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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변호사 이번주 1심 선고…황의조 형수 2심 시작
  • '아내 살해' 변호사 이번주 1심 선고…황의조 형수 2심 시작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의 1심 선고가 이번 주 나온다. 검찰은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며 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아내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 A씨가 지난해 12월 12일 서울 성북구 성북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오는 24일 오후 살인 혐의로 기소된 미국 변호사 A씨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국내 대형 로펌에 다니다 퇴사한 A씨는 지난해 12월3일 이혼 소송 제기 후 별거하다 자녀의 옷을 가지러 온 아내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가격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아내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고 우발적인 폭행에 따른 상해치사라고 주장했다. 다만 변호인은 지난 결심 공판 당시 상해치사 주장을 철회하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우발적 살인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언급했다.검찰은 피해자를 살릴 기회를 A씨가 무참히 짓밟은 점 등을 지적하며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에게 무기징역형을 구형했다.검찰은 “피해자는 억울함을 요청하는 녹음파일을 남겼고 그간 (피해자가 먼저 공격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거짓임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피고인은 다짜고짜 손에 들고 있던 둔기로 피해자를 가격했다”고 주장했다.이어 “피해자는 아들에게 경찰을 불러달라고 간절히 구호 요청을 하고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미안하다’고 말하기도 했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멈추고 피해자를 살릴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지만 살해했다. 이를 우발적 범행이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검사인) 저조차도 아들에게 말 거는 피해자의 다정한 목소리, 가격당하며 지르는 비명, 숨이 끊기기 전 마지막 숨소리가 생각나고 울컥한다”며 “억울함을 풀기 위해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음성 파일을 계속 재생했을 유족 마음을 재판부께서 깊이 헤아려달라”고 요청했다.최후진술 기회를 얻은 A씨는 “사건이 처음 일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현실이라고 믿어지지 않았다”라며 “상상도 못 했던 일이 일어나 소중했던 아내와 유족들에게 큰 고통을 드려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머리를 숙였다.◇ 황의조 전 연인 주장…사생활 동영상 SNS 게시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사 박혜선 오영상 임종효)는 오는 22일 오후 4시 20분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등 혐의를 받는 이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이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의조의 연인이라 주장하며 사생활 동영상과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황의조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이 씨는 1심 과정 초반 임시숙소 인터넷 공유기의 해킹 가능성을 언급하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후 범행을 인정하는 반성문을 내며 태도를 바꿨다.1심 재판부는 지난 3월 14일 “국가대표 선수인 황의조의 사생활 사진과 영상을 SNS에 게시하면 무분별하게 퍼질 것을 알고도 황의조를 협박하고 영상을 게시하며 국내외로 광범위하게 유포되게 해 죄질이 무겁다”면서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이 씨와 검찰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24.05.19 I 백주아 기자
  • 오픈AI 리더십 위기에 일부 팀 해산…“인공지능 장기적 위험성” 대두
  • [이데일리 유현정 기자] CNBC는 17일(현지시간) 오픈AI가 불과 1년 만에 인공 지능의 장기적인 위험성이 대두되며 일부 팀을 해체했다고 상황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익명을 요구한 이 관계자는 팀원 중 일부가 회사 내 다른 여러 팀으로 재배치되고 있다고 말했다.이 소식은 팀 리더인 오픈AI 공동 창립자 일리야 수츠케버와 얀 레이커가 사임을 발표한 지 며칠 후에 나왔다. 레이커는 이날 오픈AI가 “안전 문화와 프로세스는 뒷전, 제품이 먼저였다”라고 밝혔다.작년 구성된 오픈AI의 수퍼얼라인먼트팀은 “훨씬 더 스마트하게 AI 시스템을 조종하고 제어하기 위한 과학적, 기술적 혁신”에 중점을 두었다. 당시 오픈AI는 4년에 걸쳐 컴퓨팅 성능의 20%를 이 계획에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레이커는 X(옛 트위터)에 “마침내 한계점에 도달할 때까지 꽤 오랫동안, 회사의 핵심 우선순위에 대해 오픈AI 리더십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썼다.또한 회사의 대역폭 중 훨씬 더 많은 부분이 보안, 모니터링, 준비, 안전 및 사회적 영향에 집중되어야 한다며, “안전 우선 AGI 회사”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그는 인간보다 똑똑한 기계를 만드는 것은 본질적으로 “위험한 노력”이라고 언급했다. 세간의 이목을 끄는 이번 사임은 오픈AI가 공동 창립자이자 CEO인 샘 알트먼과 관련된 리더십 위기를 겪은 지 몇 달 만에 나온 것이다.지난 11월, 오픈AI 이사회는 성명을 통해 알트먼이 “이사회와의 의사소통에 있어서 일관되게 솔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알트먼을 축출했던 바 있다.일주일도 안 되어 알트먼은 회사로 돌아왔고, 그를 축출하기로 투표했던 이사회 구성원 헬렌 토너, 타샤 매컬리, 일리야 수츠케버는 퇴사했다.
