통령비서실은 2017년 5월 정부 출범 직후 위와 같은 변동률 사전검열 체계를 갖추고 6.19 대책과 8.2 대책을 연달아 시행했으나 2018년 1월 변동률이 2012년 도입된 이후 최고치로 산정되는 등 유례없이 집값 상승폭이 높아지자 대책 실패에 대한 비난과 지지율 하락을 우려해 처음으로 변동률을 조작했다. 이후 각종 부동산 대책 전후로 그 효과가 즉시 나타난 것처럼 보이게 하고, 2019년 대통령 취임 2주년과 2020년 총선 무렵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조작이 집중됐다. 그 결과 주택통계는 정부에 신고된 실거래가격이나 유사한 통계인 KB변동률과 큰 차이(최대 30% 포인트)를 보였고, 동일기관인 부동산원이 산정하는 공시가격과도 큰 차이를 보였다. 전 정부에서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이 22.25% 상승하는 동안 공시가격은 실거래가격과 유사하게 81.59% 상승했다. 부동산원 임직원들은 사전보고가 부당하다며 12회에 걸쳐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는 부동산원 예산 삭감 등으로 압박하며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국민들은 조작된 변동률 때문에 시장 상황을 오판하게 됐고, 국가통계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으며, 주택통계 산정에 들어간 세금 368억원이 허비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자료=대전지검이외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대통령비서실, 통계청 관계자 4명은 일자리 정책에도 고용통계 조사결과 비정규직이 급증했다고 나타나자, 정책실패라는 비난여론을 피하기 위해 비정규직 파악과 관계없는 다른 통계조사 방식 때문에 비정규직 수치가 증가한 것처럼 왜곡한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또 홍장표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등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에도 가계소득통계 조사결과 소득불평등이 역대 최악으로 나타나자 이를 정당화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통계청으로 하여금 불법적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통계기초자료를 제공하게 했다. 정부는 홍 전 비서관이 받은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로 개인 근로소득 불평등이 개선됐다고 임의로 해석해 정책성과 홍보에 활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정부가 권력을 남용해 국가통계의 정확성과 중립성을 정면으로 침해한 최초의 통계법 위반 사례”라며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다수의 고위 공직자들이 장기간 연루된 조직적·권력형 범죄임을 규명하고, 범행 동기와 전모도 명확히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의 국가통계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야기했으므로, 재발 방지를 위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국가통계를 보호할 필요성에 비해 처벌규정의 낮은 법정형과 처벌하는 행위 유형의 공백이 발견돼 입법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2024.03.14 I 박정수 기자
한은 "가계대출, 안정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다"
  • 한은 "가계대출, 안정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다"[일문일답]
  •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4년 3월) 설명회.사진 왼쪽부터 이관교 경기동향팀장, 방홍기 정책기획부장, 이상형 부총재보, 최창호 통화정책국장, 김병국 정책협력팀장(출처: 한국은행)[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은 작년과 재작년을 통틀어서 볼 때 가계대출 증가세가 안정적인 수준에서 잘 관리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상형 한은 부총재보(이사)는 14일 3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발간한 후 기자회견을 통해 “작년 가계대출 증가율이 0.7%에 그쳤고 작년, 재작년 합쳐보면 가계대출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작년에 가계대출 비율도 하락했다”고 밝혔다. 한 금통위원이 최근 공개된 2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서 “기준금리 피봇을 결정하는 변수는 주택 가격, 가계대출이 될 것”이라고 밝혔을 만큼 주택 가격과 가계대출이 물가 안정 못지 않게 금리 인하를 결정하는 변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은 가계대출이 안정되고 있다고 평가한 것이다. 또 한은은 주택 가격 전망에 대해서도 불확실하다고 밝혔지만 이전보다 ‘하락’ 우려에 무게를 뒀다. 이날 보고서는 “주택 가격 하락시 주택담보대출 차주들의 신용위험이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작년 주담대 등 가계대출이 늘어난 원인으로 주택금융공사의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 금융 확대가 꼽히는 것에 대해서도 이 부총재보는 “정책금융의 역할을 가계대출 증가로만 볼 게 아니라 주택 시장 경착륙을 방지하는 역할을 했다는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작년 주담대 정책금융 규모는 박근혜 정부 시절, ‘빚내서 집 사라’ 정책이 나온 이후 가장 많이 급증한 바 있다. 