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391건

"尹정부 143일, 野 어깃장" 정진석, 여야 민생협의체 제안
  • "尹정부 143일, 野 어깃장" 정진석, 여야 민생협의체 제안[전문]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윤석열 정부의 지난 143일은 민주당의 끊임없는 훼방과 어깃장 속에서도 국민 삶을 챙기며 과거의 비정상을 바로잡는 치열한 분투의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정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 출범 이후 민생 안정 대책만 9차례 발표, 대통령이 직접 현장에서 주재하는 비상경제민생회의를 7월 이후에만 8차례 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대출 규제·징벌적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 최악의 실패인 주거정책 정상화를 위해 반시장적,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을 전면 전환하고 서민들의 주거안전망 강화에 힘을 쏟았다. 청년들은 물론 국민들의 내집 마련 희망을 다시 되살리고 있다”고 했다. 또 정 비대위원장은 “정부 출범 후 벌써 네 차례나 한미 정상이 만났을 정도로 한미동맹을 신속하게 재건했다”며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정상화하고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정례화한 것도 든든한 한미동맹 재건의 현실을 잘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이뤄나갈 과제로 △경제는 강하게 △복지는 두텁게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 등을 말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지난 정부의 무분별한 확장적 재정운용은 재정건전성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시장을 왜곡하고 민간의 활력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치명적 오류를 키웠다”며 “재정 적자가 심각한 상황인데도 여전히 민주당은 빚을 더 내 돈을 뿌릴 궁리만 한다”고 했다. 이에 윤 정부는 확장 재정에서 벗어나 민간과 시장이 주도하는 경제 도약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에 정기 국회 내 민생법안을 협의할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민주당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불법파업 조장법과 농업 고사 법안으로 규정했다. 이어 정 비대위원장은 “비교적 쟁점이 적거나 함께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있는 법안들을 중심으로 지혜를 모아나가자”고 말했다. 다음은 정 비대위원장의 교섭단체 대표연설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김진표 국회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정진석입니다.먼저, 국민 여러분께,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서는저희 국민의힘을 믿고 대한민국을 맡겨 주셨습니다.하지만 그동안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했습니다.기울어진 의회 권력의 난맥을 탓하기에 앞서,집권 여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저희들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사죄드립니다. 새로운 각오로 새롭게 변하겠습니다.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의 뜻을 살피겠습니다.이번 정기국회가 민생 회복과 정치 복원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국민의힘이 앞장서서 뛰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문명사회의 탄생, 성장, 소멸을‘도전’과 ‘응전’의 역사로 해석했습니다.외부의 도전에 성공적으로 응전한 민족과 문명은찬란한 발전을 이뤄냈지만,그렇지 못하면 쇠락과 소멸의 길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우리 대한민국의 지난 역사는 어땠습니까?일제 강점기와 6.25 전쟁의 폐허 위에오늘의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기까지,우리의 지난 역사는 세계 어느 나라도 이뤄내지 못한가혹한 ‘도전’과 기적적인 ‘응전’의 기록이었습니다. 머리를 잘라 가발을 수출해서 먹고 살던 가난한 나라가, 지금은 자동차 생산 세계 5위 자리를 지키고 있고스마트폰, 반도체, 가전제품들로 세계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BTS를 비롯한 K-POP은 압도적 아우라(Aura)로 세계인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 있고,기생충, 미나리, 오징어게임과 같은 K-콘텐츠들은 놀라운 속도로 우리의 문화 영토를 확장하고 있습니다.우리 대한민국은, 역사의 도전에 슬기롭게 응전하는 것이,얼마나 위대한 성취로 이어지는지를 입증해 온 참으로 강하고 위대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서 있는 현실은 어떻습니까?눈을 조금만 밖으로 돌려보면, 너무나 위태롭고 불안하기만 합니다. 지금 인류 사회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전혀 다른 차원의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코로나 팬데믹은 인류가 살아가는 생활의 공식을근본부터 흔들어 놓았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미·중 패권 경쟁 가속으로세계질서는 불안한 재편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전통적 안보 질서의 형상이 변화하고 있고,오랜 기간 다져왔던 국제경제의 밸류체인(Value Chain)도여기저기서 파열음을 내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문명사적 재편기가 눈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주소는 과연 어떻습니까?세계질서의 격변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자칫 우리가 성장의 정점을 찍고쇠락의 길로 접어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산업의 국제 경쟁력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습니다.산업 구조조정과 노동시장 개혁의 지연,낡은 정치와 행정이 부른 규제의 족쇄는미래산업이 성장할 터전마저 앗아가고 있습니다. 인구 절벽과 지방 소멸의 위험은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왔습니다.경제적 불평등의 심화와 부족한 사회안전망은국력 낭비를 부르는 갈등과 분열의 씨앗이 되었습니다.모자란 일자리와 바닥을 드러낸 사회 보험은세대 전쟁을 촉발하는 방아쇠가 되고 있습니다.이처럼 1분 1초가 급박한 상황인데,우리 정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구한말, 우리는 국제질서 급변에 눈과 귀를 막고 세계사적 흐름을 거역했던 결과로,치욕적인 식민지배를 겪어야 했습니다.그 망국의 길을 지금 우리 정치가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께 호소합니다.우리 스스로 거울을 한 번 들여다봅시다.저는 지금 우리의 모습이 정말로 부끄럽습니다.우리에게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세계 질서 재편이라는 거대한 도전에 맞서서대한민국을 새로운 응전 체제로 대전환해야 합니다. 새 정부 첫 정기국회부터 우리끼리의 전쟁터로 만든다면,외부의 도전에 맞설 제대로 된 응전 태세를 갖출 수 없습니다. 이번 정기국회를, 세계사적 도전에 맞서는대한민국의 첫 응전 대책 회의로 만듭시다. 저는 그것이 지금 우리 국회에 주어진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지금 우리 국민들 하루하루가 너무나 힘겹습니다.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합니다.경제의 활력도 여간해서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지난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해 온 힘을 쏟고 있지만잃어버린 5년의 그림자가 너무 어둡고 너무 짙은 게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과도하게 늘려놓은 규제와 세금으로민간의 활력이 크게 떨어져 있습니다.2011년부터 2016년까지 민간 부문의 성장기여율은 79.1%에 달했는데,문재인정부 5년 동안 58.7%로 급락했습니다. 성장잠재력은 3% 대에서 2%대로 추락했습니다.