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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 사태'에 코인 거래소 대표 소집령…책임론 직면
  • '루나 사태'에 코인 거래소 대표 소집령…책임론 직면
  • [이데일리 김국배 김정현 기자] 정부와 여당이 한국산 암호화폐 루나·테라(UST) 폭락 사태 대응을 위한 긴급 정책 간담회를 열면서 국내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 대표들에 소집령을 내렸다. 이번 사태에서 암호화폐 거래를 취급하는 거래소들도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투자자 보호와 관련된 책임론이 불거질 전망이다.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24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가상자산특별위원회가 당정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윤창현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대한 각 부처의 준비 상황을 공유받고 거래소의 투자자보호 대책을 점검하겠다”며 “입법 전이라도 수준 높은 투자자 보호 대책이 작동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다.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차트가 표시되고 있다. (사진=뉴스1)이날 당정 간담회에는 여당 측에선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윤재옥 정무위원장, 김희곤 정무위 간사, 윤창현 가상자산특별위원장이 참석한다. 정부 측에서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정각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을 비롯해 금융감독원·공정거래위원회·경찰청 등 관계부처 담당자가 자리한다.특히 간담회에 이석우 업비트 대표, 허백영 빗썸 대표 등 거래소 대표 5~8인이 참석하는 가운데 책임론이 불거질까 전전긍긍이다. 그만큼 거래소들도 현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다. 코인 거래소 관계자는 “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는 우리 정부가 조사할 권한이 없다”며 “정부가 당장 손대기 쉬운 게 (제도권으로 들어온) 거래소일 것”이라고 말했다.게다가 최근 루나·테라 폭락 사태의 책임이 발행사와 투자자에 있다고 하더라도, 폭락 사태 이후 거래소마다 차이가 난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응 방식은 다분히 논쟁적이다. 일례로 업비트나 빗썸은 루나를 상장 폐지했고, 또 다른 거래소인 코인원, 코빗은 유지했다. 또 입·출금을 중단한 시점도 달랐다. ‘투자자 보호’라는 같은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대응은 혼란스러웠던 것이다. 실제로 일각에선 업비트가 수수료 이득을 챙기려고 입·출금을 늦게 막았다는 주장까지 나왔고, 업비트는 “입출금을 (상장 폐지 공지 전에) 중단하지 않은 것은 글로벌 시장 가격과의 괴리 발생 등 시장 왜곡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오히려 “입출금을 사전에 중단한 다른 거래소에서는 (루나가) 글로벌 시세보다 1만 배 이상 높은 가격에 거래됐다”며 화살을 타 거래소로 돌렸다.다만 현재 시스템에서 거래소들에 루나 상장 자체에 대해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업계 관계자는 “루나는 국내 거래소뿐만 아니라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등 글로벌 거래소들에도 모두 상장돼 있었다”고 했다. 국내 거래소만 상장한 코인은 아니라는 것이다. 테라의 ‘폰지 사기’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투자는 본인 책임”이라는 여론도 적지 않다.
2022.05.22 I 김국배 기자
尹-바이든 “한미동맹, 계속 진화…평화와 번영의 핵심 축”
  • [전문]尹-바이든 “한미동맹, 계속 진화…평화와 번영의 핵심 축”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정상회담을 갖고 한미동맹을 군사, 경제안보를 넘어 기술협력 등 포괄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특히 두 정상은 한미동맹에 대해 “계속 진화하고 있으며, 평화와 번영의 핵심 축”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오른쪽)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미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미 정상은 세부적으로는 전략적 경제 및 기술 파트너십을 더울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반도체와 배터리, 인공지능(AI) 등에 있어서 긴밀한 협력을 이어간다는 것이다또 양국은 기후변화와 코로나19 대유행과 같은 생존과 직결되는 도전들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계속되는 공격으로 대표되는 규범 기반 국제질서에 대한 증가하는 위협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다음은 한미 정상의 공동성명 전문이다. 한미 정상 공동성명 2022. 5. 21.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은 조셉 R. 바이든 미합중국 대통령의 방한을 환영한다. 이번 정상회담은 대한민국 대통령 임기 중 미합중국 대통령과 가장 이른 기간 내 개최한 회담으로 기록되었다. 공동의 희생에 기반하고 우리의 깊은 안보 관계로 연마된 한미동맹은 계속해서 진화하고 확대되고 있다. 역내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은 민주주의, 경제, 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인 양국의 중추적 역할을 반영하여 한반도를 훨씬 넘어 성장해 왔다. 기후변화와 코로나19 대유행과 같은 생존과 직결되는 도전들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계속되는 공격으로 대표되는 규범 기반 국제질서에 대한 증가하는 위협에 직면하여,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공동의 정치, 경제, 안보, 그리고 양국 국민 간 유대를 심화시키고 넓혀 나가겠다는 공통의 결의를 가지고 단합한다. 양 정상은 한미동맹이 최근 이룬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이를 바위처럼 굳건한 기반 위에 계속 쌓아나가기로 약속한다.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심축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한국 방어와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대한 상호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하여 가용한 모든 범주의 방어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가장 빠른 시일 내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연합방위태세 제고를 통해 억제를 보다 강화할 것을 약속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이를 유념하면서,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을 고려하여 양 정상은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의 연합연습 및 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북한의 안정에 반하는 행위에 직면하여, 필요 시 미군의 전략자산을 시의적절하고 조율된 방식으로 전개하는 데 대한 미국의 공약과, 이러한 조치들의 확대와 억제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또는 추가적 조치들을 식별해 나가기로 하는 공약을 함께 재확인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과 미국은 국가 배후의 사이버 공격 등을 포함하여 북한으로부터의 다양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빈틈없는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한반도 뿐만 아니라 여타 아시아 지역 및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공유하였다. 