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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시장 찬바람, 미분양 증가 속 건설사 눈치보기
  • [분양캘린더] 분양시장 찬바람, 미분양 증가 속 건설사 눈치보기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분양시장에 한파가 불고 있다. 민간 신규분양은 청약에 나서는 현장이 없고 일정도 밀리는 등 건설사들이 공급 일정을 잡는데 고심하고 있는 모습이다.4일 부동산R114, 부동산인포 등에 따르면 2월 둘째 주에는 경기 부천시 상동 ‘부천영상(행복주택)’ 1곳에서만 청약접수를 진행한다. 모델하우스는 경기 구리시 인창동 ‘구리역롯데캐슬시그니처’,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더샵아르테’, 부산 강서구 강동동 ‘에코델타시티푸르지오린’ 등 3곳에서 오픈 예정이다.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 부천시 상동 일원에 ‘부천영상(행복주택)’을 공급한다. 지상 최고 25층, 2개동, 전용면적 16~44㎡, 총 850가구 규모다. 부천영상문화단지에 들어서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문화산업종사자 및 등록예술인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입주는 2023년 12월 예정이며, 임대조건은 보증금 3852만원~9540만원, 월임대료 16만원~39만원 수준이다. 롯데건설은 경기 구리시 인창동 일원에 ‘구리역롯데캐슬시그니처’는 모델하우스 오픈을 앞두고 있다. 지하 6층~지상 최고 42층, 11개동, 전용면적 34~101㎡, 총 1180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679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구리IC, 세종포천고속도로 중랑IC 등을 통해 서울 및 인근 수도권 지역으로 진입이 수월하다. 경의중앙선 구리역이 가깝고, 8호선 연장선 구리역(구리전통시장)이 올해 개통 예정으로 교통편의성이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구리전통시장을 비롯해 대학병원, 백화점, 영화관 등 다양한 생활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구리아트홀, 구리시립체육공원 등 문화체육시설 이용도 편리하다.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분양시장은 여전히 한산하다”라며 “당분간 건설사들의 공격적인 분양은 보기 힘들 듯 하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2월 말부터 해서 3월 이후로는 좀더 공급이 늘것으로 보이지만 그전까지는 매우 적을 것”이라며 “재고 아파트들의 거래 등 분위기가 바뀌어야 하는데 관망세가 길어진다. 저가 매물 중심으로 간간히 거래가 되다보니 가격 상승으로 연결은 안되고 있다”라고 전했다.
2023.02.04 I 김아름 기자
GS건설, '복대자이 더 스카이' 견본주택 3일 오픈
  • GS건설, '복대자이 더 스카이' 견본주택 3일 오픈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GS건설이 3일 ‘복대자이 더 스카이’의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고 밝혔다.복대자이 더 스카이 투시도 (GS건설 제공)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일대에 들어서는 ‘복대자이 더 스카이’는 지하 3층~지상 최고 49층, 3개 동, 전용면적 84~103㎡ 총 715가구 규모다. 전용면적별로는 △84㎡A 141가구 △84㎡B 86가구 △84㎡C 176가구 △84㎡D 88가구 △103㎡A 176가구 △103㎡B 48가구로, 최근 수요자들에게 선호도가 높은 중대형으로 구성된다.복대자이 더 스카이의 청약일정은 오는 13~1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5일 1순위, 16일 2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22일이며, 당첨자 정당계약은 3월 5~7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특히 청주시 내 다수 산업단지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주여건 확보를 위해 산업단지(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산단 특공)도 2월 13~14일에 함께 청약을 받는다. 대상은 청주시 산업단지에 입주(예정)하는 △10명 이상인 기업 종사자 △연구원이 20인 이상인 연구기관의 종사자 △병원급 의료기관 종사자 △유치원 및 초·중·고 등의 교육기관 종사자 등이다.복대자이 더 스카이는 청주시의 대표 생활권으로 손꼽히는 복대동에 들어서는 만큼 편리한 주거생활이 가능하다. 