막무가내 탈원전을 추진하며 전기요금까지 왜곡한 결과,에너지 시장 전반에 막대한 부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국가채무를 급격하게 늘려놓은 결과,재정을 효율적으로 쓰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한미동맹이 약화되고 한일관계가 악화되면서,우리의 외교적 입지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국정 전환은결국, 이러한 잘못을 바로잡는 데서 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국민의힘은 결코 지난 5년의 실패를 되풀이할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5년 만의 정권 교체,4년 만의 압도적 지방권력 교체로,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반성 없는 내로남불 정부를 심판하고,궤도를 이탈하여 퇴행하고 있는 대한민국을제자리로 돌려놓으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어떻습니까?정권 교체라는 명백한 현실마저 부정하고 있습니다.마지막 손에 남은 의회 권력을 휘두르며,사사건건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자신들을 보호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망국적 입법 독재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정상외교에 나선 대통령을 향해 마구잡이식 흠집 내기를 넘어 저주와 증오를 퍼붓고 있습니다.여전히 죽창가를 목청 높여 부르며 국민들의 반일감정을 선동하고 있습니다.‘혼밥외교’에 순방 기자단 폭행까지 당했던 지난 정부의 외교참사는 까맣게 잊고,터무니없는 외교부장관 해임건의안까지 내놓았습니다.나라의 미래는 아랑곳하지 않는,제3세계 국가들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무책임한 국익 자해 행위입니다. 지난 정부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의 잘못에 대해얼마나 가혹했는지 국민들이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민주당이 지금은 검수완박에 감사완박까지 밀어붙이면서자신들의 적폐를 덮는 일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정치의 사법화보다 훨씬 더 나쁜 사법의 정치화로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대한민국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민생을 살피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시간에,스토킹 수준으로 대통령 영부인 뒤를 캐고이재명 대표의 사법 절차를 방탄하는 데만169석 야당의 힘을 몽땅 쓰고 있습니다.제가 기억하는 과거의 민주당은 결코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과거로 잠깐 돌아가 봅시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은 지지층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일본 대중문화 개방이라는 용단을 내렸습니다.이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계속 이어져2004년에는 서울 장충체육관과 부산 사직체육관에서일본 스모 경기가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그때도 진보진영은 반일감정을 부추기며우리 문화가 일본에 잠식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하지만 24년이 지난 지금, 오히려 K-POP, K-DRAMA를 비롯한 우리 대중문화가일본을 뒤덮고 있습니다. 이틀 전 일본 아베 전 총리 국장을 마친 후,아베 전총리 부인 아키에 여사는 한덕수 총리가 위로의 뜻을 전하자또렷한 한국말로 “한국에 가고 싶어요”라고 말했습니다.우리 문화가 그만큼 깊숙이 일본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노무현 대통령은 진보단체들의 극렬한 반발에도과감하게 한미 FTA를 추진했고,이라크 파병,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이르기까지 국익을 위한 지도자의 용기 있는 결단을 보여주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임기 동안 세 아들 모두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단 한 번도 사법을 정치의 영역에 끌어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민주당을 보며,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께서 과연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민주당 의원 여러분,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성남 FC, 변호사비 대납,애당초 우리 당에서 처음 내놓은 사건은 하나도 없습니다.모두가 민주당의 당내 경선 과정에서 제기됐던 문제들이고,거대한 권력 카르텔에 의해 벌어진 사건들입니다. 돈 한 푼 받지 않았다며, 사법 당국의 수사가 억울하다고 합니다.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은 돈 받아서 감옥에 보냈습니까?돈 한 푼 받지 않고도 1,737일 동안 옥고를 치렀습니다.전직 대통령도 잘못이 있으면 감옥에 보내는 것이지엄한 대한민국의 법인데, 도대체 누가 예외가 될 수 있습니까?사법을 정치에 끌어들여 이를 막으려 든다면,국민들께서 결코 용납하시지 않을 것입니다.반대로 검찰이 정치적 목적의 수사를 펼친다면,이 또한 국민들께서 방관하시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사법의 영역은 사법에 맡겨 놓고, 국회는 국회의 일에 집중합시다.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일으키는 일에우리의 힘을 온전히 쏟아 부읍시다. 그것이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위한 길이며,동시에 민주당이 사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윤석열 정부의 지난 143일은,민주당의 끊임없는 훼방과 어깃장 속에서도국민의 삶을 챙기며 과거의 비정상을 바로잡는치열한 분투의 시간이었습니다.정부 출범 이후 민생안정 대책만 9차례 발표하였고,대통령이 직접 현장에서 주재하는 비상경제민생회의를7월 이후에만 8차례 열었습니다.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추경예산을 긴급 편성하여 25조원에 달하는 손실보상금 등을 지급하였습니다. 긴급생활안정 지원금, 긴급복지, 에너지 바우처 등취약계층 생계 지원에도 힘을 쏟았고,월세세액 공제 상향, 학자금 금리동결 등 생계비 부담 완화 조치도 적극적으로 펼쳐왔습니다.국제유가의 급등에 대응하여, 유류세율을 법정 최대한도인 37%까지 인하하고 화물차 등 유가연동보조금 기준단가도 인하했습니다.식용유 등 식품원료 할당관세물량 확대,김치·장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식탁 물가 낮추기에도 세심한 노력을 펼쳤습니다. 역대 최대 수준의 추석 성수품 공급과할인쿠폰 지원을 통해 명절 장바구니 물가도 관리했습니다.그럼에도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글로벌 경기 부진과 국제적인 원자재 수급난의 영향이 크지만,민생에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하지만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은 지난 8월 5.7%로,미국 8.3%, 영국 9.9%, 유로 지역 9.1%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앞으로 당을 중심으로 더욱 실효적인 대책을 세워서국민 여러분의 생계비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드리겠습니다.지난 25일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총 45만톤 규모의 쌀 시장 격리를 실시하는 수확기 쌀 수급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2017년 보다 더 빠르고 더 큰 규모의 역대급 수확기 대책입니다. 복지정책의 틀도 올바른 방향으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우리 사회에는 어려운 일을 당해도 목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는 진정한 사회적 약자들이 많이 있습니다.목소리 큰 이익단체보다 이런 분들을 먼저 챙기는 것이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약자 복지’의 핵심입니다. 저소득층 대상 기준중위소득을 2015년 제도 도입 후 가장 큰 폭으로 인상해서, 사회안전망을 보다 두텁게 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여나가기 위해,장애인, 취약청년, 노인, 아동, 청소년 대상 지원도 구석구석 꼼꼼하게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내년 약자복지 예산을 올해 대비 8조7000억원 늘린 74조4000억원으로 편성하여, 내년 중앙정부 가용재원 9조원 거의 모두를 약자 복지 강화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문재인 정부 최악의 실패인 주거정책 정상화를 위해반시장적,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을 전면 전환하고,서민들의 주거안전망 강화에 힘을 쏟아 왔습니다.