2024.05.18 I 유현정 기자
최태원 회장 차녀 민정씨, 10월 중국계 미국인과 결혼
  • 최태원 회장 차녀 민정씨, 10월 중국계 미국인과 결혼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차녀인 민정씨가 올해 가을 서울 워커힐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결혼 상대는 중국계 미국인인 사업가로 미국 하버드대와 스탠퍼드대 공공정책대학원을 나왔으며 현재는 소프트웨어 관련 스타트업을 창업해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으로 1년 정도 근무한 경력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최근 SK하이닉스에서 퇴사한 민정씨는 미국에서 예일대 의학박사 출신 정신의학 전문가 등과 함께 인공지능(AI) 기반 헬스케어 스타트업인 ‘인테그랄 헬스’(Integral Health)를 공동 설립했다.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차녀 최민정씨. 사진 SK하이닉스인테그랄 헬스는 미국 헬스케어 기관, 건강보험 회사 등과 파트너십을 맺고 심리 건강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업체다. 민정씨는 중국 베이징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2014년 사관후보생으로 자원입대해 화제가 됐다.전역 이후 중국 상위 10위권 투자회사인 ‘홍이투자’에 입사해 글로벌 인수·합병(M&A) 업무 경력을 쌓았고, 2019년 SK하이닉스에 대리급으로 입사했다가 2022년 초 휴직했다.이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원격 의료 스타트업 ‘던’에서 무보수 자문역을 맡고, 지역 비정부기구(NGO) ‘스마트’(SMART)에서 교육 봉사를 하기도 했다.
2024.05.16 I 하지나 기자
라인 韓법인, 직원들에 한시간 동안 현사태 설명회 진행
  • 라인 韓법인, 직원들에 한시간 동안 현사태 설명회 진행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라인의 한국 법인인 라인플러스가 14일 최근 일련의 라인야후 매각 압박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직원 설명회를 진행했다.서울 서초구 소재 라인프렌즈 플래그십스토어 강남점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뉴스1)이은정 라인플러스 대표는 이날 오후 6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직원 설명회를 열고 최근 논란과 관련해 설명하고 직원들의 질문에 답을 했다.직원들은 약 한시간가량 진행된 설명회에서 네이버와 소프트뱅크 간 지분 협상 상황과 한국 관계사 직원들의 고용 문제 등에 대해 질문한 것으로 전해졌다.라인플러스가 이미 소프트뱅크의 지배를 받고 있는 만큼 이 대표는 원론적 입장을 밝히기 수준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일본 정부의 네이버에 대한 압박으로 네이버의 라인야후 지분 매각 가능성이 제기되자 라인플러스 등 한국 관계사 직원 2500명은 동요하는 상황이다.네이버 노조와 지난주 한국 관계사 직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직원들은 네이버의 라인야후 지분 매각 가능성 및 완전한 소프트뱅크 편입 등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IT업계에선 설령 지분 매각이 이루어지더라도 라인 한국 관계사 직원들의 구조조정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라인의 운영에 있어서 기술 측면 등에서 한국 법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다만 실제 네이버와 라인이 완전히 단절된다면 라인플러스 등 한국 관계사 개발자 상당수가 퇴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라인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2024.05.14 I 한광범 기자
尹 “우리 사회도 노동법원 설치 진지하게 검토할 단계”(종합2)
  • 尹 “우리 사회도 노동법원 설치 진지하게 검토할 단계”(종합2)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우리 사회도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노동법원의 설치를 진지하게 검토할 단계가 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개최된 25번째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번 민생토론회는 지난 3월 26일 충북에서 개최된 24번째 민생토론회 이후 약 1개월 반 만에 개최되는 회의다.