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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무조건 돼야"…막판 경쟁 치열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이번 선도지구 지정이 재건축을 위한 엄청 큰 기회고 정부도 본보기로 지원을 잘해줄 것 같다. 1기 신도시가 선도지구를 계기로 재건축 바람이 불거 같지만, 정비사업이 늦어지지 않으려면 이번 선도지구에 꼭 지정돼야 한다.”(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하얀마을 5단지 주민)1기 신도시 아파트 중 가장 먼저 재건축을 추진할 ‘선도지구’ 선정기준 발표를 앞두고, 해당 지역 단지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선도지구에 지정되기 위해 재건축 설명회를 열고, 막판 주민동의율 높이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정부가 발표한 선도지구 지정의 개괄적인 기준이 통합정비, 주민참여를 포함해 시급성, 주변지역 파급효과 등을 함께 고려하기 때문이다.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하얀마을5단지 전경. (사진=독자 제공)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선도지구 지정을 앞두고 주민 동의율을 높이기 위해 1기 신도시 아파트들은 막판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선도지구란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를 앞으로 어떻게 정비해 갈지를 시범적으로 보여주는 사업으로, 각 지역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통합재건축 선도지구 기준과 선정 규모를 22일 발표할 예정이다. 통합재건축 선도지구는 면적이 100만㎡를 넘는 노후계획도시가 조성 20년을 경과해 특별정비구역으로 정해지면 안전진단 완화·면제,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상향 등 각종 규제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선도지구 선정은 올해 연말께로 예상되며 규모는 신도시별 정비대상 물량(주택 재고)의 약 5~10% 수준으로 가구 수가 많은 분당과 일산은 3~4개 단지, 평촌·산본·중동은 1~2개 단지를 선정할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1기 신도시 중에서도 경기 성남시 분당신도시는 재건축 사업에 가장 적극적이다. 분당 내 많은 단지들이 통합재건축을 시도하고 있고, 70~80% 이상의 주민동의율을 확보한 상황이다. 미금역세권에 위치한 통합재건축 단지인 까치마을 1·2단지와 하얀마을5단지는 세입자 비율이 70% 이상임에도 이미 소유주 동의율 80%를 넘겼다. 까치마을 1단지 976세대, 2단지 768세대와 하얀마을 779세대를 통합해 총 2523세대가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이곳은 지난해 12월 9일 진행한 까치마을 1·2단지와 하얀마을5단지 통합재건축 주민 설명회에 2500세대 중 800여세대가 참석할 정도로 주민들의 관심도도 높다. 통합재건축 추진위 측은 오늘 6월 22일 통합재건축추진 진행 상황과 단지 미래에 대한 설명회를 추가로 개최할 예정이다. 오승철 까치마을 1·2단지, 하얀마을5단지 통합재건축 추진위원장은 “국토부에서 지자체로 파견된 마스터플래너(MP)와 꾸준히 소통하고 있는데 선도지구 지정에 있어서 주민동의율이 가장 중요하다고 해서 현재 80% 이상 동의율을 확보했지만 비율을 더 높이기 위해 전단지도 돌리고 직접 세대 방문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 위원장은 “분당에 여러 재건축 단지가 있지만, 선도지구는 뒤이어 진행될 정비사업으로 인해 전세대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위해 세대 수가 많아야 한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용적률이 150% 이하로 낮은데 여기에 선도지구 지정 혜택을 받으면 현재 세대수에서 최대 2배 이상 증가할 수 있어 멸실 대비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단지다. 이런 이유로 인해 우리 단지가 선도지구에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이곳 이외에도 분당 내 통합재건축 추진 단지들의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 수내동 파크타운에서는 롯데·서안·삼익·대림이 통합 재건축 추진을 준비하며 지난 3월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금호1, 청구2, 금호한양3·5, 한양5단지 등이 모인 양지마을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도 지난달 설명회를 열었고, 한솔1·2·3단지도 같은 달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말부터 주민설명회를 진행한 분당에 이어 산본, 중동 등도 주민설명회를 열고 막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부천 중동 은하마을 통합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지난 12일 통합재건축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은하마을 통합재건축은 대우동부아파트(632가구), 효성쌍용아파트(540가구), 은하주공 1단지(795가구), 은하주공 2단지(420가구)를 통합해 총 2387가구 규모로 재건축을 추진한다.