민간 주도 270만호 주택공급 방안, 지방 규제지역 전면 해제에 이어,재건축 등 규제 개선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대출 규제와 징벌적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통해청년들은 물론 국민들의 내집 마련 희망을 다시 되살리고 있습니다.주거급여 대상 확대, 공공임대료 및 기금대출 금리동결 등임차인 부담 경감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상생 임대인 등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전세사기 엄단 등을 통해 주거안전망을 두텁고 촘촘하게 구축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 외교도 근본부터 튼튼하게 새로 세우고 있습니다. 정부 출범 후 벌써 네 차례나 한미 정상이 만났을 정도로한미동맹을 신속하게 재건하였습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정상화하고,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정례화한 것도 든든한 한미동맹 재건의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또한, 33개월만의 한일정상 단독회담으로냉전 상태의 한일관계를 해빙시키는 첫 단추를 끼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남겨놓은 한일관계의 뇌관을 윤석열 정부가 조심스럽게 제거하는 폭탄처리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김포-하네다 운항이 재개되었고, 코로나 격리면제와 비자 면제조치가 복원되는 등 한일관계는 이미 양국 미래세대의 눈높이를 쫓아가며 교류 확대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저는 이 또한 정상궤도에서 벗어난 대한민국을정상화의 길로 되돌리는 과업 가운데 하나라고 믿습니다. 상호존중의 한중관계를 발전시켜나가는 한편, 문재인 정부의 친중 굴욕 외교를 바로잡기 위해사드배치 등 안보주권은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대내외에 천명하였습니다.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보에 관한 한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우리의 원칙과 기준을 지켜낼 것입니다.순방외교를 통한 원전 및 방산 수출, 기업 투자 유치도역대 어느 정부보다 알찬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 미국 순방을 통해, 반도체, 전기차 등 첨단산업 분야 7개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총 11억5000만 달러, 약 1조60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해 냈습니다.이는 2002년 이후 대통령 순방에서 유치한 신고 금액으로는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미국 벤처캐피털 3개사와 2억2000만 달러 규모의 ‘한미 글로벌 벤처펀드’ 결성 MOU를 체결했으며, 40여 개 우수 스타트업 대상으로 투자설명회(IR)를 열어 총 1억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NATO 정상회의에서는 방산 수출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우리 방산 기업들이 폴란드와K2전차, K9자주포, FA-50 경공격기 등 사상 최대 규모의 무기 수출을 달성해 냈습니다. 지난 8월 호주와의 양국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K9자주포 현지생산’ 등 방산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호주 장갑차 수출과 노르웨이 K2 전차 수출도 추진중입니다.원전산업을 강력한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NATO 정상회의 등에서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펼쳐 왔고,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국민과 약속한 정치 개혁도 힘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청와대를 국민의 품에 돌려드리고, 용산 시대를 열어 국민 곁으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아침마다 대통령이 직접 기자들을 만나는 도어스테핑으로새로운 소통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단순히 대통령의 공간을 옮긴 차원을 넘어,제왕적 권위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했던대한민국 대통령 문화를 획기적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대통령실을 과감하게 축소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여권력의 잘못된 집중도 막아나가고 있습니다.추석 전후 대통령 비서실의 대대적인 인사 개편을 통해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신속하게 고쳐 나가겠다는윤석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도 보여 주었습니다.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는,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누구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할 언론이 정파의 앞잡이가 되어, 가짜 뉴스로 대통령을 흠집내고 국익을 훼손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치열한 외교 전쟁터에서 나라의 미래를 걸고 분투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도 아닌 우리나라 언론사가매국적 국기문란 보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MBC는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발언을 한 것처럼자막을 조작하여 방송하고,자신들의 조작 보도를 근거로 미국 백악관에 이메일까지 보내고,백악관의 답변마저 또 다시 왜곡해서 내 보내며, 한미동맹을 훼손하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언론이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 역시 오랫동안 언론에 몸을 담았지만,언론의 기본 윤리와 애국심마저 내팽개친망국적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MBC는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고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합니다.대통령 발언에 없는 ‘미국’을 괄호까지 넣어 추가하고,아무리 들어도 찾을 길 없는 ‘바이든’을 자막으로 넣은 경위를명명백백히 밝히기 바랍니다. 책임자를 찾아 엄중히 처벌하고,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언론 윤리를 새롭게 세울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만약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지 못한다면,정치적 사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물론,국민적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내년 2023년은 우리에게는 물론 전세계적으로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대전환의 시기입니다.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본격 시작되면서,어느 나라가 새로운 질서의 주도자가 될 것인지,어느 나라가 새로운 시장을 선도적으로 개척할 것인지,국가의 운명을 건 쟁탈전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 비상 속에언제 닥쳐올지 모를 퍼펙트스톰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치밀한 준비와 과감한 개혁으로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경제는 강하게’ 만들겠습니다.지난 정부 5년,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이 너무나 허약해졌습니다.기업은 활력을 잃고, 돈이 되는 기업은 해외로 탈출하면서,투자도, 일자리도, 모두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경제 시스템을 대전환해서펀더멘탈이 튼튼한 강한 경제로 나아가야 합니다.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경제의 기본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나갈 것입니다. 