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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나무가 태양광 시설 가려” 이웃 살해 40대 징역 23년 확정
  • “옆집 나무가 태양광 시설 가려” 이웃 살해 40대 징역 23년 확정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옆집 나무가 자신의 집 태양광 패널을 가린다는 이유로 수년간 다투다 이웃을 살해한 40대에게 징역 23년형이 확정됐다.태양 에너지 패널 시스템(사진=게티이미지)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특수상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43) 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강씨는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A씨(72)가 밭에 심어놓은 복숭아나무 가지가 자신의 집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을 가린다는 이유로 수년간 피해자와 다퉈왔다.강씨는 지난해 4월 술에 취한 채 밭에서 일하고 있던 A씨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나무를 자르라고 요구했으나, A씨는 “(강씨가) 술에 취했으니 다음에 이야기하자”며 집으로 들어갔다.강씨는 A씨로부터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격분해 같은 날 오후 6시40분께 회칼을 가지고 A씨의 집 뒷마당으로 가, A씨의 턱과 오른쪽 어깨 등 총 6회에 걸쳐 찌르고 이를 말리던 A씨의 아내 B씨(67)의 오른발등도 찔렀다.강씨는 범행 직후 음주 상태로 차를 몰고 약 3㎞를 운전한 혐의도 받았다. 법정에서 그는 범행 이후 행인에게 “내가 사람을 죽였으니 신고해 달라”고 말한 뒤 근처에서 기다리다 경찰관에게 체포됐다고 주장하면서 자수했으니 형을 줄여달라고 요청했다.그러나 법원은 강씨가 ‘내가 사람을 죽였다’라는 말을 반복했을 뿐 실제로 신고를 요청했는지 불분명하다며 자수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았다.1심은 강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강씨는 피해자 A씨를 여러 차례 강하게 찌르거나 베는 잔혹한 방법으로 살인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방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A씨는 사망 직전까지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강씨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본인이 술을 마신 상태였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그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2심은 징역 23년으로 강씨의 형량을 줄였다. 2심 재판부는 강씨가 1심에서 부인했던 특수상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수년 동안 갈등을 빚어온 점, A씨의 유족들이 강씨 소유의 토지에 대해 약 2억5700만원 상당의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받아 향후 어느 정도 금전적인 피해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강씨가 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2024.04.26 I 박정수 기자
원자잿값 상승·중처법 강화…건설업계 돌파구는 '이것'
  • 원자잿값 상승·중처법 강화…건설업계 돌파구는 '이것'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원자잿값 상승과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등으로 건설업계의 ‘부실시공’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면서 ‘프리콘’을 도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프리콘(Pre-con)이란 ‘미리(pre)’란 뜻의 접두어와 ‘건설(Construction)’의 합성어로 한번 지으면 되돌리기 어려운 건설업의 특성상 계획, 설계, 시공, 유지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사전에 관리하는 전반적인 기술을 말한다. 한미글로벌이 도입한 HG프리콘 관련 포스터.(사진=한미글로벌)프리콘은 부실시공으로 공사를 잘못 지었을 경우 보완하는데 드는 추가 비용이나 안전문제 발생시 감당할 책임이 커지면서 사전에 이를 막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떠오르고 있다. 2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건설사들은 최근 몇 년 동안 다양한 기술이 접목된 프리콘을 도입하고 있다. 