양 정상은 다수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하여 올해 들어 증가하고 있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는 점에서 이를 규탄하고, 북한의 대량파괴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촉구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해 나간다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모든 유엔 회원국이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북한도 유엔 안보리 결의상의 의무 및 기존 약속과 합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과의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길이 여전히 열려있음을 강조하고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핵 번영의 한반도를 목표로 하는 담대한 계획을 통해 남북관계를 정상화한다는 구상을 설명하였고, 바이든 대통령은 남북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의 도전에 대응하고, 공동 안보와 번영을 수호하며, 공동의 가치를 지지하고,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가장 취약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촉진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최근 북한의 코로나19 발생에 대해 우려를 표하였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코로나바이러스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이다. 전략적 경제·기술 파트너십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미래는 21세기 도전들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에 의해 규정될 것임을 인식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 정상은 핵심·신흥 기술과 사이버 안보 협력을 심화하고 확대해 나갈 것을 약속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공동의 민주주의 원칙과 보편적 가치에 맞게 기술을 개발, 사용, 발전시킬 것을 약속하였다.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의 번영과 공동 안보, 집단 이익 수호에 핵심적인 경제·에너지 안보 협력 심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한다. 이러한 구상을 지원하기 위해 양 정상은 한·미의 국가안보실에 양 정부 간 행정적·정책적 접근방식을 조율하기 위한 경제안보대화 출범을 지시할 것이다. 한국과 미국의 과학자, 연구자, 기술자들이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수준임을 충분히 인식하는 가운데, 양 정상은 이러한 비교 우위를 활용하여 첨단 반도체, 친환경 전기차용 배터리, 인공지능, 양자기술, 바이오기술, 바이오제조, 자율 로봇을 포함한 핵심·신흥 기술을 보호하고 진흥하기 위한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나아가, 양 정상은 이러한 분야들에서의 전문인력 간 인적 교류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양 정상은 투자 촉진과 연구개발 협력을 통해 양국 간 이 같은 핵심·신흥 기술 관련 파트너십 증진하도록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한미 간 국방 산업 분야 협력의 잠재력이 증가하고 있음을 인식하면서, 양 정상은 국방상호조달협정에 대한 논의 개시를 포함하여 국방 부문 공급망, 공동 개발, 제조와 같은 분야에서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안전하고 지속가능하며 회복력 있는 글로벌 공급망은 이러한 노력의 기반이다. 미국 주도 글로벌 공급망 회복력 정상회의로 촉진되는 국가 간 협력과 다가오는 각료급 회의에서의 긴밀한 협력을 토대로, 양 정상은 공급망 생태계 내 당면한 도전과 장기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잠재적 공급망 교란의 탐지와 대응을 위한 조기경보시스템 관련 협력과 핵심광물 공급 및 제련에 관한 협력을 포함하여, 글로벌 공급망의 회복력과 다양성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반도체, 배터리, 핵심광물 등 주요 품목의 회복력 있는 공급망 촉진을 논의하기 위해 정례적인 장관급 공급망ㆍ산업대화를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선진기술의 사용이 우리의 국가안보와 경제안보를 침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기술 관련 해외 투자심사 및 수출통제 당국 간 협력을 제고하기로 합의하였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추가 침공의 결과로 인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이 급증하는 가운데 기후변화 대응 공약 뿐 아니라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양 정상은 진정한 에너지 안보는 청정 에너지 기술을 조속히 보급하고 화석연료에 대한 우리의 의존성을 줄이는 것임을 인정하면서 화석연료, 농축우라늄을 포함한 에너지 공급망 확보를 위한 공동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양 정상은 탄소제로 전력의 핵심적이고 신뢰할만한 원천이자, 우리의 청정에너지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며, 글로벌 에너지 안보 증진을 위한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원자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양 정상은 원자력 협력을 더욱 확대하는 한편, 수출 진흥과 역량개발 수단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보다 회복력있는 원자력 공급망을 구축함으로써 선진 원자로와 소형모듈형원자로(SMR)의 개발과 전 세계적 배치를 가속화하기로 공약하였다. 양 정상은 양국이 국제 안전조치와 원자력 공급 합의를 위한 기준으로서의 국제원자력기구 추가의정서를 포함하여, 핵비확산의 가장 높은 기준에 따른 글로벌 민간 원자력 협력에 참여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각국의 지적 투자를 존중하는 가운데 전략적 유대 심화에 대한 공동의 목표를 인정하면서, 양 정상은 미국, 한국, 해외 원전 시장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한 굳건한 토대를 제공할 목적으로 한미 원전기술 이전 및 수출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와 사용후 핵연료 관리, 원자력 수출 진흥, 연료 공급 확보 및 핵안보를 위한 협력을 심화하기 위하여 원자력 고위급위원회와 같은 수단을 활용하기로 약속한다. 미국은 미국 주도 소형모듈형원자로 기술의 책임있는 사용을 위한 기초 인프라(FIRST)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한 한국의 결정을 환영하였다.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우주협력의 전 분야에 걸쳐 한미동맹을 강화하기로 약속하였다.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한국의 기존 공약을 토대로 양 정상은 우주탐사 공동연구를 촉진하고 한국의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을 지원하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올해 말까지 제3차 한미 민간우주대화를 개최하고, 양국 우주산업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양자 우주정책대화를 포함하여 안전하고, 확실하며, 지속가능한 우주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하고, 연합연습 등을 통해 국방우주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10주년을 맞이한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 FTA)이 여전히 양국 경제관계의 근간이라는 데 동의한다. 질서있고 잘 작동하는 외환시장을 포함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금융 안정성을 증진하기 위해, 양 정상은 외환시장 동향에 관해 긴밀히 협의해 나갈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양 정상은 공정하고 시장에 기반한 경쟁이라는 공동의 가치와 핵심적 이익을 공유하며, 시장 왜곡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하였다.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 한반도를 넘어서기후변화와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위협을 포함하여 점점 더 복잡해지는 글로벌 도전 과제들에 직면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이 인도-태평양과 이를 넘어선 여타 지역에서 자유, 평화, 번영 증진을 위해 더욱 확대된 역할을 하고자 한다는 대한민국의 글로벌 중추국가 구상을 제시하였다. 양 정상은 민주주의와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 촉진, 부패 척결 및 인권 증진이라는 양국 공동의 가치에 확고하게 뿌리내리고 있는 한미 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역 및 글로벌 차원에서 더 큰 책임을 받아들이고자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상을 평가하고, 한국이 민주주의 정상회의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은 것을 열렬히 환영하였다.