무엇보다 재정의 역할부터 재정립하겠습니다.지난 정부의 무분별한 확장적 재정운용은재정건전성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시장을 왜곡하고 민간의 활력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치명적 오류를 키워왔습니다.이처럼 자신들의 잘못으로 재정 적자가 심각한 상황인데도,여전히 민주당은 빚을 더 내서 돈을 뿌릴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재원 마련 대책도 없이 인기에 편승한 포퓰리즘 정책이 만연한다면,대한민국은 재정 파탄, 국가 부도의 위기로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벌 방법은 생각하지 않고 쓸 생각만 하는 무책임한 정책은결코 국민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정부 주도 확장 재정에서 벗어나, 민간과 시장이 주도하는 경제 도약을 유효적절하게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재정을 운용해 나갈 것입니다. 내년 예산부터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4급 이상 공무원 보수 동결, 장차관급 보수 반납 등스스로 먼저 허리띠를 졸라매기로 하였습니다.앞으로 재정준칙 법제화, 예비타당성 면제 요건 강화 등을 통해임기 말 국가채무 비율을 50% 중반으로 억제할 것입니다. 경제 체질 개선의 속도도 높여나가겠습니다. 불필요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철폐하고기업의 의욕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세금도적극적으로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복지는 두텁게’ 만들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윤석열 정부 복지의 핵심은 ‘약자 복지’입니다.‘현금복지’는 일을 할 능력이 없거나, 아무리 일해도 충분한 소득을 얻을 수 없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내실화할 계획입니다. 돌봄, 요양, 교육, 고용, 건강 등 국민들께서 꼭 필요로 하는 ‘서비스 복지’는민관협업을 통해 고도화시켜 나갈 것입니다.이를 통해 창출되는 ‘서비스 복지’ 일자리는노동취약계층을 위한 ‘괜찮은 일자리 저수지’ 기능을 하게 만들어서,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자유’와 ‘연대’의 핵심 가치는‘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복지’,목소리 큰 집단만 이익을 챙기는 ‘정치 복지’를 바로잡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생애주기에 맞춰 우선 지원하여국민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누리도록 만들겠습니다.정보 소외로 복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복지제도 통합관리 체계도 서둘러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3대 개혁’,연금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을 멈춤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연금 개혁은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4개 정당 후보가 모두 합의했고,국회에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설치도 합의를 하였습니다. 노후의 안정적 생활을 위한 적절한 수준의 소득보장을 하면서도,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세대간·직역간 공정성까지 확보하는 일은한 정당, 한 정부의 노력만으로 이뤄낼 수 없는 지난한 과제입니다.지금도 이미 늦었고, 더 이상 늦출 수도 없는 만큼,여야는 물론 각계 전문가의 폭넓은 참여 속에범국민적인 의견 수렴 과정을 조속히 시작하겠습니다. 노동 개혁은 산업 구조조정의 선결 과제이면서미래세대의 일자리가 걸린 국가적 과제입니다.산업화 시대의 패러다임에 머물러 있는우리 노동시장의 고질적인 이중구조를 해체하지 않고는,좋은 청년 일자리 창출은 꿈도 꾸기 힘들고지속가능한 성장을 기대하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더 이상 목소리 큰 귀족노조의 기득권 지키기에우리 노동시장을 방치할 수 없습니다.민주당이 끝내 민주노총의 편에 서겠다면,국민의힘은 목소리 낮고 힘없는 보통의 노동자들 편에 서겠습니다.이미 정부는 노동시장 개혁 작업에 착수하였고전문가들의 지혜와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아합리적 대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새로운 시대에 맞춰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개혁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국가 교육-돌봄 책임제, 미래 인재 양성, 교육재정 개혁을교육 개혁의 3대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임기내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지난 70년 교육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초석이 되었듯,디지털 시대 4차 산업혁명 선도 국가로 이끌어 나갈 교육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국제 경쟁력을 견인해 나갈새로운 융합형 신성장 경제특구 구축을 정부와 야당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방 소멸을 부르는 수도권 일극의 경제 체제에서 벗어나지방 중심의 새로운 성장 엔진을 만들자는 것입니다.영남권, 호남권, 세종충청권, 강원제주권 등 총 5개 지역에 조성하여,규제 완화, 세제 감면, 민간 중심 등윤석열 정부의 정책자산을 모두 투입하는 대기업 중심의 산학연 클러스터 설치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바이오, 항공우주, 로봇, AI, 모빌리티 등 10여 개에 달하는 신성장 산업을 산업별로 2~3개씩 묶어 하나의 특구에 집약함으로써 융합의 동력을 극대화하고,규제에 쫓겨 해외로 나갔던 우리 기업들의리쇼어링 기지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방분권과 자치의 정신에 맞게 유치 지역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기존 혁신도시들의 한계를 뛰어 넘는새로운 지방 발전의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국민 여러분!국민 여러분께서 정권은 바꿔 주셨지만,국회는 앞으로도 2년 가까이극단적 여소야대 상황이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아무리 일하고 싶어도 야당과의 협치 없이는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께서지난 8월 19일 윤석열 대통령 초청 만찬에서국회 중진협의회 구성을 제안해 주셨습니다.저는 하루라도 빨리 이 협의체를 구성하여여야가 머리를 맞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만,민주당의 반대로 시동도 걸지 못하고 있습니다.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 중진협의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의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민주당 이재명 대표께서도 적어도 이것만큼은 마음을 열고 받아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께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제안하신개헌과 선거법 개정, 국회 특권 내려놓기 등도이 기구를 통해 충분히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할 것입니다.저와 국민의힘은 국가 발전을 위해 올바른 방향이라면민주당과 협의할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또한, 저는 정기국회 기간 민생법안을 협의할‘여야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국민의힘은 정기국회를 앞두고국민통합, 민생경제 회복, 미래 도약의 3대 기조 하에100대 입법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약자와의 동행을 목표로 하는 국민통합 입법과제에는납품단가 제값 받는 환경을 조성하는 법안,살기 좋은 임대주택을 만드는 법안,함께 잘 사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장애인 지원 법안 등을꼼꼼하게 담았습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입법과제로는 부모급여 신설 등 육아부담을 완화하는 법안,금융시장 활성화, 일자리?