한미글로벌은 공사비와 공기 단축을 목적으로, 2020년부터 시공 현장에 ‘HG프리콘’을 도입하고 있다. HG프리콘은 시공 과정시 재작업이나 시행착오를 방지하기 위해 시공 전 단계 사전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다. 프로젝트 계획과 설계 단계에서는 3차원(3D)모델링을 통해 발주처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는데 유용하다.앞서 지난 2022년부터 프리콘 도입한 현대엔지니어링도 기존 일부 공정에만 적용됐던 프리콘을 구조물 조립부터 설치 마감까지 전 공정에 적용하기로 하면서 시공 정확성을 높이고 근로자 안전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다만 프리콘은 아파트와 같이 축적 노하우나 기술이 많은 건축물 보단 새롭게 시도하는 디자인이나 기술이 적용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도입하고 있다.국내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아파트를 비롯해 상가 등 경험이 많은 건축물보단 새로운 디자인이 도입되는 쇼핑몰이나 지식산업센터, 데이터 센터 등을 지을 때 프리콘을 많이 활용한다”며 “다만 아파트의 경우에도 구름다리를 연결하거나 독특한 디자인으로 설계할 경우 프리콘을 종종 적용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현대건설은 건물에 ‘곡선’을 살린 디자인의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 세종에서부터 카타르 국립박물관과 금강송을 본떠 지은 LH 본사 신사옥인 LH타워 등에 프리콘을 도입해 보다 안전하면서도 정교한 설계 디자인대로 구현해낼 수 있었다.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GS건설 안전혁신학교에서 프리콘의 일환으로 GS건설과 협력사 임직원들이 근로자들이 착용하는 안전벨트를 체험 사전에 체험하며 안전 교육을 받고 있다. (사진=GS건설)GS건설은 공사 착수에 앞서 프리콘 단계를 강조하고 있는데, 시공 과정에서 발견되는 위험요소를 계획 및 설계(PCM)을 통해 협력사와 함께 재현해 색출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부실시공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프리콘은 시공사를 넘어 부동산 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상업용 부동산 종합 서비스 기업인 알스퀘어는 최근 인테리어와 리모델링에 더해 건축 사업을 본격화하면서 프리콘을 도입하고 있다.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준공 후 건물의 자산관리, 엑싯 전략이나, 인테리어, 건물 활용 계획 등까지 원스톱으로 계획해 전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알스퀘어는 삼성물산과 CJ대한통운 건설부문, 그리고 쿠팡 컨스트럭션 디렉터로 활약한 정일환 본부장을 영입하기도 했다.
2024.04.26 I 박지애 기자
광운대 일반대학원 부동산법무학과, 가을학기 신입생 모집
  • 광운대 일반대학원 부동산법무학과, 가을학기 신입생 모집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광운대는 일반대학원 부동산법무학과 석사과정(수업 2년), 박사과정(수업2년), 석·박사 통합과정(수업 3년) 등 올해 9월 가을학기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일반전형 원서접수는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다. 전형방법은 서류심사 및 구술·면접으로 진행한다. 광운대 캠퍼스.광운대 알반대학원에 개설된 부동산법무학과는 국내 최초·유일의 학과로 부동산의 활용 실무능력과 법무 대응능력의 학습을 통해 실용 중심의 연구능력을 배양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교수진은 부동산학박사, 법학박사, 경제학박사, 경영학박사 등 관련 학과의 본교 교수들이 중심이 되어 이론과 실무를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한다. 특히 부동산법무 부분의 특화를 위해 법학부 교수들이 지원하는 형태로 교육이 진행된다. 기본 교육과정 외에도 공공기관 및 외부 전문가를 초빙한 정기적인 특강 및 세미나도 진행된다. 