기후변화로 인한 실존적 위협을 인식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분야 간 정책 조율을 위한 강력한 노력과 함께,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2050 탄소중립 목표 등 파리협정 하 양국이 발표한 국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글로벌 메탄서약’ 및 메탄 문제 대응에 필요한 신속한 글로벌 행동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메탄 배출에 대해 국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증진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수소 등 청정에너지와 청정해운, 무배출차량 공급 가속화, 국제 금융 흐름과 2020년대 온실가스 배출량 대폭 감축과 2050년 글로벌 탄소중립을 부합시키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결정하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감염병 위협을 예방하고, 대비하며, 대응하기 위한 다자적 노력의 강화를 지지하기로 약속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5월 개최된 글로벌 코로나19 정상회의를 소집한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을 강조하였고, 바이든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코로나19 퇴치 수단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는 국제협력 이니셔티브(ACT-A)에 대한 재정지원과 팬데믹 대응과 글로벌 보건 안전을 위한 금융중개기금(FIF)의 세계은행 내 설치 지지를 포함하여 한국이 발표한 공약들을 평가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이 금년 가을 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 장관급 회의를 개최하고 지속가능한 세계적·지역적 보건안보를 위한 글로벌보건안보(GHS) 조정사무소를 서울에 설립하기로 결정한 것을 환영하였다. 양국은 또한 바이오 안정성과 바이오 안보 규범의 증진을 위한 양자적, 다자적 논의의 장에서의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미국과 한국은 성공적인 보건 분야 협력을 기초로 하여 암 연구, 첨단 암 치료, 정신건강 연구, 정신건강 장애의 조기 발견 및 치료에 대한 협력과 혁신을 가속화하고 보건 시스템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개방적이고 자유로우며 글로벌하고 상호 운용가능하며 신뢰할만하고 안전한 인터넷이 제공하는 특별한 혜택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강조하였다. 디지털 권위주의에 의한 위협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양 정상은 전 세계적인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보장하는 개방적인 인터넷(“네트워크들의 네트워크”)을 조성하고 인권을 수호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은 미국이 이미 지지한 인터넷의 미래를 위한 선언을 함께 지지할 준비가 되어 있다. 양 정상은 또한 인터넷이 양국 사회 내 여성과 소녀의 형평, 평등 및 안전을 증진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지속해 나가도록 보장할 필요성을 재확인한다. 이를 위해 한국과 미국은 젠더 기반 온라인 희롱·학대에 대한 행동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에 창립 멤버로 참여하였다. 통신 보안과 사업자 다양성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양 정상은 또한 국내외에서 개방형 무선접속망(Open-RAN) 접근법을 사용하여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안전한 5G 및 6G 네트워크 장비와 구조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사이버 적대세력 억지, 핵심 기반 시설의 사이버 보안, 사이버 범죄 및 이와 관련한 자금세탁 대응, 가상화폐 및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 보호, 역량 강화, 사이버 훈련, 정보 공유, 군 당국 간 사이버 협력 및 사이버 공간에서의 여타 국제안보 현안에 관한 협력을 포함하여, 지역 및 국제 사이버 정책에 관한 한미 간 협력을 지속 심화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저해하고 불안정을 야기하거나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반대하며, 국제사회와 함께 단결하여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일방적인 추가적 공격을 반대한다. 양국은 국제사회 내 다른 우방국들과 함께 우크라이나에 대한 필수적인 인도적 지원과 더불어, 러시아 및 러시아 단체들에 대한 자체적 금융 제재와 수출통제를 부과함으로써 이러한 명백한 국제법 위반에 단호히 대응해왔다. 양 정상은 러시아의 추가적인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양국이 취한 각자의 조치들의 효과적 이행을 보장하고, 주권과 영토 보전의 원칙에 대한 우리의 공약을 유지할 것을 확인하였다.양 정상은 번영하고 평화로우며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유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동 지역에 걸쳐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프레임워크를 수립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상에 지지를 표명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환영하였다. 양 정상은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하였다. 양 정상은 디지털경제, 회복력 있는 공급망, 청정에너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촉진에 방점을 둔 여타 우선순위를 포함하여, 우선적 현안에 대한 경제적 관여를 심화시킬 포괄적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함께할 것에 동의하였다.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아세안 중심성 및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에 대한 강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지속가능발전, 에너지 안보, 양질의 인프라 투자를 포함한 고품질의 투명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동남아시아와 태평양도서국과의 협력을 증진하기로 약속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쿼드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관심을 환영하고, 전염병 퇴치, 기후변화 대응, 핵심기술 개발 등 한국이 지닌 보완적 강점에 주목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제3국에서 디지털 인프라를 포함한 인프라 금융에 대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공동의 경제적 도전에 대한 효과적 대응에 있어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남중국해 및 여타 바다에서 평화와 안정, 합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상업을 유지하고, 항행, 상공 비행의 자유와 바다의 합법적 사용을 포함한 국제법을 존중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및 번영의 핵심 요소로서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인권 상황에 관한 상호 우려를 공유하면서, 양 정상은 전세계에서 인권과 법치를 증진하기로 약속하였다. 양 정상은 미얀마의 쿠데타와 민간인들에 대한 미얀마 군의 잔인한 공격을 단호하게 규탄하고, 폭력의 즉각 중단, 구금된 사람들의 석방, 미얀마 전역에서 제약 없는 인도적 접근 및 민주주의로의 조속한 복귀를 위해 압박할 것을 약속한다. 양 정상은 모든 국가가 미얀마 국민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고 미얀마에 무기 판매를 금지하는 데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심도 있고 포괄적인 전략적 관계로 성숙해 왔다는 인식을 공유한다. 역동적인 양 국민 간의 긴밀한 유대, 광범위한 경제 및 투자 연계, 그리고 민주주의, 인권 및 규범에 근거한 국제질서에 대한 공약을 통해, 한국과 미국은 어떠한 도전에도 대응하고 양국 앞에 놓인 모든 기회를 포착해낼 수 있는 관계로 나아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공동 공약의 중요성을 함께 받아들이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에서 양국이 성공한 위치에 있도록 유대를 확대하고 심화시키고자 끊임없이 협력하기로 약속하였다.바이든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의 따뜻한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상호 편리한 시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을 초청하였다.