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스물다섯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尹 “25번째 민생토론회 노동약자 삶 개선 위해 준비”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그간 스물네 번의 민생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왔고 두 차례의 점검 회의를 통해 후속 조치도 챙겨왔다”면서 “오늘을 기점으로 민생토론회 ‘시즌2’를 시작하는 만큼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듣고 함께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그러면서 “25번째 민생토론회는 우리 노동시장에서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노동약자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준비했다”고 소개했다.윤 대통령은 “특히 미조직·비정규직 근로자, 근로형태 변화로 등장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등을 언급하며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가칭)을 제정해서 노동약자를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을 통해 노동 약자들이 질병·상해·실업을 당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를 지원하고, 분쟁조정협의회도 운영하겠다는 게 윤 대통령의 구상이다. 또한 노동약자들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권익 증진을 위한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도 이 법에 담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상생연대 형성 지원 사업,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사업 등 노동약자들을 위한 권익 증진 사업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급격하게 늘어난 배달종사자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보험료가 비싸 가입조차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며 배달서비스 공제조합을 설립하고 시간제 보험을 확대해 보험료 부담을 크게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사업장 쪼개기로 인한 법 적용의 사각지대 문제 △퇴사할 각오 없이는 신고하기 곤란한 임금 체불 △비정규직이라서 받는 차별 △배달 라이더가 감당해야 하는 비싼 보험료 △건설노동자의 열악한 근로 여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본인들이 겪었던 애로사항에 대해 발언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스물다섯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의 발언을 메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양극화 고착화 우려 토론이 끝난 후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오늘 하루 일정을 비우고 시간을 내서 생생한 현장의 고충 및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한 “노동 현장에 관련된 민생토론회는 앞으로도 지속할 것”이라며 “오늘 나온 의견들의 주제를 세부적으로 나눠서 토론하고 현장의 문제들을 좀 더 심도있게 논의하는 기회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밖에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양극화를 고착시킬 수 있는 만큼 노동 개혁을 통해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동법원의 설치를 검토할 단계가 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에 노동법원의 설치에 관련된 법안을 낼 수 있도록 지금부터 잘 준비해 나가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개혁을 하게되면 많은 국민에게 이롭지만 또 누군가는 어떤 기득권을 뺏긴다”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같은 세상에서는 적을 많이 만드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로움을 누리는 사람은 거기(개혁)에 대해 별로 인식을 못한다”며 “뭔가를 빼앗기는 쪽은 정권 퇴진 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개혁을 해 나간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고 했다. 현재 윤 대통령의 정권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거대 노동조합을 겨냥한 말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그렇지만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제 임기 동안 반드시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것이 바로 이런 개혁”이라며 “개혁은 근본적으로 국민들을 더 안전하게 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대리기사, 배달종사자, 마루·비계 노동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 7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스물다섯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5.14 I 박태진 기자
