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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국민청원에 국민연금까지 '반대'…LG화학, 배터리 독립 험로
  • 靑국민청원에 국민연금까지 '반대'…LG화학, 배터리 독립 험로
  • (사진=로이터)[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배터리(이차전지) 사업 독립이라는 승부수를 띄운 LG화학이 난항을 겪고 있다. 전지사업부문 물적분할 발표 직후 소액주주가 거세게 반발한 데 이어 2대 주주인 국민연금공단까지 반대하기로 결정하면서다. ◇출석 주주 3분의 2 이상 찬성 얻을까28일 LG화학에 따르면 LG화학(051910)은 오는 30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자동차·소형·에너지저장장치(ESS) 배터리를 만드는 전지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해 ‘LG에너지솔루션’(가칭)으로 설립하는 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배터리 사업 분할 안이 주총을 통과하려면 주총 참석 주주 3분의 2 이상, 전체 주식 3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전체 주식 3분의 1 이상이라는 요건엔 가까워졌다. ㈜LG(003550)와 LG연암문화재단 등 특별관계자가 주주명부를 폐쇄한 5일 기준 지분 30.6%를 보유하고 있어서다. 문제는 주총 출석 주주 3분의 2 이상을 맞추는 일이다. 이번 주총부터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해 LG화학 주주는 직접 임시 주총에 참석하지 않아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전자투표는 29일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지분 10% 정도를 차지하는, 소액주주를 비롯한 개인 투자자는 지난달 17일 이사회에서 전지사업부문 물적분할이 결정된 직후 크게 반발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물적분할을 막아달라는 글이 올라올 정도였다. 배터리사업을 보고 LG화학에 투자했는데 정작 배터리사업을 떼어내면 신설법인의 주식을 직접 보유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아울러 국민연금공단은 반대 표를 던지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지분 10.4%를 보유한 2대 주주로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27일 열린 회의에서 “분할계획의 취지와 목적엔 공감하지만 지분 가치 희석 가능성 등 국민연금의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반대를 결정했다. 주주명부 폐쇄일인 5일 기준, 자료=업계◇외국인·기관 표는 어디로…나머지 지분 절반의 향방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업계에 따르면 대략 외국인 투자자가 지분 40%, 국내 기관투자가가 지분 10%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 상당수는 안건에 찬성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기관인 국제의결권자문기구(ISS)를 비롯한 의결권 자문사 권고에 준용해 결정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의결권 자문사 대부분은 찬성을 권고했다. ISS는 분사 후 기업공개(IPO)를 거치면 외려 LG화학 주가가 올라갈 것이라고 봤고 글래스루이스, 상장회사협의회 부설 독립기구인 지배구조자문위원회,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 등도 찬성 의견을 내놨다. 자문사 가운데선 서스틴베스트 정도만이 “인적분할하면 소수 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가 분할 회사의 주식 처분권을 가질 수 있지만 물적분할하면 지배주주가 독점한다”며 “분할 회사에 대한 경영 통제 수단 상실, 존속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받아야 하는 배당도 모회사 디스카운트의 원인”이라며 반대를 권고했다. 다만 외국인이나 기관투자가 가운데 예상보다 반대표가 많다면 배터리 사업 분사가 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는 상황이다. LG화학은 국민연금의 반대 결정 이후 아쉬움을 표하며 “이번 분할은 배터리 사업을 세계 최고 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 육성해 주주 가치와 기업 가치를 높이려는 것으로 주주총회 때까지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2020.10.28 I 경계영 기자
국민연금, LG화학 배터리부문 분사안 '반대' 의결키로
  • [마켓인]국민연금, LG화학 배터리부문 분사안 '반대' 의결키로
  • [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LG화학(051910)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30일 열릴 임시 주주총회에서 배터리부문 분사 안건에 반대표를 던지기로 결정했다.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국민연금이 분사에 반대하고 나서면서 LG화학 계획에 빨간불이 켜졌다.◇국민연금 “주주가치 훼손 우려…반대 의결권”27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모처에서 회의를 열어 LG화학 분사 의결권 행사 방향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국민연금은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지분 10.28%를 보유하고 있어 30.56%의 지분을 보유한 LG(003550)에 이어 2대 주주다.