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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더 낮고 더 유연한 자세로 소통…저부터 민심 경청”(종합)
  • 尹 “더 낮고 더 유연한 자세로 소통…저부터 민심 경청”(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집권 여당의 참패로 끝난 4·10 총선 결과와 관련해 “더 낮은 자세와 더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16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 설치된 텔레비전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가 생중계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익 위했지만 국민 기대에 못 미쳐…체감할 변화 부족”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모두발언은 TV로 생중계됐다. 윤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육성으로 공식 입장을 발표한 것은 여당의 총선 패배 이후 엿새 만이다.윤 대통령은 총선 다음 날인 11일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대국민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전한 바 있다.윤 대통령은 먼저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민의 삶을 더 세밀하게 챙겼어야 했다고 자성했다. 윤 대통령은 “예산과 정책을 집중해서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했다. 그러나 어려운 서민들의 형편을 개선하는 데에 미처 힘이 닿지 못했다”며 “미래세대를 위해 건전재정을 지키고, 과도한 재정 중독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많다”고 꼬집었다.이어 “이자 환급을 비롯해서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애썼지만, 근본적인 고금리로 고통받는 민생에 충분한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 들어 추진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아쉬움도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 3법의 폐해를 바로잡기 위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재개발·재건축 규제도 완화해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집값을 낮췄다”며 “그러나 집을 소유하기 어려운 분들과 세입자들, 또 개발과 재건축으로 이주하셔야 하는 분들, 그분들의 불안까지는 세밀하게 살피지 못했다”고 했다.이와 함께 “주식 시장을 활성화해서 국민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공매도를 금지하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기준을 상향해 증권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조치했으며, 기업의 밸류업을 지원했다”면서도 “그러나 주식 시장에 접근하기도 어려운 서민들의 삶에 대한 배려가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정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정책과 현장의 시차를 극복하는 데 부족함이 많았다고 시인했다. 우리 경제 회복을 위해 수출 드라이브와 건전 재정, 민간 주도 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했고 실제로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경제 회생의 온기를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확산시키는 데까지는 정부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이다.또 원전 생태계 복원, 첨단산업 육성 등 윤석열 정부 들어 시행한 주요 정책들을 강조하면서도 국민이 체감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경제 회생의 노력들이 중소기업, 소상공인, 많은 근로자들에게까지 온전히 전달되는 못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청년들을 위한 국가장학금 확대와 자산형성 및 내 집 마련 지원 확대, 학생들을 위한 사교육 카트텔 혁파, 늘봄학교 추진에도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아직 현장의 문제를 다 해결하기에는,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 해도, 국민들께서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도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尹정부 역점 정책 열거…21대 국회서 법안 통과 당부윤 대통령은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친다. 경제적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와 전체주의와 상통한다”며 “그래서 이것은 우리 미래에 비추어 보면 마약과 같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를 비롯한 야당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도 “현재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더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바로 정부의 임무이고 민심을 챙기는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 더 가까이, 민생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서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국민의 삶을 더 적극적으로 챙기겠다”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정책과 현장의 시차를 좁힐 수 있도록, 현장의 수요를 더 정확히 파악해서 맞춤형 정책 추진에 힘을 쏟겠다”며 “실질적으로 국민께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더 속도감 있게 펼치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겠다”고 했다.이밖에 주요 개혁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윤 대통령은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 의료 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이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책임을 다하면서 국회와도 긴밀하게 더욱 협력해야 할 것”이라며 “민생 안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법안은 국회에 잘 설명하고, 더 많이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야당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을 향해 “이번 21대 국회가 종료되기 전까지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민생을 위한 것이라면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모두 몇 배로 더 각고의 노력을 하자”고 했다.이와 함께 ”공직 사회의 일하는 분위기를 잡아달라. 아울러서 기강이 흐트러진 것이 없는지 늘 점검해달라“고 지시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10년이 지났지만 2014년 4월 16일 그날의 상황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며 “안타까운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심심한 위로의 뜻을 드린다”고 밝혔다.
