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中 부동산 희소식? 항저우·시안, 주택 구매제한 완전 해제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부동산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중국 지방정부들의 규제 완화가 이어지고 있다. 대도시인 항저우와 시안은 주택 구매 제한 정책을 전면 해제해 주택 구입 진입 장벽을 낮췄다. 중국에서 도시 규모가 가장 큰 1선도시인 베이징·상하이·광저우·선전도 규제 완화에 동참할지 여부가 관건이다.지난 9일 중국 저장성 항저우 지역에서 주거단지 공사가 진행 중이다. (사진=AFP)10일 중국 경제 매체 제일재경에 따르면 항저우시는 ‘부동산 시장 규제 및 통제 정책 최적화 및 조정에 관한 통지’를 통해 주택 구매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겠다고 밝혔다.항저우에서는 그동안 항저우 지역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새 주택을 살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었다. 부동산 시장이 상승세를 이어가자 주택 투기를 막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침체함에 따라 2016년 이후 8년만에 구매 제한 조치를 해제한 것이다.시안시도 전날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더욱 촉진하기 위한 공고’를 발표했다. 공고는 시안의 주택 구매 제한을 완전히 해제해 시안 지역 신규·기존 주택을 구매할 때 자격을 검토하지 않도록 했다.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사용할 경우 계약금 비율은 20% 이상으로 설정했다. 중국 일부 도시에서는 두 번째 주택을 구매할 때 계약금 비중을 절반 가량으로 높여 사실상 대출을 제한하는 정책을 펼쳤는데 이를 완화한 것이다.주택 구매 제한을 해제함에 따라 부동산 시장도 다시 활기를 나타낼 조짐이다. 항저우 지역의 한 부동산 중개인은 제일재경에 “아침부터 상담하러 오는 고객이 평소에 비해 두배 늘었고 온라인이나 전화로 상담한 외지 고객도 많아 대응이 어려울 정도”라고 전했다.또 다른 부동산 전문가는 이번 구매 제한 조치에 따라 다른 도시에서 여유 자금을 가진 사람이나 고품질 학군 수요자, 항저우 부동산을 구매해 후커우(호구)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주택 매입 후보군이라고 지목했다.중국의 국토교통부 역할을 하는 부처인 주택도시농촌개발부는 올해 1월 열린 도시 부동산 금융 조정 회의에서 각 도시에 부동산 규제 자율성을 충분히 부여하라며 규제 완화를 독려했다.이후 그동안 상하이를 비롯해 정저우, 난징 등 주요 지역에서 주택 구매 제한을 완화한 바 있다. 청두시의 경우 지난달말 주택 구매 제한을 완전히 해제했다. 여기에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항저우·시안까지 주택 구매 제한 완전 해제에 동참하면서 규제 완화가 이어질지 관심사다.앞으로 관심은 베이징·상하이·광저우·선전 등 대도시가 주택 구매 제한을 완전히 해제할지 여부다.하이ㅤㅅㅠㄴ증권의 황쥔 투자 컨설턴트는 “전례 없는 정책 완화 물결에서 향후 부동산 시장의 판매량이 증가할 것”이라며 “현 단계에서 여전히 수익성이 높고 강력한 부동산 회사 전망이 낙관적”이라고 전했다.

