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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리·테무 고발당해…개인정보보호법·망법 위반 혐의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중국의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와 테무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이들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6일, 알리와 테무의 한국 이용자들에 대한 강제적인 개인정보 동의 및 이를 바탕으로 한 상품 구매와 무관한 개인 정보의 불법 수집 및 활용, 이와 같은 정보의 제3국(중국 등) 이전 행위가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판단한다면서 서울종로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알리익스프레스 광고영상핀둬둬가 운영하는 저가 쇼핑몰 ‘테무’ (사진=로이터) 뭐가 문제인데?알리·테무는 저가의 상품으로 국내 이커머스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중국 온라인 플랫폼 사용자가 1700만 명을 넘는 것으로 전해진다.하지만 동시에 국내법 위반 논란에 휩싸여 있다. 개인정보 강제 동의 요구, 상품 구매와 관련 없는 개인정보의 과다한 수집 등이 논란이다. ‘초저가’ 상품으로 이용자들을 유인하면서 구매를 위한 제3자 로그인(카카오, 네이버,구글, 페이스북, 애플, 트위터)과 회원가입 시 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 활용 등에 대해 ‘선택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필수적으로 ‘일괄동의’를 해야 상품 구입이 가능하게 했다. 또 ‘초저가’ 물건을 구입하려면 회원가입 시 이용약관을 꼭 동의해야 하는데, 알리의 경우 회원이 되면 연락처가 포함된 데이터베이스를 다른 사용자와 공유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자동 수집되는 정보 범위는 더 넓다. 사용 기기 유형과 고유 식별 번호, 하드웨어 정보, 인터넷 접속 주소와 실제 위치 정보까지 수집되는데, 물건을 사지 않고 검색만 해도 정보가 넘어간다. 과도한 정보 수집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법령 위반 가능성 커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22조)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동의를 받을 때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과 제공은 제한된다. 또한 정보통신망법(22조)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알리와 테무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문제는 알리와 테무가 수집한 이용자 개인정보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통해 국외로 이전되어, 중국 당국에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이라며 “중국 국가정보법 제7조는 ‘중국의 모든 조직과 국민은 중국의 정보 활동을 지지·지원·협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최근 중국 북경을 방문했던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알리· 테무에 대해 처분이 순조로울 것이라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최장혁 부위원장은 지난 22일 정부 서울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와 함께 중국 북경에서 알리, 테무 등 중국 인터넷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이 한국에 진출한 중국 기업에도 그대로 적용되며 유예 기간 없이 적용된다는 것을 알리·테무를 비롯한 13개 중국 업체와 간담회를 통해 설명했다”고 언급했다.그는 “기본적으로 중국 업체들이 충분히 한국법을 준수하겠다는 얘기는 받은 상태”라면서 “(알리·테무도)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있다. 급격히 사업 확장하며 놓친 부분에 대해 여러 번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처분하면 잘 임하리라 생각한다”고 부연했다.개인정보위는 알리·테무에 대한 개인정보법 위반 여부 조사를 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다. 최 부위원장은 “국민들이 해외에서 개인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의구심이 크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조사를 마무리하겠다. 상반기 내에는 마무리할 것이고, 더 당겨보겠다”고 언급했다. 이르면 5월 조사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의미다.