2024.04.16 I 박태진 기자
트럼프 경제책사 "부자증세로 실업자 돕는 바이든 정책 최악"
  • 트럼프 경제책사 "부자증세로 실업자 돕는 바이든 정책 최악"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뉴욕=김상윤 특파원] “경제가 악화하고 실업률이 늘면 인플레이션이 잡힌다는 ‘필립스 곡선’은 틀렸습니다. 인플레이션을 멈추는 방법은 더 많은 상품을 생산하도록 하면서 공급을 늘리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감세라는 인센티브가 당연히 뒷받침돼야 합니다.”경제컨설팅회사 래퍼어소시에이츠의 아서 래퍼 대표는 11일(현지시간) 본지와 화상인터뷰에서 바이든 정책이 경제를 그릇된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여 비판했다. 그는 감세와 규제 완화로 경제 주체에게 생산과 투자 동기를 부여하면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는 ‘공급주의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린다. 트럼프 경제책사로 활약하고 있는 그를 통해 11월 재선을 노리고 있는 트럼프의 재정·조세·통화·통상정책 등을 간접적으로 들어봤다. -인플레이션 고착화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다△연준이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잠시 소강상태에 있다고 생각한다. 물가가 오르는 속도가 느려졌다는 의미일 뿐이다. 달러가치를 주요하게 보고 있다. 달러가 다른 통화대비 강세를 보이긴 하지만 암호화폐, 금, 원유, 구리 등에 비해 달러의 가치가 현격하게 하락했다. 달러를 현재 ‘가장 키가 큰 난쟁이(the tallest midget)’라고 본다. 달러의 장기적 전망이 매우 불안하다고 본다. 달러 가치를 안정화 시켜야 한다.-연준이 인플레이션과 싸움에서 실패했다고 보는건가△1978년 폴 볼커 연준 의장은 금리를 주도하지 않고 (채권시장에서 )항상 금리를 추종해 왔다. 그는 금리를 설정하려고 하기보다는 시장이 해결하도록 내버려 뒀다. 대신 통화량을 제어했다. 채권시장에 개입하고 달러가치를 안정화하는 방식을 택했다. 지금 연준이 유가증권(채권) 보유규모를 1조5000억달러 정도 줄이긴 했지만, 10년, 15년 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많다. 연준은 금리 인하가 아닌 대차대조표 축소를 걱정해야 한다. 제롬 파월의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좋은 친구이지만 경제학에는 능숙하지 않다고 본다.-기준금리를 통한 인플레이션 통제는 한계가 있다는 건가△금리를 올리면 경제가 약화돼 인플레이션이 줄어든다고 믿지만,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본다. 이를테면 다른 모든 변수가 동일하고 상품과 서비스 생산이 절반으로 줄면 가격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올라간다. 연준은 필립스 곡선(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은 반비례한다는 이론)으로 세상을 보는 데 잘못된 생각이고, 정반대 결과를 초래한다. 인플레이션을 멈추는 방법은 더 많은 상품을 생산하고 돈을 덜 찍는 것이다. 그게 핵심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더 많은 돈을 찍고 더 적은 상품을 생산하고 있다. -공급주의 경제학의 대가답다. 생산성 향상은 감세를 통해 가능한가△그렇다. 생산에 대한 세금을 낮추면 생산성과 수익성이 높아진다. 자본과 노동투입 대비 생산성이 더 높아질 것이다. 사람들이 과세 대상 소득를 피하지 않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낮은 세율을 적용해야한다. 아울러 재분배 방식을 바꿔야 한다. 바이든 정부는 부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있다. 하지만 실업자와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면 생산성은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은 더 높아질 것이다. 이건 진보, 보수의 이념 문제가 아니다. 수학이다. -하지만 감세가 오히려 재정적자를 악화시킬 수 있다△로널드 레이건이라는 진짜 인상적인 인물과 일했다. 세율을 대폭 인하했다. 소득세 최고율을 70%에서 28%로 인하했다. 세율 구간을 11개에서 2개로 줄였다. 법인세율은 46%에서 34%로 인하했다.인플레이션은 15~20%에서 2~3%로 줄었다. 생산과 고용은 천정으로 치솟았다.-바이든은 올해에도 부자증세를 표방한 예산안을 내놨다. △조세는 경제에 최소한의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 필요한 세금을 징수하도록 해야 한다. 가능한 한 광범위한 과세 기반에 가능한 한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부자에게는 세금을 올리고 세금을 한 번도 내지 않은 사람들에게서는 세금을 오히려 낮추고 있다. 이는 경제를 해치고 생산성을 파괴하는, 반경제적 정책이자, 최악의 정책이다. 재정정책도 마찬가지다. 현재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5~40%에 달한다. 코로나19대응 때 광범위한 지출, 그리고 부족한 예산 때문에 계속해서 적자국채를 발행해 통제불능상태가 됐다. 불안한 달러가치가 그 결과다. 재정지출 절제가 그 어느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에도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나도 지구온난화 해결에 관심이 많다. 이를 해결하려면 탄소에 세금을 부과하기만 하면 된다. 가스세, 석탄세 뭐든 좋다. 그런데 세금이 올라가면 경제가 죽을 수 있다. 이를 해결하는 게 탄소세를 부과하고 그 수익금을 가져와 소득세를 1달러씩 줄이면 된다. 정부는 여기서 멈춰야 한다. 나머지는 시장이 해결하도록 내버려 두면 된다. 그냥 세금을 깎아주고 무엇을 생산할지 기업이 알아서 결정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당신은 자유무역 수호자다. 하지만 트럼프는 반대 모습을 보이고 있다.△자유무역을 전적으로 믿는다. 미국이 안보 우려만 없다면 중국, 러시아와도 가능한 한 많은 무역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중국을 비롯해 다른 나라는 미국시장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데만 관심이 있다. 일본도 그랬고, 한국도 다르지 않았다. 트럼프는 자유 무역을 강화하기 위해 관세를 통해 그들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고 할 것이다. 우리는 트럼프에 완전한 자유무역을 제안했고, 트럼프는 역사상 가장 자유무역을 중시하는 대통령이다. -트럼프와 경제 문제를 자주 논의하나△물론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과 토론한다. 민주당 사람들과도 논의한다. 단지 낮은 세금과 건전한 돈을 좋아한다. 자유무역을 옹호한다. 정당이 어딘지 상관 없이 토론을 즐긴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연준 의장은 누가 적임자라고 보는가△(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 경제고문인) 주디 셸턴도 좋다.(그는 트럼프정부 당시 연준 이사 후보로 지명됐지만, 금본위제를 재도입하자고 주장한 뒤 의회에서 인준을 통과하지 못하면서 탈락했다.)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 케빈 하셋 전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도 훌륭하다. 