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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리·테무 고발당해…개인정보보호법·망법 위반 혐의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중국의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와 테무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이들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6일, 알리와 테무의 한국 이용자들에 대한 강제적인 개인정보 동의 및 이를 바탕으로 한 상품 구매와 무관한 개인 정보의 불법 수집 및 활용, 이와 같은 정보의 제3국(중국 등) 이전 행위가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판단한다면서 서울종로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알리익스프레스 광고영상핀둬둬가 운영하는 저가 쇼핑몰 ‘테무’ (사진=로이터) 뭐가 문제인데?알리·테무는 저가의 상품으로 국내 이커머스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중국 온라인 플랫폼 사용자가 1700만 명을 넘는 것으로 전해진다.하지만 동시에 국내법 위반 논란에 휩싸여 있다. 개인정보 강제 동의 요구, 상품 구매와 관련 없는 개인정보의 과다한 수집 등이 논란이다. ‘초저가’ 상품으로 이용자들을 유인하면서 구매를 위한 제3자 로그인(카카오, 네이버,구글, 페이스북, 애플, 트위터)과 회원가입 시 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 활용 등에 대해 ‘선택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필수적으로 ‘일괄동의’를 해야 상품 구입이 가능하게 했다. 또 ‘초저가’ 물건을 구입하려면 회원가입 시 이용약관을 꼭 동의해야 하는데, 알리의 경우 회원이 되면 연락처가 포함된 데이터베이스를 다른 사용자와 공유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자동 수집되는 정보 범위는 더 넓다. 사용 기기 유형과 고유 식별 번호, 하드웨어 정보, 인터넷 접속 주소와 실제 위치 정보까지 수집되는데, 물건을 사지 않고 검색만 해도 정보가 넘어간다. 과도한 정보 수집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법령 위반 가능성 커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22조)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동의를 받을 때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과 제공은 제한된다. 또한 정보통신망법(22조)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알리와 테무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문제는 알리와 테무가 수집한 이용자 개인정보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통해 국외로 이전되어, 중국 당국에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이라며 “중국 국가정보법 제7조는 ‘중국의 모든 조직과 국민은 중국의 정보 활동을 지지·지원·협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최근 중국 북경을 방문했던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알리· 테무에 대해 처분이 순조로울 것이라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최장혁 부위원장은 지난 22일 정부 서울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와 함께 중국 북경에서 알리, 테무 등 중국 인터넷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이 한국에 진출한 중국 기업에도 그대로 적용되며 유예 기간 없이 적용된다는 것을 알리·테무를 비롯한 13개 중국 업체와 간담회를 통해 설명했다”고 언급했다.그는 “기본적으로 중국 업체들이 충분히 한국법을 준수하겠다는 얘기는 받은 상태”라면서 “(알리·테무도)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있다. 급격히 사업 확장하며 놓친 부분에 대해 여러 번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처분하면 잘 임하리라 생각한다”고 부연했다.개인정보위는 알리·테무에 대한 개인정보법 위반 여부 조사를 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다. 최 부위원장은 “국민들이 해외에서 개인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의구심이 크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조사를 마무리하겠다. 상반기 내에는 마무리할 것이고, 더 당겨보겠다”고 언급했다. 이르면 5월 조사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의미다.