네이버 노조 "라인매각 반대"…정부, 여론 악화에 '노심초사'
  • 네이버 노조 "라인매각 반대"…정부, 여론 악화에 '노심초사'
  • [이데일리 한광범 박태진 기자] 네이버가 라인야후의 지분 매각을 포함,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네이버 노동조합이 13일 지분매각 반대 입장을 밝혔다. 네이버의 입장 표명 이후 사흘 만이다. 네이버 노조는 사측이 주주와 사용자, 정부에 대해서는 감사를 표하면서도 구성원들에 대해서는 아무 배려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네이버가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상황에서 국민 여론이 악화되자 정부는 지난주 유감 표명에 이어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네이버와 소통을 계속하고 있고 국민과 기업 이익을 최우선에 놓고 필요한 모든 일을 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면서 네이버의 입장을 최우선에 두고 있음을 거듭 밝혔다.라인 오피스. (사진=라인야후)◇네이버 노조 “라인 구성원·기술 보호 위해 지분 매각 말아야”네이버 노조는 이날 구성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네이버가 지난주 발표한 입장문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라인 계열 구성원과 이들이 축적한 기술과 노하우에 대한 보호가 최우선이며 이들을 보호하는 최선의 선택은 지분 매각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라인 한국 계열사 소속 직원들은 소프트뱅크 계열사 편입 이후에도 여전히 네이버 노조에 속해 있다.노조는 “지분 매각은 단순히 네이버가 대주주 자리를 내놓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네이버 서비스에서 출발한 라인이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기 위해 애써 온 구성원들의 열정과 노력, 기술과 경험이 소프트뱅크에 넘어갈 가능성, 구성원들이 고용 불안에 놓일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네이버의 글로벌 메신저 플랫폼으로 시작한 라인이 아시아 넘버원 플랫폼으로 자리 잡기까지는 국내 2500여명 라인 계열 직원 외에도 네이버, 네이버클라우드 등 수많은 네이버 계열 구성원들의 하나 된 헌신과 노력이 있었다”며 “구성원 보호를 위한 가장 최선의 선택은 매각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재차 언급했다.한국 정부를 향해서도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기술을 탈취당하고, 한국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상황에서 적극적이고 단호하게 대처하고 부당한 요구에는 목소리를 내어달라”며 “이번 사태에 방관자로 머물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라인플러스 직원 동요…14일 이은정 대표 설명회일본 정부의 강한 압박 속에 네이버의 라인야후 지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라인플러스 등 한국 관계사 직원들 사이에서는 상당한 동요가 발생하고 있다. 네이버 노조와 지난주 한국 관계사 직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직원들은 네이버의 라인야후 지분 매각 가능성 및 완전한 소프트뱅크 편입 등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라인드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우려 섞인 게시글이 이어지고 있다. 자신을 라인플러스 소속이라고 밝힌 직원은 “네이버가 수년간 노력한 태국·대만 사업도 다 넘어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 일부 직원은 “사실상 일본에 회사를 넘기라고 우기는 상황”이라며 “10년 넘게 애써 만들어온 회사가 넘어가게 생겨 동료들이 힘들어한다”고 전했다.IT업계에선 네이버와 라인의 단절이 본격화될 경우 라인플러스 개발자 상당수가 퇴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라인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네이버 출신 한 IT기업 개발자는 “소프트뱅크는 기술력 없는 운영회사여서 라인은 애초 모든 것을 네이버의 기술력에 의존하고 있다”며 “네이버와 단절된 라인은 개발자 입장에선 메리트가 크게 떨어진다”고 설명했다.