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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1회분에 치킨 한마리 값'…가격이 싸졌다는데 사실인가요?
  • '마약 1회분에 치킨 한마리 값'…가격이 싸졌다는데 사실인가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마약 가격이 삼겹살만큼이나 싸졌다고 합니다. 1회분 0.03g에 2만 4000원대까지 낮아졌다고 하는데요. 최근 마약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데에는 가격이 저렴해진 이유가 클 것 같습니다. 최근 물가가 안 오른 게 없는데 마약 가격만 낮아진 이유가 있나요?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마약은 더는 영화나 드라마 속에만 볼 수 있는 ‘희귀한 것’이 아닙니다. 과거 재벌이나 범죄자 등 특정 집단의 전유물로 여겨졌으나 이제는 일반인들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손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어느샌가 우리의 일상으로 깊숙이 파고든 셈이죠.지난 11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관세청 마약류 밀반입 예방 캠페인에 참가한 마약 탐지견들이 시범을 보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마약 사범 늘어…적발량도 최대치 경신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잃었다는 평이 지배적입니다. 국내로 들어오는 마약의 공급량만 봐도 그렇습니다. 관세청이 지난해 마약류 밀수 단속을 집계한 결과 총 1054건, 1272㎏ 상당의 마약류가 적발됐습니다. 이는 관세청이 개청한 이래 가장 많은 규모입니다. 관세청은 적발 건수가 전년 대비 51%, 적발량은 전년 대비 757% 늘었다고 진단했습니다. 마약이 국내 쉽게 유통되는 이유에 대해 일각에서는 마약 공급량이 늘어 구매 단가가 싸졌다고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과거에는 수십만 원을 호가하는 마약류가 1회분에 3만원 수준까지 떨어져 구매력이 낮은 10대, 20대들도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이 검거한 마약 사범 중 10대, 20대 사이에서 마약 사범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10대 마약 사범 검거 건수는 △2018년 104명(1.3%) △2019년 164명(1.6%) △2020년 241명(2.0%) △2021년 309명(2.9%)으로 3년 새 2.9배 늘었습니다. 20대 마약 사범은 연간 3500명을 처음으로 넘어섰으며 전체 마약 사범 중 30%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죠.◇공급 늘어 가격 저렴해졌다?…“예전과 차이 없어”마약류 관련 전문가들은 공급이 많아짐에 따라 마약 구매 단가가 저렴해진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약 구매자가 특정 층에 한정되다 보니 통상적인 시장 논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마약의 가격은 비슷한 수준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많이 언급되는 필로폰의 경우 통상 1회분(0.03g)도 원재료가 많이 포함된 순도가 높은 필로폰은 수십만 원에 달하기도 합니다. 판매책들은 필로폰에 불순물을 섞어 판매하곤 하는데 마약 성분의 순도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가격이 저렴하게 판매되는 마약류는 대부분 불순물이 섞여 들어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마약 1회분이 치킨 한 마리 값이라는 말도 여기서 나온 말이죠.그렇다면 마약이 활개를 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SNS를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판매책이 음지에 숨어 있어 구하고도 싶어도 구하지 못했더라면, 지금은 SNS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이 됐기 때문이죠. 스마트폰 등 인터넷에 비교적 능숙한 10대, 20대 마약 사범이 늘어난 원인도 맥을 같이 합니다. 한편에서는 마약 가격은 그대로지만,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이 3만 달러를 넘어서는 등 전반적인 삶의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구매력이 높아져 마약류 소비국가가 됐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마약 범죄에 대한 처벌은 투약·소지·판매·수집·제조 등으로 얼마나 관여했는지에 따라 갈리는데 단순 투약자나 소지자는 초범이라도 실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매매하기 위해 마약류를 소지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도 ‘먀악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취임 직후 ‘마약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2.10.01 I 이용성 기자
에르메스의 ‘되팔이 금지조항’, 불공정 약관 아닌가요?