2022.05.21 I 박태진 기자
수수료 위해 루나 입출금 안 막았다? 업비트 "시장 왜곡 최소화" 반박
  • 수수료 위해 루나 입출금 안 막았다? 업비트 "시장 왜곡 최소화" 반박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루나’ 폭락 사태 이후 수수료 수입을 위해 루나의 입·출금을 즉각 중단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입출금을 중단하지 않은 것은 글로벌 시장 가격과의 괴리 발생 등 시장 왜곡 상황을 최소하기 위한 위함”이라고 반박했다.업비트는 20일 오후 12시 루나의 거래 지원을 종료하면서 이런 내용의 공지를 올렸다. 앞서 업계에서는 업비트가 루나의 폭락 사태에도 선제적으로 입출금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수수료 수익을 극대하하기 위해 투자자 보호는 ‘뒷전’이었다는 것이다.(사진=업비트)하지만 업비트는 이날 해외 거래소인 바이낸스와 국내 거래소의 입출금 상황별 루나 시세 자료까지 제시하면서 정면 반박했다. 업비트 측은 “디지털 자산의 출금이 중단되는 경우 해당 거래소 내 공급이 증가해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입금이 중단되면 수요가 증가해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며 “특히 입금이 중단되면 투기적 성향 거래에 의해 가격과 거래량이 급증하는 사례가 많다”고 했다.또 “테라폼랩스(루나 발행사)의 블록 생성 중단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곤 거래지원 종료 공지 이전까지 별도의 인위적인 입출금 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 같은 대응을 통해 업비트는 다른 거래소들과 달리 시장 왜곡 현상을 최소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오히려 입출금을 사전에 중단한 다른 국내 거래소에서 글로벌 시세보다 1만배 이상 높은 가격에 거래가 이뤄졌다는 게 업비트 측 설명이다. 업비트는 “투자자 보호를 등한시하며 수수료 수익만을 극대화하고자 했다면, 루나를 비트코인 마켓 뿐 아니라 거래량 비중이 현저히 높은 원화 마켓에서도 거래 지원을 했을 것”이라고 했다. 업비트의 경우 루나가 원화 마켓이 아닌 비트코인으로 매매를 하는 코인 마켓에 상장돼 있었다.다만 이런 의혹의 사실 여부를 떠나 업비트에는 단타성 투자자들이 넘쳐난 것도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업비트는 이득을 취할 생각이 없었다고 하지만, 이 기간 100억원에 가까운 수수료 수익을 올렸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다.이날 업비트는 두나무 자회사인 두나무앤파트너스가 루나 폭락을 회피하고자 루나를 전량 매도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두나무앤파트너스가 루나를 처분한 시점은 약 1년 3개월 전”이라며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2022.05.20 I 김국배 기자
'루나·테라' 사태에 화들짝…당정 내주 연쇄회의, 해법 찾을까
  • '루나·테라' 사태에 화들짝…당정 내주 연쇄회의, 해법 찾을까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스테이블 코인 ‘루나’와 ‘테라USD(UST)’ 폭락 및 상장폐지 후폭풍이 커지면서 당정이 다음주 잇달아 간담회를 개최하고 대책을 논의한다.국민의힘 소속 정무위와 정책위원회뿐만 아니라 금융위·금감원 등 감독당국,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들까지 모두 모여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인 빗썸 강남센터 전광판에 실시간 가상화폐 거래가격이 표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20일 국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가상자산특별위원회는 오는 23~24일 이틀간 루나·테라 사태 관련 긴급세미나와 당정간담회를 연달아 진행한다. 이번 사태가 가상자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진단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투자자 보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다.국민의힘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루나·테라 사태, 원인과 대책은’을 주제로 긴급세미나를 연다. 이날 세미나에는 윤창현 가상자산특별위원장과 성일종 정책위의장, 권성동 원내대표, 윤재옥 정무위원장이 참석한다. 주제발표는 가상자산특위 위원인 전인태 가톨릭대 수학과 교수와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한다. 토론에는 박주영 금융위 금융혁신과장을 비롯해 천창민 서울과기대 글로벌테크노경영 교수와 김종환 블로코 대표, 가상자산특위 위원인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와 황석진 동국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가 참석한다.국민의힘 관계자는 “UST와 루나의 디페깅(사실상 가치를 잃은 상황) 및 폭락 사태로 투자자 피해가 엄중하고 디지털자산 시장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대두되고 있다”면서 “(세미나를 통해) 이번 사태가 시장에 미칠 영향을 진단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23일 논의를 바탕으로 24일에는 당정간담회까지 연다. 국민의힘 정책위와 가상자산특위 공동 주최로 24일 오후 국회에서 ‘디지털 자산기본법 제정과 가상자산 시장 투자자보호 대책 긴급점검’을 주제로 한 당정간담회가 열린다.간담회에는 여당에서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윤재옥 정무위원장, 김희곤 정무위 간사, 윤창현 가상자산특별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과 김정각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을 비롯해 금융감독원·경찰청·공정거래위원회 담당자가 모두 자리한다.특히 이날 간담회에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5대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들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별 가상자산 상장과 상장폐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소비자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당정의 주문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간담회에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안 준비현황 △가상자산거래소 검사 결과 △가상자산 시장 리스크 관리 방안 △소비자 보호 및 시장 독점 해소방안 △가상자산 관련 범죄 수사현황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당정이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최근 사태로 피해자들이 대거 양산됐지만 정부가 개입할 법적 근거조차 없는 상황이라는 비판에 직면해서다.