서진형 광운대 대학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는 “급변하는 사회구조의 변화와 제5차 산업에 적합한 미래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부동산 인공지능(AI)활용, 부동산 빅데이터분석, 부동산프롭테크 등의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4.26 I 이윤화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수출이 끌고 내수가 밀었다…1분기 1.3% 깜짝 성장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다음은 2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수출이 끌고 내수가 밀었다…1분기 1.3% 깜짝 성장-고인의 뜻 무시한 형제 상속 위헌-삼성 이어 SK하이닉스…AI 훈풍 올라탄 반도체-손실은 회사가, 이익은 고객에게…한국투자증권 ‘대상’△반도체 기술경쟁 격화-셀 묶음 두개냐, 세개냐…낸드, 높게쌓기 넘어 ‘스택 최소화’ 전쟁-TSMC “2026년 1.6나노 생산” 깜짝 발표…초미세공정 경쟁 활활△1분기 기업 실적 발표-깜짝 실적 K반도체, 첨단제품 투자 확 늘려 선두 지킨다-B2B·구독 체질개선 성과…LG전자 1분기 실적 선방-인도 간 정의선 회장 “지원 아끼지 않을 것”-고수익 차종 선전에…현대차 매출 40.6조 ‘역대 최대’△종합-고인 뜻 무관한 ‘패균가족 상속 보장’ 안된다…볕 드는 ‘구하라법’-의대 교수들 사직 첫날…의사 없는 의료개혁 특위-1년째 국회 계류 중인 ‘AI기본법’…멀어지는 ‘3대 강국’ 꿈-연태고량주도 가격 오른다△1분기 성장 ‘서프라이즈’-IT제품 수출 호조…늘어난 민간소비, 껑충 뛴 건설투자가 힘 보태-“올해 잘하면 3% 간다”…성장률 전망치 점프-‘슈퍼 엔저’에 막혀…성장률 호조에도 힘 못쓰는 ‘원화’△정치-“의제 제한 두지 말자” vs “사전 조율해야”…영수회담 난항-박주민까지 불출마…민주 원내대표 사실상 ‘찐명’ 박찬대-“국민의힘 경쟁 상대는 野 아닌 2년 전 尹정부”-범야 위성정당 역사 속으로…시민단체 추천 서미화·김융 당선인, 민주당 합류△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올드 보수로 되돌아간 與 참패…尹, 대연정 카드 주저말고 던져야”-“지방선거 1년 전 조기공천…2030세대 정치 통로 역할”△경제-안전관리 1등급 4년 연속 ‘제로’…새만금개발공사 ‘미흡’-축구장 3800개 넓이…김 양식장 신규 개발-“업종 다르다고 최저임금 적게 주는 국가 없다”-“특정품목 가격보장 시 쏠림 심화…양곡법·농안법 개정 우려”△금융-금융권은 왜 PF정상화 방안에 시큰둥할까-우리금융 참여에…롯데손보 인수전 가열-부자 10명 중 7명 “올해 시장 지켜볼 것”-‘홍콩ELS 배상 악재’ KB금융 1분기 순이익 30% 감소△글로벌-샤오미 전시관 구름 인파…레이 회장 “애플 고객도 품을 것” 자신감-바이든 “우크라로 무기 보냈다”-‘160년 전 낙태금지법 부활 안돼’…美애리조나주 폐지 추진-美태양광업계 “중국산에 270% 관세 부과해야”△산업-장인화의 자신감…불황에도 10.8조 뚝심 투자-“전기차 캐즘은 SK온에 위기이자 기회…수요 회복시 선도할 준비 철저히 해야”-AI시대 대비하자…구자은 LS회장, 獨박람회 참관-“당분간 전방 수요 개선 어렵다”…LG엔솔, 출범 후 첫 투자 축소-신재생에너지 부진에…한화솔루션 1분기 어닝쇼크-픽업트럭 종결자 ‘GMC 시에라’ 2024년형 출시△산업-韓진출 앞두고 급제동…크립토닷컴, 바이낸스 전철 밟나-삼성SDS 영업익 ‘껑충’ 1분기 2259억…16.2%↑-화이자 낄 틈 없다…K성장주사제 승승장구-현대바이오, 세계 첫 ‘p53 유전자 변이’ 타깃 항암제 순항△2024 이데일리 금융투자대상-리스크 관리 강화·혁신 지속…위기서 더 빛난 금융투자사들-“글로벌화·디지털화·소비자 보호에 최선…신시장 개척 집중”-리서치 ‘하나증권’, 리테일혁신 ‘메리츠證’-“금투업 활성화에 아낌없이 정책지원”-“금투업, 쇄신 통해 위기 돌파구 차아”△소비자생활-“가격인상 자제해라” vs “대규모유통업 풀어달라”-롯데·코카콜라 ‘민희진의 난’에 촉각-중고TV 중개상이 만든 ‘B급 식품 전성시대’-화장품 살아난 LG생건, 10분기 만에 반등△이우석의 食史-삼국지의 고장 中 쓰촨성에서 내려온 대륙의 맛 ‘마라’△증권-반도체→배터리→금융주…순환매 장세 다음 주자는?-미국채 3배 추종 ETN…메리츠증권 국내 첫선-투심 살아나나 했더니…엔터주 ‘민희진의 난’에 제동-불법공매도 방지 시스템 공개한 금감원…기대반, 우려반△부동산-옅어진 금리 인하 기대…서울 아파트 매울 8.4만건 쌓였다-터널 맞춤 스마트 안전…현대건설 ‘HITTS’ 적용-‘1기 신도시 선도지구’ 분당서 4개 단지 나온다-귀한 몸 서울 신규단지 ‘신길 AK 푸르지오’ 분양△여행-통영에 밤이 내려앉으면…무지갯빛 조명이 물든다-“여행 경험 공유하면 누구나 돈 벌 수 있어요”-관광공사, 글로벌 OTA와 K관광 콘텐츠 발굴△오피니언-‘정답’의 장벽에 갇힌 그대들에게-중기 R&D 발목잡은 최저임금-친윤·찐명 활개에 질식하는 협치△피플-“전기설비에 국제기준 도입…시행착고 겪어도 더 안전해졌죠”-“벤츠, 프리미엄 경쟁 집중…전기차 할인경쟁 안 할 것”-박지연 큰희망 팀장 국무총리 표창 영예-이수형·김종화 신임 금통위원…“물가·금융안정 목표”-산은 실리콘밸리서 K스타트업 투자유치△사회-의대정원, 국립대 ‘50% 감축’·사립대 ‘원안 유지’-4대 OTT가 공짜라고?…‘제2 누누티비’ 판친다-‘저출생 타개’ 온국민 함께 고민해요-서울 바이오허브 글로벌센터 개관…‘바이오 유니콘’ 키운다-‘고양국제꽃박람회’ 역대 최대 규모 개막
2024.04.25 I 한광범 기자
분당서 최대 4개 단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관측(종합)
  • 분당서 최대 4개 단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관측(종합)