- 5월 전국 3.3만가구 분양…서울 포함 수도권 물량 54.59%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5월 분양 시장에서 3만3000가구가 공급을 앞두고 있다. 3월 청약홈 개편, 4월 총선 등 굵직한 이슈들이 지나면서 분양 시기를 저울질하던 건설사들이 물량을 쏟아내는 모습이다. 특히 경기 지역에서만 약 48%에 해당하는 물량이 공급돼 분양시장을 주도해 나갈 전망이다.26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5월 전국에서 총 36곳, 3만3508가구(임대 포함, 오피스텔 제외)가 공급된다. 이중 2만9671가구를 일반 분양할 예정이다. 직전 달인 4월(1만856가구) 대비 173.31%증가한 규모다. 지난해 동월(8696가구) 대비로도 약 3.4배에 해당하는 물량이다.수도권 일반분양 물량은 1만6228가구로 54.59%를 차지해 절반이 넘는다. 지방은 1만3,443가구(45.31%)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도별로는 경기 1만4327가구(14곳·48.29%), 충남 2904가구(3곳·9.79%), 강원2297가구(2곳·7.74%)등의 순으로 조사됐다.경기에서는 경기 이천시 ‘힐스테이트 이천역 1, 2단지’(1792가구), 용인시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 1단지’(1681가구), 평택시 ‘평택 화양 동문 디이스트’(753가구), ‘고덕국제신도시 서한이다음 그레이튼’(1138가구) 등이 공급될 예정이다.또 5월엔 공급 가뭄이던 서울 분양 물량도 예정돼 있어 수요자들의 이목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409가구), 서울 마포구 ‘공덕1구역 재건축’(456가구) 등이 분양을 진행할 예정이다.리얼투데이 관계자는 “변수가 많았던 대형 이슈들이 지나가면서 건설사들이 점차 분양에 나서는 모습”이라면서 “서울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대장주 아파트가 공급되기 때문에 분양 결과 따라 시장 분위기가 반전될 가능성도 있다”이라고 말했다.HDC현대산업개발은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일원에 건립되는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15층, 12개 동 총 827가구 규모로 이 중 전용면적 49~84㎡ 409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희소성 높은 서울 신규 분양 아파트로, 쾌적한 환경까지 품어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에 예상된다동문건설은 경기 평택 화양지구 6-2블록에 위치한 ‘평택 화양 동문 디 이스트’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29층, 8개 동, 총 753가구 규모다. 단지와 가까운 서해선 복선전철 안중역이 올해 개통 예정으로 서울을 비롯해 경기 남부와 충남지역까지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지방 분양 물량을 살펴보면 두산건설은 대구 북구 학정동 일원에서 조성되는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시티’의 분양을 앞두고 있다. 지하 2층~지상 29층, 14개동, 전용면적 84~191㎡, 총 1098가구 규모다. 단지 인근 대구 지하철 3호선 학정역이 위치해 있으며 안심~서변~읍내~달서를 잇는 4차순환도로 완전 개통으로 광역 교통망이 형성돼 있다.현대건설은 대구 수성구 황금동 일원에 건립되는 ‘힐스테이트 황금역리저브’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최고 40층, 5개동, 아파트 전용면적 82·83㎡(구 34·35평형) 337가구와 주거형 오피스텔 전용면적 84·89㎡ 74실로 이루어졌다. 전 가구(오피스텔 제외) 풀 빌트인 가전, 가구를 적용해 수요자들의 부담을 낮췄으며, 음식물쓰레기 이송설비도 설치된다.HDC현대산업개발은 전북 익산시 부송동 일원에 건립되는 ‘익산 부송 아이파크’의 1순위 청약을 5월 2일 진행한다. 지하 2층~지상 20층, 5개 동, 전용면적 84~123㎡, 총 511가구로 구성된다. 익산의 첫 번째 아이파크이며, 도보 거리에 궁동초, 어양중과 부송도서관이 위치하고 영등학원가가 인접해 있다.
- 하이브, 민희진에 반박 "노예계약 NO… 뉴진스 소홀·차별한 적 없다"