  • 에르메스의 ‘되팔이 금지조항’, 불공정 약관 아닌가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사진=연합뉴스)Q.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가 소비자의 재판매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약관에 포함했다고 하는데요. 불공정한 약관 아닌가요?[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에르메스코리아가 지난 3월 거래 약관에 ‘재판매 관여 금지’ 조항을 넣었습니다. 약관을 보면 ‘고객은 본인이 중개인 또는 중개인의 대리인이 아닌 최종 소비자로서 행위할 것을 보증한다’고 적혀있습니다. 또한 ‘영리 또는 비즈니스 목적으로 에르메스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관여하지 않을 것을 보증한다’고 명시돼 있는데요. 재판매 금지 조항뿐만 아니라 아예 해당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이 약관에 동의해야만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르메스 뿐만이 아닙니다. 스포츠 브랜드인 ‘나이키’도 재판매 금지를 선언했는데요. 다음 달부터 이용 약관에 ‘재판매를 위한 구매 불가’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또한 나이키가 리셀 목적의 구매라고 판단한 소비자는 해당 계정 제한과 주문 취소, 계정 폐쇄 등의 조치까지 하겠다고 경고했는데요. 사업자들 입장에선 재판매를 목적으로 구매한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실제 최종 소비 목적으로 제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의 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리셀러들이 웃돈(프리미엄)을 얹어 팔면서 소비자들의 편익을 해친다고 보는 겁니다. 이와 함께 브랜드 이미지 훼손도 이같은 ‘재판매 금지’를 결정한 배경으로 풀이됩니다. 소비자들은 다소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가 산 물건인데 처분 권한도 없느냐?”, “고가의 아파트, 자동차도 재판매가 되는데 가방은 왜 안 되냐?” “이럴 거면 팔지 말고 대여만 해라” 등의 반응인데요. 그렇다면 ‘재판매 금지 조항’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걸까요? 법조계, 학계, 관가 등에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약관 자체가 문제가 있다면 시정해야 할 사항이지만 기본적으로 실제로 가격 등을 통제하고 있는지, 만약 위반시 소비자 등에게 불이익을 주는 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공정위의 정책을 보면 이와 유사한 법과 판례 등을 찾을 수 있는데요. 소비자정책 분야의 ‘약관규제법’입니다. 이 법은 경제적 약자인 소비자의 진정한 의사를 보호하고, 약관거래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해 도입한 것인데요. 공정위는 약관심사를 통해 구체적인 계약관계를 전제하지 않고 오로지 약관조항 자체의 불공정성만을 심사해 그 효력 유무를 결정한 후 필요한 경우 특정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토록하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오픈마켓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심사하고 그 결과 쿠팡 등의 ‘최혜대우’ 조항에 대한 자진 시정 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최혜대우’ 조항은 오픈마켓이 판매자에게 상품 가격이나 거래조건을 다른 판매채널과 비교해 소비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설정하도록 한 조항인데, 판매자의 자유로운 거래 조건 결정권을 침해하는 등 불공정 조항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아쉽게도 이번 에르메스처럼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재판매 금지행위에 대한 제재 관련 심결례(판례 격)는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는데요. 판례가 없는 만큼 시정 등 제재 여부를 놓고도 의견이 크게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법은 물론 약관법 등을 저촉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판매자가 대금을 받고 소유권을 인도하면 모든 권한이 소유자한테 있는 것인데 민법상 권리 남용문제가 있을 수 있고 약관법상으로도 약관으로 소비자 권리 행사의 본질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약관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정위는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약관법에 저촉될 여지는 있지만 민법상으로 보면 해당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 사는 순간 약속을 지켜야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불공정 여부를 가리기 쉽지 않다”며 “사견이지만, 공정위가 일부 상류층만 구매하는 사치품까지 하나하나 개입할 필요도 없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2022.09.28 I 강신우 기자
아파트 재산세는 왜 매년 7월과 9월에 두 번 내나요?
  • 아파트 재산세는 왜 매년 7월과 9월에 두 번 내나요?[궁즉답]
  • (자료=서울시)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아파트 등 주택의 재산세는 매년 7·9월에 두 번씩 내는 이유는 무엇이고, 그 간격을 2개월보다 더 길게 잡아 납세자의 부담을 줄일 순 없는지 궁금합니다.[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아파트 등 주택 소유자라면 이달(16~30일)엔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세 중 하나인 재산세는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교환가치에 담세력(조세부담능력)을 두어 과세하는 조세입니다. 토지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과세표준은 토지·건축물·주택 등은 ‘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로 계산합니다. 토지는 ‘공시지가×면적×70%’, 건축물은 ‘시가표준액×70%’, 주택(부속토지 포함)은 ‘주택 공시가격×60%’(2022년 주택 과세표준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45%’) 등 입니다.재산세를 부과하는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이날 해당 재산을 소유하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씨의 아파트를 지난 5월 말에 B씨가 매수했다면 6월 1일 기준 소유자는 B씨가 됩니다. 따라서 재산세는 B씨가 내게 됩니다.