  • [세종=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1기 신도시에서 지역별로 주택수의 5~10%를 선도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주택 수가 9만4000가구로 가장 많은 분당은 4700~9400가구가 선도지구 지정 물량이다. 이렇게 되면 분당에서 최대 4개 단지가 선도지구가 될 수 있다. 지난 2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 일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 시행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을 앞둔 25일 선도지구 지정계획을 밝혔다. 국토부는 각 신도시별로 총 정비대상 물량(주택재고)의 약 5~10% 수준에서 지자체와 선도지구의 규모·개수 등을 협의 중이다. 현재 주택재고는 분당이 9만 4000가구, 일산이 6만 3000가구이고 부천 중동·안양 평촌·군포 산본 등이 4만가구 정도다. 이론상 분당은 최대 9400가구, 일산은 최대 6300가구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최병길 국토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은 “가구 수가 적은 지역은 1~2개 단지, 많은 곳은 4개 단지 이상이 될 수 있다”며 “선도지구가 들어오는 구역 규모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몇 개다’라 말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세시장에서 얼마큼 물량을 받아줄 수 있는지도 분석을 해 전세시장에 불안을 초래하지 않게 하겠다”고도 덧붙였다. 국토부는 선도지구 선정 규모·기준 등은 다음달 발표한다. 착공은 2027년, 입주는 2030년이 목표다.‘1호 사업지’를 거머쥐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동의율이다. 최 단장은 “선정 기준에서 제일 배점이 높은 건 동의율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적지 않은 수의 단지들이 이미 80%를 넘은 것으로 전해져 동의율 차이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동의율이 높을수록 더 많은 가중치를 준다는 계획이다. 최 단장은 “‘직선 보간법’(補間法)이라 해서 동의율이 높을수록 점수가 많이 나오게 일단 설계를 하려 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가·감점 항목도 반영한다. 최 단장은 대표적인 감점 항목으로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의 반대 동의율을 들었다.국토부는 장관을 위원장으로 한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도 구성했다. 기존 ‘1기 신도시 민관합동 TF’의 공동위원장이자 제1기 특별위 위원으로 위촉된 김호철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9~10월에는 국토부가 수립 중인 기본방침(안)을 전국 지자체에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법 시행에 맞추어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도 지정한다. 지원기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부동산원,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등 총 7곳이다.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통합정비 본연의 장점에 특별법의 특례가 더해지면, 기존에 사업성이 서로 다른 단지들도 통합정비에 참여할 유인이 강해질 것”이라며 “향후 사업계획 수립과 시행 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여러 장애요인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4.25 I 박경훈 기자
이복현 “금투세 폐지해야…하반기 새 금감원장 올수도”
  • [일문일답]이복현 “금투세 폐지해야…하반기 새 금감원장 올수도”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대한 정부 입장은 변함 없다”며 “22대 국회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금감원장직을 사퇴하고 대통령실로 합류하는 방안에 대해선 “다른 추가적인 공직으로 갈 생각이 없다”며 선을 그은 뒤 올 하반기에 새로운 금감원장이 올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복현 원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2차)’에서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 유예는 비겁한 결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5000만원 이상 주식 등의 투자 수익에 대해서는 20% 과세가 적용된다. 다음은 이 원장과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에 참석했다. (사진=뉴시스)-금투세 입장은?