다음은 이상형 부총재보, 최창호 통화정책국장, 방홍기 정책기획부장 등과의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올해 정책금융이 가계대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나?△(이상형) 작년 가계대출 증가율이 0.7%에 그쳤다. 작년, 재작년 합쳐보면 가계대출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본다. 작년 중반 이후에 가계대출 늘어났는데 그 과정에서 작년 2~3월 주택 거래 증가 요인이 작용했다. 정책금융도 일부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정책금융의 역할을 가계대출의 증가로만 볼 게 아니라 주택시장의 경착륙을 방지하는 역할을 했다는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야 한다. 정책금융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본다. 여건에 따라서 상황이 변할지는 주의깊게 모니터링 하겠다. -주택가격 하락이 신용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위험이 어느 정도인가요?△(이) 금융시장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일부 잠재 리스크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시스템 리스크를 유발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신용리스크가 어떻게 될지는 정책당국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부동산 PF에 대해선 정책당국이 할 수 있는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비은행권의 경우 손실 흡수 능력을 제고하고 대응 능력을 확보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선제적으로 갖춰지면 금융시장 신용위험 확산이 제약될 것이다. -신생아 특례대출이 올해부터 시행됐는데 저출산 문제를 부동산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 한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이) 저출산은 국가적 중요과제인데 이를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대해선 의견이 다를 수 있다. 모든 부문에서 대응 방안이 나와야 할 정도로 저출산은 심각한 문제로 보인다. 저출산에 따른 잠재성장률 저하에 대해 관심을 크게 갖고 여러 조사 연구하고 있다. 금융쪽에서 어떻게 접근하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도 기여할 부분이 있으면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정한 대출 구조에 대해선 정부나 금융당국이 적절하게 가계부채 증가에 크게 기여하지 않는 정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가계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말했는데 일부 금통위원은 금통위 의사록에서 금리 내리기 전에 거시건전성 정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스트레스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그러한 선제 조건을 갖췄나?△(이) 스트레스DSR은 변동금리 대출로 갈 경우 가산금리가 부여돼 대출 한도가 줄어들어 고정금리 대출을 늘리는 방향이 될 수 있다. 2월 은행권 가계대출은 2조원 늘어났지만 금융권 전체로 보면 마이너스로 갔다. 전반적인 흐름이 신용대출이 줄고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고 비은행이 줄고 은행이 늘어나는 추세라 전체로 봐야 한다. 가계대출 흐름은 1~2월에 안정적으로 움직인다. 당분간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 국내외 통화정책 진행 과정에서 가계대출 움직이 예상과 다르게 갈 수 있는데 스트레스DSR 효과 등을 살피면서 필요하다면 가계부채 관련 추가 대책을 감독당국과 상의하겠다. -해외 투자은행(IB)들이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전망하던데 어떻게 보나?△(이)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수렴한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충분히 장기간 긴축 기조를 유지한다는 이창용 한은 총재의 발언에 변화가 없다. 상반기에는 금리 인하 어렵고 하반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판단해 나갈 것이라는 내용에 변화가 없다. -5월 전망에 따라선 하반기 시작부터 (금리 인하) 행동이 있을 수 있나?△(이) 상반기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연말 물가가 2%대초반 정도로 예상했는데 기존 전망은 2% 내외였는데 2% 밑으로 떨어진다는 전망이 늦춰진 것이냐?△(최창호 통화정책국장) 2월 경제전망 때 예상과 다르지 않다. 올 연말, 내년초 2%대 초반 수준은 변화가 없다.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근원물가간 괴리가 길어질 수 있다고 했는데 물가안정을 판단할 때 어떤 물가로 보나?△(방홍기 정책기획부장) 물가안정기를 어떻게 확인하는지를 볼 때 소비자 물가가 근원물가로 수렴해가는지를 본다. 그렇게 가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다. △(이) 광범위하게 물가 지표를 보면서 물가가 목표에 수렴하는지를 볼 것이다. -물가 기대심리가 충분히 안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냐? 