이외 ‘테일러법칙’을 만든 존 테일러 스탠퍼드대 교수, 존 코건 스탠퍼드 대 교수, 미디어그룹 포브스의 존 포브스 회장도 뛰어난 의장이 될 수 있다고 본다.◇아서 래퍼는?미국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경제컨설팅회사 래퍼어소시에이츠를 운영하고 있는 래퍼 대표는 미국의 대표적인 공급주의 경제학자다. 1940년생으로 예일대 학부생활을 한 뒤 1972년 스탠퍼드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시카고대 경제학과 교수 출신인 그는 1974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 때 백악관 예산국(OMB)에서 수석경제학자로 일할 당시 세율과 세수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그린 ‘래퍼곡선’이 널리 알려졌다. 이후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때도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고문으로 합류해 감세정책을 이끌었다. 2016년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선캠프에서 경제고문으로 활약했고,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을 다룬 ‘트럼프노믹스’(Trumponomics)를 저술했다. 올해 83세인 그는 현재에도 트럼프 경제책사로 활약하고 있다.
2024.04.16 I 김상윤 기자
이동환 고양시장 "저출생 극복위해 지자체도 최선 다해야"
  • 이동환 고양시장 "저출생 극복위해 지자체도 최선 다해야"
  •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대한민국이 처한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출생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결혼의 문턱을 낮추는 것이 급선무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들도 나서서 정부와 함께 발을 맞춰야 한다”이른 아침 집무실에서 만난 이동환 경기 고양특례시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넘어선 국가적 아젠다에 대한 생각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그가 강조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 개인이 추구하는 이익과 이를 토대로 한 삶의 영역이 범 국가적 이익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이동환 고양시장이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저출생 등 위기 극복을 위해 지자체장으로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고양특례시 제공)이 시장은 “우리나라는 극도로 심각한 저출생 기조로 미래 국가의 존립까지 위협받고 있는데 여기에는 결혼 적령기 국민들이 개인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 결혼을 소극적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며 “개인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비판해서는 안되는 만큼 국가는 이런 개인의 이익을 국가의 이익으로 확대, 재생산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시장은 “정부와 정치권이 첫 혼인신고를 하는 신랑·신부 양가에 전폭적인 금전적 지원안을 마련해 청년들이 결혼에 대한 금전적 부담 덜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우리나라의 정서적 특성 상 결혼비용이 과도한 부분이 있고 이에 대한 금전적 부담을 부모들이 일정 부분 감당하고 있는 만큼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자식을 결혼시키는 부모에게 1000만원 수준의 재정지원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제안했다.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의 시장으로서 그는 지방자치단체 역시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발을 맞춰야 한다는 것 또한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인구 100만이 넘는 고양시 역시 저출생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마냥 정부만 바라보고 있기보다는 지자체 차원의 결혼과 출생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며 “올해는 시 차원에서 추진하는 대대적인 저출생 극복 캠페인을 통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 둘보다 더 많은 가족을 꾸리는 것 자체가 큰 행복을 가져다준다는 사실을 알릴 것”이라고 전했다.그러나 이 시장은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나 저출생 극복 등 뚜렷한 목표를 전제로 이뤄지는 정부 차원의 금전적 지원 외에 막연하게 소비 활성화를 통한 경기부양 명목으로 추진하는 각종 재정지원은 코로나19 상황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지양해야 한다는 지자체장으로서의 입장도 내놨다.이동환 시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한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이기도 한 최저임금 인상은 우려했던 대로 물가상승이라는 악순환을 초래했고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됐다”며 “이런 상황 속에서 당장 입에 달콤하기만 한 보편적 차원의 현금성 지원은 또 다른 제2, 제3의 부작용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런 국가적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이 시장은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과감한 투자와 함께 우리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는 수도권을 옭아맨 규제 개선을 통해 지역에서 부터 시작하는 성장전략을 제시했다.이 시장은 “정부가 반도체와 인공지능, 2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주택공급과 창업, 사회안전망 구축 등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정책을 집중 추진하면서 이에 대한 기초가 될 지역에 대한 규제 개선 또한 동시에 추진하면 짧은 시간 안에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성과를 위해서는 수도권 리빌딩이 필수적이며 이를 국가경쟁력 강화로 연결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 시장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각자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 장·단기적 비전을 마련하고 집중적인 투자에 나서야 할 때”라며 “정부가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대전제를 목표로 한 방향을 제시하고 앞에서 끌면 지방자치단체는 탄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힘껏 밀어붙여야 할 시기”라고 밝혔다.