- 日, 바이오 육성에 돈 푼다...다케다·아스텔라스·스미토모도 맞손 [지금일본바이오]
-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일본 정부가 스타트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정하고 거대 자금을 쏟아붇고 있다. 다케다·아스텔라스·스미토모도 조인트벤처(JV)를 통해 신약발굴 지원에 나섰다. 그동안 일본에는 바이오벤처 혹은 스타트업이 거의 전무한 상태였지만 최근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상황이다.18일 일본 외신 등에 따르면 일본 대형 제약바이오 기업 3곳인 다케다(Takeda), 아스텔라스(Astellas), 스미토모(Sumitomo)은 초기 신약발굴 프로그램을 인큐베이팅하기 위한 조인트벤처(JV)를 설립하기로 했다. 이 뿐만이 아니라 현지 은행 및 글로벌 벤처캐피털들의 자금이 스타트업으로 모이고 있다. 일본 정부가 외국인 창업 규제도 완화함에 따라 한국 스타트업들의 일본 진출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은 ‘스타트업 육성 5개년 계획’을 발표해 추진하고 있다. 2027년까지 자국 스타트업 10만 개 설립, 10조 엔(약 89조원) 규모 투자, 유니콘 100개 육성을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달부터는 일본정책금융공고(JFC)가 스타트업 대상 무담보 대출 한도를 2배 넘게 올리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첨단 기술 개발을 위한 ‘혁신 박스 세제’도 새롭게 도입됐다. 이달 이후 취득한 인공지능(AI) 관련 라이선스 소득에 30%의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다.일본 제약바이오 기업 (사진=유진투자증권)외국인 창업 규제도 완화했다. 그간 외국인이 일본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선 통상 사무실과 2명 이상의 상근 직원, 500만 엔(약 4,430만원) 이상의 출자금을 기본 조건으로 갖춰야 했다. 매출액이 적은 스타트업엔 어려운 조건이란 불만이 나오자 이 제도도 바꿨다. 사무실이나 출자금 등의 조건이 없이도 사업 계획이 인정되면 어디서나 2년간 체류할 수 있도록 요건을 낮춘 것이다. 지난해 4월 신설된 특별고도인재 비자는 전문 해외 인재에게 곧바로 5년짜리 비자를 내준다.일본의 대대적인 정책 변화는 글로벌 IT 산업의 거대한 흐름에 더 이상 뒤처지면 안 된다는 절박감에서 비롯됐다. 과거 일본의 저조한 IT 투자는 세계적 추세였던 디지털 전환의 시기를 놓치고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켰다. OECD 통계에 따르면 2000년 1,998억 달러(약 270조원)였던 일본의 IT 투자액은 20년 후, 되려 1,757억 달러까지 떨어졌다. 같은 기간 미국은 4,195억 달러에서 7,834억 달러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과 상반된다. 미국과 일본 간 격차는 2000년 약 2.1배에서 2020년에는 약 4.5배까지 확대됐다.일본 정부가 스타트업을 국가 성장 동력으로 지목하고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자 은행 및 기관들도 잇따라 투자 계획을 내놓는 등 스타트업으로 자금이 쏠리고 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우체국은행인 유초은행은 “전국의 신생 스타트업에 1조 엔(약 8조8,6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 中전기차 관세 폭탄 부과한 美, 올가을 中커넥티드카 규제 발표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최근 전기차에 관세를 100% 물리기로 한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올 가을 중국산 커넥티츠 차량 관련 규제를 발표할 계획이다.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 (사진=AFP)지나 러몬도 미 상무부장관은 15일(현지시간) 미 상원 세출위원회 소위에 출석해 “커넥티드 차량에는 수많은 센서와 칩이 있는데, 중국산 차량의 경우 중국에서 생산되는 소프트웨어로 제어된다”며 “운전자가 어디로 가는지, 운전 패턴이 무엇인지, 차 안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등의 미국인들에 대한 많은 데이터가 중국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모든 자료를 분석한 뒤 어떤 조처를 할지 결정해야 한다”며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 금지와 같은 극단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 완화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월말 커넥티드 차량에 ‘우려국가’ 기술을 쓸 경우 차량 해킹이나 데이터 유출 위험이 있다면서 상무부에 조사를 지시했다.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쿠바, 베네수엘라 등 우려국가 중 미국에 커넥티드 차량을 수출할 수 있는 국가는 사실상 중국밖에 없다.커넥티드 차량은 무선 네트워크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내비게이션, 자율주행, 운전 보조 시스템 등을 제공하는 ‘스마트카’로, 최근 판매되는 차량 대부분이 커넥티드에 해당된다.