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진표, 민주당 차기 의장 후보에 반박…"편파된 국회의장은 꼭두각시"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차기 국회의장 후보들이 국회의장 태도와 관련 ‘탈중립’을 표방하고 있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김 의장은 5일 MBN방송 인터뷰에서 “의회 역사를 보면 (의장이 중립적일 필요가 없다는) 그런 소리를 한 사람이 스스로 부끄러워질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현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조정식 의원, 정성호 의원, 우원식 의원이 국회의장 도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정 의원은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 국회의장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고 추 전 장관은 “의장은 ‘중립 기어’를 넣으면 안 된다. 운전자가 중립 기어를 넣으면 타고 있던 승객은 다 죽는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들은 김 의장의 ‘중립적’ 태도를 지적한 것이다. 최근 박지원 당선인(전남 해남완도진도)은 김 의장을 맹비난하기도 했다. 박 당선인은 이달초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김 의장이 한 달 뒤에 물러나는데 국민적 합의로 채상병, 이태원, 김건희 특검은 하게 돼 있다”며 “이를 의장이 직권상정하지 않고 해외로 나간다”고 지ㅈ거했다. 김 의장은 4일부터 14일간 북남미 주요 국가를 순방한다. 민주당 의원들은 ‘채상병 특검법’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열어주지 않은 것에 대해 김 의장에게 불만을 표하고 있다. 출국 저지까지 불사하겠다고 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 의장은 “요새 너무 성질들이 급해졌는지 아니면 팬덤정치, 진영정치 영향으로 ‘묻지마 공격’하는 게 습관화가 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2002년 이전에는 국회의장이 당적을 갖도록 돼 있었다”며 “그때까지 대체로 여당이 의장을 했고 여당이 늘 다수당이니까 그때 국민이나 정치권이나 전문가들은 ‘한국 의회가 있으나 마나다’라는 비판을 받았다”며 “이래선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될 수 없다고 해서 2002년 정치개혁을 해서 적어도 행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고 감독하려면 의장은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이러한 의회 역사를 공부한다면 국회의장이 중립적이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의원들은 부끄러워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의장은 “가장 괴로웠을 때가 바로 야당은 다수 의석의 힘으로 협의 없이 일방 처리를 주장하고 여당은 좀 양보해서라도 국회에서 협의할 생각은 안하고 심지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권유하겠다는 식의 발언을 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 하던 얘기다”며 “그러려면 뭐 하러 국회의원이 됐느냐”고 덧붙였다.

2024.05.06 I 최정희 기자

국회 연금특위 '임기 20일 남기고' 유럽 출장 논란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임기를 고작 20일 남겨두고 유럽 출장을 떠난다. 21대 국회 연금특위는 2022년 10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연금개혁 방안을 논의해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유럽에 다녀와서도 뾰족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이 커 보임에 따라 이곳저곳에서 비난이 커지고 있다. 6일 연금특위에 따르면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 여야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은 8일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영국, 스웨덴, 네덜란드를 방문할 예정이다. 이들은 유럽의 연금 전문가들을 만나 연금 개혁에 성공한 국가들의 사례를 직접 청취할 계획이다. 영국에 방문해선 정치가 연금제도에 주는 영향, 2000년대 초반 노동당 정부의 연금 개혁 과정을 살필 예정이다. 스웨덴에선 개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일정 수준의 이자를 추가한 금액을 연금으로 보장받는 ‘확정기여형(DC) 현금 제도’의 효과와 운용 방식을 보고 받는다. 통상 어떤 방안을 논의할 때 논의 초반에 해외 사례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번 연금특위는 마지막 임기를 앞두고 유럽 등을 방문해 해외 사례를 청취하겠다는 계획이라 의아하다는 평가다. 특히 이달 29일이면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된다. 연금특위는 이번 출장에서 합의안을 도출하고 귀국 후 여야 원내 지도부에 이를 보고해 최종 협상을 시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년 반이 넘는 시간동안 합의되지 않았던 부분이 갑자기 20일내에 도출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사실상 사실상 22대 국회에서도 연금특위를 재구성해 논의를 새로 이어가야 한다는 방증이다. 연금특위에 따르면 지난 달 연금 개혁 방안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편안(소득보장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는 방식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천하람 개혁신당 당선인은 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연금특위의 유럽 출장에 대해 “뭘 잘했다고 유럽에 포상휴가, 말년 휴가 가는 것이냐”며 “해외 우수 사례는 진작 살폈어야 하는 것 아니냐, 21대 국회가 다 끝나가는데 이 무슨 뒷북 출장이냐”고 지적했다.