재산세 납부기간(매년)은 △건축물 7월 16~31일 △토지 9월 16~30일 △주택 제1기분 7월 16~31일·제2기분 9월 16~30일 △선박 7월 16~31일 △항공기 7월 16~31일 등입니다. 문제는 아파트 등 주택의 재산세는 납부 기간이 7월과 9월로 나눠 두 번 내야 한다는 점(세액 20만원 이하는 일시납)입니다.과거엔 주택의 토지분과 건축분을 나눠서 냈지만, 현재는 주택 전체세액의 50%와 건축물 및 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를 7월 16~31일, 9월 16~30일에 각각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이로 인해 8월에 주택을 매도한 경우라면 7월에 재산세를 냈어도, 9월에 또 한번 이미 판 집에 대한 재산세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일부 납세자들이 “재산세를 두 번 내도록 하는 것은 ‘이중과세’ 아니냐”고 오해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재 주택의 재산세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합친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7월과 9월에 2회로 나눠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가 아니라 오히려 납세자의 세 부담 완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합니다. 또 집값 상승 등으로 공시가격이 올라 재산세 부담이 커졌다면, 본세 기준 250만원 초과시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주택 재산세 납부 간격이 2개월로 다소 짧은 이유는 재산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전국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 발표 시기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사용 시한 때문입니다. 전국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4월 이후에 확정되는데 이를 통해 재산세 세액을 결정하는데 최소 2개월이 소요됩니다. 이로 인해 7월에 1회분 납부가 이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2회분 납부시기가 9월인 부분은 재산세가 국세가 아닌 지방세라 각 지자체가 이를 걷어서 연내 예산으로 쓰려면 최소한 9월까지는 세금 납부가 끝나야 하기 때문입니다.한편 정부는 세부담 상한제를 적용해 당해연도 재산세액이 전년도 재산세액 대비 일정 비율을 초과해 늘지 않도록 한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토지와 건축물은 150%, 주택은 △공시가격 3억 이하 105% △3억~6억 110% △6억 초과 130% 등입니다. 다만 법인 소유 주택은 올해부터 공시가격과 상관없이 150%가 적용되고 있습니다.(자료=행안부)
2022.09.27 I 양희동 기자
러시아 동원령 발령…우리 예비군 제도가 궁금합니다
  • 러시아 동원령 발령…우리 예비군 제도가 궁금합니다[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전쟁에 예비군 동원령을 내리면서 곳곳에서 반대 시위가 일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한국에서 예비군이 동원되는 경우는 언제인지와 타국과의 전쟁이나 해외 파병에 동원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수행 중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군 동원령을 전격 발표하면서 러시아 내에서 반대 시위가 일고 있다. 국내로까지 확산되는 전운에 러시아를 탈출하려는 행렬로 러시아발 비행기표가 매진되기도 했다. 러시아의 동원령 선포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이다. 특히 러시아는 예비군 30만 명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러시아군은 22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특별군사 작전에 투입할 예비군 동원 기준까지 발표했다. 예비군 중 군사 전문 특기나 전투 경험이 있는 예비군을 우선 징집한다는 계획이다. 우크라이나가 최근 수복한 하르키우주 쿠피안스크에서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22일(현지시간) 박격포를 발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동원령(動員令)은 말 그대로 국가 동원을 시행하기 위한 긴급 명령이다. 국가 체제를 전시 동원 체제로 전환하고 병력과 보급 물자 생산에 국가 총력을 기울인다는 의미다. 동원은 범위에 따라 총동원과 부분동원으로 구분된다. 총동원은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 발생시 전 대상자원을 동원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동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분동원은 어느 특정지역에서 작전시 또는 작전의 전개가 예상될 경우 일부지역의 자원에 국한해 동원하거나 대상자원 중 일부를 제한해서 동원하는 것을 말한다. 천안러시아의 이번 동원령 선포는 부분동원이다. 동원령은 기본적으로 전쟁 등 국가위기사태에 발령되며 국가의 동원령이 발동되면 예비군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 또한 군인이 된다. 예비군은 통상 현역 군인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마친 병력을 뜻한다. 대한민국은 병 복무 후 전역 이듬해 부터 8년차 까지 예비군 훈련을 실시한다. 1~3년차는 동원예비군, 4~5년차는 지역예비군, 6~8년차는 대기 인력이다. 지역예비군은 말그대로 소집자의 거주지 근처에서 해당 지역을 벗어나지 않고 훈련이 이뤄진다. 해당 지역의 주요 시설 방어가 주임무다. 동원예비군은 거주지와 무관하게 배치되며, 유사시에 전시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평시에 소집부대별로 2박 3일동안 입영해 훈련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모스크바에서 대국민 연설을 통해 부분 동원령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대한민국의 예비군은 전쟁 발발시 국토 방위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예비역 장병들을 소집해 구성한 군사 집단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예비군의 징집과 전투 참여는 국내 상황에 한정돼 있다. 1996년 9월 18일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 당시 예비군이 징집된바 있다. 즉, 예비군의 해외 파병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 물론 헌법 제60조에 따라 국회 동의를 통해 해외 파병이 가능하지만, 해외파병 관련 법률안이 존재하지 않고 현재 현역 중심의 해외 파병 부대들도 각각 국회의 파견연장 동의안을 통해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비군의 해외 파병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모병제 국가인 미국의 경우는 다르다. 