농산물 가격 영향이 큰 것인가? 향후 물가 불안 요인은 무엇이라고 보나?△(방) 고인플레이션율 경험 이후에 일반인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은 같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 인플레이션율이 안정화되면 기대인플레가 내려가는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주목한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일반인들이 가격 설정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들의 기대가 안정돼야 관측하는 물가도 안정된다. 실제 경제주체들이 직접 체감하는 일부 품목의 물가가 과도하게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연구들이 있었다. 미국은 휘발유 가격을 주목받는데 우리나라는 농산물, 장바구니 물가가 영향을 받는다. 물가 흐름을 흐트릴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물가안정기로 볼 수 있는 근거들이 여러 개 있는 기대인플레 안정, 한 부문의 물가 충격이 파급되는지 여부 등이다. △(이) 추세적으로는 물가상승률이 떨어질 것이다. -물가와 관련해 목표수준 안착하기 이르고 충분히 장기간 긴축기조를 유지하겠다고 했는데 고금리 장기화로 부동산 회복이 지연된다고 판단하나? 비은행 금융기관의 부동산PF 리스크도 커지는 것 아닌가?△(이)부동산 시장은 상하방 위험이 있어서 어느 방향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매물이 늘어나고 부동산 PF 리스크는 부동산 시장의 하방 위험으로 작용하고 최근에 디스인플레이션 환경에서 국내외 통화정책 기조 전환, 금융시장 완화는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비은행 금융기관의 경우 자본비율 확충 등을 통해 전반적인 건전성은 갖춰져 있다. 부동산PF 익스포저 큰 비은행의 경우 연체율 빠르게 오르는 상황인데 최근 여건을 보면 연체율이 단기간에 꺾일 것이라고 보기는 이르다. 일부 비은행 금융기관의 건전성 상황, 리스크 요인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방)지난 2년간 물가안정, 금융안정간 트레이드오프가 첨예해졌다. 통신보고서에서 충분히 장기간 긴축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말한 이유는 2년간 집중됐던 고인플레이션 대응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의미다. 그 과정에서 불안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대응 수단을 충분히 활용했고 필요할 때는 유의깊게 지켜보면서 대응할 계획이다. △(이) ‘충분히 장기간’은 물가와 관련해서 표현한 것이다. 2월 물가상승률이 3.1%였는데 하반기로 갈수록 완만하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고서에 보면 나타나 있지만 물가 기대가 목표 수준에서 안정돼 있다고 확신하기 어렵다. 물가 안정기로의 재진입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리스크가 있다. 국제유가가 전일 큰 폭 오른 것처럼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유가도 불안하다. 섣부른 긴축기조의 전환과 이에 따른 리스크에 유의할 단계다.
2024.03.14 I 최정희 기자
분양권·전매 규제완화… 도심복합사업 활성화 추진
  • 분양권·전매 규제완화… 도심복합사업 활성화 추진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정부가 공공이 참여하는 재개발 사업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의 사업 기간을 3년 연장하고 사업 구역에서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설정해둔 각종 장치를 푸는 방안을 추진한다.서울 여의도 일대. (사진=연합뉴스)도심복합사업 도입 당시와는 부동산시장 상황이 달라진 만큼 규제를 풀어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도심복합사업 제도 개편안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는 국토부가 발표한 ‘1·10 대책’을 반영한 정부·여당안이다.도심복합사업은 역세권, 저층주거지 등 주택 수요가 높은 도심지역에 공공 주도로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2월 도입됐다. 일반적 정비사업은 지구 지정부터 분양까지 평균 13년이 걸리지만, 복합사업은 4∼5년가량 걸리도록 설계했다.당시는 부동산 시장 상승기라 특정일 이후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에서 주택·토지를 매수한 사람에게는 입주권을 주지 않고, 무조건 감정가에 현금청산 받도록 하는 등 투기 억제를 위한 조처가 함께 도입됐다.그러나 이로 인해 재산권 행사가 과도하게 제약된다는 토지주들의 반발이 거세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사업이 탄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부 후보지에서는 주민 참여율이 50% 이하로 낮아 사업이 철회되기도 했다.이에 정부는 토지주가 아파트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취득 시점 기준(토지주 우선공급일)을 바꾸겠다는 계획을 ‘1·10 대책’을 통해 발표하고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지금은 도심복합사업지에선 관련 공공주택특별법이 국회에서 의결된 ‘2021년 6월 29일’로 우선공급일이 일괄 지정돼 있다. 그 다음 날부터 토지·주택을 취득한 사람은 아파트 분양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 청산만 받을 수 있다.