2024.05.10 I 이명철 기자

"트럼프, 석유업계에 '규제 풀게, 10억달러 다오'"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미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석유업계에 대대적인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신 석유업계에 정치 후원금을 요구했다.AI로 만든 이미지.(그래픽=플레이그라운드)워싱턴포스트는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달 플로리다 마러라고 자택에서 셰브론, 엑손모빌 등 미국 석유 대기업 경영진 24명을 만났다고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이 자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여러분은 5년 동안 (신규 시추) 허가를 기다려왔다”며 석유 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 완화를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자리에서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취임 첫날 액화천연가스(LNG) 수출에 필요한 시설 건설 허가를 보류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말했다는 게 참석자들 전언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알래스카 아틱 지역 시추 제한을 철회하고 멕시코만 석유 시추권 경매를 확대하겠다고도 공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기차 보급을 위한 배기가스 규제 철폐도 약속했다고 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신 자신에게 10억달러(약 1조 4000억달러)를 후원해달라고 석유업계에 요구했다. 한 참석자는 그가 “당신들은 나를 백악관으로 복귀시킬 만큼 부유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석유업계에선 화석연료에 친화적이고 전기차·재생에너지에 적대적인 트럼프 전 대통령 복귀에 우호적인 입장이다. 알렉스 위트 클라이메이트파워 자문가는 “석유기업들은 트럼프의 첫 번째 임기 동안 큰 수익을 얻었고 트럼프는 자신이 다시 당선되면 더 큰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2기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할 경우 에너지 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는 “트럼프는 취임 첫날 (석유 등) 미국의 모든 에너지에 대한 적대적인 공격을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자동차 업계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상에 난감한 기색이다. 이미 그동안 전기차에 쏟아 부은 대대적인 투자가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완성사 회사 단체인 자동차혁신연합의 존 보젤라 최고경영자(CEO)는 “자동차 제조사에겐 정부 규제가 어느 정도 확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5.10 I 박종화 기자

랩지노믹스, 현대백화점 미아점 건강대전 ‘팝업스토어’ 업계 최초 DTC 오픈

랩지노믹스, 현대백화점 미아점 건강대전 ‘팝업스토어’ 업계 최초 DTC 오픈
[이데일리 김지완 기자] 랩지노믹스(084650)는 개인특성 유전자검사 ‘위드진(WithGene)’과 구강 마이크로바이옴 검사 ‘바이오랄케어(BiOralCare)’를 소비자에게 직접 소개하는 행사를 연다고 10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오늘부터 오는 16일까지 현대백화점 미아점 지하 1층 행사장에서 진행되며, 현장에서 검사키트를 직접 구매해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랩지노믹스 현대백화점 미아점 팝업스토어 현장 사진. (제공=랩지노믹스)랩지노믹스가 팝업스토어를 통해 선보이는 검사들은 의료기관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가 직접 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DTC(Direct To Consumer) 검사로, 검사자가 쉽고 안전하게 검체를 직접 채취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앞서 2023년에는 현대홈쇼핑 공식 온라인몰 현대에이치몰에서 모바일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하기도 했다.랩지노믹스 관계자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백화점에 가족 단위와 젊은 고객층들의 많은 방문이 예상된다”며 “이 기간 소비자가 빠르고 쉽게 집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체험형 콘텐츠를 제공해 많은 사람들에게 개인 유전자 검사가 친숙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DTC 검사는 지난달 보건복지부로부터 가이드라인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규제가 완화돼 관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개인 유전자 검사 결과에 따른 영양제, 건강기능식품(건기식), 화장품 등을 판매할 수 있어 유관 산업으로 시장이 빠르게 확장되고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랩지노믹스는 뱅크샐러드, 아모레퍼시픽, 삼성전자 임직원몰 등 다양한 기업에 개인특성 유전자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학술 자료 및 다양한 임상 데이터를 활용해 ‘위드진(개인특성 유전자검사)’, ‘바이오랄케어(구강 미생물검사)’, ‘핑크바이옴케어(질 미생물검사)’ 등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검사를 지속적으로 출시해 오고 있다. 최근에는 개인특성 유전자검사와 구강 미생물검사 키트를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몰(pgsmall)을 오픈해 소비자들의 접근성을 높였다.