현역에서 예비역으로 전역한 인원을 대상으로 예비군을 편성하는 징병제 국가들과 다르게 제대해 예비군으로 편성되는 병력도 있지만 처음부터 현역을 거치지 않고 예비역으로 입대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미국 예비역은 주중에는 일하고 주말이나 방학, 휴가 기간에 훈련을 받는 방식으로 연간 30일정도 복무를 한다. 예비역이라도 현역 전환이 가능하고 해외 파병까지 갈 수 있다.19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주 러시아와의 국경 인근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방위군이 웅크리고 앉아 우크라이나 병사의 시신이 부비트랩으로 이용됐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북한의 예비군은 광범위 하다. 북한의 모든 사회 조직은 전시에 예비군으로 편성될 수 있게 조직됐기 때문이다. 준군사조직은 교도대, 로농적위군, 붉은청년근위대, 사회안전성, 국가보위성, 호위사령부, 보위사령부, 정찰총국, 속도전 청년돌격대(건설부대) 등이 있다. 이중 교도대는 민간을 대상으로 하는 군사조직 중 가장 핵심적인 조직으로 만 17세부터 45세까지의 남자와 만 17세부터 30세까지의 미혼 여자를 대상으로 한다. 총병력은 164만여명으로 추산된다. 약 570만명 규모의 로농적위군(구 로농적위대)은 교도대 수준의 훈련을 감당할 수 없는 중장년층과 미혼 여성들로 구성된다. 대한민국으로 치면 민방위에 가깝다. 한편, 러시아군은 징모혼합제로 병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짧게 의무복무만 마치고 전역하는 병사와, ‘계약’을 맺고 전문 분야에서 여러 해 또는 장기복무를 하는 병사를 구분해 징집하는 병역제도다.러시아에선 18~27세 남성들에게 병역의무가 부여되는데, 의무복무기간은 1년에 불과하다. 과거 러시아군의 의무복무 기간은 육군 2년, 해군 및 공군은 3년이었다. 하지만 ‘데도브시나’라는 이름까지 붙여진 구타·가혹행위 문제가 극에 달해 지난 2008년부터 전군 1년으로 복무기간을 대폭 단축했다고 한다.러시아는 숙련도 등을 이유로 의무복무 병사의 해외 작전 참여를 법령으로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우라크라이나 전에 징집병사들을 참전시키기 위해 장기복무 병사로 ‘계약’을 강요한 정황들이 포착됐다. 실제로 전사자들 중 징집병사들이 포함돼 있다는 언론보도가 잇따랐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2.09.23 I 김관용 기자
'국회의원 새끼'는 명예훼손일까
  • '국회의원 새끼'는 명예훼손일까[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사진=MBC 방송 화면 갈무리)Q.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서 쓴 비속어 ‘새끼’가 대한민국 국회를 지칭한 것이라는 대통령실 해명을 두고 갑론을박이 한창입니다. 대통령실 해명을 사실로 전제하고 넓게 보면 국회를, 좁게 보면 국회의원을 향한 이 언급은 당사자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까요, 아니면 공무원 품위 유지 위반에 해당할까요?[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A. 형법상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 혹은 허위의 사실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성립합니다. 사실이면 징역 2년 이하 혹은 벌금 500만원이고, 허위이면 징역 5년 이하·자격정지 10년 이하 혹은 벌금 1000만원으로 처벌하는데요.대통령 발언이 범죄로 성립하려면 (허위) 사실로써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야 합니다. ‘새끼’의 대상이 광의의 의미에서 국회라고 보면 피해자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이 대체적인데요. 과거처럼 형법상 국가모독죄가 존재(1988년 폐지)했다면 모를까, 현재는 국가 기관을 명예훼손 피해자로 보지 않기 때문이죠. 대법원 판례는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어야 하고, 그러려면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며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되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런 이유에서 언급의 대상이 국회의원을 지칭하더라도 명예훼손이 성립할지는 따져봐야 합니다. 게다가 명예훼손 혹은 모욕죄는 피해자가 명확하게 특정돼야 합니다. 발언 맥락상 야당 국회의원으로 범위를 좁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모욕죄 판례는 참고할 만합니다. 강용석 전 의원은 ‘아나운서가 되려면 다 줘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해 아나운서 모욕죄로 재판을 받았고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모욕죄는 특정한 사람 또는 단체에 성립하므로 피해자가 특정돼야 한다”며 “해당 발언은 일반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서 개개인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민사소송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국정원 직원이 언론사 ‘뉴스타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2014년 기각된 것을 사례로 들어 보겠습니다. 국정원은 뉴스타파가 제작한 가상의 영상에 나온 국정원 직원이 피의자를 불법으로 신문하는 내용을 문제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영상 등장인물이 실제 누구를 특정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해당 발언이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를 두고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대통령은 국가공무원법상 선거로써 취임한 공무원입니다. 이 법은 ‘공무원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어기면 징계 대상입니다. 법에서 일컫는 품위는 사실상 공무원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에 적용됩니다. 물론 ‘품위’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해서 당사자인 공무원에게 불리한 조항이라는 의견이 있지만, 2016년 헌법재판소는 이를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실언 탓에 징계를 받은 대표적인 사례는 교육부 고위 공무원 A씨가 꼽힙니다. 사석에서 “민중은 개돼지”라고 발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강등 처분을 받았습니다.법조계 관계자는 “정치인 행위는 법률로써 판단하기보다 정치적으로 재량껏 해석하고 평가받는 것이 우선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2.09.23 I 전재욱 기자
우린 왜 ‘아이폰14’ 1차 출시국서 빠졌나요?