개정안은 ‘개별 후보지 선정일’로 토지주 우선공급일을 조정해 선정일 전 토지·주택을 취득했다면 아파트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우선공급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것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의 가장 큰 불만 사항이었는데, 이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개정안에는 법 개정 전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더라도 우선공급일 조정을 소급 적용하는 특례 조항도 포함됐다.법이 통과된다면 지난해 12월 발표한 경기 시흥 대야역, 광주 소태역 인근 역세권의 경우 ‘2021년 6월 29일’이 아니라 후보지 선정일인 ‘2023년 12월 22일’로 기준을 바꿔 그 이전에 집을 샀다면 분양권을 준다는 뜻이다.또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일이 지났더라도 기준일 이후 해당 주택·토지에 대한 최초 거래이면서 무주택자가 매수한 경우에는 분양권을 준다. 우선공급일 이후 거래는 무조건 현금 청산하도록 한 규정을 완화하는 것이다. 다만 이는 법 개정 이후 거래에만 적용한다.국토부 관계자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고,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공공주택 사업 취지를 고려해 무주택자의 거래에만 현물보상을 제공하도록 했다”고 밝혔다.이와 동시에 보상평가 기준일은 ‘지구 지정일’에서 ‘후보지 선정일’로 앞당긴다.우선공급일 이후 무주택자 거래 허용으로 주택 거래량이 증가하면 시세가 상승하고, 이에 따라 보상 비용이 늘어나면서 사업성이 악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분양계약 체결 이후부터는 분양권 전매도 허용한다. 지금은 아파트가 다 지어지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후에만 전매를 허용하고 있다.다가구, 상가 소유자들에게는 임대 수입 일부를 사업비로 보전해주는 근거도 개정안에 담겼다. 12개월 치 임대 수입을 보전하는 방안이 유력하다.현행법에서는 상가 소유주는 현금 청산을 하거나 주택·상가로만 현물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개정안은 교회, 주유소와 함께 일정 규모 이상의 상가 소유자도 토지로 현물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렇게 되면 상가 소유주가 토지로 보상받아 새로 상가 건물을 올릴 길이 열린다.개정안에는 올해 9월 종료되는 공공 도심복합사업의 사업 기간을 2027년 9월로 3년 연장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이런 규제 완화책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시행된다. 4월 총선을 앞두고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라 실제 법안 논의는 오는 5월 30일 새 국회 구성 이후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정부는 지금까지 57곳, 9만1000가구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를 발표했다. 이 중 본지구로 선정된 곳은 13개 지구 1만8000가구, 예정지구는 6개 지구 1만2000가구다.현재 사업속도가 가장 빠른 곳은 경기 부천원미(1628호), 서울 연신내역(392가구), 방학역(420가구), 쌍문역(639가구)이다. 이들 4개 지구 3000호는 본지구 지정 2년 만에 사업계획승인을 완료하고 현재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설립하는 데 3년 정도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그만큼 사업 기간을 단축한 셈이다.
2024.03.12 I 박지애 기자
미분양 해결한 '30년 주택통'…'부동산시장 안정' 구원투수로
  • 미분양 해결한 '30년 주택통'…'부동산시장 안정' 구원투수로[차관열전]
  • 차관의 사전적 정의는 ‘소속 장관을 보좌해 소관업무와 공무원을 지휘하는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정무직이면서도 실질적인 행정적 업무도 수행하기에 안팎살림을 모두 맡고 있지만, 장관의 그늘에 가려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데일리는 아직은 대중에게 친숙하지 않은 각 중앙행정부처의 차관을 소개하는 시리즈를 연재합니다.<편집자주>[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올해 새해 벽두부터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개시하면서 건설업계에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건설사 유동성 위기론이 이어지고 미분양은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이에 국토교통부 차관은 시장 안정을 도모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안게 됐다. 그 어느 때보다 ‘주택시장 연착륙’ 동력을 확보할 적임자가 필요한 상황이다.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이 지난 1월 30일 열린 주택공급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지난해 말 임명된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주택정책과에서 사무관, 서기관을 거쳐 과장까지 6년을 재직한 그야말로 명실상부 ‘주택통’이다. 미분양 주택이 사상 최대인 16만 가구에 달해 주택 경기침체가 극에 달했던 2009년 주택정책과장으로 부임한 진 차관은 재임 기간 중 미분양 세제지원, 환매조건부 매입 등 다양한 정책을 기획했다. 