수탁자책임 전문위는 “분할계획의 취지 및 목적에는 공감하지만 지분 가치 희석 가능성 등 국민연금의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위원들은 이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안건이 주총을 통과하기 위해선 참석 주주 3분의 2 이상, 총 발행 주식 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 때문에 LG화학이 배터리부문 분사 계획을 발표한 후부터 국민연금은 결정의 캐스팅보트로 주목받았다.LG가 지분 30% 가량을 들고 있어 지분 찬성 요건은 무리없이 충족할 것으로 보이지만 주주가치 훼손을 우려하는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상태여서 주주 3분의 2 이상 요건을 맞추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이 여타 기관투자자들의 표심에 미칠 영향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관련 업계에선 국민연금의 반대 결정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의결권 자문사들이 소액주주들이 우려하는 주주가치 훼손이 없을 것으로 보고 대부분 찬성을 권고했기 때문이다.글래스루이스는 분할로 설립되는 LG에너지솔루션이 LG화학의 100% 자회사가 되는 만큼 경제적 영향이 없을 것으로 봤고, ISS도 분사 후 기업공개를 거치면 오히려 LG화학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며 찬성 의견을 냈다. 상장회사협의회 부설 독립기구인 지배구조자문위원회 역시 중장기 기업가치에 긍정적이라며 물적분할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자문사 가운데선 서스틴베스트가 “인적분할은 소수 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가 분할 회사의 주식 처분권을 가질 수 있지만 물적분할 시에는 지배주주가 독점하게 된다”며 “분할 회사에 대한 경영 통제 수단 상실, 존속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받아야 하는 배당도 모회사 디스카운트의 원인”이라며 반대를 권고한 바 있다.(그래픽= 이미나 기자)◇LG화학 “반대 의견 아쉬워”…개미 표심 ‘주목’이처럼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던지기로 결정하면서 소액 주주들의 선택에 관심이 쏠린다. LG와 국민연금을 제외한 국내 기관과 외국인, 개인 주주 비중이 50% 수준이어서 LG화학으로서는 이들을 설득하지 못하면 배터리부문 분사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소액주주들은 배터리부문 분사 계획이 발표된 직후 “배터리를 보고 투자했는데 배터리부문 분사를 결정한 것은 말도 안 된다”며 국민청원을 제기하는 등 극심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자투표제 도입으로 반대 의견을 가진 소액주주들이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한편 국민연금이 내부 수탁자책임실에서 의결권을 논의하는 대신 외부 수탁자책임 전문위로 공을 넘기면서 반대 결정 가능성이 일찌감치 점쳐졌다는 시각도 있다. 국민연금은 내부 수탁자책임실의 논의를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번처럼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수탁자책임 전문위에 요청해 결정을 맡기는 것도 가능하다.수탁자책임 전문위는 오용석 금융감독원 연수원 교수(위원장), 원종현 국민연금연구원 부원장, 신왕건 FA금융스쿨원장 등 상근 전문위원 3명과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가 추천한 2명씩 총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수탁자책임 전문위는 앞서 지난달 삼광글라스(005090)의 분할합병 안건에도 반대 결정을 내렸지만 해당 안건은 주총을 통과했다.국민연금 결정 직후 LG화학은 입장문을 통해 “반대 의견에 대해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며 “이번 분할은 배터리 사업을 세계 최고 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 육성해 주주가치와 기업가치를 높이려는 것으로 주주총회 때까지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2020.10.27 I 조해영 기자
美대선, LG화학-SK이노 배터리 소송 판결에 영향줬나
  • 美대선, LG화학-SK이노 배터리 소송 판결에 영향줬나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뉴욕=김정남 특파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배터리(이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최종 판결을 연기한 데 대해 해석이 분분하다. LG화학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등으로 다른 재판 일정도 순연되고 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데 비해 SK이노베이션은 쟁점을 깊게 살펴보고 있을 수 있다는 데 주목했다. ◇SK이노, 고용만 2000명 예고…경제 영향 커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6일(현지시간) 지난해 4월 LG화학(051910)이 SK이노베이션(096770)을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해 당초 이날로 예정된 최종 판결을 12월10일로 연기하면서 구체적 연기 배경이나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이는 곧 해석의 차이로 이어졌다. LG화학은 다른 재판 역시 최종 판결일이 연기됐다고 봤다. 실제 올해 3월 이후 ITC는 △연장 1번 6건 △2번 4건 △3번 3건 △4번 1건 등 이번 건을 포함해 총 14건의 최종 결정 시점을 연장했다. 