2022.05.20 I 김정현 기자
증시·바이오·코인 쌍끌이 쇼크…‘우울한 투자의 계절’이 왔다
  • 증시·바이오·코인 쌍끌이 쇼크…‘우울한 투자의 계절’이 왔다
  •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바야흐로 ‘우울한 계절’이 왔다. 대뜸 무슨 소리인가 싶을 수 있다. 끝이 안 보이던 코로나19 끝자락에 해외 여행까지 움트며 이제 좀 살만해졌는데 말이다. 따스해진 날씨에 마스크까지 벗어젖히기 직전이지만 국내 투자 시장 분위기는 아직 먹구름이 한창 껴 있다. 머지않아 천둥을 동반한 폭우까지 동반할 기세다. 19일 서울 중구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밤사이 거래를 마친 미국 증시 결과가 표시돼 있다.(사진=연합뉴스)얽히고설킨 이유들을 찬찬히 뜯어보면 크게 몇 가지 이유를 꼽을 수 있다. 활기가 사라진 국내 증시에 코스닥을 지탱하던 바이오 투자심리 악화, 루나와 테라 등 이른바 ‘K가상화폐’ 쇼크가 우울한 분위기 조성에 한몫했다. 좀처럼 풀리지 않는 실타래를 두고 시장 안팎에서도 ‘하반기에 곡소리 날 곳이 있을 것’이라며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19일 유가증권시장(코스피)는 전날보다 1.28%(33.64포인트) 내린 2592.34포인트에 장을 마쳤다. 전날 소폭 반등에 한숨 돌리나 싶었지만 기대감은 하루를 채 가지 않았다. 지난 1월 3일 2988.17에 장을 마친 점을 떠올리면 13%포인트나 빠진 수치다. 얼마전 까지만 해도 ‘10%대 하락은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는 분석이 증권가를 지배했다. 그런데 속절없는 상황이 이어지자 ‘더 떨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한 발 물러섰다. 자본 시장과 증권가 설명을 종합하면 국내 증시 하락 요인은 국경 밖에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긴장 국면에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유동성 축소 우려,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매출 후폭풍 등이 증시를 짓눌렀다. 자본 시장에서 피부에 와 닿는 건 신통치 않은 증시에 기업공개(IPO) 추진 동력까지 잃어버렸다는 점이다. 당장에라도 IPO를 할 것 같던 기업들이 시장 상황을 이유로 IPO를 줄줄이 철회했다. 유망주 등장 이슈가 사라지면서 시장 활기까지 사라졌다.외국인들과 기관들은 이미 짐을 싸기 시작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초부터 이달 17일까지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은 15조3059억원, 기관은 8조9900억원의 순매도를 기록했다. 개인만이 24조5149억원을 사들이며 여전한 믿음을 보였을 뿐이다. 그런데 이마저도 여력이 얼마 남지 않은 모습이다. 같은 기간 투자자예탁금(증권 계좌에 보관해둔 금액)도 60조5076억원으로 올해 첫 개장일이던 1월 3일(71조727억원)과 비교해 11조원 가까이 줄었다. 증권계좌에 있던 돈을 다른 용처로 돌려쓰기 시작한 흐름이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보건산업 전시 ‘2022 바이오코리아’를 찾은 관람객들이 전시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내 코스닥 시장을 지탱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바이오 투심이 박살 난 점도 뼈 아프다. 머지않아 (성과가) 터질 것이라던 K바이오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기대주로 꼽히던 치료제·백신들이 줄줄이 성과를 못 내면서 찬물을 끼얹었다. 이 와중에 오스템임플란트(048260) 횡령, 신라젠 상장 폐지 등 신뢰에 금이 가는 이슈가 잇달아 터지면서 바이오 투심이 역대급 위기를 맞았다. 바이오 시장에 뭉칫돈을 풀던 자본시장도 쓰린 속을 달래고 있다. 특히 바이오업체 투자에 주력하던 벤처캐피털(VC)의 출혈이 적잖다는 게 업계 관측이다. 한 VC 업계 관계자는 “임상 베이스 신약 투자에는 신중을 기하는 분위기가 퍼진지 오래”라며 “그나마 남은 게 헬스케어와 원격진료 등이 있는데 이마저도 엔데믹 국면과 맞물리면서 이 부분도 향후 상황을 장담할 수 없어졌다”고 말했다. 꾸역꾸역 버텨내는 현 상황이지만 하반기에는 장담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 한 PEF 업계 관계자는 “국내외 가릴 것 없이 바이오 업체에 투자한 VC들의 실적이 신통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하반기에 VC 가운데 몇 곳은 손해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증시 급락에 따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장도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에 최근 폭락한 루나 코인 시세가 표시되어 있다. (사진=연합뉴스)급기야 유망 투자처로 급부상하던 가상화폐 시장마저 치명적인 균열이 발생했다.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USD(UST) 폭락 사태가 방아쇠를 당겼다. 일주일 남짓한 시간에 사라진 자산만 약 58조원인데 책임져줄 사람 하나 없다. 원인도, 규제도 없는 무방비의 가상화폐 시장에서 예견된 일이었다는 평이 이제야 나온다. 제도권 도움을 구하고 나섰지만 딱히 방법이 없다. 현행법상 정부가 마련한 가상자산 관련 법률은 가상화폐를 통한 자금 세탁만 처벌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런 사태가 국내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소비자 보호를 담은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내년에 제정한 뒤 2024년에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답답해진 투자자들은 해당 코인을 개발한 권도형 최고경영자(CEO)를 고소하고 재산 가압류를 신청하기로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루나·테라 투자자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LKB(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권 CEO를 고소하고 그의 재산을 가압류 해달라고 신청할 예정이다.