현대백화점 충청점과 롯데아울렛 청주점, 지웰시티몰 및 충북대학교 병원 등이 가까이 있고 신율봉공원, 서원 어린이공원, 복대공원 등도 도보권에 있다. 여기에 다수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이 단지 인근에 위치해 있다.편리한 교통여건도 기대를 모은다. 사직대로, 가로수로, 청주 제2순환로 등이 인접해 있어 청주지역 내 이동이 쉽고, 중부고속도로 서청주IC와 경부고속도로 남이 분기점 접근성이 우수해 사통팔달 광역 교통망을 갖췄다. 더불어 청주시외버스터미널, 청주고속버스터미널이 가까이 있고, 다양한 버스노선이 지나는 버스 정류장도 단지 앞에 있어 대중교통 이용도 편리하다. 복대자이 더 스카이는 남향 중심 배치로 채광성이 우수하고, 대형드레스룸, 팬트리, 현관창고, 알파룸(일부타입) 등이 제공돼 수납공간이 풍부하다. 또 주방, 욕실 등의 공간은 옵션선택으로 입주민들의 취향에 맞게 변경 가능하다.단지 내 조성되는 커뮤니티센터 ‘클럽 자이안’에는 피트니스, 실내골프연습장, GX룸, 남여샤워실, 다함께 돌봄센터, 다목적실, 주민회의실 등이 조성돼 입주민들의 편의성을 높였다. 특히 지상 별동으로 조성되는 작은 도서관(북카페)에는 국내 대형서점이 큐레이션한 인기도서 및 스테디셀러가 채워질 예정이고, 입주민이 직접 커피를 추출하고 향미를 체험할 수 있는 오픈커피스테이션(OCS)도 함께 조성된다. 복대자이 더 스카이는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청주의 민간택지에서 선보이는 만큼 계약 이후 전매가 가능하다. 지역 거주에 관계없고, 다주택자 및 세대원도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재당첨제한도 없다. 복대자이 더 스카이의 견본주택은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마련돼 있다. 입주는 2026년 7월 예정이다.
2023.02.03 I 오희나 기자
"韓 민주주의 성숙도 24위…전년보다 8계단 하락"
  • "韓 민주주의 성숙도 24위…전년보다 8계단 하락"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한국 민주주의 성숙도가 작년보다 8계단 하락했다. 다만 3년째 ‘완전한 민주국가’ 평가는 지켜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생경제위기대책위·경제안보센터 ‘부실·미분양주택 매입임대 전환 긴급 토론회’에서 축사를 마친 뒤, 토론회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경제분석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2일 발표한 2022년 민주주의 지수에서 한국은 10점 만점에 8.03점을 받았다. 순위는 전년보다 8단계 하락해 167개 국가 중 24위를 기록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선 대만이 8.99점으로 9위를 기록하며 유일하게 톱10 안에 들었다. 일본은 8.33점으로 전년보다 한 계단 상승해 16위에 오르며 한국을 앞질렀다. EIU는 2006년부터 167개 국가를 대상으로 매년 △선거절차와 다원주의 △정부의 기능성 △정치 참여 △정치 문화 △시민 자유 등 다섯 가지 척도로 민주주의 발전 정도를 평가하고 있다.8점 이상 국가는 ‘완전한 민주국가’, 6점 초과~8점 이하는 ‘결함 있는 민주국가’, 4점 초과~6점 이하는 ‘민주·권위주의 혼합형 체제’, 4점 미만은 ‘권위주의 체제’ 등 4단계로 구분한다. 한국은 2020년 8.01점으로 23위에 오르며 5년 만에 ‘결함 있는 민주국가’에서 ‘완전한 민주국가’ 대열에 합류했다. 2021년에는 8.16점으로 16위였다. 한국은 선거절차와 다원주의 항목에서 9.58점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정치 문화 항목에서 6.25점으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EIU는 한국과 관련해 “수년간의 대립적인 정당 정치가 한국의 민주주의에 타격을 줬다”며 “정치에 대한 이분법적 해석이 합의와 타협의 공간을 위축시키고 정책 입안을 마비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인들은 합의를 모색하고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보다는 라이벌 정치인들을 쓰러뜨리는 데에 정치적 에너지를 쏟는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대중들이 갈수록 민주 정치에 환멸을 느끼고, 공직자들에 대한 신뢰를 잃으면서 민주주의 지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정치적 제약에 방해를 받지 않는 강한 지도자의 통치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중국은 1.94점을 받으며 ‘권위주의 체제’로 분류됐다. 