△금투세 제도가 수년 전 설계될 때 나름의 합리성이 있었지만, 투자 및 자본시장 변화를 고려할 때 지금은 금투세가 긍정보다 부정적 영향이 크다. 밸류업과 상충된다. 정부 의견을 조율해 국회에 전달하겠다. -공매도 재개 시점은?△재개 시점은 아직 외부에 공표할 시점을 확정하지 않았다.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릴 게 없다. 불법 공매도 조사를 정리해서 국민들과 언론에 알려야 할 게 있다. 공매도 전산화 방안 등이 어느 정도 빨리 마련해야 하는지, 관련 자본시장법 관련해 종합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IB 공매도 조사 결과는?△5월이 지나기 전에 가급적 정리해서 국민들과 언론에 말씀드리겠다.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화 시스템에 대해 해외 투자자 의견수렴 있었나?△많이 있었다. 해외투자자 등이 내부 시스템 구축 비용이 있다. 일부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전체 투자자 신뢰를 얻는 게 낫다는 게 대부분 투자자들 입장이다. -언제 시스템 도입?△기관투자자들은 자체 도입할 수 있다. 그럼에도 전체 시스템을 완비하려면 입법이 필요하다. 관련한 입장은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오늘 구축안에 대해 어떤 평가가 나오지도 봐야 한다. -금감원장 거취는?△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리스크를 고려하면 (리스크를 정리하고) 올해 3·4분기 정도에 제가 나오고 후임이 오면 무난하다. (내년까지) 임기를 안 마치겠다는 것은 아닌데 인사권자, 내각 구성에서 다른 분이 (금감원장) 적임자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마무리하면 좋겠다. 그대로 되지 않겠나. 다른 추가적인 공직으로 갈 생각 없다. (금감원장직에서) 잘 마무리 하고 싶다.
2024.04.25 I 최훈길 기자
'1기 신도시 특별법' 선도지구 기준 내달 발표…"'동의율' 가장 중요"
  • '1기 신도시 특별법' 선도지구 기준 내달 발표…"'동의율' 가장 중요"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 선도지구 선정 규모·기준 등이 다음달 공개된다. 선도지구는 가능한 다수를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선정 기준의 가장 큰 배점은 ‘동의율’이다. 착공은 2027년, 입주는 2030년을 목표로 한다.지난 2월 1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일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가장 큰 관심인 선도지구 선정 규모·기준 발표는 내달 공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선도지구는 지역별 주택공급 여건, 이주단지 공급계획 등을 보아 전세시장 불안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한 다수를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각 신도시별로 총 정비대상 물량(주택재고)의 약 5~10% 수준에서 지자체와 선도지구의 규모·개수 등을 협의 중이다.선도지구 선정 기준은 각 지자체가 여건에 맞추어 활용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표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선정 기준은 주민들의 의견 합치, 즉 동의율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 외에 세대 당 주차장 대수 등 주민 불편 정도와 도시기능 향상 가능성 차원에서 통합 정비의 규모 등의 다양한 항목을 논의 중이다.최병길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은 “1기 신도시 지자체별 선도지구 선정 규모, 기준 등을 5월에 공개하기 위해 지자체와 논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특별정비구역 내 주거단지들을 통합정비하면 안전진단을 면제받는다. 법적 상한 용적률의 150% 상향(제3종일반주거 기준 300%→450%) 및 용도지역 변경도 가능하다.국토부는 국토연구원의 최근 연구용역 결과를 빌려 통합 정비는 규모의 경제에 따른 사업비 절감 효과 외에도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 등 이점을 갖다고 전했다.‘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도 출범한다. 특별위원회는 기본방침의 수립·변경, 국토부 장관이 승인하는 기본계획, 기본계획에 포함된 국가 지원사항 및 위원장이 상정한 안건 등을 심의하는 법정 기구이다.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13명과 민간위원 16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했다. 법 시행일부터 2년의 임기를 시작한다. 