- 방시혁 하이브 의장(왼쪽)과 민희진 어도어 대표[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하이브가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기자회견 중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하이브는 26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민 대표가 25일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들에 대해 주주가치와 IP(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밝혔다.◇경영권 탈취가 농담, 사담이었다는 주장에 대해하이브는 경영권 탈취에 대해 “여러 달에 걸쳐 동일한 목적 하에 논의가 진행되어 온 기록이 대화록, 업무일지에 남아 있다. 사담은 긴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제 3자의 개입이 동반되면 더 이상 사담이 아니라 계획과 이에 대한 실행이 된다. 더구나 대화를 나눈 상대인 부대표는 공인회계사로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지니고 있으며, 하이브의 상장 업무와 다수의 M&A를 진행한 인물이다. 또한 회사의 재무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어도어의 핵심 경영진이다. 이런 부대표가 대표이사의 발언을 업무일지에 ‘궁극적으로 빠져나간다’고 적기도 했다. 결코 농담이라고 할 수 없다”며 “이미 풋옵션 행사로 획득할수 있는 금액을 계산하고, 행동 시기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권리침해소송, 투자사, 여론전 등의 용어가 적시된 문건이 여러건 발견된 것을 농담으로 치부하고 넘어가려 해서는 안된다. 부대표에게 ‘이건 사담 한 것으로 처리해야 해’라고 지시한 기록까지 있다”고 짚었다.◇금전적 보상이 적었다는 주장에 대해하이브는 금전적 보상에 적다는 민 대표의 주장에 대해 “본인이 ‘연봉 20억’이라고 주장했다. 더 정확히는 23년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가 20억원이고 연봉과 장기인센티브는 별도로 책정돼 있다. 이는 하이브 본사 및 한국 자회사 구성원 가운데 압도적인 연봉순위 1위”라며 “하이브는 연봉 외에도 막대한 주식보상을 제공했다. 주식의 가치는 일반인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의 큰 액수다. 그런데도 민 대표는 회사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액수를 다시 제시하며 대화를 파국으로 이끌었다. 당사는 이런 과정이 경영권 독립의 명분쌓기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사진=하이브)◇내부고발 메일에 답변없이 바로 감사가 들어왔다는 주장에 대해하이브는 내부고발 답변 없이 감사가 들어왔다는 민 대표의 주장에 대해 “당사는 4월 22일 오전 10시 1분에 A4 6장짜리 분량의 상세한 답변을 보냈다. 이를 민 대표가 발송 당일 오후 12시경에 답변을 읽은 것도 확인했다. 그러나 민 대표는 입장문에서도, 기자회견에서도 ‘답이 안왔다’고 반복 주장하고 있다”며 “감사는 여러달에 걸친 경영권 탈취시도를 사내외 정보를 통해 인지하고, 경영상 기밀에 해당하는 문서들이 유출된 걸 확인하고 시행한 것이다. 중대 비위 사안에 대한 감사 일정을 사전 고지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정보자산 반납에 대한 안내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하이브는 정보자산 반납에 대한 안내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감사 절차의 일환인 정보자산 회수를 위해 서울 마포구 소재의 작업실과 자택을 4월 22일 오전 10시에 방문했다. 그 과정에서 유선전화와 이메일, 휴대전화 메시지 등으로 수차례 연락했으나 민 대표는 응하지 않았다. 반납 시한이 만료된 23일 오후 6시에 어도어의 신 모 부대표를 통해 재차 정보자산 반납 요구했다. 신 부대표는 ‘민 대표가 바빠서 못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고지도 없이 언론을 통해 정보자산 반납을 알게 되었고, 이를 언론플레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무책임한 거짓말”이라며 “컴백을 앞두고 일을 못하게 전산자산을 뺏아갔다는 주장도 거짓이다. 당사는 반납 받는 즉시 새로운 노트북을 지급하고 기존 자료들을 다운 받아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다. 다른 감사대상자들도 새로운 기기를 지급받아 일하고 있다”고 짚었다. ◇첫번째 걸그룹으로 데뷔시켜주겠다고 약속했다는 주장에 대해하이브는 또 뉴진스를 첫 걸그룹으로 데뷔시켜주겠다고 약속했다는 주장에 대해 “민 대표에게 22일 보낸 메일에 이미 상세히 답한 부분이다. 민 대표가 메일이 안왔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자극적이지만 사실이 아닌 주장을, 답변을 봤다면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답변 내용을 공개했다.