2024.04.04 I 정재훈 기자
'104세 철학자' 김형석 교수, 尹 만나 "의대교수 단체사직 실망"
  • '104세 철학자' 김형석 교수, 尹 만나 "의대교수 단체사직 실망"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104세 철학자’인 김형석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와 오찬을 함께했다.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와 오찬을 함께한 뒤 대통령실을 소개하며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2021년 3월 검찰총장 퇴임 후 김 명예교수를 방문해 대화를 나눈 적이 있으며, 평소에도 김 명예교수의 저서 ‘백년을 살아보니’ 등을 읽고 존경심을 밝혀 왔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윤 대통령은 오찬을 시작하며 “3년 전 이맘때 찾아뵙고 좋은 말씀을 들은 적이 있다”면서 “취임 후 빨리 모시고 싶었는데 이제야 모시게 됐다”고 말했다.이에 김 명예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2년 동안 수행한 정책들을 평가하면서 “특히 한일관계 정상화는 어려운 일인데 정말 잘 해냈다”고 평가했다. 김 명예교수는 소득주도성장, 재정 포퓰리즘, 탈원전, 집값 폭등 및 보유세 폭탄 등 이전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지금까지는 윤 대통령이 이전 정부의 실정을 바로 잡는 데 애썼다면, 총선 후에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여러 분야에서 제대로 실현했으면 좋겠다”고 제언했다.김 명예교수는 현재의 전공의 이탈 문제에 대해 “나도 교수지만, 의대 교수들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만류하기는커녕 단체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집단으로 동조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실망스럽다”고 평가했다.오찬 후 윤 대통령은 김 명예교수에게 대통령실 집무실, 정상회담장, 국무회의장 등을 안내하며 그간의 국내외 활동을 소개했다. 김 명예교수는 “예전에 청와대에 가 본 적이 있는데, 용산 집무실이 더 나은 것 같다”며 “청와대는 굉장히 갇혀 있는 느낌이었는데, 용산은 탁 트인 열린 공간이라 마음에 든다”고 대통령실 방문 소감을 밝혔다. 이에 윤 대통령은 “용산으로 이전 후 참모들과 한 건물에 있다 보니 늘 소통할 수 있어서 좋다”고 대답했다.
2024.04.03 I 권오석 기자
與 “문재인, 민생 말할 자격 없어…민주당 난장판 초래한 장본인”
  • 與 “문재인, 민생 말할 자격 없어…민주당 난장판 초래한 장본인”
  • [이데일리 김형환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이 3일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유일호 국민의힘 민생경제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수립 후 문재인 정권 전까지 70년 동안 나라빚이 680조원이었는데 집권 5년간 나라빚 400조원을 늘려 1000조를 만든 것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며 “문 전 대통령은 민생 정책을 말할 자격조차 없다”고 맹폭했다.유일호 국민의힘 민생경제특위 공동위원장이 3일 여의도 당사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문 전 대통령은 경남 거제·김해, 부산 사상, 울산 등을 다니며 민주당 후보들을 간접 지원하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일 경남 양산에서 이재영 경남 양산갑 후보와 유권자를 만나 “지금 정부가 너무 못한다”며 “70 평생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이라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유 위원장은 “단언코 문 전 대통령은 이럴 말 할 자격이 없다”며 “경제학 교과서에도 없는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했고 김정은 정권과 2인 3각으로 가짜 평화쇼를 했다”며 “서울 아파트 없는 국민들을 벼락거지로 만들었고 불법 탈원전 정책 역시 문 전 대통령의 통치 결과”라고 꼬집었다.이어 그는 “문 전 대통령은 국민께 사과할 사안이 있다”며 “지금의 이재명과 민주당 후보들이 만든 난장판을 초래한 장본인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아빠찬스’ 논란을 받고 있는 공영운(경기 화성병) 민주당 후보, ‘불법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양문석(경기 안산갑) 민주당 후보 등을 언급하며 “이들을 보며 우리 2030이 과연 (대한민국을) 선진국이라고 하겠나”라고 비판했다.유 위원장은 최근 ‘김활란 성상납“ 발언 등으로 논란을 겪고 있는 김준혁(경기 수원정) 민주당 후보에 대해 ”우리 국민의힘은 조금이라도 잘못된 말을 했으면 후보를 교체했다“며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나아가고 있고 이를 국민들께서 알아줄 것이라 생각한다“고 호소했다.