(그래팍=문승용 기자)라인 한국 계열사 직원들의 동요가 거세지는 와중에 라인야후의 한국 계열사인 라인플러스는 14일 오후 6시부터 전 직원들을 상대로 온·오프라인 설명회를 진행한다. 설명회에는 이은정 대표가 직접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라인플러스 역시 이미 소프트뱅크의 지배를 받고 있는 만큼 원론적 입장 외에는 밝히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대통령실 “반일이나 정치 이슈로 가져가면 네이버에 불리”한국 기업의 기술로 키워낸 라인을 통째로 일본에 넘겨주는 것 아니냐는 국민 여론이 고조되면서 정부는 연일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정부는 우리 기업이 해외로부터 어떠한 불리한 처분이나 불리한 여건 없이 자율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우리 기업의 의사에 조금이라도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이런 원칙하에서 정부는 지금까지 네이버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해 정부 대응에 반영해 왔다. 네이버의 추가적 입장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정부는 네이버 입장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는 만큼 라인야후 사태가 반일이나 정치 이슈로 번질까 우려하는 모습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네이버와 지난해 11월부터 소통해왔고 (네이버가) 가장 원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며 “일부에서 나오는 것처럼 반일이나 정치 이슈로 가져가는 것은 (네이버가) 의사결정을 하는 데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2024.05.13 I 한광범 기자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아내 운전기사로 채용…"정식 계약 체결"
  •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아내 운전기사로 채용…"정식 계약 체결"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오동운(55·사법연수원 27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배우자를 자신이 속한 법무법인의 전담 운전기사로 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오 후보자 측은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딸 ‘세테크(세금+재테크)’ 의혹에 이어 아내 채용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가 지난달 28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3일 법조계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오 후보자의 배우자 김모씨는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0월 31일까지 오 후보자의 법무법인 금성에서 오 후보자의 차량 운전 전담 직원으로 채용됐다. 배우자 김 모씨 근로계약서에는 ‘업무의 내용(직종)은 실장’이고 ‘운전직(주된 업무)’이라고 적시됐다. 부장 판사 출신의 오 후보자가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본인 배우자가 운전해주는 차량을 타고 다녔다는 얘기다.근로계약서에는 ‘기준근로 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기준으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정한다’고 적혀 있지만 평일(월~금) 출퇴근 시간에 대해서는 ‘협의에 의함’이라고 적혀 있다. 출퇴근 시간이 불분명하다는 의미다. 계약서 작성 시점도 논란이다. 근로계약기간은 2021년 5월 시작됐지만 정작 근로계약서는 2022년 4월에서야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 후보자 배우자가 법무법인 금성에서 5년여 간 근무하며 받은 최소 소득은 2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구체적으로 오 후보자 배우자는 △2023년(5424만원) △2022년(5370만원) △2021년(3780만 원) △2019년(5402만 원) 등 4년에 걸쳐 약 1억9976만 원을 수령했다. 2018년 소득을 포함하면 2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의혹에 대해 공수처 측은 “후보자 배우자는 2018년 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각급 법원, 구치소 등 사법기관과 외부 변호활동 관련 장소에 대한 운전업무 및 송무 보조업무를 맡다가 두 차례 교통사고를 당해 이로 인한 상해 후유증 치료를 위해 퇴사했다”며 “이후 2021년 5월 재입사한 이후 현재까지 