‘민 대표는 쏘스뮤직으로부터의 분리 과정에 대해서도 본인 특유의 뒤틀린 해석기제에 기반해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뉴진스가 하이브의 첫번째 걸그룹이 되지 못한 건 하이브가 약속을 안지켜서가 아닙니다. 민 대표는 당시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고 팀을 만들 수 있기를 요청하면서, 본인의 별도 레이블에서 데뷔시키겠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하이브는 민 대표의 의견을 존중하여 쏘스뮤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들 멤버들을 어도어로 이관시키고, 160억원이라는 거액의 자금까지 지원하며 민 대표가 원하는 방식으로 뉴진스를 데뷔시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회사를 분할하고 계약들을 이전하느라 뉴진스의 데뷔 일정은 하이브의 의도와 무관하게 지연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하이브 답변내용)하이브는 “심지어 이같은 과정을 민 대표가 스스로 밝힌 적도 있다. 민 대표는 2022년 3월 24일 게재된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걸그룹 프로젝트는 본인의 계획 하에 진행됐고, 2022년 3분기를 론칭 시점이라고 직접 예고한 바 있다”며 “‘급한 데뷔는 어린 멤버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모두를 조급하게 하고 싶지 않기에 합리적인 시기인 2022년 3분기를 론칭 시점으로 정했다’는 대답까지 했다”고 설명했다.◇데뷔시 뉴진스 홍보를 하지말라고 했다는 주장에 대해하이브는 뉴진스 홍보를 막았다는 민 대표의 주장에 대해 “쏘스뮤직과 민 대표간 R&R 논쟁으로 인해 뉴진스 데뷔 일정이 밀리면서 쏘스뮤직이 준비하는 르세라핌이 먼저 데뷔하게 됐다. 두 팀의 데뷔 시점이 연달아 이어져 서로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 최소 일정기간 홍보기간을 설정하기로 한 것”이라며 “또한 르세라핌의 멤버 사쿠라씨의 경우, 하이브와의 계약 전부터 ‘하이브 이적설’에 대한 기사가 쏟아지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어도어의 데뷔팀을 ‘신인으로만 구성된 팀’이라고 하면 사쿠라씨가 쏘스뮤직에 합류한다는 사실과 뉴진스 멤버 구성에 대한 정보도 함께 노출될 우려가 있었다. 양 팀의 뉴스 밸류를 모두 보호하기 위해 요청을 드린 건이고, 이마저도 중간에 기간을 단축하여 뉴진스의 홍보를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또한, 이처럼 민 대표의 인터뷰가 이루어진 시기는 르세라핌 데뷔(2022년 5월 2일) 두 달 전에 게재된 것으로서 민 대표는 이미 새 걸그룹에 대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홍보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하이브 답변내용)하이브는 또 “민 대표의 주장은 어도어의 성공을 위해 쏘스뮤직과 하이브가 얼마나 전폭적인 지원과 양보를 했는지를 잘 알고 있는 구성원들의 인식과는 크게 다른 주장”이라고 밝혔다.◇뉴진스 홍보에만 소홀하다는 주장에 대해 하이브는 뉴진스 홍보에만 소홀하다는 민 대표 주장에 대해 “이 주장 역시 내부 고발이라며 보내온 메일에 아래와 같이 상세히 답변 드렸다”고 밝혔다.하이브가 민 대표에게 보낸 답변에는 ‘하이브 커뮤니케이션 조직은 뉴진스 PR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년간 뉴진스로만 273건의 보도자료를 작성, 배포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을 위시해 그룹과 개인으로 모두 8개 팀이 활동한 빅히트뮤직의 659건, 세븐틴 등 4개 팀이 활동한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의 365건과 비교하더라도, 결코 ‘뉴진스 PR에만 소홀하다’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당사 PR은 모든 레이블과 아티스트에 대해 차별없이, 최선을 다해 알리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노예계약이라는 주장에 대해하이브는 “주주간계약상 경업금지 조항은 비밀유지 의무가 있지만 민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언급했다. 경업금지는 주주가 보유한 지분을 매각한 뒤 동일한 업종에서 창업함으로써 부당한 경쟁상황을 막기 위해 매수자 측이 요구하는 조항입니다. 어느 업종에서나 흔히 있는 조항”이라며 “영원히 묶어놨다는 말도 사실이 아니다. 민 대표는 올해 11월부터 주식을 매각할 수 있으며, 주식을 매각한다면 당사와 근속계약이 만료되는 2026년 11월부터는 경업금지에 해당하지 않다”고 해명했다.이어 “민 대표 본인이 ‘가만 있어도 1000억 번다’고 표현했을 정도로 큰 금액을 보장 받고, 내후년이면 현금화 및 창업이 가능한 조건은 절대 노예계약이라고 할 수 없다. 