2024.04.03 I 김형환 기자
전시컨벤션센터는 공공재…"가치에 맞는 전략 세워야"
  • 전시컨벤션센터는 공공재…"가치에 맞는 전략 세워야" [MICE]
  • 김대관 경희대 컨벤션전시경영학과 교수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8개, 부산과 대구 등 지방 도시에 11개 그리고 충북 청주와 충남 천안 등에서 추가 건립 중인 8개. 현재 19개인 전시컨벤션센터(이하 센터)는 2028년 이후가 되면 27개로 늘어난다. 덩달아 시설 공급과잉으로 인한 센터의 만성 적자 우려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늘어날 시설에 지역에서 운영 중인 센터들의 경영 성적표만 놓고 보면 이같은 우려는 일면 타당한 듯 보이지만, 중요한 점을 간과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바로 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부족한 이해다.센터는 전시컨벤션 행사에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는 역할에만 머물지 않는다. 센터에서 열리는 각종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전국 각지, 세계 곳곳에서 몰려든 참가자들은 짧게는 2~3일, 길게는 일주일간 지역에 머무르며 다양한 소비활동에 참여한다.센터에서 열리는 행사들은 직접적인 경제효과 외에 선순환 구조를 통해 지역 내 숙박과 쇼핑, 외식, 운송,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민은 물론 청년, 경력단절 여성, 액티브 시니어의 고용 증대에도 기여한다.마이스 행사 외국인 참가자 1인당 평균 지출액은 280만~300만원으로 일반 관광객의 두 배가 넘는다. 내국인 행사 참가자도 1인당 지출 규모가 40만~50만원에 이른다. 단순히 지역 센터의 지역 사회 기여도를 운영실적만 갖고 따지는 아마추어적 접근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다.센터는 지역 경제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돼선 곤란하다. 센터 활성화를 고민함에 있어 어떻게 하면 지역에 더 많은 행사를 유치해 주민 소득과 일자리를 늘릴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한다는 얘기다. 여기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 지역 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재정립 그리고 이에 따른 계획과 전략 수립이다.센터는 공공재로써 역할에 주목해야 한다. 1960년대 수출 주도 경제성장을 위해 도로와 철로를 확장하고 항만, 공항을 열었던 것처럼 지역 센터도 같은 개념에서 활용도를 높일 방법을 찾아야 한다. 센터 경영성과를 평가하는 항목에 가동률, 수지 외에 지역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직간접 영향과 성과, 가치를 추가해야 하는 까닭이다.센터 기능의 고도화를 위해선 컨벤션뷰로(CVB) 등 도시 마케팅 조직(DMO)의 역할에도 주목해야 한다. 몇 해 전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만난 다보스 CVB 마케팅팀장은 1년 중 3분의 2를 해외에 머물면서 행사를 유치하고 있다며 다보스 컨벤션센터 4~5년 치 예약 스케줄이 모두 찬 상태라고 했다. WEF의 명성만으로도 충분한 후광효과를 누리고도 남을 다보스 조차 시간과 인력, 자본을 새로운 행사 유치를 위한 마케팅에 쏟아붓고 있는 것이다. 빈약한 재정에 부족한 인원, 상급기관의 지나친 간섭으로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국내 CVB, DMO의 사정과 너무 달라 그저 부러울 따름이다.마지막으로 센터 운영과 경영의 전문 리더십 강화도 짚어볼 문제다. 일일이 거명하지 않아도 될 만큼 거의 모든 센터가 공식, 비공식적으로 지역 단체장과 연이 있는 비전문가 손에서 근시안적, 미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안타깝지만 그러는 사이 센터의 무궁무진한 기능과 가능성은 점점 쇠퇴하고 있다. 진료는 의사, 약은 약사에게 받아야 하는 것처럼 지역 센터 운영에 있어서도 전문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2024.04.03 I 이선우 기자
사막과 해변서 열리는 게임 축제…중동은 e스포츠 지구 조성 중
  • [오일 Drive]사막과 해변서 열리는 게임 축제…중동은 e스포츠 지구 조성 중