해당 조사에서 1점대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엄격한 제로코로나 봉쇄 조치를 이어온 탓에 작년 11월 이에 반발하는 백지 시ㅜ이 사태가 터진 영향이다. 북한은 점수와 순위 모두 최하위였다. 평점은 1.08점이었으며 165위로 각각 작년과 같은 수준이다. 전쟁 중인 러시아는 2.28점을 받아 22계단 추락한 146위를 기록했다. 우크라이나는 5.42점으로 한 계단 하락한 87위였다. 조사대상국 전체 평균 점수는 5.29점으로 역대 최저치였던 2021년(5.28점) 수준에 머물렀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각국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한 여파가 여전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민주주의 체제 아래 살고 있는 세계 인구 비율은 45.3%였다. 36.9%는 권위주의 통치 아래에 놓인 것으로 조사됐다.
2023.02.02 I 김보겸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 저리대출 보증금 요건, 2억→3억
  • 전세사기 피해자 저리대출 보증금 요건, 2억→3억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현재 전세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주거 이전 시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 자금대출을 지원 중이지만 지원대상이 제한적이라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개선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축 빌라 시세, 위험 매물 정보 등을 담은 ‘안심전세 앱’ 출시 시연회를 하며 주요 기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일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앞으로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위기 상황 등을 감안, 보다 많은 임차인이 실질적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리대출의 보증금 요건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대출액 한도도 2억4000만원까지로 확대한다. 전세사기에도 불구 기존 전셋집에 거주해야 하는 임차인에 대해서도 기존 전세대출을 1~2%대 금리로의 저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상품을 신설해 생계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임차인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거처를 지원하고 있으나 물량 부족, 입주 지연, 관리 소홀 등으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앞으로는 양질의 긴급거처가 적기 제공될 수 있도록 수도권 공공임대 500호 이상을 추가 확보(상반기)하고 신속 입주, 수시 유지 보수 등 이용자 편의도 개선할 예정이다.현재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거주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무주택 기간이 인정되지 않아 향후 청약 당첨가능성이 낮아지게 돼 피해자의 사정을 배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피해 임차인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지방 1억5000만원)이면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임차인을 무주택자로 간주할 계획이다.전세보증금 반환은 권리관계 확정, 소송, 경매 등 법적 절차가 복잡하고, 조치 필요사항에 대한 파악도 어려워 피해 임차인이 자력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청년·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의 법률 상담수요가 많으나 창구가 분산돼 접근성도 높지 않은 실정이다.이에 국토부-법무부 합동 법률지원 테스크포스(TF)를 통해 보증금 반환 절차를 단축하고 법률지원 서비스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우선 임대인 사망 시 상속대위등기 없이 임차권 등기가 가능하도록 법원의 등기선례와 송무선례를 기 개선했고 임대인에게 등기명령 송달 이전에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협회 등과 협력해 법률상담 창구를 확대하며 전세피해 지원센터의 역할 강화를 위해 HUG 인력지원을 검토하고, 업무 지원 근거도 마련한다.