투자 세제지원 등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법안,각종 재난·재해를 예방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서민주거 안정과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법안을 포함시켰습니다.미래 도약을 위해서는,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지원하고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법안들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100개의 법안을 마련해도야당의 협조 없이는 단 하나도 통과시킬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민주당 역시 소위 7대 추진 민생법안을 내놓았습니다.자유민주의 시장경제라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과 맞지 않는포퓰리즘 법안들이 대부분이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특히, 소위 ‘노란봉투법’은 한시가 급한 노동시장 개혁에 역행하는‘불법파업 조장법’입니다.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또한,쌀 공급 과잉을 오히려 심화하고 미래 농업 발전을 저해하는‘농업 고사 법안’입니다. 하지만, 한 걸음 양보해서 살피면, 우리 당이 추진하는 법안들과 취지를 같이 하는 법안들도 있습니다.비교적 쟁점이 적거나 함께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있는 법안들을 중심으로,지혜를 모아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국민의힘과 정부는 형식보다 내용에 중심을 두고 다양한 협치와 소통의 틀을 확대하는 데 보다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국회가 국정의 중심이라는 분명한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의장단 만찬을 통해 이러한 뜻을 밝혔으며,한남동 공관이 문을 열면 여야 의원들과 수시로 만나고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며 식사도 나누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저는 대통령과 국회 다수당 대표가 언제든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회담의 형식에 얽매일 필요도 없습니다. 협치만 제대로 될 수 있다면저는 여당 대표 패싱도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도도전과 응전에 강한 나라입니다. 국제 질서의 재편기, 전세계가 혼란에 빠진 지금이오히려 우리에게는 가장 큰 기회일 수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의 힘, 자유와 연대의 동력으로,한 걸음 앞서가는 응전 태세를 갖춥시다.강하고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다시 써 나갑시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09.29 I 배진솔 기자
8.16대책 정비사업 기대감…빌라시장 ‘들썩’
  • 8.16대책 정비사업 기대감…빌라시장 ‘들썩’[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정부가 이달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편을 발표하는 등 규제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간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부과 기준을 상향하고 연내 안전진단 완화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22일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에게 8.16대책 기대감에 따른 정비사업 시장 분위기에 대해 들어봤다. 김 소장은 “8.16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선 방안을 이달안에 마련하겠다고 했다”면서 “법률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부가 서울의 신속통합기획 10만호를 포함해 전국에서 22만호를 신규정비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하면서 재개발 시장 분위기가 뜨겁다고 김 소장은 전했다. 김 소장은 “현 정권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민간사업으로 지원해주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밝힌 것”이라며 “단순 공약에서 구체적인 안으로 나온 게 바로 8.16 부동산 대책이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같은 경우 1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통상 재개발 구역은 8000세대에서 1만3000세대가 보편적이기 때문에 재개발 지역으로 따지면 9개 구역을 지정할수 있는 대규모 부지”라면서 “개별 재개발 사업으로 따지면 통상 1000세대~2000세대 사이기 때문에 단일 구역으로 적게는 50개에서 많게는 100개 가까이 지정할 수 있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또 “서울의 노후 지역들은 대부분 신통개발 예정지로 지정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면 부정할 수없다. 여기에 공공재개발 공모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서울의 전 지역이 재개발판으로 바뀌고 있다”면서 “그렇다보니 재개발 예정지 빌라들은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재개발 물건들은 가격이 조정받고 있는데 재개발 예정지 물건들은 오히려 1~2억씩 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개발 예정지 투자가 대세인 것은 맞지만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너무 쉽게 접근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재개발 예정지 투자는 말그대로 ‘예정지’이기 때문에 어렵고 복잡하다. 일단 노후도 뿐만 아니라 과소필지, 접도율, 호수밀도 등을 만족해야 한다”면서 “특히 예정지가 지정이 되더라도 조합설립인가까지 산 넘어 산이기 때문에 ‘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했다. 여기에 “조합설립인가 받는데 10년 이상 걸리는 곳들도 있지만 특히 더 무서운 건 재개발·재건축 일몰제 도입으로 정비사업이 5년 이상 지연되면 해제가 된다. 예정지 프리미엄이 사라지는 셈이다”며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전진단 규제 완화과 도심복합사업 특별분양권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높다고 전했다. 김 소장은 “안전진단 2차 적정성검토가 사실상 지금은 의무규정이지만 선택 사항으로 바꾸겠다는 방안이 발표됐다”면서 “만일 선택권을 지자체장에게 부여한다면 2차 정밀안전진단이 사실상 무력화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도심복합사업 현금청산자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한 것을 두고 기대감이 높다고 전했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이 주도해 역세권과 저층주거지, 준공업지 등을 고밀개발해 신축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총 76곳이 후보지로 지정됐고 8곳이 본지구 지정을 완료했다. 하지만 권리산정기준일이 2021년 6월 29일로 정해져있어 현금청산자 구제방안, 후보지 철회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소장은 “최소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구역지정 발표전에 산 사람들은 보호를 해줘야 하는데 이번에 특별분양권을 주겠다고 발표했다”면서 “최소한 분양권을 주겠다는 의미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2.09.22 I 오희나 기자
경기도, 올해 정기분 재산세 5조 3869억원 부과
  • 경기도, 올해 정기분 재산세 5조 3869억원 부과