일반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파격적인 보상 조건”이라며 “심지어 민 대표가 측근들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에도 2025년 1월 2일에 풋옵션을 행사해 EXIT한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 민 대표가 노예계약이라고 주장하는 계약서상의 매각 관련 조항의 경우 두 조항의 우선 여부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었고 ’해석이 모호하다면 모호한 조항을 해소하여 문제가 되지 않도록 수정한다’는 답변을 지난해 12월에 이미 보냈다. 민 대표는 ‘돈에는 관심없다’고 했지만 논의를 촉발한 핵심 쟁점은 보상의 규모였다”고 짚었다.◇ESG 경영을 하라는 주장에 대해하이브는 ESG 경영을 지적한 민 대표의 주장에 대해 “당사는 당사가 추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ESG 경영활동을 실천해 나가고 있다. 회사가 공들여 추진한 친환경 앨범에 대해 민대표는 ‘녹는 포카가 말장난’이라고 폄하했다. 디지털앨범의 플라스틱 소재를 종이로, 또 앨범케이스와 포토카드를 환경 친화적 생분해 소재로 전환하기 위해 회사는 상당한 인력과 비용을 들여야했다. 이를 흔쾌히 수용하고 투자하는 것이 ESG 경영”이라며 “당사는 하이브 산하 전체 레이블에 친환경 앨범 적용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비협조적인 레이블이 어도어임을 내부 구성원들은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대화시도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하이브는 대화시도가 없었다는 민 대표의 주장에 대해 “하이브는 민 대표와 주주간 계약 변경과 관련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해 왔으나, 민 대표가 내부고발이라고 주장하는 질의가 하이브에 도착한 시점에 논의가 중단됐다. 그럼에도 하이브는 민 대표 내부고발이라고 주장하는 문제제기 사안에 대해 성실히 답변했다”며 “하지만 민 대표는 주주간 계약 협의가 진행되는 시기에 오히려 뒤에서 하이브 내부의 변호사와 회계사를 포섭해 주주간 계약 변경과 내부고발형태의 문제제기 방법을 자문받고, 법무법인과 기관투자자 등과 접촉해 경영권 탈취 논의를 해 온 것이 감사를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다.◇무속인이 단순 친구라는 주장에 대해하이브는 무속인이 단순 친구라는 민 대표의 주장에 대해 “경영 전반에 세세히 개입하는 외부 인사를 단순 친구라고 볼 수 없다”며 “대화 과정에서 공시되지 않은 임원의 스톡옵션 수량, 잠재 투자자 이름·투자자별 지분율이 기재된 경영권 탈취 구조 등이 오가고 있고, 다양한 경영 이슈에 대해 무속인의 제안에 기반하여 의사결정을 했다. 이런 대화 상대를 단순한 지인이라고 볼 수 없다. 중요한 회사 정보를 회사 관계자가 아닌 외부 인사에게 무분별하게 노출하고, 의사결정에 개입하고, 채용청탁도 받은 사실을 회사는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컴백 시기에 왜… 하이브는 뉴진스를 아끼지 않는것이냐는 주장에 대해하이브는 뉴진스를 아끼지 않느냐는 민 대표의 주장에 대해 “뉴진스의 컴백에 즈음해 메일로 회사를 공격하기 시작한 쪽은 민 대표 측이다. 포렌식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는 4월부터 여론전을 준비하라는 민 대표의 지시가 적힌 기록도 있고, 노이즈를 만들어 회사를 괴롭힌다는 기록도 있다. 이 시기에 회사를 압박하면 억지에 가까운 보상 요구안을 회사가 받아들여 줄 것으로 생각한 건 아닌지 되묻고 싶다”며 “정작 아티스트를 볼모로 회사를 협박하고 있는 쪽은 민 대표다. 보상안이 받아들여지면 좋고, 받아주지 않으면 관계를 끝낼 빌미로 삼으려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당사는 수년간 민 대표의 반복되는 요구를 수용하고 타협해 왔으나, 이번엔 이러한 요구가 경영권 탈취를 위한 소위 ‘빌드업’ 과정이라는 걸 알게됐고, 시기와 상관없이 멀티레이블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감사에 나설 수 밖에 없었다”며 “기자회견과 인터뷰에서 아티스트를 언급하지 말자고 수차례 제안 드리는 것도 당사가 아티스트의 가치를 소중히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교육 현장 정상화"vs"폭력적 결론"(종합)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가 폐지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 처리에 앞서 폐지를 추진해 온 국민의힘 측은 “교권 붕괴를 일거에 환기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더불어민주당 측은 “묻지마 폐지라는 폭력적 결론”이라고 맞섰다. 