‘돈 벌 수 있다’는 믿음으로 쌓아올린 모래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은 어쩌면 예견된 일이었다. 그런데 모두가 의도적으로 외면했다. 내부 분석력을 자신하며 관련 산업에 베팅했던 재무적투자자(FI)들도 뻘쭘한 상황이 됐다. 더 갑갑한 것은 제도권, 비제도권 가릴 것 없이 우중충한 현재 상황이 언제쯤 개선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연쇄적인 투자 적신호를 한번에 씻어낼 반등의 여지가 현재로선 보이지 않는다. 지푸라기라도 찾는 투자자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은 ‘더 떨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달래기 뿐이다. 바야흐로 우울한 (투자의) 계절이 왔다.
2022.05.19 I 김성훈 기자
루나發 코인 시장 충격…동종 업계도 "권도형 수사 나서야"
  • 루나發 코인 시장 충격…동종 업계도 "권도형 수사 나서야"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한국산 암호화페 루나·테라(UST) 폭락 사태의 후폭풍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동종 업계에서조차 두 코인의 개발사인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대표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과 동시에 부활시킨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의 1호 수사 대상도 루나 코인 사태가 될 것으로 전해졌다.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사진=테라 홈페이지)19일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는 “루나·테라 코인 폭락으로 국내에서도 28만여 명 이상의 투자자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며 “법조계에서도 위법성이 제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금융·사업 당국에서 피해자 구제를 위해 조속히 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 협회는 프로비트 등 암호화폐 거래소를 회원사로 두고 있다.실제로 법조계에선 이번 사태를 놓고 위법 가능성을 제기한다. 김태림 변호사(법무법인 비전)는 “테라가 백서에서 언급한 사업모델(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초기부터 여러 전문가들이 폰지 사기 가능성을 제기했다”며 “이런 점을 인지하면서도 개선 과정 없이 사업을 진행했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했다.이미 일부 법무법인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투자자들을 모아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권도형 대표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고,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회원수가 2100명을 넘은 네이버 카페 ‘테라 루나 코인 피해’ 모임의 운영자도 다음 주 권 대표과 공동 창업자인 신현성 티몬 이사회 의장을 검찰(서울남부지검)에 사기죄로 고발할 계획이다. 만약 서울남부지검에 사건이 접수될 경우 합수단이 수사를 맡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날 카페 관리자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취재 협조를 하기로 결정했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업계에선 “이번 사건으로 지난해 하반기 시작된 암호화폐 강세장이 막을 내릴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긴축 정책과 맞물려 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정석문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루나·UST 가격 폭락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었으며, 이로 인해 가상자산 시장에 신뢰를 잃고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했다. 주기영 크립토퀀트 대표도 트위터를 통해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을 떠나고 있다”고 진단했다.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시가총액 8위 코인(루나)도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마당에 계속 투자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나온다. 최근 폭락 사태 이전인 지난달만 해도 루나의 시총은 410달러(약 52조원) 수준이었다. 현재 코스피로 치면 네이버(035420) 정도 규모의 대기업 우량주에 투자하다가 상장 폐지가 결정된 셈이다.개인 투자자들은 막대한 손해를 입은 반면 정작 암호화폐에 초기 투자한 기관 투자자들만 거액을 챙긴 꼴이 됐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암호화폐 전문매체 더블록에 따르면 판테라캐피털은 루나 폭락 사태 전 지난해 이미 투자금의 80%를 내다 팔았다. 조이 크루그 판테라캐피털 최고투자책임자는 “지난 1년 동안 시장에 거품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 대부분의 투자 포지션에서 물러났다”고 했다.