  • [이데일리 마켓in 박소영 기자] 세계 최대 국부펀드가 즐비한 중동으로 글로벌 투자은행(IB)업계의 시선이 향하고 있습니다. ‘오일 드라이브(Drive)’는 중동 투자시장 소식을 전하는 시리즈입니다. 오일머니에 뛰어드는 글로벌 투자사들의 이야기와 석유 의존에서 벗어나 신기술 기반 투자에 집중하려는 중동 현지의 소식을 모두 다룹니다. 국내 기업의 중동 자본 투자유치 소식도 전달합니다. [편집자주]전 세계 게이머들의 축제가 사막의 도시나, 해변을 풍경 삼은 섬에서 열릴 날이 머지않았다.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가 e스포츠 팬들만을 위한 관광지구 조성에 수십조원을 쏟고 있기 때문이다. 스포츠와 마찬가지로 글로벌 팬덤이 탄탄히 형성된 분야라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똘똘한 산업이라는 인식에서다. 젊은 인구가 많은 만큼 이들이 익숙한 산업인 동시에,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 할 수 있다는 점은 덤이다. 향후 중동이 e스포츠 산업의 허브로 자리매김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우디 수도 리야드 근교의 사막지대 키디야에 지어질 초대형 게임·e스포츠 지구의 조감도. (사진=키디야시 홈페이지 갈무리)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사우디와 UAE가 e스포츠 패권 경쟁에 열을 올리며 투자와 지원, 인수합병(M&A) 등에 쏟는 비용을 아끼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e스포츠 산업 지구를 조성하기 위한 경쟁에 돌입해 투자시장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사우디는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의 주도하에 비전 2030을 실현하기 위한 경제 다각화 정책의 하나로 게임·e스포츠 산업을 본격 육성하고 있다. 자국이 게임 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약 380억달러(약 51조원)도 투자한다. 사우디는 2030년까지 게임·e스포츠 산업이 사우디 GDP에서 500억리얄(약 18조5000억원)을 이바지하도록 목표를 설정했다.구체적으로 수도 리야드 도심에서 떨어진 사막지대 키디야에 초대형 관광·레저 단지를 짓고 있다. 이곳에 5억달러(약 6745억원)를 들여 게임·e스포츠 지구를 조성한다. 일종의 e스포츠 도시가 탄생하는 것으로 ‘e스포츠의 글로벌 허브’가 되겠다는 목표로 올해 준공을 마무리한다. 최대 25개의 e스포츠 클럽이 숙식과 훈련할 수 있는 공간뿐 아니라, 세계 3대 e스포츠 경기장 건설을 목표로 한다. e스포츠 전용 경기장은 총 4개로 관객 7만3000명을 수용하게 된다. 올해 8월에는 이곳에서 e스포츠 월드컵을 개최한다.국가 정책에 따라 국부펀드 PIF 산하의 새비 게임즈 그룹을 통한 e스포츠 딜(deal)에도 적극적이다. 새비 게임즈는 몇 년 전 유럽의 e스포츠 회사 ESL과 페이스잇을 15억달러(약 2조원)에 사들였고, 세계 최대 규모 e스포츠 기업인 ESL 페이스잇 그룹으로 합병시킨 바 있다. 지난해에는 중국 e스포츠 회사 VSPO에 2억6500만달러(약 3575억원)를 투자하기도 했다.UAE도 e스포츠 허브 선점에 맞불을 놨다. UAE는 수도 아부다비에 총 10억달러(약 1조3490억원) 규모의 ‘e스포츠 섬’을 지을 예정이다. 두바이 기반의 e스포츠 라운지 네트워크 회사 트루게임즈는 해당 사업을 위해 2억8000만달러(약 3777억원)를 투자해 아부다비 해변가에 자리한 인공섬에 관광객을 위한 고급 리조트, 선수들을 위한 전문 훈련 시설, 관계자들을 위한 콘텐츠 제작 공간을 조성한다. 섬 중심에는 수천 명의 관중이 참석할 수 있는 아레나가 지어진다. 회사는 자금조달을 위해 굵직한 글로벌 투자사들과 접촉 중이라고 밝혔다.사우디와 UAE의 이 같은 행보는 e스포츠 산업의 ‘뚜렷한 성장세’ 때문이다. 중동 및 북아프리카(MENA) 지역에서 게임·e스포츠 산업은 모바일·인터넷 보급률과 젊은 인구를 배경으로 전례 없는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보스턴컨설팅그룹은 2027년까지 해당 분야 산업의 가치가 60억달러(약 8조원)에 달할 것이라며 중국과 비교해도 성장세가 3배 빠르다고 분석했다. 두바이 자유무역지대인 두바이복합상품거래소(DMCC·Dubai Multi Commodities Centre)가 낸 보고서에 따르면 특히 e스포츠는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23.3%의 매출 증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게임 이용 인구는 이집트가 가장 많지만, UAE와 사우디가 △높은 소득 수준 △탈 석유 정책에 따른 경제 다각화 △공공투자 프로젝트 등의 노력으로 MENA 지역에서 가장 e스포츠 산업 관련 수익이 높은 국가로 꼽히고 있다.사안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MENA 지역에서 30대 미만 인구가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사우디만 해도 70%를 차지할 정도로 젊고 디지털에 익숙한 세대가 많다”며 “최근의 통계를 보면 게임을 실제로 플레이하는 이용자 비율도 상당하다”고 했다. 이어 “막대한 정부 지원금·투자금으로 게임사를 직접 설립하거나 글로벌 게임사를 끌어들이고 있다”며 “일자리 창출에도 이바지할 수 있어 여러모로 비석유 GDP를 증가시킬 수 있는 유망 분야라는 인식이 있다”고 전했다.