2023.02.02 I 김아름 기자
전세가율 낮추고 저소득층 보증료 할인 높이고
  • 전세가율 낮추고 저소득층 보증료 할인 높이고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2일 전세금 반환보증 개선 등을 통한 무자본 갭투자 근절과 저소득층 보증료 할인 확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확정해 추진한다고 밝혔다.기존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보증은 매매가의 100%까지 보증가입을 허용해 악성 임대인의 무자본 갭투자, 중개사 등의 깡통전세 계약 유도 등에 악용된 측면이 있었다. 앞으로는 무자본 갭투자 근절과 악성 임대인의 퇴출 등을 위해 보증대상 전세가율을 5월부터 100%에서 90%로 하향한다.(자료=국토교통부)이미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보호를 위해 유예기간을 부여(통상 계약체결~잔금납부 2~3개월 소요)하고 기존 보증갱신 대상자에 대해서는 내년 1월부터 적용해 시행한다. 다만 건전한 전세계약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증을 공급하도록 서민임차인 보증료 할인을 확대하고 자본금 출자와 보증배수 상향 등 보증기반 확충도 검토할 예정이다. 대상은 현행 연소득 4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할인폭은 50%에서 60%로 10%포인트 상향한다. 감정평가사의 시세 부풀리기를 통한 보증제도 악용 방지도 강화한다. 그간 일부 감정평가사가 임대인과 모의해 시세를 부풀리고 전세사기에 가담한다는 지적이 잇따라 앞으로 감정평가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하고 협회에서 추천한 법인의 감정가만 인정해 임대인과 감정평가사의 사전 모의를 차단할 계획이다.전세가율도 조정 100%에서 90%로 낮추고 감정평가사의 시세 부풀리기 방지(감정평가 제한적 활용 등) 등 과제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서울보증보험(SGI)도 똑같이 적용해 추진하기로 했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축 빌라 시세, 위험 매물 정보 등을 담은 ‘안심전세 앱’ 출시 시연회를 하며 주요 기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등록임대사업자의 의무 임대보증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 의무가입 제도를 악용해 우선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없다고 임차인을 안심시킨 뒤 실제로는 깡통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에는 미가입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면서 임대사업자 역시 보증 제도를 무자본 갭투자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에 따라 정부는 임대사업자가 보증의무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임차인 거주 주택에 대해 보증에 가입해야만 등록을 허용하고 공실은 등록 후 가입을 허용하되 미가입 시 임차인에게 통보해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또한 보증 미가입으로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 추가 등록을 제한하도록 이달 중 법 개정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보증 제도의 무자본 갭투자 수단 악용을 차단하기 위해 전세가율 요건 조정 등 세부적인 개선방안을 보증가입 의무화가 전면 시행 이전인 오는 7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2023.02.02 I 박경훈 기자
GS건설, BIM 국제표준 ISO19650 인증 취득
  • GS건설, BIM 국제표준 ISO19650 인증 취득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GS건설은 건설정보모델링(BIM) 분야의 국제표준 ISO 19650을 영국왕립표준협회(BSI)로부터 취득했다고 2일 밝혔다.1일 GS건설 본사에서 진행된 인증서 수여식에서 GS건설 CTO 김영신 전무(오른쪽)와 BSI Korea 임성환 대표이사(왼쪽)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GS건설 제공)GS건설이 이번에 취득한 국제표준ISO 19650는 건축, 인프라 등 사업 입찰부터 설계, 시공에 걸친 프로젝트의 전 과정의 정보를 디지털화하는 건설정보모델링(이하 BIM: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을 국제표준에 맞게 실무에서 실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국제 기구로부터 인증을 받는 것이다.ISO 19650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건축, 인프라 등의 사업을 수행하면서 BIM 지침 준수 및 프로세스 구축 여부를 내부 문서 실사를 통해 검증하고, 현재 실제 수행 중인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BIM을 국제 표준 기준에 맞게 활용하는지 엄격한 검증과 심사를 통과해야 획득할 수 있는데, 이번에 GS건설이 원도급자(Lead Appointed Party)로써 ISO 19650을 획득하게 됐다.BIM은 건설의 디지털 정보와 프로세스를 통합하는 협업 체계를 구현하고, 데이터 기반의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지원해 생산성 향상은 물론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고 품질, 안전 및 친환경을 극대화함으로써 건설 산업화의 디지털화를 달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세스다.