2024.05.06 I 최정희 기자

천하람 "국회 연금개혁특위 출장? 뭘 잘했다고 말년휴가 가나"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당선인은 6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유럽 출장을 계획한 데 대해 “뭘 잘했다고 유럽에 포상휴가, 말년 휴가 가는 것인가”라고 직격했다. 천하람 당선인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연금개혁특위가 8일부터 5박 7일간 스웨덴과 영국 등 유럽국가를 방문한다고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출장단엔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 소속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김용하 순천향대 IT 금융경영학과 교수가 포함됐다. 그는 “이번 출장은 해외 연금 개혁 우수 사례를 살피고 특위 구성원과 여야 간 논의를 거쳐 합의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라며 “해외 우수 사례는 진작 살폈어야 하는 것 아닌가. 21대 국회 다 끝나가는데 이 무슨 뒷북 출장인가”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그는 “인터넷, 원격회의라는 좋은 방법들 놔두고 임기 말에, 이 날씨 좋은 시기를 골라 꼭 유럽을 가야 하는 것인가”라며 “미래세대 등골 부러뜨리는 공론화위원회 연금개악안이 무엇이 잘 되었다고 포상휴가를 가는가”라고 반문했다. 천 당선인은 “뭘 고르든 폭탄 터질 것이 분명한 1안, 2안 가지고 임기도 얼마 남지 않은 연금특위 위원들끼리 합의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며 “지금이라도 국내 여러 전문가, 특히 신연금과 구연금을 분리하자는 KDI(한국개발연구원) 전문가들 모셔서 지속가능한 연금개혁안을 짜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고, 국내에서 해야 하는 작업들”이라며 “마지막까지 이러시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당선인. (사진=이데일리DB)