후보자의 배우자는 형사사건 기록 복사, 선고결과 확인을 위한 법정 출석, 중요 송무 기일 통지 관리, 각종 경조사용 화환 조화 배송관리 등 후보자의 변론활동과 관련된 대외 업무를 지원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후보자의 배우자를 채용한 법률상 주체는 로펌 측으로 후보자의 배우자는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변론 활동 지원에 필요한 각종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급여를 지급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오 후보자 가족 관련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오 후보자 딸 오모씨의 ‘세테크’가 논란이 됐다. 오 후보자 딸은 20세 때 재개발을 앞둔 성남시 금싸라기 땅을 모친으로부터 4억2000만원에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지역에 아파트 재건축이 완료되면 10억원을 호가할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낸 증여세는 4850만원에 불과, 고가의 아파트를 물려주기 위해 세테크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오 후보자는 판사 퇴임 이후 △성동세무서 국세심사위원 △인천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등으로 활동한 조세법 전문가다.아울러 국회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오 후보자의 딸은 2021년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한 법무법인에서 근무하고 월급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자의 직계비속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 및 근로계약서 사본’ 등을 요구받은 해당 법무법인은 답변서를 통해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음’이라고 밝혔다.오씨는 1개월가량 근무한 다른 법무법인에서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변호사회에서 발급받는 법률사무원증 또한 발급받지 않았다.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는 제1항 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오씨의 로펌 근무와 관련해 오 후보자 측은 “대학생이 된 뒤 미리 사회 경험을 쌓고 생활력과 독립성을 키우기 위해 후보자의 소개로 몇몇 로펌에서 사무 보조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2024.05.13 I 백주아 기자
반도체 웨이퍼 핵심기술 中에 넘긴 산업스파이들, 실형
  • 반도체 웨이퍼 핵심기술 中에 넘긴 산업스파이들, 실형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국내 최대 반도체용 웨이퍼 제조기업의 핵심 기술을 중국 신생 경쟁업체에 유출한 직원 등 4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반도체 웨이퍼.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김희영 판사)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명에게 각각 징역 1년~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들 4명 중 수사에 협조한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법정 구속됐다. A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대구의 반도체 및 태양광발전용 전문 장비 제작업체에게는 벌금 3억원이 선고됐다. A씨 등은 2015년 8월부터 2018년 3월까지 국내 피해기업의 반도체용 웨이퍼 제조를 위해 ‘단결정 성장·가공 기술’과 관련된 핵심 기술자료 2건을 중국 상하이에 있는 신생 반도체용 웨이퍼 제조업체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단결정 성장·가공 기술은 산업기술보호법이 규정하는 첨단기술로 중국 기업에 넘어간 핵심 자료들은 피해 기업이 1999년부터 연구비와 노력을 들여 개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범행은 A씨가 2015년 상반기 중국 업체로부터 반도체용 단결정 성장 장비 납품을 의뢰받으며 본격화됐다. 당시 A씨 업체는 장비 납품에 필요한 기술을 자체적으로 보유하지 못한 상황이었지만 중국 측 업체 제안을 받아들였다. 피고인들이 근무하던 업체는 2015년 이전 주로 태양광용 단결정 성장 장비를 제조·판매했지만 국내 태양광 산업 침체로 매출이 급감하자 직원을 구조조정하는 등 어려움을 겪는 상태였다. 