2024.05.10 I 김지완 기자

PF정상화 방안 당근책, 재탕 우려 고개[금융포커스]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방안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뉴 머니’를 투입할 금융사에 제공될 인센티브가 지난해 대주단 협약 때 발표한 내용의 재탕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금까지 금융당국이 검토 중인 것으로 거론된 건전성 분류, 임직원 면책 등 대부분의 인센티브 카드가 대주단 협약에 나왔던 내용이다.(그래픽=김정훈 기자)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내주 PF 정상화 방안을 발표할 전망이다. 정상화 방안의 골자는 PF 사업장의 경·공매와 재구조화, 신규 자금 지원 등이다. 경·공매와 재구조화는 사업성이 결여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사업성을 갖춘 사업장은 신규 자금을 지원해 사업을 지속할 방침이다.다만 신규 자금 지원을 담당할 은행과 보험권이 부실 전이 우려에 따른 난색을 보이고 있어 금융당국이 당근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은 지난 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4년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사업성 회복이 가능하다고 평가되는 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장에는 자금 공급 인센티브 제공 등 정상화를 지원해 질서 있는 연착륙을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금융당국이 검토하는 인센티브 방안으로는 건전성 분류 상향 조정, 한도규제 일시적 완화, 금융사 임직원 면책 범위 확대 등이다. 경색된 PF 시장에 신규 자금을 투입하는 데에 따른 재무적, 심리적 부담을 낮춰 원활한 자금공급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이 같은 방안은 지난해 4월 발표한 ‘PF 대주단 협약식’에서 나온 인센티브 방안과 ‘판박이’다. 당시 이 원장은 “사업장 정상화와 관련된 여신에 대해서는 자산건전성 분류와 한도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관련 직원에 대해 면책하는 등 금융회사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이런 탓에 금융당국이 인센티브 방안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지에 달렸다는 게 금융권 안팎의 시각이다. 추상적인 기준만으로는 현재 상황에서 PF에 신규 자금을 지원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유동성 공급에 대한 부담이 큰 것은 사실이다”며 “신규 자금 투입 후 발생하는 건전성 리스크와 관련한 제재나 내부 징계 등을 피하는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담긴다면 부담감을 상당 부분을 덜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4.05.09 I 송주오 기자

“보건복지 인력 양성, 규제 해소하고 사후 교육 강화해야”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인구 감소에 따라 보건복지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해선 공급을 제한하는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진입 장벽을 낮춰 인력을 원활하게 공급하는 대신 지속적인 교육으로 전문성을 강화하자는 얘기다.한국보건복지인재원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보건복지 미래 이슈와 대응, 인재양성의 길을 묻다’를 주제로 개원 2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사진=한국보건복지인재원 유튜브 갈무리)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9일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개원 20주년 기념으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보건복지 미래 이슈와 대응, 인재양성의 길을 묻다’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홍 교수는 “미래 인재 양성의 방향 중 최우선 과제는 공급 확대”라며 “현재 보건복지 인력의 높은 자격 기준이 공급을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격 기준은 낮추고 사후 교육을 강화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외국인 가사 도우미 제도 도입 등을 언급하며 “보건복지 분야에서도 외국인 인력에 대한 교육 및 관리가 중요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다만 홍 교수는 보건복지 인재의 전문성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기술 분야 대응이 가능한 인재 양성에 투자가 필요하다고 바라봤다. 그는 “더이상 공공부문에서 보건복지 수요를 모두 만족시키는 것은 역부족”이라며 “민간 부문 인재 양성과 서비스 품질 향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전문 인력에게 충분한 처우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2부에서는 인구변화 대응, 바이오 헬스, 정신 건강 등을 주제로 각 유관 기관의 발표가 이어졌다. 임대환 중앙청년지원센터장은 지역 사회 청년기관의 인재 양성 및 훈련 역할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 2분기에 신설된 ‘청년지원매니저’ 민간등록자격증의 취득 대상을 확대해 청년 지원 전문가를 양성하자고 주장했다.송태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바이오헬스혁신본부장은 외국 의료인력에 대한 공급이 불가피하다고 바라보고 이들에 대한 한국 보건복지 교육 제공을 제언했다. 엄승인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전무이사도 “현장에 즉각 투입 가능한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며 “인재원과 역할을 분담해 재직자 교육 등 협회의 교육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부연했다.배금주 한국보건복지인재원장은 “급변하는 보건복지분야 사회서비스 현장에서 전문인재의 양성과 보급이라는 중차대한 업무를 인재원 혼자의 힘으로 하는 시대는 지나간 듯하다”며 “보건복지부, 중앙청년지원센터, 중앙사회서비스원 등과 협업해 보건복지 인재양성의 선두주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2024.05.09 I 최오현 기자