2022.05.19 I 김국배 기자
루나 충격에 G7 규제까지…비트코인, 3만달러 붕괴
  • 루나 충격에 G7 규제까지…비트코인, 3만달러 붕괴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비트코인 시세가 3만달러 이하로 떨어졌다. 루나 코인 후유증이 계속되는 데다 주요 7개국(G7)의 가상자산 규제 논의, 미국 증시 하락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19일 암호화폐 시황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이날(오전 7시50분 기준) 전날보다 4.27% 하락한 2만9007달러를 기록했다. 이더리움은 5.91%, 에이다는 8.21%, 솔라나는 9.80% 각각 하락했다. 이날 국내 업비트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전날보다 5.00% 하락한 3729만원을 기록했다. (사진=이데일리DB)전반적인 투자 심리는 위축된 상태다. 가상자산 데이터 조사 업체 얼터너티브(Alternative)에 따르면, 코인 시장의 투자심리를 알려주는 ‘공포·탐욕 지수’는 18일 기준으로 12(극단적 공포·Extreme Fear)를 기록했다. 전날(8)과 비슷한 수준이다. 해당 지수는 0으로 갈수록 시장 심리가 극단적 공포에 가까움을 나타내며,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낙관을 의미한다. 업비트를 운영 중인 두나무가 제공하는 ‘디지털자산 공포-탐욕지수’는 18일 기준으로 23.92점으로 ‘공포’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날(30.28·공포)보다 악화한 것이다. 이 지수는 업비트 원화시장에 2021년 2월 이전 상장한 111개의 코인에 대한 지수다. 0으로 갈수록 ‘매우 공포’로 시장 위축을, 100으로 갈수록 ‘매우 탐욕’으로 시장 호황을 뜻한다. 당분간 비트코인 가격 상승은 힘들 전망이다. 가상화폐 채굴 정보 사이트 코인워즈에 따르면 비트코인 해시레이트는 18일(오후 10시 기준) 211.49 EH/s를 기록했다. 이는 전날(오후 10시 기준, 233.91 EH/s)보다 하락한 것이다. 해시레이트는 비트코인을 채굴하기 위해 동원된 연산 처리 능력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해시레이트가 낮아질수록 채굴 난이도가 낮아져 공급량은 늘고, 비트코인 가격은 하락할 가능성이 커진다. 코인 하락에는 미국 증시 하락세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18일(현지시간)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3.57% 급락한 3만1490.07에 마감했다. 하루 만에 1164.52포인트 빠진 것이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2020년 6월 이후 거의 2년 만에 가장 큰 낙폭이다.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4.04% 내린 3923.68에 마감했다. 나스닥 지수는 4.73% 빠진 1만1418.15에 장을 마쳤다. 중소형주 위주의 러셀 2000 지수는 3.56% 내린 1774.85를 기록했다. 월가 공포지수로 불리는 시카고옵션거래소 변동성 지수(VIX)는 18.62% 치솟은 30.96을 나타냈다.G7 규제 논의도 코인 시장을 위축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로이터에 따르면 G7 경제수장들이 이번 주 독일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가상자산 관련 규제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들 국가들은 루나 폭락 이후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우려도 공유하고 대책을 모색할 전망이다.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최고경영자(CEO)는 18일(현지시간) 테라 블록체인 부활을 위한 투표에 착수했다. 일반 투자자들은 “테라 부활은 ‘고래’(가상화폐의 큰손)들에게만 좋다”며 반발했다. 만약 안건이 통과되면 이르면 27일부터 새 블록체인이 가동될 전망이다. 루나·UST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는 권 대표를 서울남부지검이나 경찰에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소장이 남부지검에 제출되면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수사할 가능성이 있다. 억만장자 투자자인 애크먼은 트위터에서 “(루나와 UST는) 가상자산의 피라미드(다단계 사기) 버전”이라며 “루나 계획은 전체 가상자산 생태계를 위협한다. 가상자산 업계는 기본 비즈니스 모델이 없는 가상자산 프로젝트를 자체적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18~19일 비트코인 시세.(사진=코인마켓캡)
2022.05.19 I 최훈길 기자
  • [사설]증권범죄합수단 부활, 대형 금융범죄 근절 계기돼야
  • 한동훈 신임 법무장관이 그제 취임과 함께 문재인 정부가 없앴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전격 부활시켰다. 서민 다중에게 피해를 주는 범법자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해서다. 2013년 서울남부지검에 설치된 증권범죄합수단은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렸다. 그런데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2020년 1월 취임 직후 별 이유없이 없앴다. 당시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인사의 연루 의혹이 있던 라임 등 금융사건 수사를 덮으려는 것 아니냐는 말이 무성했다. 이후 박범계 전 법무장관이 2021년 9월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을 출범시켰지만 검사가 수사권 없이 수사 지휘, 공소 유지만 할 수 있던 빈 껍데기 조직이었다. 검찰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됐던 증권범죄합수단은 금융·증권 범죄 수사의 새 전기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6년여간 자본시장법 위반 사범 965명을 기소하고, 이 중 346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올렸다. 검찰 안팎에선 라임 및 옵티머스 펀드 재수사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019년 라임자산운용 사태는 부실 펀드를 팔아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안긴 사건이다. 펀드 환매 중단 규모가 1조 6679억원에 달했다. 옵티머스자산운용도 2020년 안전자산에 투자한다며 펀드를 판매한 후 사모사채 등의 투자로 3300여명에게 5000억원대의 피해를 입혔다. 금융·증권 범죄는 민생과 직결되는 경우가 대다수다. 더구나 나날이 수법이 진화하고 있어 신속하고도 정밀한 수사가 요구된다. 이런 맥락에서 합수단 부활은 환영할 만하다. 합수단은 우선 라임이나 옵티머스 사건의 진상을 명백하게 밝혀내야 한다. 또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제정되면 암호화폐 투자자 피해 사건도 수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최근 아모레퍼시픽, 우리은행, 오스템임플란트처럼 직원들이 거액의 회사돈을 횡령, 주식이나 암호화폐 등에 투자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합수단 재출범이 독버섯처럼 소리없이 퍼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한탕주의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이와 함께 권력형 범죄는 물론 주가 조작 등 건전한 거래 질서를 파괴하는 범죄를 근절해 사회정의 확립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2022.05.19 I 양승득 기자