한편, GS건설은 건축, 인프라 및 플랜트 현장에서 BIM을 활용해 입찰, 설계 및 시공 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주택 리모델링 및 호주 NSC, 싱가포르 C190, N101, T301 등 해외 인프라 현장에서 ISO 19650 표준을 준수해 BIM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GS건설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드론, IOT 센서 등과 연계, 국내외 신규 현장에 BIM을 확대 적용할 예정이며, 특히 클라우드 기반으로 문서와 프로세스 관리를 수행해 건설 사업관리의 디지털화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이번 BIM관련 국제표준인증 취득은 GS그룹의 핵심가치인 ‘디지털 역량 강화와 친환경 경영을 통한 지속가능성장(Growth through Sustainability)’의 일환으로 GS건설은 앞으로도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 중심의 ESG 대표 건설사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GS건설 CTO김영신 전무는 “전사 BIM 프로세스를 구축해 건설 사업의 프로젝트 전반에서 BIM 기반의 3D설계와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시공을 통해 디지털 체계로 변환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해 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2023.02.02 I 오희나 기자
인천시, 동인천역 재생사업 중단…‘오락가락’ 행정 불신
  • 인천시, 동인천역 재생사업 중단…‘오락가락’ 행정 불신
  •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 총괄도. (자료 = 인천시 제공)[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민선 8기 인천시가 민선 7기 때부터 추진했던 동인천역 도시재생사업을 중단해 ‘오락가락’ 행정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시는 도시재생사업을 전면 개발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어 인근 주민의 반발이 예상된다. 1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국토교통부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동인천역 2030 역전(逆轉) 프로젝트’ 취소 신청을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시는 민선 8기 유정복 시장 취임 뒤인 지난해 12월부터 동인천역 도시재생사업을 중단하고 전면 개발사업을 모색했다.◇동인천역 활성화 정책 변경애초 이 프로젝트는 민선 7기 박남춘 시장 때인 2019년 국토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돼 본격화됐다. 당시 시는 동구 송현동 동인천역 북광장 주변 원도심의 상권 활성화와 청년 유입을 위해 역전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이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역세권 복합개발사업과 함께 역 주변 중앙시장, 상가, 주택가 등을 정비해 활성화하는 것이다. 북광장 한쪽에 행복주택 360가구, 도서관, 문화센터를 포함한 주상복합건물(지상 26층)을 짓고 반대쪽 송현자유시장 일대에 주택 224가구를 포함한 주거·업무시설(지상 31층)을 건립하는 것을 포함했다. 또 △노후주택 수리 △중앙로 특화거리 조성 △공영주차장 확충 △중앙시장 육성 △보행환경 개선 △주민 다목적공간 설치 등을 하기로 했다. 시는 2030년까지 과거 전성기 때의 동인천역 명성을 되찾고 2030세대가 모이는 중심 시가지로 역전시킨다는 취지에서 ‘2030 역전 프로젝트’로 사업명을 정했다. LH 사업비 1749억원, 국비 150억원, 시비 150억원 등 전체 23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까지 국·시비 31억원을 집행했다.그러나 유정복 시장 취임 이후 정책 방향이 바뀌었고 시는 지난해 연말부터 전면 개발 방식을 본격적으로 검토했다. 북광장 일부(부지 면적 4300㎡)와 송현자유시장 일대(5300㎡)만 복합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존치관리지역(7만㎡, 중앙시장·주택가 등)까지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역전 프로젝트로 추진했던 집수리, 공영주차장 확대, 주민공동시설 리모델링 사업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중단했다. 시 관계자는 “민선 8기 들어 동인천역 주변 원도심 활성화 정책이 바뀌었다”며 “기존 도시재생사업보다 전면 개발이 원도심 발전에 유리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선 7기부터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동구의회와 송현자유시장 상인들의 반대가 있었는데 전면 개발을 통해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도시재생사업 취소는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다”며 “국토부와의 협의 등을 거쳐야 한다. 도시재생사업을 변경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잦은 사업 실패·변경, 주민 불신인천시가 정책 방향을 바꾸자 지역사회에서는 동인천역 활성화 사업이 무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동인천역 일대는 안상수 시장 재임(민선 4기) 때인 2009년 인천시가 공영개발로 도시재생사업을 하려다가 무산됐고 유정복 시장이 민선 6기 때인 2016년 ‘동인천 르네상스 프로젝트’로 민간개발사업을 추진하다가 실패한 곳이다. 