야권에 금투세 폐지 촉구한 尹 “1400만 개인투자자 막대한 타격”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 국내 증시에 대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반드시 협력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내년 1월부터 금융투자 소득에 최대 25% 세금을 부과하는 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22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이룰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하고, 1400만의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막대한 타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연 5000만원을 넘는 경우 초과분의 20%(3억원 초과분은 25%)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당초 2023년 1월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투자자 반발 등을 고려해 여야 합의로 2025년으로 시행 시기가 2년 유예된 바 있다.민주당은 부자 감세를 이유로 금투세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현재 21대 국회에는 금투세 폐지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마지막 회기를 한달도 남지 않는 상황에서 여야 논의가 전혀 없어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여당은 22대 국회 개원시 금투세 폐지를 재추진할 예정이지만, 여소야대 정국에서 사실상 이를 통과시키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취임 2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윤 대통령은 “자본시장이 무너져 제 기능을 못하면 실물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어 앞으로 이 문제는 국회, 특히 야당에 협조를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금융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에 대해선 “얼마 전 금융위의 발표에 대해 시장 실망감이 컸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기업을 옥죄면서 빠른 속도로 밀어붙이기보단 기업 밸류업을 착실하게 단계적으로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민주당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도 당부했다. 정부는 현행 국내 주식 등에 투자하면 배당·이자소득세를 면제하는 ISA 비과세 한도를 200만원(농어민 등의 경우 400만원)에서 500만원(농어민 등의 경우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강조한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강력한 의지도 재차 밝혔다. 지난해 3월 여야 합의로 반도체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여주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기업·중견기업 15%·중소기업 25%)이 국회를 통과했다. 다만 세액공제 규모가 해외에 비해 미미해 관련 업계에서는 실효성이 높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윤 대통령은 “시간이 보조금이라는 생각으로 반도체 공장 시설을 만들 때 전력과 용수기반 시설 등이 속도감 있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며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에서 밀리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으로 지적되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흔들림없이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자산에 대해 시장 원리를 무시하는 과도한 세금으로 시장을 왜곡시켰다”며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면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조세 전가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재건축 규제를 완화함과 동시에 과도한 징벌적 과세 완화, 재건축 사업자나 주택 구입자를 상대로 원활하게 대출을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시장을 정상화시키겠다”고 말했다.