결국 재석 60명, 찬성 60명으로 안건은 가결 됐다.26일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작년 불발 이후 재추진…충남 이어 두 번째 폐지서울특별시의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가장 마지막 안건으로 상정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존엄과 가치, 자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됐다. 지난 2010년 경기도에서 처음 제정된 뒤 전국 7개 시도에서 시행해 왔다.그러나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이후 교권 침해 문제가 대두되면서 폐지나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3월 종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의 조례 청구를 받아 김현기 의장이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 당초 지난해 12월 폐지안을 상정할 계획이었지만 서울행정법원이 시민단체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중단됐었다. 이후 특위에서 의원 발의를 통해 조례 폐지를 다시 추진, 처리했다. 충남에 이어 두 번째다. ◇“학생인권·교권 병립 가능”vs“교원에 재갈 물려 교권 행사 방해”치열했던 그간의 과정을 보여주듯 이날 본회의에서도 양측 간 날선 공방전이 오갔다.이소라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은 반대토론에서 “학생인권 조례 폐지라는 정해놓은 답 앞에서 절박한 호소도, 민주적 절차도, 사회적 우려도 모두 무용지물이었다”며 “마침내 묻지마 폐지라는 폭력적 결론에 도달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학생인권의 후퇴”라고 꼬집었다.이 시의원은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한 지역 학생의 인권에 대한 법 인식이 미시행 지역의 학생들보다 높게 나타났고, 인권 신장과 진흥에 기여한 바가 인정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 보고서가 현 정권에서 발행됐다”며 “현장 교사도 교권 회복의 수단으로 학생 인권의 약화를 생각하지 않는다. 학생 인권과 교권은 병립 가능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반면 김혜영 국민의힘 시의원은 찬성토론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 후 약 10년을 돌이켜보면 학생인권조례는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 등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항목들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포함해 불필요한 논란을 양산했다”며 “학생들이 특정 권리를 남용할 경우에 대한 견제 장치도 미비해 학생들로 하여금 권리와 책임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갖도록 유도하는 등 오늘날 교육 현장을 황폐화 시키는 주범이 됐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서울시 교육청은 그동안 학생인권조례를 근거로 학생의 권리주장에만 치우친 반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이나 타인의 학습권 보장에는 너무나 소홀했다”며 “이런 점을 가르치고 훈육할 교원들에게도 재갈을 물려 정당한 교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방해했다. 이제 황폐화된 교육 현장을 정상화해달라는 서울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실현되는 순간이 코앞에 다가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토론과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는 양측 모두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또 입장을 표하려고 했지만 김현기 의장은 “결과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재의 요구 등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해서 해 달라. 안건에 대한 토론은 의원들만 할 수 있다”고 제지하기도 했다.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이외에도 공휴일 의무휴업과 온라인을 포함한 영업제한시간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8개 안건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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