  • [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경기도는 2022년 정기분 재산세 5조 3869억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2022년 7월과 9월 정기분 재산세를 합한 세액으로 지난해보다 11.1%(5394억원) 증가한 규모다.재산세 부과세액 상위 지자체는 성남시(5652억원), 용인시(5027억원), 화성시(4593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재산세 상승률은 광명시(17.3%), 오산시(17.2%), 하남시(15.8%) 순으로, 공공주택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을 통한 지가 상승과 신축으로 인한 재산세 부과 대상 증가 등 다양한 요인이 있었다고 도는 설명했다.또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이 공동주택 23.2%, 개별주택 6.53% 상승하고, 토지 공시지가가 9.6% 상승한 점도 부과액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이러한 급격한 주택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1주택 실수요자의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 6월 정부는 올해 한시적으로 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했다. 주택분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또 지난해부터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경우 특례세율이 적용되어 최대 50%까지 중복 인하가 되는 만큼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실질적인 세 부담은 감소하게 됐다.이에 따라 도내 1주택자 254만 호(전체 주택 490만 호의 51.7%)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로 2275억원,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추가 세율 특례 적용으로 1723억원이 줄어드는 등 실질적으로 총 3998억원의 세액이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다.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앞으로도 주택가격 동향을 면밀히 관찰하며, 재산세제의 안정적 운영과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2분의 1,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하고 9월에는 토지와 나머지 주택 2분의 1에 대해 부과한다. 이번 9월에 부과된 재산세 납부기간은 30일이며, 기한 내 미납 시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 세정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2022.09.22 I 김아라 기자
주택 인허가 물량 18%는 착공 어려워…"규제 완화해야"
  • 주택 인허가 물량 18%는 착공 어려워…"규제 완화해야"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주택 인허가 물량중 평균 15~18% 가량이 착공·준공 단계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 ‘8.16 공급대책’을 통해 전국 270만호(연평균 54만호) 인허가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물량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사진은 13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15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는 2005년부터 2021년까지(17년 동안)의 연평균 주택 인허가, 착공, 준공 물량 데이터를 비교한 결과, 인허가에서 착공 단계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약 15% 수준의 물량이 이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준공 과정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약 18% 수준의 물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정부가 계획한 270만호 인허가 물량에 대입해 보면 착공 단계까지 약 40만호, 준공 단계까지 약 48만호가 실체화되기 어려운 물량으로 추정된다. 시공사의 자금조달 문제나 조합(원)과의 진통, 경기 여건 등에 따라 사업이 철회되거나 상당 기간 지연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시공사의 부도로 인해 인허가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도 왕왕 발생한다.앞서 정부는 지난 ‘8.16 공급대책’을 통해 전국 270만호(연평균 54만호) 인허가 계획을 발표했다. 지역 별로 서울이 50만호(연평균 10만호), 수도권 158만호(연평균 31만6000호), 지방 112만호(연평균 22만4000호)로 수요가 상대적으로 풍부한 수도권 지역에 58% 물량을 안배했다. 지역 별로 착공과 준공에 도달하는 비중도 차이가 나타났다. 인허가 물량 대비 착공과 준공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 지역으로 인허가 물량의 90% 수준이 착공되며 94%는 실제 준공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계획대로 서울에서 50만호의 인허가가 가능하다면 이 중 45만호 이상이 착공 및 준공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건설사들이 사업성이 우수한 지역에서는 적극적으로 분양과 입주에 나서기 때문이다. 다만 서울은 과거와 달리 인허가 물량의 대부분을 재개발, 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에서 가져오는 만큼 물량 확보를 위해서는 정비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다.뒤를 이어 △대전(94%) △광주(93%) △부산(87%) 등의 도심(광역시) 일대도 인허가 물량 대비 착공과 준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허가 대비 준공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지역은 △인천(68%) △충남(73%) △전북(78%) △전남(78%) △경기(78%) 등으로 수도권인 인천, 경기 외에는 기타지방에 위치한 지역들이 하위권을 차지했다. 부동산R114관계자는 “정부가 ‘8.16 공급대책’에서 발표한 주택 270만호가 온전히 시장에 현실화되려면 보다 많은 인허가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며 “인허가를 받은 이후에도 사업추진 과정에서 이탈되는 물량도 상당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는 건설 원가의 급격한 상승과 분양 경기 악화에 따라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사업 추진 자체를 꺼려하는 건설사도 늘고 있다”면서 “정부는 270만호 공급계획이 공염불에 그치지 않도록 공급 주체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공급 확대 과정에 장애물이 되는 규제들을 걷어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2.09.15 I 오희나 기자
서울시, '상생주택' 본격 시동…26년까지 7만호 공급
  • 서울시, '상생주택' 본격 시동…26년까지 7만호 공급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시가 민간의 토지와 공공의 재원을 결합한 공공주택의 새 유형인 ‘상생주택’을 공급한다.서울시는 기존 장기전세주택의 업그레이드 모델인 ‘상생주택’의 후보지 선별을 끝내고 조례 제정 등 본격 공급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서울시는 선별된 대상지 10개소 중 민간과 협의가 원활하게 추진되는 대상지 3~4개소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시범사업으로 직접 장기전세주택을 건설할 예정이다. 현재 건축계획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토지사용 협약 이후에는 신속하게 사업 인허가와 공사에 들어가 2025년 첫 상생주택 공급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시는 사업 확대를 위해 민간 토지 수시 접수도 진행할 예정이다.서울시는 오는 2026년까지 상생주택을 포함한 장기전세주택의 7만호 공급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민간토지 활용 공공주택 건립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준비 중이다.‘상생주택’은 기존에 공공이 택지 개발을 통해 직접 짓거나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에서 나오는 단지 일부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온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민간으로 확장, 민간 토지에 주택을 건설해 장기전세 형태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앞서 지난 5월 서울시는 민간 토지에 주택을 건설해 장기전세주택으로 제공하는 ‘상생주택’ 사업 대상지를 공모, 총 22개소가 지원한 가운데 6월 최종 후보지 10개소를 선별했으며 현재 사업 검토, 상호 협의 등 대상지별로 절차를 진행 중이다.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은 불안정한 주택시장에서 주변 시세 절반 수준의 안정된 전세금을 비롯해 장기 거주(20년 이상), 양질의 주택 등 여러 가지 장점으로 무주택 중산층 가구가 오랜 기간 거주하며 자산을 형성할 수 있어 인기를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올해 5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진행한 제41차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1426세대 모집에 1만2933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9.1:1을 기록했다. 청량리역 해링턴플레이스(201.5:1), DMC SK뷰(136:1), 서울숲아이파크(103:1), 왕십리 모노퍼스(101.5:1) 등 일부 단지는 평균 경쟁률의 약 10~20배를 웃돌았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그동안 서울시민의 주거와 전세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해 온 장기전세주택이 민간과 협력하는 새로운 공급모델로 재탄생하게 됐다”며 “장기전세뿐만 아니라 앞으로 새로운 주택공급 모델을 지속 발굴 또는 업그레이드해 자산, 세대 유형과 구성 등에 따라 맞춤형으로 집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2.09.08 I 오희나 기자