  • 우린 왜 ‘아이폰14’ 1차 출시국서 빠졌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애플이 ‘아이폰14’를 출시했는데요. 이번에도 한국은 1차 출시국에서 빠졌습니다. 한국에도 애플 마니아가 많은 만큼 아쉬움도 큰데요. 한국이 계속 아이폰 1차 출시국에서 빠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아이폰14. (사진=애플코리아)[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애플이 지난 16일 글로벌 시장에 신작 ‘아이폰14’ 시리즈를 공개했습니다. ‘프리미엄폰 시장의 강자’ 애플의 신작인 만큼 전 세계 소비자들의 마음을 뒤흔들고 있죠. 벌써 미국, 중국, 일본 등 해외 소비자들은 ‘아이폰14’ 구매 후기를 올리며 제품의 장단점 분석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국 소비자들은 ‘아이폰14’의 그림자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애플이 한국을 1차 출시국으로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심지어 2차 출시국에도 끼지 못해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에나 ‘아이폰14’ 실물을 보게 될 전망입니다. 24일 서울 잠실에 오픈하는 ‘애플스토어’ 4호점에 가도 ‘아이폰14’를 볼 수 없는 이유죠. 그렇다면 궁금증이 생길 겁니다. ‘왜 한국은 매번 애플의 1차 출시국에 들지 못할까’라는 의문이죠. 물론 민간 기업이 출시 국가나 가격을 책정하는 데 있어 나름의 기준과 철칙이 있을 겁니다. 예컨대 애플은 가격 책정 시에도 각 국가의 시장 규모, 소비자 특성 등을 고려합니다. 국가별 출시 일정도 마찬가지 이유로 보시면 됩니다. 한국이 1차 출시국에서 빠진 이유는 일본이나 중국만큼 한국을 큰 시장으로 보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애플은 전 세계 프리미엄폰 시장의 강자입니다. 하지만 한국 시장은 삼성전자의 텃밭인만큼 글로벌 시장에서처럼 힘을 쓰지 못합니다. 올 1분기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의 점유율은 22%에 불과합니다. 1위 삼성전자가 77%임을 감안하면 큰 격차죠. 내수시장 자체도 옆나라 중국, 일본보다 작고 삼성전자의 입김이 센 나라인만큼 애플에게 한국은 매번 ‘후 순위’였던 셈입니다.더불어 애플의 지나친 비밀 유지 정책도 한몫을 합니다. 애플은 신제품 출시 전까지 모든 협력사들에게도 비밀유지 원칙을 내세워 사전에 정보가 새나가는 것을 엄격히 관리합니다. 한국에서도 국립전파연구원이 적합성 평가를 통해 국내에 판매되는 전자기기에 전파인증을 부여하는데요. 인증을 받은 모든 제품들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됩니다. 때문에 애플이 한국을 1차 출시국으로 지정하게 되면 사전에 정보가 일부 공개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뜩이나 한국 시장에 아쉬울 게 없는 애플은 굳이(?) 한국을 1차 출시국으로 두지 않는 것이죠.그렇다면 또 다른 의문이 듭니다. 미국, 일본, 유럽 등도 다 전파인증 제도를 시행하는데 한국만 1차 출시국에 들지 못하는 것이 어쩐지 이상합니다. 바로 국가간 인증을 공유하는 상호인정협약(MRA) 유무 때문입니다. 상호인정협약은 상대국에서 받은 인증을 인정해 자국서 별도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미국, 유럽, 일본 등은 이미 상호인정협약을 체결해 운용 중이죠. 예컨대 미국에서 FCC 인증을 받으면 유럽에서 별도 전파인증이 없더라도 판매할 수 있는 식입니다. 한국도 상호인정협약 확대에 노력하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과는 협약 1단계(2005년 체결)에 머물고 있습니다. 국립전파연구원 관계자는 “1단계는 시험성적서(인증을 위한 자료) 자체만 인정해주는 단계이고, 2단계는 상호간 인증 전반을 인정해주는 것이어서 우리도 2단계 협약 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다만 상대국과의 이해관계 등이 맞물려 빠르게 진행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여러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애플이 한국 시장을 중국이나 일본보다 우선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애플스토어’ 4호점을 내면서 한국 소비자들과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애플. 앞으로 얼마나 한국 소비자들에게 다가갈 지 한 번 지켜봐야 겠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2.09.22 I 김정유 기자
가을악취 주범 은행나무, 가로수로 많은 이유는