2024.05.06 I 경계영 기자

푸바오 돌아간 중국 청두에서 한·중 합동 한류 행사 열려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한국에서 인기를 끌던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가 돌아간 중국 청두에서 케이팝(K팝) 페스티벌이 열렸다. 중국 내에선 한한령(한류 제한령)으로 한국 유명 연예인들의 공연이 제한되고 있지만 다양한 행사를 통해 한국 문화 저변을 확산하려는 시도다.푸바오(사진=에버랜드)한국콘텐츠진흥원 북경비즈니스센터는 중국 노동절 연휴기간인 지난 3~4일 쓰촨성 청두 청두방송국 공연장에서 ‘한중 문화교류를 위한 K팝 페스티벌’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지난 4일 중국 청두 청두방송국 공연장에서 열린 ‘K팝 페스티벌’에서 커버댄스 참가자들이 군무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한국콘텐츠진흥원 북경비즈니스센터)중국 서남부 핵심 도시이자 판다연구보호센터가 위치한 청두는 최근 푸바오가 돌아간 곳으로도 잘 알려졌다.이번 행사는 콘진원과 청두방송국이 공동주최한 최초의 K팝 행사다. CJ ENM이 제작한 ‘2023 MAMA 어워드’ 공연 영상을 상연하고 K팝 커버댄스 준결승과 결승전, K팝 랜덤댄스, 특별공연을 진행했다.K팝 커버댄스 대회는 청두 지역에서 총 26개 팀이 참가했다. 한·중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삼사위원의 심사 결과 스트레이키즈의 ‘메가버스’ 안무를 커버한 AGC팀(10명)이 금상을 차지했다.심사 결과를 집계하는 동안에는 K팝 랜덤댄스 행사가 열렸다. 40분 동안 56곡의 K팝 하이라이트 편집 영상이 상영되는 동안 커버댄스 참가자와 관객 등 수십여명이 군무를 펼치는 모습을 연출했다.중국 특별공연팀은 쓰촨성 전통춤과 변검을 주제로 한 공연을 선보였다. 한국은 가야금과 K팝 콜라보를 통해 아이브의 ‘아이엠’, 블랙핑크의 ‘핑크베놈’ 무대를 마련했다.콘진원과 청두방송국은 앞으로 매년 봄마다 K팝 행사를 정기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또 콘진원 북경센터는 7월 베이징, 9월 선양에서 K팝과 C팝을 결합한 댄스경연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윤호진 콘진원 북경센터센터장은 “청두방송국과 콘진원이 공동주최한 이번 행사는 매우 가치 있는 한중 문화교류 성공 사례라고 볼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올 하반기부터는 중국에서 K팝 라이브 공연이 재개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지난 4일 중국 청두 청두방송국 공연장에서 열린 ‘K팝 페스티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한국콘텐츠진흥원 북경비즈니스센터)

2024.05.06 I 이명철 기자

HD현대마린, 외국인 99% 의무보유 '미확약'…매물 쏟아지나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상반기 최대 기업공개(IPO) 대어로 평가받는 ‘HD현대마린솔루션’과 관련, 상장 첫날 매물 폭탄이 쏟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공모주를 배정받은 외국인 투자자의 물량 99%가 의무보유 기간을 정하지 않아 상장 첫날인 8일 매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HD현대마린솔루션 박후식(왼쪽부터) 상무이사, 김정혁 상무이사, 조성헌 전무이사, 이기동 사장, 윤병락 전무이사, 민산 상무이사, HD한국조선해양 성기종 상무이사가 15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HD현대마린솔루션)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HD현대마린솔루션의 해외 기관투자자가 배정받은 물량은 총 195만8067주에 달한다. 그런데 이 중 99.9%(195만7267주)가 의무보유 기간이 없는 ‘미확약’ 물량이다.HD현대마린솔루션의 물량을 배정받은 국내 기관투자자 중 92.1%는 15일 이상의 의무보유확약을 맺었다. 의무보유확약은 일정 기간 이상 주식을 팔지 않겠다는 것으로, 상장 이후 주가 급등락을 방지하고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기관투자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제도다. 반면 의무확약을 약속한 외국인 투자자는 0.1%(800주)에 그쳤다. 의무보유를 약속했지만 예상보다 물량을 적게 배정받은 국내 기관 투자자들은 볼멘소리를 터뜨리고 있다. 국내 기관은 배정 물량을 더 받기 위해 의무보유 확약을 경쟁적으로 신청했지만 해외 기관은 99%가 의무보유 기간을 약속하지 않았음에도 물량을 대거 가져갔기 때문이다.매년 ‘대어급’ 공모주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국내 기관과 해외 기관 사이의 물량 배정 역차별 논란은 계속돼왔다. 외국인 투자자들에 사실상 ‘단타’를 허용해준다는 이유에서다.앞서 지난해 10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두산로보틱스의 경우, 해외 기관에 배정한 물량(390만주) 가운데 334만주(85.7%)를 미확약 기관에 배정했다. 국내 기관의 82%가 의무보유 확약을 맺은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이에 외국인 투자자는 두산로보틱스 상장 당일 모두 165만8035주를 팔아치웠고 480억원의 매도 차익을 누렸다. HD현대마린솔루션은 오는 8일 코스피시장 상장을 앞두고 있다. 회사는 선박의 통합 유지·보수부터 개조, 디지털 솔루션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선박 애프터서비스(AS) 전문회사로 2016년 11월 출범했다. 상장일 유통 가능한 주식 수는 441만7880주로 전체 상장주식의 9.9%다.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은 3조7071억원이다. 상장 첫날 주가는 공모가(8만3400원)의 60%인 5만40원에서 400%인 25만200원까지 움직일 수 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2024.05.06 I 김인경 기자