2024.03.30 I 박소영 기자
與경제전문가들 “이재명 민생지원금 13조? 선심성 매표행위”
  • 與경제전문가들 “이재명 민생지원금 13조? 선심성 매표행위”
  • [이데일리 김형환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 ‘경제통’ 후보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13조원 규모의 민생지원금에 대해 “매표행위”라며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윤석열 정부에서 초대 경제부총리를 맡았던 추경호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공동민생경제특별위원장은 25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선심 정책으로 매표 행위에 나선 것이라 볼 수 있다”며 “선거 때마다 들고 나오는 매표를 위한 현금살포 포퓰리즘 공약의 끝은 나라를 베네수엘라처럼 도탄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25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 동문회관에서 열린 서울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전날 이 대표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선 총 13조원 가량이 드는데 이를 위해 정부여당이 추가경정예산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이 대표의 주장이다.이와 관련해 경제부총리를 지낸 유일호 국민의힘 선대위 공동민생경제특별위원장은 “(이 대표는) 소비도 늘고 좋지 않겠냐고 하는데 그렇게 좋으면 왜 진작에 못했으며 왜 13조원만 들일 필요가 있냐”라며 “100조원을 들여 소비도 늘리고 투자도 늘리고 했어야 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고 비판했다.추 위원장은 문재언 정부 당시 늘어났던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문재인 정부 출범까지 우리나라 누적 국가채무는 600조원이 조금 넘었는데 문재인 정부 5년 간에만 국가채무가 400조원 이상 늘어 국가채무 1000조원 시대를 열게 됐다”며 “이런 급격한 나라빚 증가로 (세계적 신용평가사들은) 우리나라 신용도 하락을 경고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지금과 같은 고물가 시대에 민생지원금 살포는 인플레이션을 더욱 자극 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 경제전문가인 윤희숙(서울 중성동갑) 국민의힘 후보는 “12조원을 쓰는 것은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을 계속해서 연장하자고 얘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전 세계에서 40년 만에 돌아온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은 금리를 잘 관리하고 정부가 수급 관리를 잘 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비판했다.KDI 출신 이혜훈(중성동을) 국민의힘 후보 역시 “소비승수효과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구축효과는 못 들은 것 같다”며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 민간 여력이 부족하게 되고 이걸 구축효과라고 한다. 이 마이너스 효과 때문에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추 위원장은 “이번 총선을 청년 세대에게 빚더미 텀더기를 씌우고 재정위기 초래하는 중독 정당으로 만들 것인가”라며 “베네수엘라처럼 되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 선거인 만큼 국민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2024.03.25 I 김형환 기자
한동훈 '민생 챙기기' 모드 전환…"금투세 반드시 폐지"
  • 한동훈 '민생 챙기기' 모드 전환…"금투세 반드시 폐지"
  • [이데일리 경계영 김형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정부와 여당이 원팀으로 민생 문제를 풀 수 있는 의지와 힘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유일호·추경호 전 경제부총리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당 민생경제특별위원회 구성을 알리며 “민생경제에 대한 우리 정책을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용산발 악재로 부진해진 당 지지율을 끌어올리려 민생 현안 해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그는 “더불어민주당의 선대위를 보면 ‘모든 것을 심판하자’ ‘갈아엎자’ ‘망가뜨리자’가 전부인데 심판의 대상이 자기들이라는 것을 잊은 듯하다”며 “저희는 민생경제특위·경기-서울리노베이션특위·격차해소특위 등 동료시민의 일상을 개선하고 당면 현안을 해결·전진하자는 특위가 있단 차이에 주목해달라”고 호소했다. 한 위원장은 “민주당과 차별화되는 민생 공약을 설명하겠다”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꺼내들었다. 