2024.05.09 I 김기덕 기자

[GAIC2024]"고금리 장기화 속 사모대출에 쏠리는 시장 투심"
[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박소영 기자] 고금리 장기화로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이 이자율 상품으로 쏠리고 있다. 금리 하락까지 최소 2년 안팎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한 가운데 적정한 유동성 공급 기능을 하면서도 투자자들에게 중수익·중위험의 안정적인 배당 매력이 있는 사모대출 상품의 매력도가 올라가는 모양새다. 자본시장 전문가들은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미 은행 대출을 대신하는 자금 조달 창구로 자리잡은 사모대출이 국내에서도 가파른 확장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9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에서 열린 글로벌 대체투자 컨퍼런스(GAIC) 2024 세션2에서는 좌장을 맡은 이장혁 고려대 경영전문대학원 부원장 주재 하에 ‘여전한 고금리 시대, 황금기 맞은 사모대출’이라는 주제로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시장 참가자들은 당분간 고금리 기조가 지속돼 불확실성이 높은 시장 속에서 안정적으로 이자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모대출 수요가 더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내 시장에서도 사모대출이 확장할 수 있도록 규제 여건이 대폭 개선되고, 고금리가 쉽게 조정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사모대출에 대한 수요를 키우고 있다는 평가다.전준상 콜러캐피탈 상무는 “앞으로도 금리가 무난한 수준으로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2~3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며 “기관투자자 관점에서는 고금리 불확실성 속에 유동성 관리 문제가 지속될 수밖에 없어 중위험·중수익, 안정적인 배당 수요를 뒷받침하는 사모대출이 매력적인 자산군으로 각광 받을 것”이라고 평가했다.사모대출은 운용사(GP)가 기관 투자자(LP) 자금을 모아서 기업에 대출을 제공하거나, 회사채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이미 미국과 유럽 등 글로벌 시장에서는 은행의 기업 대출을 대신할 자금 조달 창구로 일상화 됐다. 사모대출은 대표적으로 사모대출펀드(PDF)와 사모신용펀드(PCF)로 나뉘고, 통상 중위험 중수익을 추구하는 특성이 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장혁 고려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부원장과 전준상 콜러캐피탈 상무, 강일성 스틱인베스트먼트 본부장, 손상욱 IMM크레딧앤솔루션 상무, 윤지선 MG새마을금고중앙회 부문장, 허장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사업이사(왼쪽부터)가 9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4 글로벌 대체투자 컨퍼런스(GAIC)’ 세션2(여전한 고금리 시대, 황금기 맞은 사모대출)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2024 글로벌대체투자컨퍼런스’는 ‘대체투자3.0-변곡점에서 다시 세우는 투자전략’을 주제로 글로벌 통화정책이 긴축에서 확장으로 돌아서는 변곡점에서 대체투자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짜야 할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국내에서도 지난 2021년에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서 국내 사모대출 시장이 확장할 물꼬가 트였다는 평가다. 경영권 참여 관련 규제가 폐지돼 10% 이상 지분 보유나 이사 선임, 주식연계채권의 지분전환 의무 등이 사라지면서 소수지분 및 메자닌 투자가 용이해진 상태다. 또 대출 및 사채 투자가가 가능해지고 다양한 옵션과 금리를 연계해 활용할 수 있게 된 점도 시장이 확장될 여건 조성에 한 몫했다. 전 상무는 고금리 영향이 지속되는 향후 3년간 사모대출 시장이 최대 54조달러(약 7경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고금리 부담이 여전한 상황에서 기존 펀드들의 만기 도래 물량이 적지 않은 점도 시장 확대에 유리한 요인이다.그는 “요즘처럼 변동성이 심한 시기에는 펀드 연장이 불가피하다. 올해에만 700억 달러(약 95조원) 규모의 사모대출펀드 만기가 도래한다”며 “딜 청산이 지연되면 사모대출 펀드 지분을 팔아서 유동성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이 역시 사모대출 시장 유동성과 수요를 키우는 요인”이라고 말했다.지난 국내 기관전용 사모펀드 약정액은 지난해 상반기까지 134조원을 기록하며 지난 2016년부터 연평균 12.5%의 성장세를 보였다. 가파르게 성장한 시장이 사모펀드 시장이 바이아웃 성격의 투자가 강화되면서 PCF로 전략적으로 분화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강일성 스틱인베스트먼트 크레딧본부장은 “현재 국내 PCF 시장은 선순위 인수금융 등에 제한적으로 운용 중이지만 차츰 바이아웃(Buyout) 및 벤처캐피탈(VC) 이외의 모든 구조화된 소수지분 투자 및 중위험 성격의 투자를 담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이어 “10년 전만 해도 2조에 그쳤던 메자닌 시장도 연간 5조~7조 규모로 성장했다. 대기업들의 지배구조 개편 수요에 따라 소수지분거래 시장도 신주와 구주를 포함해 연간 20조원대 규모인데 앞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PCF 시장은 이제 시작 단계지만 전혀 없던 시장이 생겨나는게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구조화 전략을 하면 수요와 공급이 적절히 맞아 떨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며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도 포트폴리오에 사모대출 부문을 늘리려는 LP들의 투자 방향성이 뚜렷이 드러났다.허장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사업이사(CIO)는 “특히 회원들에게 조달한 회비 이자율을 넘는 상품을 찾아야하는 공제회는 고정적인 이자가 확보되는 자산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며 “일반적 채권에 대한 매력도는 낮아졌고, 해외에서 투자등급의 회사채를 사기에도 역마진 우려가 적지 않은 상태다. 대출 쪽에서 채권처럼 리스크가 낮으면서도 두자리 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사모대출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평가했다.이어 “과거 동향을 살펴보면 사모대출은 위기 사이클에도 상대적으로 신용리스크가 안정적인 편이었다”며 “곧 금리 인하로 접어들면 크레딧 시장은 차주 입장에서는 신용 리스크가 완화되는 측면이 있다. 그 동안 위축된 인수합병(M&A)과 기업공개(IPO)가 재개될테고, 자금재조달(리파이낸싱) 수요도 오는 2028년까지 집중되리라 본다. 투자자 입장에서 상당한 기회의 시장”이라고 말했다.윤지선 새마을금고중앙회 자금운용부문장(CIO)도 “지난 5년간 급격히 늘어났던 대체투자 비중을 조정하는 시기”라며 “대체투자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에서 건전성 개선을 위해 금융환경, 경제 상황을 고려해도 유망한 편인 사모대출 부문을 늘리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5.09 I 지영의 기자