'물류센터 사업 백지화' 초유의 성과 낸 의정부…정부 결정만 남아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물류센터’는 당일 배송을 일상화 시키는 등 생활 편의 극대화의 빠질 수 없는 수단이 됐지만 내 집 앞에 들어서는 것은 절대 찬성하지 못하는 님비현상의 새로운 주체가 됐다. 특히 최근 조성된 택지개발지구 인근에 물류센터가 새롭게 들어선다는 것은 지역 주민들을 ‘결사반대’라는 집단민원을 통해 똘똘 뭉치게 하는 소재가 되기도 한다.지난 2022년 치러진 민선 8기 지방선거 당시 경기북부 몇몇 지자체에서도 물류센터 건립 사업이 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해당 지역 물류센터 건립사업은 민선 7기 시장 재임 시절 합법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몇몇 주민들이 ‘위험’, ‘공해’ 등을 이유로 들어 제기한 반대의견이 삽시간에 확산돼 누구도 거스르기 어려운 여론으로 자리잡았다.이미 법으로 인정받은 건축허가 였지만 출마한 시장 후보들은 사실상 건축허가를 ‘취소’하거나 ‘백지화’, ‘재검토’ 하겠다는 공약을 하지 않을 수 없었고 취임 이후 이를 이행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했다. 이런 일률적 방식으로 진행한 물류센터에 대한 민선 8기 지자체장의 행정 절차 중 최근 한 지자체의 성과가 눈에 띈다.지난달 23일 열린 상생협약식에 참석한 김동근 시장(왼쪽 두번째) 등 사업자들이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의정부시)경기 의정부시는 주민들의 반대가 거셌던 고산동 물류센터 건립 사업을 백지화하는데 성공했다. 지난달 23일에는 시와 물류센터 건립 관련 사업자들이 시청에 모여 물류센터 건립을 취소하고 해당 부지에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기로 합의하는 내용을 담은 협약을 체결했다. 의정부 고산동 물류센터 건립은 합법적 과정에 따라 건축허가까지 받은 터라 허가과정의 위법 사항이 발견되거나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백지화가 쉽지 않지만 관련 주체들이 협상을 통해 대안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2022년 취임과 동시에 물류센터 건립 사업 재검토를 지시한 김동근 시장은 각 분야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한 워킹그룹을 운영하면서 법적·행정적 사업 재검토에 돌입했고 사업자와는 꾸준한 협의를 이어 나갔다. 이 결과 시와 관계 사업자들은 주민과 마찰을 빚으면서 물류센터 사업을 지속하기 보다 업종을 전환해 주민들과 상생하는 방안을 찾아내는데 성공한 것.이제 정부의 결정만 남았다. 정부가 고산동 물류센터 부지가 포함된 의정부복합문화융합단지 조성 사업을 승인하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허가했지만 업종의 변경이 이뤄질 상황에서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김동근 시장은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일이 많지만 고산동 물류센터 사업계획 전환을 기점으로 살기 좋은 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정상화를 통한 양질의 기업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5.06 I 정재훈 기자