버트 라이저(Bert C. Reiser) LG화학 측 변호인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재판 일정 연기가 무죄를 선고하려는 신호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달리 SK이노베이션은 “추가로 45일이라는 긴 기간을 다시 연장한 사실은 ITC가 이번 사건의 쟁점을 심도있게 살펴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SK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라는 예비 판정과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에 희망을 걸었다. SK이노베이션이 미국 조지아주에 짓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 공장 전경. (사진=SK이노베이션)SK이노베이션은 조지아주에 내년 9.8GWh, 2023년 11.7GWh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차례로 가동할 예정이다. 고용 인력만도 최소 2000명 이상으로 예정된다. 이는 조지아주에서 외국인투자로선 최대 규모다. 이곳에서 만들어진 배터리는 포드와 폭스바겐에 공급될 예정이다. 최종 판결에서 SK이노베이션이 패소한다면 SK이노베이션은 미국으로 배터리 셀부터 모듈, 팩, 부품, 소재 등을 일체 들여올 수 없다. 고용을 비롯한 경제적 효과가 큰 SK이노베이션을 두고 ITC가 고심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노우호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미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ITC가 최종 결정을 내리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美대선 후로 미뤄진 최종 판결, 정치적 영향 탓? 11월3일 미국 대선을 목전에 두고 있다는 점이 이번 연기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는 조지아주는 다음달 3일 대선의 최대 격전지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트럼프 캠프와 바이든 캠프가 가장 공을 들이는 유세 현장 중 한 곳이기도 하다.선거전문 사이트인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의 집계·분석에 따르면 이날 현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조지아주에서 47.2%의 지지율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46.8%)를 0.4%포인트 앞서고 있다. 현재 바이든이 주요 격전지에서 3~4%포인트 정도 앞서고 있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지아주는 대역전의 발판이 될 수 있는 곳이다.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를 공급 받는 자동차회사 포드가 위치한 오하이오주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46.8%의 지지율로 바이든 후보(46.2%)를 여론조사상 근소한 차이로 이기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ITC가 이날 SK이노베이션에 패소 판결한다는 가정 아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일자리를 중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패소 판결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와 반대로 포춘(Fortune)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드물다며 가능성을 제한적으로 봤다. 결국 독립적·비정당 준사법 기관인 ITC가 이같은 정치적 논란을 차단하려 미국 대선 이후로 최종 판결을 미뤘다는 해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은 상하원선거까지 동시에 치를 예정이어서 표심을 잡으려 양당 모두가 노력할 수 있다”며 “이번 소송에 미국 정계까지도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니아주에서 대선을 앞두고 유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진=로이터)
2020.10.27 I 경계영 기자
배터리사업 분할 반대한 국민연금에 LG화학 "매우 아쉽다"
  • 배터리사업 분할 반대한 국민연금에 LG화학 "매우 아쉽다"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LG화학은 27일 국민연금공단이 LG화학의 전지사업부문 물적분할에 반대키로 결정한 데 대해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LG화학은 이날 국민연금 결정이 알려진 직후 낸 입장문에서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기관인 ISS를 포함해 한국기업지배연구원 등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 대부분이 찬성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분할은 배터리 사업을 세계 최고 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 육성해 주주 가치와 기업 가치를 높이려는 것으로 주주총회 때까지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LG화학 지분 10.28%(9월 말 기준)를 보유한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은 이날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회의에서 오는 30일 LG화학 임시 주주총회에서 전지사업부문 물적분할 안건에 반대 의견을 내기로 했다. 수탁자책임 전문위는 “분할계획의 취지 및 목적에는 공감하지만 지분 가치 희석 가능성 등 국민연금의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위원들은 이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안건이 주총을 통과하려면 참석 주주 3분의 2 이상, 총 발행 주식 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사진=로이터)
2020.10.27 I 경계영 기자