귀농자금 지원 기준 완화…인구감소지역 실버타운 분양 허용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해 도시은퇴자의 농어촌 이주를 활성화 하기 위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귀농자금 지원 기준과 민박·빈집 관련 제한은 완화하고,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 분양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퇴자 지방이주 관련 규제 합리화로 소멸위기지역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8개 세부 개선 과제로 구성됐으며 농식품부와 보건복지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했다. 약 1700만명의 베이비부머가 은퇴 시기를 맞으며 초고령사회 진입이 가속화되고 지방 소멸 위험도가 급증하는 상황인 만큼, 정부가 풀 수 있는 규제는 풀어 은퇴자들의 농어촌 이주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우선 퇴직자, 월 60시간 이내 단기근로자만 미리 신청할 수 있던 귀농자금을 그해 은퇴가 예정된 도시 직장인에게도 허용한다. 귀농 실행 전에 필요한 자금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차원이다. 귀농자금 신청을 위해 필요한 귀농 및 영농 관련 교육 필수 이수 시간도 100시간 이상에서 8시간 이상으로 대폭 줄이고, 사이버 교육 이수 시간도 100% 인정한다. 농한기에 농업 외 근로를 허용하는 기간도 3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하고, 정부 내 행정정보망 등을 활용해 신청서류 부담도 덜어준다는 방침이다.최근 농어촌 민박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 따라 소비자 안전·위생·편의에 관한 세부 개선 방안을 오는 6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소규모 건축물에 한해 해체계획서 사전검토의무 완화도 상반기 중 추진한다. 농어촌에 방치된 빈집을 철거할 때도 해체 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의무가 적용돼 100~180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 때문에 철거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데 따른 조치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에 한해서는 2015년 이후 중단됐던 실버타운 분양을 다시 허용한다. 단 과거 분양형 실버타운이 활성화됐을 당시 불거진 부실 운영이나 사기 분양 문제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보완 대책도 함께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농어촌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도시민이 매입 임대할 수 있는 빈집에 대해서는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민간 플랫폼과 연계해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추진단 관계자는 “은퇴자 인구감소지역 이주 활성화 방안과 관련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앞으로 은퇴자복합주거단지(CCRC) 정책 추진과 관련해 범부처 합동으로 구체적 추진 방향과 부처별 역할을 논의해 방안을 마련하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5.09 I 이지은 기자