- AI도 동원, 보이스피싱이 진화한다…"컨트롤타워 만들어 대응해야"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생성형 AI(인공지능) 같은 기술 요인이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범죄에 악용되면서 새로운 범죄 유형이 생겨나고, 이에 따른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다. 금융업계와 기업, 경찰은 신종 범죄를 막기 위해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통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왼쪽부터) 이윤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수한 금융위 가계금융과장, 유지훈 경찰청 금융범죄수사계장, 손혁진 KT고객가치혁신팀장, 최승훈 신한은행 소비자보호부장이 25일 ‘제1회 금융 및 통신사기방지와 대응을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토론이 참여하고 있다. (사진=손의연 기자)한국금융연구원과 한국금융범죄예방협회가 주최하고 경찰청, 경찰대 금융범죄분석센터, 한국경찰연구학회, 금융위원회, 한국금융범죄예방학회가 후원하는 ‘제1회 금융 및 통신사기방지와 대응을 위한 정책세미나’가 25일 오후 서울시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렸다.이날 세미나 발제자로 나선 서병호 금융연구원 금융혁신연구실장은 기술발전으로 디지털 금융범죄가 진화하고 있어 범죄예방과 대응이 어려워지는 추세라고 진단했다. 서 실장은 “최근 생성형 AI 발전으로 딥페이크 이용도 쉬워져 유명인 사칭 투자사기와 보이스피싱에 딥페이크가 악용되고 있다”며 “금융기관은 보안 절차를 강화해야 하고, 한국도 개인 얼굴이나 음성 변조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AI 윤리기준에 범죄예방 노력을 포함하고, AI에 범죄 의심사례를 통보하는 기능을 탑재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며 “피해자 구제 방안을 강화하고 범인 검거와 탈취자금 반환을 위해 수사당국의 최신 기술 도입과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경찰은 지난해 개설한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 사례를 공유하며 통합 대응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센터는 경찰과 KISA, 금감원 직원들로 구성돼 악성앱 차단과 피해구제, 지급정지 등을 기존보다 신속하게 진행하는 기구다. 또 범죄데이터를 수집해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방책까지 도출한다. 박상현 경찰청 보이스피싱통합신고대응센터 경정은 “데이터를 분석해 새로운 수법이 등장하거나 기존 수법이 변형되는 것을 수시로 확인하고 있다”며 “센터는 최신 수법과 신·변종 수법에 대해 분기별로 대국민 예, 경보를 발령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금융 사기피해를 막기 위한 민간 차원의 노력도 소개됐다. 김지훈 KB국민은행 소비자지원부 팀장은 “전담조직을 신설해 업무를 집중화하는 등 변화가 있었고, 소비자지원부에서 금융사기 피해 예방, 금융사기 모니터링, 보이스피싱 지급정지와 피해금 환급 등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며 “피해구제신청 접수와 처리뿐만 아니라 사전예방을 위한 제도와 홍보, 교육,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실무자로서 현장에서 느낀 바를 발표했는데, 통합적인 조직이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꼈다”고 덧붙였다.이날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체계와 조직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쏠렸다. 박현출 PWC컨설팅 파트너는 “최근 금융범죄를 보면 실시간 빠른 결제시스템, 자금세탁 동조 등 요인이 우려되는 사항이며 금융기관의 지속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금융기관 간 협력과 정보공유를 하는 것이 중요하며, 공공기관과 민간기관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지훈 경찰청 금융범죄수사계장은 “예방과 차단이 특히 중요한데 이를 위해선 촘촘하고 통합된 강력한 형태의 단일화된 조직이 필요하다”며 사기방지 업무를 전담하면서 신종 수법이 발견되면 한 조직 내에서 내용을 공유하고 분석하고, 부처별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도 “범죄 대응대책이 각 부문으로 쪼개져 있어 신종 범죄에 통합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다중사기피해방지법이 필요하며 컨트럴 타워를 만들고 이후 인력과 조직, 예산을 바탕으로 범죄에 총력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취약점 신고시 포상” KISA, ‘화이트햇 투게더 시즌3’ 모집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이상중)이 CJ올리브네트웍스(대표이사 유인상)와 함께 중소·중견기업과 대학교를 대상으로 한 보안 취약점 발굴 및 정보보호 역량 강화 프로그램인 ‘화이트햇 투게더’ 시즌3 참가자를 모집한다.