제1차 특별위원회는 5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 운영세칙과 그간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정책의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기존 ‘1기 신도시 민관합동 TF’의 공동위원장이자 제1기 특별위 위원으로 위촉된 김호철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전국 노후계획도시로 논의를 확대할 시기”라며 “9~10월에는 국토부가 수립 중인 기본방침(안)을 전국 지자체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법 시행에 맞추어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도 지정한다. 지원기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부동산원,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등 총 7곳이다.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통합정비 본연의 장점에 특별법의 특례가 더해지면, 기존에 사업성이 서로 다른 단지들도 통합정비에 참여할 유인이 강해질 것”이라며 “향후 사업계획 수립과 시행 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여러 장애요인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4.25 I 박경훈 기자
직방 지킴중개, 신탁부동산 전세사기 원천 차단 나선다
  • 직방 지킴중개, 신탁부동산 전세사기 원천 차단 나선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직방은 신탁부동산과 관련된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지킴중개 서비스를 통한 신탁매물 임대차 계약 시 신탁원부와 수탁자동의서를 필수로 확인한다고 25일 밝혔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0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건수 6063건 중 신탁사기 피해 유형이 7.3%(443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탁부동산은 부동산 실소유자가 매물의 관리, 처분, 개발 권한을 부동산 신탁회사에 일정기간 위탁한 것으로, 실소유자가 신탁재산에 편입된 주택을 수탁자인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워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직방은 신탁부동산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직방의 중개법인 ‘직방부동산파트너스’와 제휴 공인중개사가 함께 제공하는 ‘지킴중개’ 서비스를 통한 계약 시, 신탁매물의 신탁원부 및 수탁자 동의서를 필수 확인하는 과정을 도입했다. 직방 관계자는 “공인중개사는 신탁매물 중개 시 신탁원부에 기재된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을 파악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고 수탁자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며 “지킴중개 제휴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분담하고 임차인에게 신뢰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다 체계화 된 검수 과정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차인이 지킴중개를 통한 신탁 매물 거래를 원할 경우, 제휴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으로부터 ‘신탁원부’와 ‘수탁자 동의서’를 받는다. 이후 전문가로 이뤄진 지킴중개 전문 계약 검수팀이 신탁원부 기재내용 및 위탁·수탁자명 등을 확인하고 임대차거래에 대한 수탁자인 신탁회사의 동의 여부를 체크해 전세사기 위험성을 면밀하게 검토한다.계약 검수팀은 서류 검토 후, 신탁부동산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임차인이 인지해야 할 사항을 정확히 안내하여 안전한 계약을 돕는다. 임대인이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자체가 불가하다.안성우 직방 대표는 “임차인이 매물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지킴중개 계약 검수 과정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직방은 지역 공인중개사와 함께하는 지킴중개 서비스를 통해 임차인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직방은 지난해 9월 서울 강서구 빌라·다가구 주택을 중심으로 매물 검증, 정밀진단, 공동날인을 통해 중개사고를 직접 책임지는 지킴중개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현재 강남, 강서, 관악 등 서울 18개 자치구 등으로 서비스 지역을 확장해나가고 있다.