1기 신도시 원성 달래기 나선 尹정부…"마스터플랜 빠르게 추진"
  • 1기 신도시 원성 달래기 나선 尹정부…"마스터플랜 빠르게 추진"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정부가 재정비 지연 논란으로 뿔 난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통상적인 도시 정비 마스터플랜과 비교해 느린 속도가 아니라는 게 정부 논리다. 야당은 정부가 공약을 포기했다며 공세를 퍼붓고 있다.경기 성남시 분당신도시 전경.(사진=뉴시스)윤석열 대통령은 22일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주택정책을 발표했으나 국민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신뢰를 얻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도 예전 같으면 5년 정도 걸리는 사안을 최대한 단축했다. 그런데도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되지 못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이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예로 든 건 이를 두고 공약 파기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16일 1기 신도시 주거 환경 정비와 교통·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2024년까지 수립하겠다고 발표했다.발표 이후 1기 신도시에선 반발이 일고 있다. 규제 완화를 통한 재건축 속도전 기대가 깨진 탓이다. 통상 재건축이 5년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2024년 마스터플랜이 수립되면 실질적인 1기 신도시 재정비는 2030년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국토부는 마스터플랜 수립 전까지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이나 도시기본계획 정비 등도 보류하기로 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올 5월 “올해 말이나 내년 초 마스터플랜을 통해 (1기 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구상하고 이에 따라 질서 있게 지역마다 재정비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종석 신도시재건축연합회 부회장은 “사실상 마스터플랜 수립 전까지 모든 재정비 절차가 중단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지사는 “정부가 1기 신도시 정주환경 개선을 연구용역을 거쳐 2024년에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며 “공약 파기”라고 정부를 공격했다.이런 공격에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일정은 공약 및 국정과제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이례적으로 빠르게 추진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형 개발사업 마스터플랜을 세우는 데 통상 2년 이상 걸린다는 게 근거다.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제1기 신도시에는 이미 30만 호의 주택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재정비하기 위해선 특별법 제정, 이주대책 등 계획 수립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며 “제1기 신도시를 하루라도 빨리 재정비해서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이런 해명에도 민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종석 부회장은 “1기 신도시가 갑자기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마스터플랜 수립이 그렇게 오래 걸린다면 진작 만들었어야 했다”며 “인제 와서 주민 조바심 책임으로 모는 건 납득이 안 된다”고 했다. 이 부회장 등은 이날 저녁 경기 분당신도시 시범단지 인근에서 조속한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 계획이다.
2022.08.22 I 박종화 기자
건설주, 270만호 인허가보다 고유가 훈풍 기대감
  • 건설주, 270만호 인허가보다 고유가 훈풍 기대감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정부의 270만호 주택 공급 계획에도 건설주가 차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등 시장이 원하는 규제 완화책이 나오지 않은 데다 주택시장이 한동안 침체될 것이라는 예상에서다. 증권가에선 국내 주택 건설보다는 해외 수주에서 모멘텀을 찾아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17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현대건설(000720)(-0.32%) DL이앤씨(375500)(-2.03%) 대우건설(047040)(-2.17%) GS건설(006360)(-0.93%) KCC건설(021320)(-3.16%) 등 건설주는 이날 일제히 하락 마감했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향후 5년간 공급 계획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오는 2027년까지 인허가 기준 서울 50만호를 포함한 27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시장에서 가장 촉각을 기울인 재초환과 1기 신도시 재정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빠지면서 정비 사업 수주에 강점이 있는 대형 건설사의 주가 움직임은 미미할 것이라는 게 증권가의 분석이다.증권가에선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나 단기에 공급이 활성화되긴 어려워 당장 건설사의 수익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8월 누적 분양 세대수는 약 22만 세대로, 연초 계획인 42만 세대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완화로 8월 이후 공급 물량이 소폭 늘었지만 금리 인상에 따른 사업성 악화와 실수요자의 이자 부담으로 연내에 공급 물량이 크게 늘기엔 한계가 있다. 오히려 인허가가 대폭 확대될 경우 자금조달 비용과 미분양 리스크를 우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배세호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주요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이 법 개정 사항으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정책 효과가 대형 건설사 주가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며 “금리 인상 및 공사비 상승으로 정비사업 조합과 건설사에게 비우호적 환경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정책이 건설주 주가에 반전으로 작용하긴 어렵다”고 진단했다. 침체된 국내 주택 시장 대신 최근 해외 사업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최근 유가 급등으로 ‘오일 머니’를 장전한 중동에서 발주를 늘리고 있어서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최근 5000억달러(650조원) 규모의 네옴시티 프로젝트를 시작, 서울의 44배 규모의 스마트 도시를 건설할 예정이다. 해외 건설 경험이 많은 국내 건설사가 수주를 따낼 것이라는 기대감에 최근 한 달 사이 KRX건설지수는 20% 이상 급등했다. 백재승 삼성증권 연구원은 “해외 사업에서 도시개발·발전·인프라 공정에 경쟁력을 가진 업체에 선별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현대건설을 수혜 종목으로 꼽았다.