  • 가을악취 주범 은행나무, 가로수로 많은 이유는[궁즉답]
  •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태풍 ‘난마돌’이 지나가고 기온이 떨어지면서 가을 날씨에 접어들고 있다. 가을이면 도심 곳곳에 심어진 은행나무가 노란빛으로 물들며 가을 정취를 뽐내는 한편, 고약한 악취를 일으키는 열매 때문에 해마다 많은 민원이 발생한다. 특히 보행로나 버스 정류장에 우수수 떨어진 열매를 자칫 밟기라도 하면 종일 악취를 달고 다녀야 한다. 끈끈한 점액질 때문에 휴지로 닦아내도 냄새가 쉽게 가시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많은 나무 중에서 하필 가로수로 은행나무를 선택하는 걸까? 태풍에 우수수 은행나무 열매(사진=연합뉴스)21일 서울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서울시 가로수는 총 30만5086주다. 가로수 종류는 총 19가지인데, 이 중 은행나무가 10만6205주로 전체의 35% 가량을 차지해 가장 많다. 뒤이어 양버즘나무(플라타너스) 5만9776주, 느티나무 3만7789주, 왕벚나무 3만5583주 등이 많았다.은행나무가 유독 가로수로 많이 쓰이는 이유는 화재에 강해 ‘방화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나무는 껍질이 두껍고 코르크 질이 많아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불이 잘 붙지 않아 도시에서 발생하는 웬만한 화재가 확산되는 걸 막을 수 있다. 이에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가로수로 많이 사용한다. 뿐만 아니라 은행나무는 자동차 배기가스를 흡수해 정화하는 능력이 좋고, 병충해에도 강해 관리에도 수월하다. 은행 열매의 냄새가 고약하기 때문에 동물들도 은행나무를 꺼려하는데다 잎에는 항균 성분이 많고 열매에는 독성이 있어 잎과 나무에 벌레가 꼬이지 않는다.여기에 가을이면 잎이 노랗게 물들어 경관적으로도 아름다워 은행나무를 가로수로 많이 선정하고 있다.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는 은행 열매로 인한 악취를 해소하기 위해 조기에 열매를 채취하거나 암나무를 수나무로 교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암나무를 수나무로 교체하면 환경이 파괴된다거나 생태계에 교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오충현 동국대 바이오환경과학과 교수는 “은행나무는 벌이나 나비의 도움 없이 수정을 할 수 있어서 도시 안에 수나무만 배치해도 곤충이나 생태계에 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경관·도시환경 등 여러 요소 고려…“모든 면에서 좋은 나무는 없어”그렇다면 은행나무 외에 가로수는 산림청이 마련한 ‘가로수 조성·관리 지침서’에 따라서 각 자치단체장이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다. 자치단체에서는 도로 안전 확보 및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 도시환경 개선, 생물다양성 증진 등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로수를 정하게 된다.실제 은행나무가 가로수로 많이 쓰이게 된 건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서울시에 따르면 1980년 12월 말 기준 서울시 전체 가로수 중 가장 많은 나무는 플라타너스로 전체의 38%를 차지했다. 은행나무는 14%로 27%인 수양버들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플라타너스는 세계 4대 가로수에 들만큼 병충해에 강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그늘 형성 등의 효과가 있어 가로수로 널리 쓰였다. 하지만 빠른 성장 속도에 20m 이상 자라고 잎이 넓어 고층 건물의 창문을 가린다는 민원이 잇따랐다. 게다가 가을청 낙엽이 많이 떨어지고 가로수의 미관을 중시하는 추세에 따라 2000년대 쯤 부터 다른 수종으로 교체하며 현재는 많이 사라져 은행나무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이 외에도 소나무와 벚나무 등이 경관에는 좋지만 가로수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소나무는 불에 잘 탈 뿐만 아니라 나무 그늘이 넓지 않고 병충해에 약하다. 벚나무 역시 꽃은 아름답지만 해충에 약하고 가지치기를 하면 병에 걸리는 경우가 많아 가로수로 적합하지 않다.서울시 관계자는 “모든 면에서 좋은 나무는 없다”며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 가로수를 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짙은 녹음으로 우거진 용산공원 가로수길(사진=연합뉴스)
2022.09.21 I 김은비 기자
피의자 신상공개 기준은 무엇인가요?