'소송 리스크' 커지는 LG화학-SK이노, 극적 타결 가능성은
  • '소송 리스크' 커지는 LG화학-SK이노, 극적 타결 가능성은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을 12월10일로 또 미뤘다. 벌써 두 번째 연기 결정이다. 최종 판결을 앞두고 소송 관련 불확실성이 연말까지로 연장된 데 따라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합의할 가능성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10월5일→10월26일→12월10일 미뤄진 최종 판결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6일(현지시간) 지난해 4월 LG화학(051910)이 SK이노베이션(096770)을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을 12월10일로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지난 5일 예정된 최종 판결일을 이날로 미뤘던 ITC는 다시 한번 더 6주 후로 일정을 연기했다. ITC 재판부는 구체적 연기 사유나 배경을 설명하진 않았다. 앞서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자사 직원을 대규모로 빼앗아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7년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에 영업비밀, 기술 정보 등의 유출 가능성이 큰 인력에 대한 채용절차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하고 대법원의 ‘2년 전직금지 결정’을 이끌어낸 데 이어 ITC까지 소송을 제기했다. ITC는 지난 2월 예비 결정에서 SK이노베이션에 ‘조기 패소 판결’(Default Judgment)을 내렸다. SK이노이노베이션은 이의를 제기하며 ITC에 재검토해줄 것을 요청했고 ITC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번 연기에 대해 LG화학은 “ITC 소송에 계속 성실하고 단호하게 임해 나갈 것”이라고, SK이노베이션은 “연기와 관계없이 소송에 충실하고 정정당당하게 임해 나갈 것”이라고 각각 공식 입장을 내놨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ITC 결정은 어떻게…시나리오는? ITC는 오는 12월 내놓을 최종 판결 가능성은 크게 세 가지다. △예비 판결에서의 SK이노베이션의 조기 패소 결정을 확정짓거나 △ITC가 추가 조사를 개시하거나 △조기 패소 판결 전면 재검토(Remand) 등이다. 지금으로서 가능성이 큰 시나리오는 예비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안이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진행된 ITC 영업비밀 침해 소송 전례를 보더라도 예비 판결 결과가 뒤집어진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SK이노베이션의 조기 패소 결과를 인정하되 미국 내 주·시 정부,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공청회 형식으로 수렴해 수입금지 조치를 별도로 결정하는 식으로 추가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혹은 희박하지만 ITC가 예비 판정을 뒤엎고 ‘전면 재검토’를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 ITC가 LG화학 손을 들어주더라도 미국 행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실제 2013년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ITC가 수입 금지조치를 내리자 미국 행정부는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가 단 한 건 있다. 이렇게 되면 이들 소송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로 넘어간다. ◇막판 합의 가능성도 거론최종판결이 재차 미뤄지자, 양측 모두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연기 결정 직후 LG화학은 “경쟁사가 진정성을 갖고 소송 문제 해결에 나선다면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는 것이 일관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SK이노베이션 역시 “소송의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을 없앨 수 있도록 양사가 현명하게 판단해 조속히 분쟁을 종료하고 사업 본연에 매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지난 21일 ‘인터배터리 2020’에서 지동섭 SK이노베이션 배터리사업 대표가 “대화 통로가 있다”며 “어떻게든 빨리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대화를 지속하려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도 물밑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SK이노베이션으로선 합의가 시급하다. 예비 판정대로 패소 판결이 확정되면 SK이노베이션은 미국으로 배터리 부품 소재부터 셀, 모듈, 팩 일체를 수입할 수 없어 세계 3대 전기차 시장인 미국에서의 배터리 사업엔 큰 타격을 입는다. LG화학과 합의한다면 수입 금지 조치는 철회 가능하다. LG화학으로서도 합의에 응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업계는 본다. 배터리 사업 분할 등으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수천억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배터리 소송이라는 불확실성이 장기화하는 것 역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종 판결일까지 남은 45일은 협상을 위한 골든 타임이 될 수 있다”며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을 가능성을 크게 봤다.