그나마 박남춘 시장이 2019년 국토부 사업 선정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시작했으나 유 시장이 정책 방향을 바꿔 무산될 상황에 놓였다.장수진 더불어민주당 동구의원은 “동구의회는 북광장에 주상복합건물을 짓지 말라고 요구한 것이지 도시재생사업을 중단하라는 것이 아니다”며 “시장이 바뀔 때마다 동인천 활성화 정책이 변경돼 주민의 행정 불신이 커졌다”고 밝혔다. 이희환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 대표는 “전면 개발사업은 유 시장이 실패했던 동인천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후속작으로 무산될 것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국토부 도시재생사업은 개발 사업성이 부족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며 “인천시가 취소를 원해도 동인천역 주변의 사업성이 낮아 전면 개발은 성공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면 개발을 하면 원주민이 쫓겨나는 등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에 인천시는 “전면 개발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정한 것은 없다”며 “주민, 의회 등의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밝혔다.
2023.02.02 I 이종일 기자
수원시 준공 15년 이상 건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 수원시 준공 15년 이상 건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 수원시청 전경.(사진=수원시)[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수원특례시가 관내 15년 이상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2023년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신청을 이달 28일까지 받는다. 1일 경기 수원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소유자가 에너지 성능향상·주거환경개선 등을 위해 주택 증축·개축·재축·리모델링·수선 공사를 하면 수원시가 공사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이다.구체적 지원 대상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상가주택(660㎡ 이하, 주거 부분만 해당), 150세대 이하 다세대주택·연립주택 등이다. 지원사업에 선정되면 △내·외부 단열공사(내부 단열 공사 시 친환경 도배·장판 포함) △창호를 단열 성능이 우수한 기밀성 창호로 교체 △엘이디(LED) 전등 교체 △온수난방패널 시공 등을 할 때 공사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수원화성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포함된 주택은 순공사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그 외 지역은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신청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주는 수원시 홈페이지 ‘도시→건축→녹색건축물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사업계획서, 내역서 등 서류와 함께 수원시청 건축과에 방문·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건축물 소유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고, 등기 우편은 2월 28일 자 소인까지 유효하다.시는 접수된 내용을 바탕으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평가 후 대상자를 선정한 후 개별 통보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하고,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
2023.02.01 I 황영민 기자
180만 취약계층 가구에 올겨울 난방비 최대 59.2만원 지원한다
  • 180만 취약계층 가구에 올겨울 난방비 최대 59.2만원 지원한다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180만 에너지 취약계층 가구에 올겨울 난방비를 최대 59만2000원 지원키로 했다. 4개월(11~3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월 14만8000원꼴이다.지난 1월26일 오후 광주 동구 지산2동 한 주택에서 난방을 하지 못한 취약계층 노인이 사용하지 않은 난방유 쿠폰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 같은 에너지 취약계층 추가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난방비가 큰 폭 증가하며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지난달 26일 117만6000가구를 대상으로 한 올겨울 에너지바우처(에너지 요금 결제 때 사용하는 쿠폰) 지원액을 가구당 평균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2배 올렸다. 한국가스공사(036460)와 각 도시가스 회사도 이와 함께 약 160만 에너지 취약계층 가구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할인액을 단계별 9000~3만6000원에서 1만8000~7만2000원으로 두 배씩 올렸다.그러나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우려는 더 커졌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직접 나서 서민과 중산층을 포함한 난방비 경감 대책을 주문하며 이들 모두를 대상으로 최대 지원액을 59만2000원까지 끌어올린 것이다.