아직 구체적인 방향은 나오지 않았지만, 자칫 중국 기술이 활용된 커넥티드 차량 규제로 우리기업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30일 미 상무부에 의견서를 제출해 우려를 전달했다. 안보 위험에 대응하고자 하는 조사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미 정부가 향후 조사와 규칙 제정 과정에서 커넥티드 차량의 정의와 범위 등을 구체화해달라고 요청했다.한국 정부는 “자동차 산업에서 글로벌 가치사슬이라는 높은 수준의 복잡성을 고려하면 여러 기업이 더 큰 불확실성에 직면할 수 있다”며 “이는 자동차 산업의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고, 소비자에 과도한 부담을 주며 궁극적으로 한·미 양국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현대차그룹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도 의견을 냈다. 이들은 커넥티드 차량에는 배선과 볼트 등 안보와 무관한 다양한 부품이 들어간다면서 상무부가 ICTS의 범위를 △모뎀과 게이트웨이 등 차량에 대한 외부의 원격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하드웨어 △외부에서 원격으로 접근·조종할 수 있는 하드웨어 △그런 하드웨어를 운영하는 소프트웨어로 한정해달라고 제안했다.
- "보존에서 공유로…규제 풀어 '모두가 누리는 문화유산'으로”[만났습니다②]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서 있으면 땅이지만, 걷기 시작하면 길이 된다”최응천 문화재청장이 가장 즐겨 쓰는 말이다. ‘문화재청’에서 ‘국가유산청’으로의 큰 변화를 앞둔 시점에서 더욱 와 닿는 말이기도 하다. 최 청장은 “나를 포함한 직원들 모두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국가유산의 길을 만들고 있다”며 “미래가치를 품고 새롭게 도약하는 ‘모두의 문화유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단순히 기관 이름만 변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다. 새로운 국가유산법이 적용되면서 기존의 명칭과 분류 체계도 모두 바뀐다. 기존에는 문화재를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으로 구분했다. 17일부터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크게 나뉜다. 국가유산 체계의 문화유산은 국보·보물 등과 같은 유형문화유산, 민속문화유산, 사적 등을 다룰 예정이다. 최 청장은 “이전에는 문화유산 ‘보존’에 방점을 찍었다면 앞으로는 국민과 국가유산의 가치를 ‘향유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5대 궁의 프로그램을 늘리고 각종 규제를 푸는 것이 이러한 변화의 일환”이라고 말했다.최응천 문화재청장이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새로 출범하는 국가유산청의 변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문화재청).먼저 문화유산의 가치를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규제 범위를 용도별로 축소한 것이 대표적이다. 기존 문화재 반경 500ｍ 이내였던 규제 범위가 200m 이내로 대폭 완화됐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정하는 구역이다. 문화재청은 기존 일률적으로 500ｍ로 범위를 지정했던 것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 200m, 녹지지역은 500m를 기준으로 삼아 각종 개발행위 규제를 완화했다. 최 청장은 “문화재가 훼손되는 것을 막는 본연의 업무는 집중하면서 필요한 곳은 규제를 단계적으로 풀어나가는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지난달 119년 만에 복원을 완료한 수원 화성행궁의 경우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면에서는 불만이 나왔던 곳이에요. 1998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면서 문화재 보호에 따른 규제가 강화됐고, 인근에 무언가를 지을 수 없는 등 시민들에게는 또 다른 족쇄로 작용했던 거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조정에 따라 규제를 일부 풀어주면서 상당히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최 청장은 무언가를 바꾸기 위해서는 ‘타당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유산 체계로의 대전환도 설득력 있게 추진해 왔던 게 성공의 발판이 됐다. 최 청장은 “오랫동안 고민하고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나가는 게 과업의 목표였고 나의 업무 스타일”이라며 “처음 맞이하는 큰 변화라 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타당성 있게, 설득력 있게 ‘모두의 문화유산’을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최응천 국가유산청장(사진=국가유산청).