2020.10.27 I 경계영 기자
LG화학-SK이노, 또 연기된 배터리 소송 판결 놓고 '동상이몽'
  • LG화학-SK이노, 또 연기된 배터리 소송 판결 놓고 '동상이몽'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판결을 12월10일로 두 번째 연기를 결정했다. ITC가 별도로 최종 판결일 연기 사유를 밝히지 않은 데 따라 다른 재판 일정과 함께 순연된 것일 뿐이라는 LG화학과 그만큼 더 깊이 있게 살펴보고 있다는 SK이노베이션 간 해석이 갈렸다. ◇10월5일→10월26일→12월10일 ‘또’ 연기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6일(현지시간) 지난해 4월 LG화학(051910)이 SK이노베이션(096770)을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을 12월10일로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ITC는 지난 5일 예정돼있던 최종 판결을 이날로 미룬 데 이어 두 번째로 최종 판결 일정을 다시 연기했다. ITC 재판부는 구체적 연기 사유를 별도로 설명하진 않았다. 앞서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자사 직원을 대규모로 빼앗아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7년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에 영업비밀, 기술 정보 등의 유출 가능성이 큰 인력에 대한 채용절차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하고 대법원에서의 ‘2년 전직금지 결정’을 이끌어낸 데 이어 ITC 소송까지 번진 것이다. 그 이후 ITC는 지난 2월 예비 판결에서 SK이노베이션에 ‘조기 패소’를 결정했다. 다만 SK이노이노베이션은 이의를 제기하며 ITC에 재검토해줄 것을 요청했고 ITC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와 관련 LG화학은 “ITC 소송에 계속 성실하고 단호하게 임해 나갈 것”이라고, SK이노베이션은 “연기와 관계없이 소송에 충실하고 정정당당하게 임해 나갈 것”이라고 각각 입장을 내놨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대체 왜?…“다른 재판도 순연” VS “깊이 있게 살피는 중”이번 소송 연기를 두고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서로 다르게 해석했다. LG화학은 직전에 예정돼있던 다른 재판의 최종 판결일이 2차 연장되는 데 주목하며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등으로 이번 재판 일정도 순연됐다고 풀이했다. 버트 라이저(Bert C. Reiser) LG화학 측 변호인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재판 일정 연기가 무죄를 선고하려는 신호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달리 SK이노베이션은 “추가로 45일이라는 긴 기간을 다시 연장한 사실은 ITC가 이번 사건의 쟁점을 심도있게 살펴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예비 판결과 다른 가능성에 주목했다. SK이노베이션은 조지아주에 내년 9.8GWh, 2023년 11.7GWh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차례로 가동할 예정이다. 고용 인력만도 최소 2000명 이상으로 예정된다. 이곳에서 만들어진 배터리는 포드와 폭스바겐에 공급될 예정이다. 최종 판결에서 SK이노베이션의 조기 패소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SK이노베이션은 미국으로 배터리 셀부터 모듈, 팩, 부품, 소재 등을 일체 들여올 수 없다. 고용을 비롯한 경제적 효과가 큰 SK이노베이션을 두고 ITC가 고심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11월3일로 예정된 미국 대통령 선거와의 연관성에 주목하는 의견도 있다. 조지아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합을 벌이는 지역이기도 하다. 이번 판결일 연기로 미국 대통령이 결정된 이후 최종 판결이 나온다. 노우호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미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ITC가 최종 결정을 내리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봤다. ◇45일 남은 최종 판결…막판 협상 이뤄질까 다만 양측 모두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연기 결정 직후 LG화학은 “경쟁사가 진정성을 갖고 소송 문제 해결에 나선다면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는 것이 일관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SK이노베이션 역시 “소송의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을 없앨 수 있도록 양사가 현명하게 판단해 조속히 분쟁을 종료하고 사업 본연에 매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양측 협상이 크게 진전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최종 판결일까지 주어진 45일 동안 막판 협상 타결에 이를 가능성도 남아 있다. 지난 21일 ‘인터배터리 2020’에서 지동섭 SK이노베이션 배터리사업 대표도 “대화 통로가 있다”며 “어떻게든 빨리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대화를 지속하려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2020.10.27 I 경계영 기자
배터리 소송 판결 12월로 연기…LG화학-SK이노 "소송에 성실하게"