이후 A씨는 B씨, C씨와 공모해 피해기업의 핵심 기술을 몰래 사용한 부품설계 도면 등을 만들어 중국 업체에 넘겼다. B씨와 C씨는 과거 피해기업에 근무한 이력이 있었으며 이들 중 1명은 피해기업 퇴사 당시 핵심 기술자료 일부를 가지고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D씨는 피해기업과 관련된 구미의 한 업체의 하청업체로부터 부당한 방법으로 피해기업의 또 다른 핵심기술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은 2020년 6월 산업기술 유출 대응 활동을 해오던 국가정보원에게 덜미를 잡히며 드러났다.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4년여간 A씨 등으로부터 핵심기술을 전해 받은 중국 업체는 반도체용 대구경 단결정 성장·가공 분야에서 높은 기술력을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기업의 기술을 유출한 A씨 업체는 관련 분야 장비를 수출하며 막대한 이익을 얻기도 했다. 조사 결과 2015년 A씨 업체의 매출은 9억 2000만원 정도였지만 범행 직후 2016∼2017년 중국 기업에 6822만달러(당시 809억원 상당)의 장비를 수출했다. 또 2014년 설립돼 A씨 등으로부터 기술을 전달받은 중국 기업은 2019∼2020년 약 610억원 상당의 영업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피해기업 영업비밀이 중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들은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해 사용·누설했다”며 “이러한 범죄를 가볍게 처벌한다면 해외 경쟁업체가 우리 기업이 각고의 노력으로 쌓아온 기술력을 손쉽게 탈취하는 것을 방치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4.05.10 I 이재은 기자
'졸업' 정려원 "'눈물의 여왕' 후속 부담되지만 자신 있어"
  • '졸업' 정려원 "'눈물의 여왕' 후속 부담되지만 자신 있어"
  • 사진=tvN[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배우 정려원이 ‘눈물의 여왕’을 이어 ‘졸업’으로 tvN 주말을 책임진다.9일 오후 진행된 tvN ‘졸업’ 제작발표회에는 안판석 감독, 정려원, 위하준이 참석했다.정려원은 ‘졸업’을 ‘셀프 인생작’이라 평했다. 그는 “3월 일기장에 ‘9월에 촬영을 들어가고 싶다’는 걸 썼다. 여기에 안판석 감독님의 이름을 적었다”며 “이 대본을 5월 12일에 받았다. 9월에 들어가는 작품이라고 매니저분이 말해주셨다. 안판석 감독님의 작품이라고 했다”고 섭외를 받았을 당시를 떠올렸다.정려원은 “무조건 한다고 얘기해달라고 했다. 운명처럼 맞아떨어지는 기분이었다”며 “그리고 나서 대본을 읽어봤더니 이걸 내가 하게 되겠구나는 생각이, 운명적인 느낌이 났다. 찍으면 찍을수록 내가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털어놨다.이어 “감독님과 촬영하는 것도 꿈만 같았고 촬영하는 것도 꿈만 같았다”며 “설계된 듯이 다가온 작품이라 셀프 인생작이라고 감히 말했다”고 설명했다.‘눈물의 여왕’ 후속으로 방송되는 것에 대해서도 “후속작 부담은 있다. 워낙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셨다. 저희 드라마도 멜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 저희 드라마를 보시는 분들은 멜로 공식, 버튼들이 있는데 그걸 누르려다가 누르지 않고 진행을 하면서 ‘이런 식의 멜로 진행 방식, 사랑도 있구나’ 차별화를 주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자신이 있다”고 밝혔다.‘졸업’은 스타 강사 서혜진(정려원 분)과 신입 강사로 나타난 발칙한 제자 이준호(위하준 분)의 설레고도 달콤한 미드나잇 로맨스. 대치동에 밤이 내리면 찾아오는 로맨스는 물론, 미처 몰랐던 학원 강사들의 다채롭고 밀도 있는 이야기로 시청자들의 흥미를 자극할 전망이다.‘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봄밤’ ‘밀회’ 등 멜로 수작을 탄생시킨 안판석 감독의 신작이라는 점에 뜨거운 관심이 쏠린다.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일상과 사람들, 그 지극한 현실 속에서 설렘을 포착해 내는 한 끗 다른 연출로 수많은 인생 멜로를 써 내려온 안판석 감독이 이번에도 ‘현실감’을 무기로 한 사제 로맨스를 그린다. 여기에 박경화 작가의 탄탄한 필력이 더해져 감성과 공감, 설렘의 깊이가 다른 현실 로맨스를 완성할 예정이다.정려원은 14년 차 스타 강사 ‘서혜진’으로 분한다. 단단한 내공을 가진 그는 포기를 모르는 조용한 승부사다. 혼신의 힘을 다해 명문대에 보낸 ‘발칙한 제자’ 이준호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 그의 일상에 예상 밖 경로 이탈을 가져온다. 10년 만에 돌아와 은사 서혜진의 마음을 휘젓는 신입 강사 ‘이준호’는 위하준이 맡았다. 탄탄대로가 보장된 대기업을 퇴사하고 자신의 인생에 드라마틱한 반전을 안겨준 대치동 학원으로 돌아온 이준호. 그리고 이를 격렬히 반대하는 은사 서혜진에게서 낯선 감정을 읽어버린 그는 발칙한 직진을 시작한다.
2024.05.09 I 김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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