그 결과 미분양 주택을 7만 가구까지 감축하는 등 침체된 시장을 견인하는 데 일조하며 두각을 드러냈다. 30년 정통관료인 진 차관이 주택정책을 책임지는 국토부 1차관에 임명되자 많은 이들이 고개를 끄덕였다.◇스마트한 판단, 정확한 지시로 일 줄여주는 리더국토부 내부에서 진 차관은 스마트한 판단과 정확하고 깔끔한 지시로 직원들이 진심으로 믿고 따를 수 있는 리더로 통한다. 주택정책, 도시계획, 교통정책 등 국민의 모든 일상과 맞닿은 국토부는 현안이 많아 늘 바쁘다. 진 차관은 문제가 발생할 때 정확한 판단으로 조직에서 일을 간결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하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좋은 정책 성과를 내게 하는 모범적 리더로 평가받고 있다.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 완화, 신도시 정비사업 등 다양한 주택정책을 펼쳐야 하는 이 때 진 차관이 임명된 이유일 것이다. 진 차관은 국토부 내 주거복지정책관이 신설됐던 2018년 초대 주거복지정책관을 역임하며 임대주택 ‘소셜믹스’ 강화, 공공지원민간임대 도입 등 주거복지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에 앞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대통령실에 근무하면서 보금자리 주택 공급정책을 마련해 사전청약 최초 도입,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우수입지 발굴, 저렴한 분양주택 공급, 디자인 다변화 등 모범적인 공공주택 공급 정책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3년 미국 주택도시부 파견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쉽게 읽는 미국 주택정책’이라는 책을 출판하기도 했는데 이 책에서도 진 차관은 미국 주택정책과 시장에 대한 소개와 함께 양질의 주택공급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어 진 차관의 뚜렷하고 한결같은 주택 철학을 엿볼 수 있다.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왼쪽 세번째)이 지난 2월 8일 설 특별교통대책 현장점검 차 대전역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역 내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소방수 자처하며 분야를 넘나드는 열정맨진 차관은 분야를 넘나들며 문제를 해결하는 ‘소방수’를 자처하는 열정맨이기도 하다. 청와대 행정관, 기획담당관, 장관비서실장, 대변인 등 국토부 전체를 아우르는 보직을 두루 맡으며, 까다로운 정책 조정과 기획업무의 경험을 쌓았다. 워낙 소방수 이미지로 유명하다 보니 진에어 면허취소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항공 관련 업무 경험이 전혀 없었음에도 항공정책관으로 부임해 사태를 해결했다. 당시 ‘삽(국토)’과 ‘바퀴(교통)’를 바꾸는 파격 인사라는 평을 들었으나 문제가 됐던 ‘칼피아’와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항공 소비자 관점으로 접근하면서 청문 등 객관적인 절차를 거쳐 항공사 경영 문화 혁신을 이끌어냈다. 이를 계기로 UN이 설립한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까지 진출해 우리나라의 항공 분야의 영역을 넓혔다. 이러한 행보는 주택에만 머물지 않고 항공이라는 새로운 분야도 거침없이 자신만의 영역으로 만들어 나가는 진 차관의 개척자다운 면모도 뽐냈다는 평이다.2017년 말에는 노후청사 복합개발에 관련된 현안을 해결하려 국회의사당을 분주하게 뛰어다니다 눈길에 넘어져 꼬리뼈가 골절된 적도 있었다. 앉지도 서지도 못하는 상황에서도 진 차관은 도넛 모양 방석에 의지하며 쉬지 않고 업무를 살펴 직원들이 모두 혀를 내둘렀다고 전해진다.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가운데)이 지난 1월 12일 서울 종로구 청년 특화형 신축매입임대 약정사업 건설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소통 강화로 주택 정책 전파 ‘앞장’최근 진 차관은 언론 기고와 경제시사 유튜브 채널 출연을 통해 정부의 재건축 규제완화 정책을 설파하고 있다. “안전진단이라는 이름까지 바꾸겠다”, “재건축 사업 기간을 4~5년 정도 단축시키고 사업 비용도 크게 줄여줄 것” 이라며 정부의 입장을 명쾌하면서도 시원하게 전파하고 있다. 정책 책임자가 전면에 나서서 정부 입장과 정책 철학을 전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처럼 언론과 적극적으로 만나는 것은 기존의 관료적 마인드를 벗어던지고 정부 정책을 국민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려는 진 차관의 의지가 담긴 행보이기도 하다.진 차관이 현장에서 만난 관계자들에게 강조하는 첫번째가 바로 소통과 협력이다.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국민에게 다가가는 정책의 실현이 완성된다는 것이 진 차관의 신념이다. 진 차관은 “모든 정책은 수요자의 눈높이에서 미흡한 부분은 과감히 바꾸고 적극적인 소통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보여 드리겠다”라고 강조했다.진 차관은… △1965년 경북 김천 출생 △연세대 경제학과 △행정고시 36회 △국토부 항공정책관 △국토부 대변인 △주몬트리올 대한민국 총영사관 파견 △국토부 토지정책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제1차관
2024.03.12 I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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