이번 시즌3에서는 중소·중견기업의 취약점 발굴과 더불어 최근 개인정보 유출 등 침해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대학교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온라인 교육(버그헌팅)과 정보보안 현직자의 직무·진로 멘토링을 추가하여 참가대학생의 보안역량을 증진 시킬 수 있도록 교육 혜택을 강화했다. 참여를 원하는 중소·중견기업 및 취약점 발굴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신청은 4월 22(월)부터 가능하다.KISA는 이번 ‘화이트햇 투게더’ 시즌3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대학교의 서비스를 대상으로 발굴된 취약점 신고를 받는다. 신고된 취약점의 위험도를 평가하며 신고자에게 건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한다. 우수한 신고자에게는 한국인터넷진흥원장 및 CJ올리브네트웍스 대표이사 공동명의의 상장도 수여한다. 참여 기업과 대학교는 취약점 발굴 및 보안 컨설팅을 지원받아 보안을 강화할 수 있다.대학생 참가자들은 온라인 교육을 통해 취약점 분석 능력을 강화하고, 정보보안 분야에서의 직무 및 진로에 관한 멘토링 등 실무 경험을 쌓을 기회가 제공된다.참여를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 일반인, 대학생은 허브팟누리집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대학부 참여가 결정된 한경국립대학교, 대전대학교, 부산대학교, 우송대학교, 영남대학교 소속 대학생은 학과사무실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KISA 최광희 본부장은 “민·관·학이 협력하여 진행하는 화이트햇 투게더 시즌3 개최는 기업과 학교의 보안 역량 향상과 더불어, 미래의 중요한 보안 인재 양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한다”면서 “KISA는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안전한 사이버 환경을 만들어가도록 최전선에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제육볶음 4만4000원" K-기사식당 뉴욕서 먹혔다…첫 날부터 '만석'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미국 뉴욕의 한복판에 한국식 기사식당이 등장해 화제가 된 가운데 외신도 이를 조명했다. 미국 뉴욕 로어이스트사이드에서 지난 20일(현지시간) 문을 연 기사식당. (사진=구글맵 캡처)최근 뉴욕타임스(NYT)는 뉴욕 로어이스트사이드에 자리 잡은 ‘동남사거리 원조 기사식당’의 개점 소식을 전했다. 해당 식당의 외관에는 영문으로 ‘Kisa’라고 쓴 간판도 자리하고 있다.매체는 “한국에서는 택시 운전사를 위한 길가 식당을 기사식당, 즉 ‘운전사 식당’이라고 부른다”며 “소유주인 윤준우, 스티브 최재우, 김용민은 모두 한국 출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곳에는 한국 달력, 벽걸이형 선풍기, 무료 커피머신 등 빈티지한 장식들이 있다”고도 전했다. 이 식당에서는 보리비빔밥, 제육볶음, 불고기, 오징어볶음 정식 등을 판매하며 1인당 쟁반 한 상이 나가는 형식이다. 반찬으로는 김치, 감자조림, 새우장, 계란말이, 김, 청포묵 무침, 소떡소떡 등이 제공된다. 가격은 한 메뉴당 32달러(약 4만 4000원)다.해당 식당은 파인다이닝 출신 셰프가 운영하는 가운데 세계적인 탑모델 최소라의 남편이자 사진작가인 이코베가 브랜딩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식당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기사식당은 1980년대부터 택시기사들의 입맛을 맞춰온 한국의 느긋한 식당이다. 맛있고 저렴한 식사로 유명한 기사식당은 미각과 지갑을 모두 만족시키는 정통 한국 요리를 제공한다”고 소개했다.이 소식은 온라인상에 전해지며 우리나라 커뮤니티 상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다. 네티즌들은 “가격은 다소 비싸 보이지만 미국의 물가를 생각하면 비싼 것도 아니다”, “미국에서도 진짜 한국을 만날 수 있는 게 신기하네”, “사진을 보니 맛도 있어 보인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사진=기사식당 인스타그램 캡처)해당 식당은 개점 첫 날부터 만석이 되는 등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코베는 지난 20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오픈과 동시에 만석이 되는 걸 보면서 기쁜 마음과 걱정을 번갈아 느꼈다”며 “40년 인생 틈틈히 노포를 돌아다닌 짬바로 슬기롭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겠다”고 전했다.윤준우 씨도 미 외식업 전문매체 이터(Eater)와의 인터뷰를 통해 “정(情)의 정신을 담고 싶다. 단순히 한식을 제공하는 걸 넘어 손님들이 한국의 정신, 백반 요리, 한국 문화에 대한 사랑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모임공간이 될 것”이라고 앞으로의 행보에 기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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