  • 피의자 신상공개 기준은 무엇인가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신당역 스토킹 살인 피의자 전주환(31)(사진=서울경찰청)Q. 경찰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 범인으로 구속된 전주환의 얼굴 등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동안 신상이 공개된 범인들은 흉악 범죄들이 많긴 한데 구체적인 기준이 있나요? 범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누명 사례는 없는지도 궁금합니다.[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전주환(31)의 신상정보가 공개됐습니다.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얼굴·이름·나이 등은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경찰은 공공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강력범죄 피의자에 한해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되는 강력범죄는 살인, 미성년자 약취·유인, 아동 성폭력, 강도강간 등입니다. 최근에는 익명성 뒤에 숨은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경찰은 2009년 강호순 연쇄살인사건 이후 2010년 4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신설된 ‘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을 근거로 흉악범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거나 △죄를 범했다고 믿을 수 있는 충분한 증거 등 요건을 갖췄을 때 얼굴, 실명,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상황에도 신상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단, 피의자가 청소년(만 19세 미만)인 경우는 제외합니다.피의자의 성명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하는 신상공개는 각 시·도경찰청의 신상공개심의위원회가 맡습니다. 총경급 이상 경찰관 3명과 교육자, 변호사, 언론인, 심리학자, 의사, 여성 범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외부위원 4명까지 총 7명이 판단합니다.이에 따라 서울경찰청은 지난 19일 오후 3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전주환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사전에 계획해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하는 등 범죄의 중대성 및 잔인성이 인정된다”며 “범행을 시인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증거가 충분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또 스토킹 범죄 등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재범 위험성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신상공개 찬반 팽팽피의자 얼굴을 비롯한 신상공개에 대해선 여전히 찬반이 팽팽합니다. 특히 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를 무죄로 가정해야 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범행 증거가 충분해야 신상공개가 이뤄져 누명 사례는 없지만, 신상공개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피의자도 있었습니다.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의 부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신상이 공개된 김다운은 “부당한 신상공개로 인권침해를 받았다”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강력범 신상공개 시 방어권 보장 안하면 인권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텔레그램 박사방 공범 강훈(닉네임 부따)은 신상공개 처분 취소소송을 내기도 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공공의 정보에 관한 이익이 강훈의 명예, 미성년자인 강훈의 장래 등 사익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월하다”고 신상공개 취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전 남편 살해 사건‘ 피고인 고유정이 2019년 9월 2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실물과 다른 사진에 ‘머그샷’ 요구…“피의자 동의 필요”피의자 신상공개의 실효성을 지적하며 체포 과정에서 촬영한 ‘머그샷’(mugshot)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그간 경찰은 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신상공개가 결정된 피의자는 이송 과정에서 얼굴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언론보도 등을 통해 피의자의 얼굴이 자연스럽게 노출되게 해왔죠.그런데 2019년 5월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한 고유정은 달랐습니다. 신상공개가 됐지만, 이송 과정에서 긴 머리로 얼굴 대부분을 가렸는데 제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이후 신상공개는 ‘신분증 사진’을 함께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신분증 사진으로 얼굴이 공개된 첫 신상공개자는 ‘n번방 피의자’ 조주빈이었습니다.또 신상공개로 신분증 사진이 공개됐지만, ‘송파구 전자발찌 살인’ 강윤성은 실물과 너무 달라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게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이유로 신상공개 된 피의자가 마스크를 벗지 않으면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남성 1300명의 알몸 영상을 불법 촬영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영준은 취재진이 마스크를 벗어달라고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고 이송됐습니다.반면 ‘노원 세 모녀 살해’ 사건의 김태현은 취재진 요청에 마스크를 벗어 얼굴을 공개한 데 이어 무릎을 꿇으며 사죄해 포토라인 앞에서 카메라 셔터 세례를 받았습니다. 미성년자를 성추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최찬욱도 “더 심해지기 전 어른들이 구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등 범행 동기를 밝히던 도중 스스로 마스크를 잠시 벗기도 했습니다.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이 9일 오전 서울 창동 도봉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에 앞서 마스크를 벗어 얼굴을 공개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2010년 피의자 신상공개 근거 법률이 생긴 지 11년 만에 국내 최초로 ‘머그샷’이 공개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송파 신변보호 가족 살인사건’ 피의자 이석준입니다. 