- 서울시,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로 '기후동행카드' 선정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민의 편의 증진과 불편 해소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한 2024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총 7건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사진=서울시)접수된 시 본청·사업소의 사례 18건 중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4건을 선발했다.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최우수의 영예는 교통정책과의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이 차지했다. 기후동행카드는 기후 위기 대응 및 시민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이다.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는 서울시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등)을 6만2000원(따릉이 포함시 6만5000원)의 가격으로 30일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출범 후 약 3달 만에 누적 판매량 125만 장, 일일 이용자 약 53만 명을 돌파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시는 청년 할인 대상 확대(만 39세까지), 신용카드 충전 서비스 개시, 문화·여가 시설 입장료 할인, 인접 도시와의 협업 추진 등으로 기후동행카드 이용 시민의 편의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우수 사례는 ‘정릉천~청계천 자전거도로 연결 사업’이 꼽혔다. 시는 청계천과 정릉천을 잇는 자전거도로가 없어 발생하는 안전사고 우려 및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보행·자전거 전용교 교량 신설 및 자전거 도로 신설·정비 사업을 실시했다.정릉천과 청계천을 이은 보행·자전거 전용교 신설을 통해 우회거리를 200m에서 30m로 크게 단축시켰고, 상부에 있는 도로의 횡단보도를 건너 다시 하천으로 이동해야 했던 기존의 불편함을 해소했다. ‘서울형 주말어린이집 운영 사업’도 우수 사례다. 서울시는 기존에 운영하던 긴급·틈새보육 서비스에 서울형 주말어린이집 운영 사업을 신설하여 자영업자, 교대근무자 등 주말 근로자의 주말 보육 수요에 대응하고 시민의 주말 육아 부담을 경감했다.또한, 서울형 주말어린이집 모델은 365일 24시간 일시보육을 제공하는 365열린어린이집 모델과 함께 민관협력으로서 하나금융그룹이 전국적으로 지원하는 ‘하나돌봄어린이집’ 사업 운영 전반에 걸쳐 기여했다.장려 사례로는 ‘적색 잔여시간 표시 신호등 도입사업’, ‘1종 교량시설물 정밀안전진단 구조안전성 평가결과 사전검증사업’, 겨울철 수도계량기 동파예방 및 대응대책 추진사업, 정비사업조합 운영 관리 및 해산·청산 제도 개선사업 등 총 4건이 선정됐다.서울시는 직원들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우수사례 선정 부서에 시장 표창 및 포상금을 수여하고, 주·부 공적자에게 특별휴가, 성과금 최고등급, 특별승급 등의 인사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박재용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일선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하고 싶어하는 조직문화가 형성되도록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지원을 지속·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아마존 투자한 앤스로픽, 유럽서도 생성형AI ‘클로드’ 제공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오픈AI의 최대 경쟁자이자 아마존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앤스로픽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챗봇 ‘클로드’의 다양한 서비스를 유럽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클로드는 사용자를 대신해 에세이 작성, 정보 요약 등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오픈AI의 ‘챗GPT’와 함께 현재 가장 뛰어난 AI 챗봇으로 꼽힌다. 애덤 셀립스키(왼쪽) 아마존웹서비스(AWS) 최고경영자(CEO)와 다리오 애머데이 앤스로픽 공동 CEO. (사진=AFP)13일(현지시간) CNBC,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앤스로픽은 이날 자사의 생성형 AI 챗봇인 클로드를 유럽에서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유럽 전역의 개인과 기업이 웹 및 iOS 모바일 웹을 통해 다양한 클로드 챗봇 모델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유럽 내 이용자들은 유료 구독 서비스인 ‘클로드 프로’(Claude Pro)와 가장 최신 제품인 ‘클로드 3 오푸스’(Claude 3 Opus)를 포함해 모든 모델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앤스로픽은 비즈니스 중심의 ‘클로드 팀’(Claude Team) 구독 기반 월 28유로짜리 요금제도 출시했다. 앤스로픽은 클로드가 영국에선 이미 웹과 모바일 모두에서 무료로 제공되고 있지만, 유럽연합(EU) 및 노르웨이, 스위스, 아이슬란드와 같은 비(非)EU 국가 사용자를 대상으로 출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클로드는 영어 이외에도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및 기타 유럽 언어에 매우 능통하다고 덧붙였다. 