과학도시 대전 주도 ‘세계경제과학도시연합’ 만든다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 주도로 국제기구인 ‘(가칭)세계경제과학도시연합’이 연내 출범한다. 대덕연구개발특구의 과학적 성과를 세계적 과학도시들과 공유해 기술사업화 및 창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기업 유치에 초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이장우 대전시장(가운데)을 비롯해 미국 시애틀과 몽고메리카운티, 캐나다 캘거리, 독일 도르트문트, 스페인 말라가 총 6개 지방정부 대표단 및 도시의 과학기술 혁신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2023년 10월 5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2023 세계혁신도시포럼이 열리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대전시에 따르면 ‘(가칭)세계경제과학도시연합(GIA, Global Innopolis Alliance)’은 오는 9월 3~4일 대전컨벤션센터(DCC)서 창립총회 및 2024 세계혁신 도시포럼을 개최한다. 과학도시연합은 과학기술과 도시혁신을 위한 도시간 경제교류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도시정책 교류, 과학기술 기반 경제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식·기업·산업·인력 등 교류 활성화를 도모한다. 현재 참가의사를 밝힌 도시는 미국 시애틀과 몽고메리카운티, 캐나다의 캘거리, 독일의 도르트문트, 스페인의 말라가 등 5개 도시이다. 앞으로 2~3개 도시를 추가로 섭외해 모두 10개 도시 안팎으로 과학도시연합을 구성한다는 것이 대전시의 계획이다.오는 9월로 예정된 창립총회에는 400여명의 해외 도시 대표단과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대학, 공공기관, 주한 대사관 관계자 및 일반 참가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과학도시연합은 실행 사업으로 ‘정책 허브, 산업 허브, 일자리 허브’를 내걸었다. 정책 허브는 인구 감소 등 각종 도시문제를 과학기술로 해결한 사례를 중점 공유해 도시정책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산업 허브는 회원국 간 과학기술 기반 공동 연구개발(R&D) 실증사업과 기술사업화, 국제 개발 협력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일자리 허브는 창업 활성화, 스케일업 지원, 인턴십 및 해외연수, 교육 훈련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기업 유치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과학도시연합은 이장우 대전시장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이 시장은 지난해 대전에서 열린 2023 세계혁신도시포럼에서 “과학도시의 강점을 살려 경제 발전과 혁신을 이룰 방법을 함께 모색하자”며 세계경제과학도시연합 구성을 제안했다. 대전시는 세계경제과학도시연합 창립을 계기로 대덕특구 성과를 과학도시에 공유할 계획이다. 1973년 대덕연구단지로 출발한 대덕특구는 2005년 연구개발특구로 다시 지정됐다. 재지정 후 현재와 비교해 보면 기술 이전은 611건에서 5972건(9.8배), 특구 입주 기업은 687개에서 9293개(13.5배), 코스닥 상장 기업은 11개에서 115개(10.5배)로 증가했다. 고용 인원은 2만4000명에서 28만9000명으로 12배 이상 늘었으며 입주 기업 매출은 2조6000억원에서 60조9000억원으로 23배 이상 커졌다.반면 과학도시연합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세계과학도시연합(WTA)과의 차별성은 앞으로 대전시가 풀어야할 과제이다. WTA는 대전시가 과학도시 브랜드를 내걸고, 22년간 주도했지만 그간 “전시행정과 시장 치적 쌓기용”이라는 비판이 일었고, 결국 2019년 ‘2022 대전 세계지방정부연합(UCLG)총회’ 유치를 계기로 해체됐다. 대전시 관계자는 “회원국이 100개가 넘는 등 WTA가 외연 확장에만 주안점을 뒀다면, 과학도연합은 미국 시애틀, 캐나다 캘거리를 비롯한 10여개국이 참여하는 등 적은 수의 회원으로 내실 있는 단체로 키울 것”이라며 “회원간 상호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 경제·과학기술 협력 사업을 마련하고 회비 모금 등 재정 안정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속가능한 협업을 위해 대전시가 단독으로 주도하는 경직된 방식이 아닌 회장도시 선출제 및 도시 발언권 강화 등 개방적 거버넌스 구축하고, 도시간 기업과 대학, 연구소, 경제기관 등이 준회원으로 참여해 협력사업을 실질적으로 기획·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5.06 I 박진환 기자