2022.08.18 I 김겨레 기자
22만호 신규 정비구역 지정…재초환·안전진단 규제 완화
  • 22만호 신규 정비구역 지정…재초환·안전진단 규제 완화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토교통부는 재건축부담금을 낮추고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착수한다. 국토부는 16일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심공급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정상화를 위해 정부는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확대한다. 향후 5년간 22만가구 규모의 정비구역을 새롭게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지난 5년간 지정된 정비구역 12만8000가구 대비 7.2%(9만2000가구) 늘어난 수준이다. 서울은 신속통합기획으로 10만가구를 새롭게 지정하고, 경기·인천은 역세권과 산업시설 배후 노후 주거지를 중심으로 4만가구를 지정한다. 구역지정 절차도 간소화한다. 주민들이 구역 경계만 설정하면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정비구역 입안 요청제’도 도입한다. 그동안 주민들은 구역 경계 뿐만 아니라 정비계획안까지 마련해야 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용산과 강남 일대(사진=연합뉴스)재건축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재건축부담금과 안전진단 기준 규제 완화에 나선다. 재건축부담금의 경우 △면제 금액 상향 △부과율 구간 확대 △장기보유 1주택자 보유기간에 따라 부담금 감면 △공공임대주택 및 역세권 첫집 등 공공분양 기부 채납분 부담금 산정시 제외 △1주택 고령자는 상속, 증여, 양도시까지 부담금 납부 유예 등이다. 안전진단의 경우 현재 50% 수준인 구조안전성 비중을 30~40%까지 낮추고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배점을 상향한다. 이어 지자체 재량으로 항목별 배점을 5~10%포인트 가량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방침이다. 또한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는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시행한다. 다만 정부는 재초환 세부 감면에 대해선 다음달 중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안전진단은 개선 방안의 적용 범위나 및 시행 시기 등은 향후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연내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2022.08.16 I 하지나 기자
20년 넘은 노후주택 절반 넘었다…주택 중 아파트 비중 63.5%
  • 20년 넘은 노후주택 절반 넘었다…주택 중 아파트 비중 63.5%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지어진 지 20년이 넘은 노후주택이 전체 주택의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전남에서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 비중이 가장 높았고, 세종에서 가장 낮았다. 신규 주택 감소 영향으로 일시적인 빈집은 전년보다 감소했다.15일 서울 응봉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등록센서스 방식)’에 따르면 지난해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은 943만5000호로 전체 주택의 50.2%를 차지했다. 30년 이상 된 주택은 397만5000호로 전체 주택의 21.1%였다.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건축된 주택은 총 34만7000호다. 주택종류별로는 아파트가 25만7000호, 연립 및 다세대주택이 5만4000호, 단독주택이 3만4000호 순으로 많았다.건축연도별로 보면 1990년대에 지어진 주택이 전체의 28.8%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2010년대 주택이 25.4%를 차지했다. 199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는 전체 아파트의 31.3%, 해당 시기에 지어진 연립 및 다세대주택의 26.2%였다.지역별로 보면 노후기간이 30년 이상 된 주택 비율은 전남이 36.7%(29만8000호), 경북이 30.7%(33만9000호)로 높았다. 세종은 7.0%(1만호)로 30년 이상 노후주택 비율이 가장 낮았다.지난해 주택당 평균 거주인수는 2.8명으로 5년 전보다 0.3명 감소했다. 주택종류별로는 단독주택이 3.6명, 아파트 2.6명, 연립주택 2.4명, 다세대주택 2.2명 순이었다. 지난해 빈집은 139만5000호로 전체 주택의 7.4%를 차지했다. 빈집은 11월 1일 기준 사람이 살지 않는 주택을 말하며, 신축주택 및 매매·임대·이사·미분양 등 사유로 인한 일시적 빈집도 포함된다. 지난해 빈집은 전년보다 11만6000호(7.7%) 감소했다. 5년 전보다는 27만5000호(24.6%) 증가했다. 빈집의 주택종류를 보면 아파트가 54.2%(75만6000호)로 가장 많았다. 단독주택은 23.8%(33만2000호)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4만2000호로 가장 많았다. 전년대비 빈집은 서울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지연 통계청 인구총조사과장은 “준공실적 등 감소로 신규 주택이 감소하면서 신규 주택 입주 전 일시적 빈집이 줄어들 수 있다”면서 “빈집 비율 감소 원인은 전체적 주택 수 감소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총 주택은 1881만2000호로 전년보다 28만6000호 증가했다. 이 중 아파트가 1194만9000호로 총주택의 63.5%를 차지했다. 아파트 비중은 전년보다 2.5% 증가했다.지역별로 보면 전년대비 주택 증감률이 가장 높은 시도는 세종이 5.0%로 가장 높았다. 부산은 0.5%로 가장 낮은 증감률을 보였다. 시도별 주택은 경기가 460만8000호로 가장 많았다. 서울이 306만8000호, 경남이 130만6000호 순이었다.
2022.07.28 I 공지유 기자
오세훈 "재건축·재개발 속도내…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 본격화"
  • 오세훈 "재건축·재개발 속도내…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 본격화"[만났습니다]
  • [대담=김성곤 이데일리 사회부장·정리=신수정 기자] “보합세와 하락세에 걸쳐있는 지금이 주택 공급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 적기입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2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과 주택공급 정책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1년 서울시가 준비해 온 신통기획, 모아주택·타운 등 재개발·재건축 정상화 정책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함께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도 본격화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먼저 오 시장은 현재 부동산 시장이 재건축·재개발 정상화 환경에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1년 동안 신중-신속 투 트랙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과 재건축·재개발 정상화 대책이 완비됐다”며 “신속통합기획과 모아주택 등 주요 정책으로 주택공급이 정상궤도에 올랐고 부동산 시장 역시 강남·북 할 것 없이 부동산 시장 보합세를 나타내고 있고 국토교통부와 안전진단,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등 걸림돌이 됐던 규제 손질도 공조키로 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오 시장은 이러한 환경이 주택공급 로드맵을 원활하게 실현하리라 전망한다. 그는 “재건축·재개발 정상화 노력과 함께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면 연평균 10만 6000호, 2026년까지 총 53만호 신규주택 인허가가 가능할 예정”이라며 “주택공급 로드맵 계획에도 문제가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오 시장의 뜻은 시정 최초로 적용한 주택정책실장 외부전문가 영입 과정에서도 엿볼 수 있다. 오 시장은 주택정책실장의 임무에 대해 “주택공급을 늘려 집값이 하향 안정화해야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며 “오늘날 대한민국, 서울의 주택문제는 가장 엄중한 민생 현안이자 저출생 등 국가 존립과도 직결된 문제이고 이 같은 상황을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1기 신도시에 뒤지지 않는 노후 아파트 재건축 마스터플랜 수립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오 시장은 “노후아파트 재건축은 1기 신도시 뿐 아니라 형평성과 질서에 맞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국토부도 동의했다”며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1기 신도시는 신도시대로 전체적인 지역 특성과 주택수요, 노후화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입체적 플랜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런 만큼 서울 내 최대 주택공급사업이라 꼽히는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도 매일 아침 업무보고 때마다 챙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민간 재건축 분쟁에 서울시가 중재안 제시한 것도 처음이며 조합과 시공단의 이견 조율 과정을 거쳐 주요 쟁점 9가지 중 8개 사항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며 “선량한 조합원의 피해가 가중되지 않도록 공사를 조기에 재개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7.25 I 신수정 기자

더보기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발행인 곽재선 I 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