  • 배터리 소송 판결 12월로 연기…LG화학-SK이노 "소송에 성실하게"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배터리(이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판결이 12월10일로 다시 한번 더 미뤄졌다. 양측은 소송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면서도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6일(현지시간) 지난해 4월 LG화학(051910)이 SK이노베이션(096770)을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을 12월10일로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ITC는 지난 5일 예정돼있던 최종 판결을 이날로 미룬 데 이어 두 번째로 최종 판결 일정을 연기했다. ITC 재판부는 구체적 연기 사유를 별도로 설명하진 않았다. 앞서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자사 직원을 대규모로 빼앗아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7년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에 영업비밀, 기술 정보 등의 유출 가능성이 큰 인력에 대한 채용절차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하고 대법원에서의 ‘2년 전직금지 결정’을 이끌어낸 데 이어 ITC 소송까지 번진 것이다. 그 이후 ITC는 지난 2월 예비 판결에서 SK이노베이션에 ‘조기 패소’를 결정했다. 다만 SK이노이노베이션은 이의를 제기하며 ITC에 재검토해줄 것을 요청했고 ITC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번 소송 연기에 대해 LG화학은 “ITC 소송에 계속 성실하고 단호하게 임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경쟁사가 진정성을 갖고 소송 문제 해결에 나선다면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는 것이 일관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SK이노베이션은 “추가로 45일이라는 긴 기간을 다시 연장한 사실은 ITC가 이번 사건의 쟁점을 심도있게 살펴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연기와 관계없이 소송에 충실하고 정정당당하게 임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도 “소송의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을 없앨 수 있도록 양사가 현명하게 판단해 조속히 분쟁을 종료하고 사업 본연에 매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0.10.27 I 경계영 기자
"LG화학 물적분할, 일반주주 가치 훼손 우려…주주 보호 의무 필요"
  • "LG화학 물적분할, 일반주주 가치 훼손 우려…주주 보호 의무 필요"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LG화학(051910)의 물적분할은 ‘갑자기 내 땅이 맹지가 되는 것’과 같다. 물적분할은 지주사 저평가로 이어져 일반 주주와 지배 주주의 이행상충이 벌어질 수 있다.”이상훈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LG화학 물적 분할 - 지주사 디스카운트와 구제수단’ 세미나에서 이처럼 말했다. 그는 “물적분할이 LG화학의 기업가치에 좋기 때문에 추후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논리는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현상 유지와 물적분할·인적분할과 물적분할과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 교수는 “기업가치가 증가하는 것과 지배 주주와 일반 주주간 배분·편취는 별개의 문제”라면서 “LG화학이 밝힌 분할 목적은 인적분할로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사업 특성에 맞는 독립적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해 경영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LG화학의 주장은 일반주주가 아닌 지배주주에 해당된다는 의미였다. 그는 “인수합병(M&A) 결정 등에 있어 현재는 일반주주 주주총회가 필요하지만 물적 분할을 하면 주총이 불필요하다”면서 “즉 물적 분할은 모든 통제권이 지배주주 관할로 이관을 의미한다”고 짚었다. 또 지배 주주의 지배권 유지가 회사의 이익인가에 대해서도 “지배권 유지 이익은 일반 주주에게 비용 분담을 요구할 성격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결국 일반 주주는 자회사(분할된 배터리 부문·LG에너지솔루션) 주가가 지주사(LG화학) 주가에 잘 반영되지 않아 지주사 주가가 저평가되는 ‘지주사 디스카운트’를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지배주주 주식은 프리미엄이 붙어 시장에서 거래되지만 일반 주주 주식은 거래소에서 할인돼 거래된다”면서 “‘이번 물적분할로 가치가 희석되나 플러스 요인으로 만회가 가능하다’는 논리는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물적 분할의 본질이 이해상충이라는 점을 먼저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완벽한 정보 공유와 협상이 필요한 영역임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주주 이익 보호 의무가 인정되지 않다 보니 일련의 거래가 제한 없이 허용되고 그 결과 주주이익 손상 가능성이 있어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호 의무를 정립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토론에 참여한 안상희 대신지배구조연구소 본부장도 LG화학에 대한 일반주주의 투자가 배터리 부문의 양호한 성장가치에 집중된 점을 고려하면 신설법인의 기업공개에 따른 존속법인 일반주주의 지분가치 희석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그는 “LG화학이 장내에서 직접 취득한 자기주식 32만7331주를 소각하는 등 주주환원 정책이 필요하다”며 “단기적으로 주가 부양 측면 이외에도 장기 밸류에이션 측면에도 긍정적”이라고 판단했다. 김봉기 밸류파트너스자산운용 대표는 지배주주에 대한 견제를 해결책으로 꼽았다. 김 대표는 “주주는 회사 자산에 대해 비례적 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서 회사 자산이 아닌 주주에 손해를 끼친 경우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상법에 명시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LG화학은 지난달 17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LG화학의 전지사업부를 분할하는 안을 의결했다. 이에 오는 30일 개최되는 임시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12월1일부터 배터리 사업을 전담하는 신설법인 ‘LG에너지솔루션(가칭)’을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이번 분할은 LG화학이 분할되는 배터리 신설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는 물적 분할 방식으로 진행하며 LG화학이 비상장 신설법인 지분 100%를 갖게 된다.
2020.10.26 I 김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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