'디지털 교도소' 범죄자·전현직 판사 실명 줄줄이…사적제재 논란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범죄 혐의자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하는 웹사이트 ‘디지털 교도소’가 4년 만에 다시 등장했다. 신상공개 범위는 살인·성범죄·아동학대부터 학교폭력, 전세·코인 사기, 음주운전 등 혐의로 처벌 받은 사람은 물론 범죄자에 대한 형량을 낮춘 전현직 판사와 일반인까지 확대됐다. 전문가들은 법 테두리를 벗어난 개인 또는 집단의 ‘사적 제재’에 따른 부작용이 큰 만큼 우려의 시각을 나타냈다. 디지털교도소 웹사이트. (사진=디지털교도소 사이트 캡처)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온라인 상에 문을 연 ‘디지털 교도소’에는 복역 중인 범죄자를 비롯해 일반인과 전·현직 판사 등 100여명에 대한 실명,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공개됐다. 범죄자 신상공개를 목적으로 개설된 ‘디지털 교도소’가 등장한 것은 지난 2020년 이후 두 번째다. 4년 만에 새로 개설된 사이트는 살인, 성범죄 등 강력범죄에 더해 음주운전, 전세사기, 학교폭력 등 최근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산 범죄까지 신상공개 범위를 확대했다. 신상이 공개된 사람들 중에는 수사기관 공식적인 신상공개 결정에 따라 널리 알려진 인물도 있지만 유튜브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개인 신상이 특정된 인물들이 대다수다. 지난 2022년 인하대 재학생 준강간치사건 피고인 등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피고인을 비롯해 최근 음주운전으로 배달기사를 사망에 이르게 한 유명 DJ 등이 대표적이다.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폭로하고 숨진 고(故) 표예림씨의 가해자로 추정되는 일반인 신상도 공개됐다. 특히 디지털 교도소는 강력범죄자들에 대해 감형 결정을 내린 전·현직 판사 10명에 대한 개인정보도 공개했다. 범행 경위, 피해회복 여부 등 양형인자에 따라 상급심에서 법정형이 감경된 사례 등도 줄줄이 언급됐다.디지털 교도소 개설 배경에는 사법 불신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현행법 체계에서 사법부가 범죄자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고 있다는 판단 아래 신상공개에 따른 사적 제재로 피해자들을 위로하겠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내려지지 않거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계된 타인 신상정보가 무분별하게 공개되면서 심각한 부작용을 낳았다. 최초 개설된 디지털 교도소에 지난 2020년 9월 사건과 관련 없는 제3자 신상이 공개된 후 피해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결국 사이트는 폐쇄된 바 있다. 당시 사이트 운영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전문가들은 타인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방식은 합법적 행위가 아닌 만큼 사회가 허용하는 비판의 방법이나 수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출판물 혹은 인터넷 공간에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을 저지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상훈 법무법인 에이시스 대표변호사는 “사적제재 자체가 기존의 사법 시스템을 벗어나 정당화되기 어려운 불법행위이고 제재 주체의 정당성, 정보의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은 사적제재는 부정적 효과가 더 커 사회적 혼란을 가중할 수 있다”며 “다만 사적제재 이슈는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범죄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가 낮다고 보는 일반 국민의 법감정이 반영된 현상인 만큼 이같은 점이 양형 기준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05.06 I 백주아 기자