그는 금투세에 대해 “민주당이 실패했던 소득 주도 성장을 다시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민주당 반대로 통과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은 총선용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지만 이는 반대를 위한 반대로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채무 400조원이 증가했는데 그런 말할 자격이 없다”며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금투세 폐지·시행이 결정될 것이다. 이는 저희를 선택해야 할 이유”라고 주장했다. 현재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의대 증원 문제를 두고도 한 위원장은 직접 중재에 나선다. 그는 “오늘(24일) 오후 전국의대교수협의회 간부들과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만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총선 국회의원) 후보 등록을 마치고 하는 첫 선대위회의로 후보들은 오늘부터 무조건 상대보다 한 시간 더 일찍 일어나 한 시간 더 늦게 들어가달라”며 “상대보다 한 분이라도 더 만나 우리의 진정성으로 선거 중대함을 피력하고, 우리가 얼마나 준비돼있고 얼마나 일하고 싶은지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03.24 I 경계영 기자
유영상 SKT 사장, 작년 보수 20.6억…직원 평균연봉 1.5억
  • 유영상 SKT 사장, 작년 보수 20.6억…직원 평균연봉 1.5억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유영상 SK텔레콤(017670) 사장이 지난해 보수로 20억6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18일 SK텔레콤이 공시한 2023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유 사장은 급여 1억2000만원에 상여 8360만원, 기타 근로소득 2900만원을 수령해 총 20억6500만원의 보수를 지급받았다.SK텔레콤은 매출액, 영업이익 등으로 구성된 계량지표와 전략과제 수행 및 리더십으로 구성된 비계량 지표 목표 달성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 사장의 상여를 결정했다.유영상 SK텔레콤 사장SK텔레콤은 “2022년은 SK텔레콤-SK브로드밴드 시너지를 기반으로 유·무선 통신, 미디어 사업, 엔터프라이즈 영역에서 안정적인 성과 창출을 통해 연결 매출은 전년 대비 3.3% 증가한 17.3조원, 연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2% 증가한 1.6조원을 달성하였으며, 에이닷(A.)을 상용화시키고, 구독 및 메타버스 서비스의 상품·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며 AI Company로의 도약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또 “5G 요금제 다양화를 통한 고객 선택권 확대로 5G 가입자 1340만명을 돌파하며 이동통신 매출은 전년 대비 2.0% 증가한 10.5조를 기록하였으며, IPTV는 순증 시장점유율 1위 유지 및 가입자 932만을 달성하며, 유·무선 통신 영역에서 견고한 성장을 이끌어 냈다”고 했다.이 밖에도 “미디어 사업 매출은 전년 대비 20.8% 증가했고, 클라우드 및 데이터센터 사업이 포함된 엔터프라이즈 영역 매출은 12.5% 증가했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했다.유 사장은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로 주식기준보상 제도인 PSU 2만5380주도 부여 받았다. 다만, 유 사장의 총 보수는 지난해보다 줄었다. 유 사장은 지난해 보수로 총 21억3700만원을 받았다. “전년 대비 성과급이 줄어든 탓으로, 다양한 평가지표를 고려해 소폭 감소한 것이라 큰 의미가 있는 변화는 아니다”는 게 SK텔레콤의 설명이다.SK텔레콤에서 가장 많은 보수를 받은 건 미등기 이사인 서진우 SUPEX추구협의회 중국대외협력총괄 (부회장)으로 나타났다. 그는 급여 없이 상여로만 25억3700만원을 수령했다. “2022년 협의회 인재육성위원장 겸 중국담당 부회장으로서 인재 육성과 중국 담당 역할을 수행하며 SK그룹 경영실적 (2022년 총 매출액 195조원, 영업이익 17조원) 및 SK그룹 경영의 ‘따로 또 같이’의 실행력을 제고하고 SK그룹의 성장에 기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정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유만석 SK아카데미 원장(22억4200만원), 유영상 사장(20억6500만원), 염용섭 경영경제연구소장(17억1300만원), 이현아 전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담당(14억1300만원) 순으로 많았다.SK텔레콤 미등기 임원 전체 인원 수는 91명으로 전년(99명) 보다 줄었다. 연간급여 총액도 5억2500만원에서 471억8200만원으로 줄었다. 지난해 SK텔레콤 직원의 1인 평균 연봉은 1억5200만원으로, 전년(1억4500만원) 보다 4.8% 늘었다. 전체 직원 수는 5280명으로 남자가 4280명, 여자가 1000명이었다. 남자 직원의 1인평균 급여액은 1억6300만원으로 여자 직원 1억900만원보다 많았다.
2024.03.18 I 임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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