김진상 경희대 총장 "7월까지 의대생복귀 설득, 무산시 학년제 검토"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김진상 경희대 총장이 “의대 학년제 전환을 통해 (집단 유급 사태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각 대학은 수업 거부 중인 의대생들의 유급을 막기 위해 학기제를 학년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포함한 학사일정 조정안을 검토하고 있다.9일 경희대 서울캠 평화의전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진상 경희대 총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경희대)김 총장은 9일 경희대 평화의 전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본적인 철학은 학생을 최대한 보호하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의대 증원 사태처럼) 특수한 상황에서는 기존 제도가 아닌 특수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학년제는 최악의 사례로 두고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한) 대응방안을 2~3단계로 구상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은림 경희대 서울캠퍼스 학무부총장은 “의대 학년제 전환은 최후 보루로 두고 4가지 계획을 꾸려 수업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7~8월까지 학교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차례대로 진행하면서 학생들이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동맹 휴학에 대한 허가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앞서 교육부는 지난 3일 의대를 운영 중인 대학 40곳에 ‘의과대학 학사운영 관련 자료제출 협조 요청’ 공문·서식을 발송했다.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각 대학에 학사운영 방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각대학은 학사운영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집단행동 상황 등을 검토해 오는 10일까지 회신할 예정이다. ‘의대 쏠림’ 탓에 우수한 이공계 인재들이 유출된다는 지적을 두고 김 총장은 “의대 쏠림은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며 “개인 차원에서는 의대진학을 택하는 것이 이해되지만 국가 차원에서는 (이공계 인재 이탈로) 경쟁력이 저해돼 국가 위상까지 걱정되는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학이 공학계열에서 높은 수준의 학문을 제공하려면 정부가 정책적으로 시설투자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했다.그는 무전공(전공자율선택제) 입학 확대에 대한 의지도 피력했다. 김 총장은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은 과학기술적인 역량이 필요하고 역으로 응용과학분야 학생들도 인문사회적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무전공 입학제의 취지를 살리려면 입학 후 최종적으로 학과를 선택하는 중간단계인 탐색과정이 중요하다”며 “탐색 과정을 충실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TF를 구성해 세부 사항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경희대는 내년도 무전공 입학 선발 인원을 서울캠 165명, 국제캠 241명 총 406명으로 확정했다. 전체 정원의 10%가량이다. 인문대 등 일부 학과 위기에 대해서는 “철학적·인문학적 사고는 모든 학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인문학에 대한 최소 보호장치를 마련할 것”이라며 “인문 사회 계열은 최소한 60~70% 정도 정원을 유지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시대에 맞게 대학도 기존 학과의 정원 조정이 필요하다”라며 “보호해야 할 학문은 묶어둬야 한다는 생각으로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이원화 캠퍼스를 운영 중인 대학들이 무전공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김 총장은 “ 무전공 선발의 취지를 살리려면 서울캠으로 입학한 학생도 국제캠에 개설된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이원화 캠퍼스 대학은 학생이 입학한 캠퍼스 내에서만 전공을 선택할 수 있어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경희대는 서울캠의 경우 인문사회, 국제캠은 공학·예체능 계열 전공 위주로 운영된다.한편 1962년생인 김 총장은 경희대에서 전자공학 학사·석사 학위를 받은 경희대 첫 이공계 총장이다. 2000년 미국 콜로라도주립대에서 디지털 회로 설계 연구로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2001년부터 경희대 전자공학과 교수를 지냈다. 우주용 시스템반도체 설계 연구를 선도해 학술역량을 인정받았고 입학처장, 학생지원처장, 취업진로지원처장, 일반대학원장, 중앙도서관장 등의 교내 주요 보직을 역임하며 행정 역량도 쌓았다는 평을 받는다. 임기는 지난 2월14일부터 4년이다.

2024.05.09 I 김윤정 기자

‘덜커덩’ 도로 위 단차 사라진다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보행 및 차량 주행시 사고의 원인이 되는 함몰된 맨홀 단차를 빠르게 보수하는 평탄화 제품이 실증에 돌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9개 과제를 심의·승인했다고 9일 밝혔다.먼저 알엠씨테크는 도로를 평탄하게 만들어주는 ‘맨홀충격방지구’를 실증한다. 맨홀은 상하수도, 전기 등 시설관리를 위해 필수적이지만 설치 이후 반복적인 충격에 의해 도로 포장면과 높이 차가 발생되고 주기적인 보수가 필요하다. 맨홀충격방지구는 도로와 함몰된 맨홀 사이의 단차를 측량 후 맨홀 위에 설치하여 높이를 맞추는 방식이다. (자료=산업부)이번 특례를 통해 맨홀 수명의 연장 및 제품의 내구성을 실증한다. 맨홀 주변의 포장면 파쇄가 필요한 기존 보수 방식에 비해 빠른 공사가 가능하다. 때문에 운전자 및 보행자의 통행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고, 유지보수비 또한 기존시공 대비 절반 수준으로 경제성이 우수하다.글로벌텍스프리는 외국인 대상 여권을 활용한 모바일 신분확인 시스템을 실증한다. 여권을 발급받은 외국인이 모바일 앱을 통해 여권정보를 등록하면 사후면세점, 관광호텔, 의료기관 등에서 실물여권 소지없이 신분확인 및 세금환급이 가능해진다. 지난해부터 면세점과 카지노에서 외국인 출입에 대한 실증을 성공적으로 진행(로드시스템 등)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특례로 실증 영역이 호텔, 병원 등으로 확장된다. 여권 분실을 방지하고 환급서비스의 대기시간을 감소시켜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이 외에도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비금속 음이온 수전해설비, 소규모 태양광 거래 등 산업경쟁력 강화와 국민생활 편의증진에 기여하는 사업모델이 시장에 선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승인과제를 포함한 총 517개 승인과제의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며 “또한 실증 부가조건을 완화해 조기 사업개시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2024.05.09 I 강신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