산업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에너지바우처 대상에서 빠진 70만 차상위 취약계층 가구에 대한 지원을 에너지바우처 대상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117만여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가구는 가구당 평균 30만4000원의 에너지 바우처에 더해 28만8000원의 가스요금 할인을 받았는데, 나머지 차상위 가구에 대한 가스요금 할인액도 59만2000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번 추가대책으로 올겨울 최대 59만2000원을 지원받는 세대가 약 118만세대에서 180만세대로 62만세대 늘어나게 된 것이다. 비율로 치면 국내 2000만 세대 중 최대 지원 대상을 5.9%에서 9.0%로 늘어난 것이다.지원 대상임에도 신청하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세대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에너지공단이 대상으로 추정되는 미신청 세대에 문자와 우편, 전화를 통해 신청을 독려한다. 행정안전부와의 협조 아래 해당 통·반장과 정례 반상회 등을 통한 지원제도 알리기도 추진한다. 지역별 도시가스 회사 검침원이나 언론, 소셜 네트워크 홍보도 병행한다. 궁극적으론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로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신청과 동시에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겨울철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서민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 기관과 함께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난방비 지원 범위 추가 확대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의 난방비 지원 확대 지시 이후 여당(국민의힘)과 정부는 관련 방안을 검토 중이다. 2월 초에 당·정 협의회를 통해 정부 재정을 투입한 추가 지원방안이 나올 수도 있다.(왼쪽 2번째부터)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지난 1월29일 서울 정릉노인요양원을 찾아 이곳 난방을 위한 도시가스 설비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산업부)
2023.02.01 I 김형욱 기자
서울시, '찾아가는 집수리 상담서비스' 운영…"주말도 상담, 범위 확대"
  • 서울시, '찾아가는 집수리 상담서비스' 운영…"주말도 상담, 범위 확대"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2016년부터 노후 저층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을 위해 제공하고 있는 ‘집수리 상담서비스’를 새단장 하고 2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 제공에 들어간다. 올해부터는 주말 상담도 가능해지고 상담 범위도 확대했다. 사진=서울시서울시는 6일부터 찾아가는 집수리 상담서비스 운영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집수리 상담을 원하는 가구는 ‘집수리닷컴 홈페이지(검색창에 집수리닷컴)’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찾아가는 집수리 상담서비스는 건축사·건축시공기술사로 구성된 집수리 전문관이 신청한 가구에 직접 방문하여 주택상태를 비롯해 개선방법, 지원사업 등을 안내하는 것이다. 2016년 첫 운영을 시작한 뒤 지난해까지 총 2219건의 상담을 처리했다.상담범위는 주택상태 진단, 집수리 시공방법 제시뿐만 아니라 올해부터는 (비교)견적서, (가)계약서 등 공사서류 검토까지 제공해 시공업체 선정과 계약 체결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존에 주중에만 제공했던 방문상담을 올해부터는 주말에도 제공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 편의를 높였다.사용승인 후 10년 이상된 저층 주택에 거주 중인 가구는 집수리닷컴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을 상시 신청할 수 있다. 접수 후 3일 이내 집수리 전문관이 배정, 7일 이내 해당 주택을 직접 방문해 무료 상담이 진행된다. 집수리 상담은 ‘저층주택’만 대상으로 하며 아파트, 위반 또는 무허가 건축물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서울시는 상담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운영을 지속 개선해 나가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집수리닷컴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만족도 평가 시스템을 구축한다. 상담 결과 확인 전 간단한 문답을 통해 만족도 평가를 진행하여 향후 상담서비스 개선, 이용자 의견 수렴, 집수리 전문관 제도 개편 시 활용할 계획이다.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올해 역량 있는 ‘집수리 전문관’을 새롭게 선발하고 상담 범위도 확대하는 등 보다 만족도 높은 ‘찾아가는 집수리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집수리 상담서비스와 각종 지원제도를 통해 노후 주거환경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서울시는 찾아가는 집수리 상담서비스 제공에 앞서 집수리 전문관 101명을 선발하고 지난달 27일 서울시청에서 위촉식을 개최했다.
2023.02.01 I 이윤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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