경찰은 신상공개 당시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 오늘 촬영한 사진”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인권 문제 등을 고려해 머그샷 공개에 신중한 입장입니다. 피의자가 동의하면 머그샷을, 동의하지 않으면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진 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전주환도 동의하지 않아 신분증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경찰은 검찰 송치 시 마스크를 씌우지 않고 전주환의 얼굴을 모두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지만, 코로나19를 핑계로 마스크를 쓰겠다고 하면 경찰도 손 쓸 방도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환은 21일 오전 7시 30분 서울 남대문 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되기에 앞서 포토라인에 설 예정입니다.‘신변보호 가족 살인사건’ 피의자 이석준 머그샷(사진=서울경찰청)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2.09.21 I 이소현 기자
영국 여왕의 관은 왜 마차가 아닌 포차로 이동하나요
  • 영국 여왕의 관은 왜 마차가 아닌 포차로 이동하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19일(현지시간)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관이 장례식 후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웰링턴 아치를 향해 운구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Q. 어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장에서 여왕의 관을 영국왕립해군 수병이 직접 끌고 있던데 관을 말이 끌지 않고 사람이 끄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차(馬車)가 아닌 포차(砲車)에 올려 운반하는 이유도 궁금합니다.[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A. 여왕의 관이 일반 마차가 아닌 군용 포차에 실려가는 모습이 우리 눈에는 생소하지만, 이는 영국 왕실의 전통입니다. 기원을 따지자면 빅토리아 여왕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빅토리아 여왕은 알바니 공작이자 막내아들인 레오폴드 왕자를 먼저 떠나보내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1884년 3월 레오폴드 왕자의 장례식에서 사용된 포차를 보고 빅토리아 여왕은 자신의 장례식에도 동일한 마차를 쓸 것을 계획합니다.원래 영국 육군의 병기였던 것이 왕실의 장례에 활용되기 시작한 겁니다. 1899년 이 포차는 국가 장례식에서 사용하기 위해 일부 개조됐습니다. 고무 타이어 등이 추가됐으나 크게 원형이 바뀌진 않았습니다. 1901년 빅토리아 여왕이 이 포차를 탑승하게 됩니다.이후에도 영국 왕실의 중요 국장에 이 포차가 활용됐습니다. 1910년 에드워드 7세의 장례식에 이어 1936년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할아버지인 조지 5세, 1952년 여왕의 아버지인 조지 6세의 장례식에도 쓰였습니다.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초대 수상 윈스턴 처칠의 장례식에도 등장한 이 포차는 1979년 여왕의 사촌인 루이스 마운트배튼 경의 장례식 때 마지막으로 사용됐습니다. 마운트배튼 경은 인도의 마지막 총독이자 인도가 자치령으로 넘어간 이후에도 초대 총독을 지낸 인물입니다.그렇다면 영국 왕실은 왜 주요 장례식에 포차를 쓰면서도 말 대신 사람으로 포차를 옮겼을까요. 이것 역시 기원은 빅토리아 여왕의 장례식 때부터입니다.빅토리아 여왕의 장례식은 2월 2일로 매서운 겨울철이었습니다. 여왕의 관을 끌만큼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말들이 추위에 돌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판단에 인근에 있던 영국 해군의 수병들이 호출됐습니다.일각에서는 실제로 말과 포차를 잇는 걸쇠가 부러져 놀란 말이 요동치면서 빅토리아 여왕의 관이 마차를 튕겨 나갈 뻔 했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왕실의 장례를 지켜보는 수많은 군중 앞에서 말로 이동을 하는 건 무리라는 판단이었다고 보입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2.09.20 I 김영환 기자
상금 63억 내건 현실판 ‘오징어게임’, 출연 희망자 조건은?
  • 상금 63억 내건 현실판 ‘오징어게임’, 출연 희망자 조건은?[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편집자 주>Q.현실판 ‘오징어게임’이 제작된다고 하는데요, 63억원을 위해 누구나 출연할 수 있는 건가요?사진=넷플릭스[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글로벌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넷플릭스가 현실판 ‘오징어 게임: 더 챌린지’를 개최한다. 이정재 주연의 8부작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원작으로 하는 해당 리얼리티 쇼는 드라마처럼 456명의 출연자가 상금 456만달러(약 63억원)를 놓고 경쟁을 벌이는 내용이다. 해당 상금은 리얼리티 쇼 사상 가장 큰 액수로 알려졌다.20일 ‘오징어게임’ 캐스팅 웹사이트에 따르면 제작사 측은 미국과 영국, 그외 글로벌 등 3지역으로 나눠 현재 456명의 출연자를 모집 중이다. 넷플릭스에 따르면 리얼리티 프로그램 역사상 가장 대규모 캐스팅이다. 출연을 희망하는 이들은 출연 동기와 상금 이용 계획 등을 담은 1분짜리 비디오와 최근 사진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프로그램을 만드는 영국 콘텐츠 제작사 올쓰리미디어 측은 나이 만 21세 이상, 유효한 여권 소유, 영어 구사 등을 출연진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국적과 거주지는 무관하다. 또한 촬영이 예정된 2023년 초 최대 4주 동안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하고, 올쓰리미디어나 넷플릭스에 고용된 이력이 없어야 한다. ‘오징어 게임: 더 챌린지’는 10부작으로 제작되며 내년 초 영국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넷플릭스 측은 “탈락한 참가자들이 ‘제거’되는 것을 제외하고 게임과 진행 방식 등은 원작과 비슷하게 따를 예정”이라면서 “이외에도 넷플릭스 측은 새로운 게임을 추가할 것으로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 캐스팅 웹사이트를 통해 제작사 측은 “승리와 패배를 떠나 모든 참가자는 상처 없이 떠날 것”이라면서 “당신이 이긴다면 크게 이길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지난해 9월 공개된 드라마 ‘오징어 게임’은 456억원 상금을 차지하기 위해 참가자들이 서바이벌 게임을 벌이는 이야기다. 전세계적인 인기를 끌면서 배우 오영수가 올해 1월 골든글로브 TV 드라마 부문 남우조연상을, 지난 13일 주연 이정재가 에미상 드라마 시리즈 부문 남우주연상을 수상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2.09.20 I 김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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