앤스로픽은 기본 소프트웨어 제품을 통해 이미 유럽 전역의 금융 및 숙박업과 같은 분야에서 어느 정도 견인력을 얻고 있다면서,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사업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블룸버그는 앤스로픽이 유럽으로 사업을 확장함에 따라 이미 유럽에서 챗GPT 서비스를 제공 중인 오픈AI 및 프랑스의 AI 스타트업인 미스트랄과 경쟁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앤스로픽은 이날 발표에서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특히 중점을 뒀다. 올해 초 EU가 세계 최초로 AI 규제안을 통과시키는 등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만큼, 규제를 적극 준수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다리오 애머데이 앤스로픽 공동 최고경영자(CEO)는 “우리는 정확성,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클로드를 설계했다”면서 “클로드는 사용자에게 통제권을 부여하고 직장과 일상 생활에서 아이디어를 쉽게 생성, 반복, 강화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EU에서 운영되는 기업들의 데이터 사용과 관련해 더욱 엄격한 제한을 충족하는 데 있어선 클라우드 컴퓨팅 파트너인 아마존과 알파벳의 구글이 도움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앤스로픽 역시 잘못된 정보, 편견, 선거 개입, 국가안보 위협 등과 같은 위험을 추적·완화하기 위한 전담 팀을 보유하고 있으며, ‘헌법적 AI’라고 불리는 AI 보조자를 훈련시키는 특별한 방법을 개발했다고 거들었다. 이와 관련, CNBC는 “EU의 공무원들은 AI가 일자리와 개인정보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특히 걱정하고 있다”면서 “또한 앤스로픽에 대한 아마존의 투자는 회사의 독립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규제 당국의 우려를 촉발했다”고 전했다. 아마존은 지난 3월 앤스로픽의 소수 지분을 인수하고 최대 40억달러 투자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영국 규제 당국은 아마존의 앤스로픽 투자 및 파트너십과 마이크로소프트(MS)가 다양한 생성형 AI 업체와 맺은 거래계약이 경쟁을 약화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있다. 아마존은 앤스로픽과의 파트너십은 합병이 아닌 제한된 기업 투자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애머데이 CEO는 이날 추가 자본 조달 계획에 대한 계획을 추진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회사는 현재까지 184억달러 평가액을 기준으로 약 80억달러를 확보했으며, 이 가운데 70억달러 이상을 지난해 모금했다. 약 60명의 투자자 목록에는 아마존, 구글, 세일즈포스, 줌 등이 포함돼 있다.
- "부동산 PF 대책, 건설사 부담은 제한적"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건설사 부담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14일 김승준 하나증권 연구원은 “하반기 부동산 PF정리와 미분양 이슈가 정리될 시기가 주택주의 바닥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전날 금융당국은 부동산 PF연착륙 대책을 내놓았다. 정상 사업장에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고, 부실 사업장은 정리를 유도하는 ‘투 트랙’ 전략을 구사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특히 옥석을 가리기 위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얘기가 나오던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기존 3단계(양호-보통-악화 우려)였던 사업 평가 등급은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 우려)로 세분화했고 유의 등급 사업장은 재구조화·자율 매각이, 부실 우려 사업장은 상각이나 경·공매가 이뤄진다. 김 연구원은 “단기적으로 부동산 경기회복이 어렵고, PF사업성을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고, 그동안 관대하게 만기를 연장해서 PF사업장 정리가 지연됐다고 판단하고 정책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평가기준을 개선함으로써 사업장을 재분류하고, 이에 맞게 충당금을 쌓으며(부족한 경우에는 자본확충), 최종적으로 경공매로 재구조화하는 방향”이라며 “재구조화하려는 사업장은 신규로 자금을 투입할 때 애로사항이 없도록,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완화 및 인센티브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분석했다. 현재 당국은 6월까지 PF리스크 관리 모범규준을 개정하고 6월부터 사업장에 순차적으로 적용 및 시행할 계획이다. 그는 “금융당국은 순차적으로 충당금을 적립시에 충분히 금융기관이 감당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건설사에도 부담이 제한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정리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택주를 관망의 관점에서 모니터링하는 의견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연구원은 “하반기 PF정리와 미분양 이슈가 정리될 시기가 주택주의 바닥시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