과기정통부, 내년 R&D 예산 편성 첫 단계…예산설명회 개최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10일까지 세종시 일원에서 ‘2025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설명회’를 개최한다.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기본법에 의거해 주요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차년도 예산을 배분·조정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6월 30일까지 배분·조정 결과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이번 설명회는 2025년 정부R&D 예산(안) 편성 절차의 첫 번째 단계로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 산하 기술분야별 전문위원들이 2025년 정부R&D 사업의 주요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는 자리다. 해당 분야의 민간전문가인 전문위원들은 부처 관계자로부터 정부R&D 사업별 내용을 청취하고 현장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업의 △기술적 혁신성, △예산 투입의 시급성과 적정규모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과기정통부는 예산설명회에서 도출된 전문위원들의 검토결과와 예산안 편성지침,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24.3월), 관련 정부정책 및 R&D 혁신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6월 말까지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예산설명회는 133명의 민간 전문가 집단인 전문위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2025년 예산 배분·조정의 기초자료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라며 “지난 3월 투자방향을 수립하면서 밝힌 바와 같이 2025년 정부R&D는 ‘최초·최고에 도전하는 선도형 R&D’에 집중 투자할 방침으로 이에 적합한 사업군에 재원이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전문위원들과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5.06 I 한광범 기자

'제2 봉준호·박찬욱 누구'···금융산업공익재단, '청년영화제' 지원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금융산업공익재단(이하 ‘재단’)이 청년문간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조합’)과 지난 3일 오후 재단에서 ‘2030 청년영화제’ 협약식을 개최했다. 재단은 우리나라 최초의 산업단위 노사공동 공익재단으로 금융노조 10만 조합원과 33개 금융기관이 공동 조성한 약 2000억원의 기금으로 사회공헌사업을 수행하고 있다.올해로 4회째를 맞은 2030 청년영화제는 조합이 영화 연출의 기회가 부족한 청년들에게 제작지원작 지원을 통해 표현·창작 활동을 고무하고 상영의 기회를 제공해 창작 활동을 지원·장려할 목적으로 2021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박준식(왼쪽) 금융산업공익재단 이사장과 이문수 청년문간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이 3일 오후 금융산업공익재단에서 ‘2030 청년영화제 협약식’을 개최했다. (사진=금융산업공익재단)2030 청년영화제는 지난해 재단의 사업공모전에 선정돼 재단으로부터 총 1억7000여 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진행되는 사업이다. 영화제의 공모기간은 이달 3일부터 17일까지로 모집 대상은 전국 20세~35세 이하 영화 및 다큐멘터리 연출 경험이 적은 청년이다.선발된 청년들은 제작지원비, 배우섭외지원비 등 소정의 제작비 지원과 전문 청년감독에게 영화제작 전반에 대한 1대1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공받는다. 전문가들에게 촬영·콘티의 기본지식에서부터 디지털 색보정, 믹싱 등을 포함한 후반작업 지원도 제공받는다. 극영화 7편, 다큐멘터리 2편, 시나리오 멘토링 3편 등 총 12편을 선정하며, 심사는 분야별 전문심사위원을 위촉해 5월 말 서류와 인터뷰심사로 이뤄질 예정이다. 또 기성 청년 영화감독의 작품들 중 10편을 발굴하고 그 중 2편을 선정해 11월 개최되는 영화제를 통해 시상식도 진행한다.그 밖에 영화제 기간 중 청년 영화인 네트워킹 행사를 마련해 청년영화인과 업계 관계자 간 관계 형성의 장도 마련할 계획이다.재단과 조합은 이번 사업을 계기로 청년들이 자신의 생각과 가치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작품 활동을 통해 성취감과 자부심을 얻어 사회적 고립감으로부터 벗어나는 한편, 우수한 청년 영화인의 양성과 발굴에도 앞장설 것으로 내다봤다.박준식 재단 이사장은 “2030 청년영화제는 그동안 완성된 작품을 출품해 선정했었던 기존의 방식외에도 제작비와 멘토링 등을 지원해 시나리오와 촬영, 후반 작업까지 한 편의 영화를 함께 완성하고 상영할 수 있는 영화제”라며 “그동안 현실의 벽에 부딪혀 기회를 가질 수 없었던 청년들이 영화를 통해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꿈을 향해 한발 더 나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4.05.06 I 유은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