2024.04.25 I 이윤화 기자
여전업권, 내부통제 모범규준 제·개정…명령휴가제 등 도입
  • 여전업권, 내부통제 모범규준 제·개정…명령휴가제 등 도입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신용카드 등 여신전문업계도 순환근무, 명령휴가제 등의 내부통제가 강화된다.금융감독원은 여전업권과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여전업권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의 일환으로 내부통제 관련 모범규준의 제·개정을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조치에 따라 여전업계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중고차금융 및 카드사 제휴업체 관리 강화, 순환근무·명령휴가제 도입, 준법감시체제 강화 등을 공통적으로 시행한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내부통제기준과 관련 이사회와 대표이사, 내부통제위원회, 준법감시인의 권한 및 역할 등이 규정된다. 또 준법감시인의 임면과 지위, 임기, 독립성 보장, 내부통제기준 위반시 시정·개선 등 처리근거를 구체화했다. 아울러 임직원의 겸직현황 주기적 관리,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이해상충 발생 우려 업무 관리 등도 마련했다.중고차금융 영업관행도 개선된다. 우선 중고상용차 대출금 유용과 횡령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대출금 제3자 입금시 문자서비스 등을 통해 주요 내용을 고객에게 알리도록 했다. 또한 고객과의 전화통화, 대출실행 이전 또는 이후 고객이 제출한 차량사진 확인, 에스크로 계좌를 활용한 지급 중 2가지 이상 조치를 취하도록 개선했다. 대출 취급 후 일정 기간 내에 차량 명의 이전 및 근저당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명의이전 여부에 대한 주기적 점검도 실시한다.제휴업체를 선정할 시에는 지원부서와 통제부서의 합의결제로 진행하고, 제휴업체의 기본 자격요건도 사전에 마련토록 했다. 제휴서비스 위탁계약 중 일상감사 미진행건에 대해 예산집행을 통제를 강화하고, 계약기간을 1년 초과해 매월 또는 매분기 대금을 지급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대금지급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했다.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도 한층 강화했다. 고위험업무는 규정하고, 업무분장 변경시 3단계 이상의 승인절차를 적용한다. 동일 부서 연속근무 5년 초과를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인사담당임원의 승인절차를 의무화했다. 또 5년 초과 장기 근무, 고위험업무 직원에 대해서는 명령휴가제를 도입하고 준법감시 인력을 임직원의 1% 이상으로 의무화했다.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해서는 부동산 토지신탁을 통해 PF사업 영위시 최초 등록한 신탁사 관리계좌 또는 거래처 계좌 등으로 대출금을 송금하고, 송금시 차주에게 문자메시지, 유선 등을 통해 송금내용을 알려야 한다. 비대면 금융거래시 이용된 연락처가 본인 명의 확인이 되지 않거나 회사에 등록된 종전 연락처와 상이한 경우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했다.금감원은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내부통제교육을 강화하고, 여전사별 내규 반영 및 이행상황 등에 대해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2024.04.25 I 송주오 기자
  • [사설]발등의 불 된 예보료율 한도 연장, 법안 처리 서둘러야
  • 예금보험료율 한도 일몰이 임박했지만 한도 연장을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의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금융업권별로 은행 0.08%, 저축은행 0.4%, 기타(투자 보험 종금) 0.15%의 예금보험료율이 적용되고 있다. 이 요율 체계는 오는 8월말로 시한이 종료되며 이후에는 낮은 요율(은행 0.05%, 저축은행 0.15%)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연간 7000억원의 보험료 수입이 줄어 부실 금융기관의 구조조정과 예금자 보호에 차질이 예상된다.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규모 부실화로 저축은행의 연체율이 급증하는 상황이어서 우려를 더 키우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해 10월 현행 예금보험료율 한도를 2027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대표발의 윤창현 의원)을 국회에 냈다. 예금보험료율 한도는 1998년 외환위기 당시 금융기관들이 부실화하자 한시적으로 인상된 이후 지금까지 5년씩 네 차례와 3년씩 한 차례 등 모두 6회 연장 운영되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연장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별다른 이견이 없는 상태다. 그럼에도 여야가 민생과 무관한 ‘민주유공자법’ 처리를 둘러싸고 충돌하면서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서 6개월이 다 되도록 제대로 심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저축은행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는 점이다. 저축은행 연체율은 지난해 말 현재 6.55%로 1년 전보다 3.14%포인트나 높아졌는데 이는 2011년 저축은행 사태(5.8%포인트 상승)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이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연체율 관리 계획이 미흡한 일부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섰다. 블룸버그 통신도 23일(현지시간) “한국이 PF 등 부동산 대출 부실 우려가 커지면서 그림자 금융이 약한 고리로 떠오르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예금보험료는 부실 금융기관의 신속한 구조조정과 예금자 보호 등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재원이다. 여야는 21대 국회 임기안에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당장 심의에 나서야 한다. 이와 함께 현행 5000만원인 예금보호 한도를 늘리고 보험료율도 상시적으로 올리는 등 예금보험 제도의 종합적 개선 방안도 검토해주기 바란다.
2024.04.25 I 양승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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