비트코인 3만달러 턱걸이…루나 후유증
  • 비트코인 3만달러 턱걸이…루나 후유증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미국 증시가 반등하면서 비트코인이 3만달러대를 유지했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최고경영자(CEO)가 ‘루나 부활’ 프로젝트를 제안했지만, 전반적인 코인 시장은 큰 반등 없는 약세를 보였다. (사진=이데일리DB)18일 암호화폐 시황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이날(오전 7시50분 기준) 전날보다 0.71% 상승한 3만319달러를 기록했다. 이더리움은 1.86%, 에이다는 1.24% 소폭 올랐다. 이날 국내 업비트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전날보다 0.14% 하락한 3919만원을 기록했다. 이달 초 10만원대에 거래됐던 루나는 18일 현재 1원도 안 되는 ‘휴지 조각’이 됐다. 앞서 권도형 대표는 실패한 테라USD 코인을 없애고 테라 블록체인의 코드를 복사해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들고 싶다며 루나 부활을 예고했지만, 시장에 파장은 없는 상태다. 전반적인 투자 심리는 위축된 상태다. 가상자산 데이터 조사 업체 얼터너티브(Alternative)에 따르면, 코인 시장의 투자심리를 알려주는 ‘공포·탐욕 지수’는 17일 기준으로 8(극단적 공포·Extreme Fear)를 기록했다. 전날(14)보다 악화한 것이다. 해당 지수는 0으로 갈수록 시장 심리가 극단적 공포에 가까움을 나타내며,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낙관을 의미한다. 업비트를 운영 중인 두나무가 제공하는 ‘디지털자산 공포-탐욕지수’는 17일 기준으로 29.76점으로 ‘공포’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날(27.21·공포)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 지수는 업비트 원화시장에 2021년 2월 이전 상장한 111개의 코인에 대한 지수다. 0으로 갈수록 ‘매우 공포’로 시장 위축을, 100으로 갈수록 ‘매우 탐욕’으로 시장 호황을 뜻한다. 당분간 비트코인 가격 상승은 힘들 전망이다. 가상화폐 채굴 정보 사이트 코인워즈에 따르면 비트코인 해시레이트는 17일(오후 10시 기준) 230.26 EH/s를 기록했다. 이는 전날(오후 10시 기준, 246.42 EH/s)보다 하락한 것이다. 해시레이트는 비트코인을 채굴하기 위해 동원된 연산 처리 능력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해시레이트가 낮아질수록 채굴 난이도가 낮아져 공급량은 늘고, 비트코인 가격은 하락할 가능성이 커진다. 17일(현지시간)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34% 상승한 3만2654.59에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2.02% 오른 4088.85에 거래를 마쳤다. 나스닥 지수는 2.76% 뛴 1만1984.52에 장을 마쳤다. 루나와 테라USD(UST)를 개발한 권도형 대표는 16일 인터넷에 올린 게시물에서 “실패한 테라USD 코인을 없애고 테라 블록체인의 코드를 복사해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그러나 억만장자 투자자인 애크먼은 트위터에서 “(루나와 UST는) 가상자산의 피라미드(다단계 사기) 버전”이라며 “루나 계획은 전체 가상자산 생태계를 위협한다. 가상자산 업계는 기본 비즈니스 모델이 없는 가상자산 프로젝트를 자체적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2.05.18 I 최훈길 기자
금융당국, 루나·테라 사태 긴급점검…“투자자 보호 어려워”
  • 금융당국, 루나·테라 사태 긴급점검…“투자자 보호 어려워”
  • [이데일리 박철근 김정현 기자] “루나와 테라 사태는 가상자산시장의 신뢰도를 낮출 뿐만 아니라 이용자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토록 원인을 파악해달라.”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17일 최근 가상자산 시장의 큰 충격을 안겨 준 루나·테라 사태에 대해 감독당국 차원에서 현황 및 원인 파악을 지시했다.정 원장은 이날 주재한 임원회의에서 “관계법령이 없어 감독당국의 역할이 제한적”이라면서도 “이번 사태와 관련한 피해상황 및 발생원인 등을 파악해달라”고 당부했다.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도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법적으로 제도화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는 있다”면서도 “가격이나 거래 동향이라든지 숫자 현황은 예의주시하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업자 등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시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금융당국의 두 수장이 사태파악에는 나서고 있지만 실직적인 해결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관련법령이 없어서다.금융당국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루나와 관련한 거래량, 보유 투자자수, 금액별 인원수, 고액 투자자수,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응책 등 전반적인 현황 자료를 요청한 상황이다.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뉴스)금융위 관계자는 “현행법상 금융위는 가상자산이 자금세탁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조사·검사할 수 있다”며 “투자자들의 피해가 클 수 있어 국내 거래소들에 투자자들이 유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이라고 전했다.금감원 관계자는 “요청 자료를 분석한 뒤 일종의 ‘백서’를 만들 계획”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키로 한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해당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 원장도 이날 “앞으로 제정할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불공정거래 방지, 소비자피해 예방, 적격 ICO(가상화폐공개) 요건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금융당국은 이번 루나·테라 사태가 자칫 기존 금융권으로 불똥이 튀지 않을까 예의 주시하고 있다. 지난해 소위 ‘영끌’했던 자본이 가상자산 시장에 대거 유입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다.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사진= 이데일리DB)금감원의 한 고위 관계자는 “가계대출 가운데 어느 정도가 가상자산 시장으로 유입됐는지 알 수는 없다”면서도 “대출금을 루나 등에 투자한 뒤 모두 잃었다면 부실 차주로 이어져 은행 등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어 “기존 금융권의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를 지속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금융당국은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정 원장은 “역외거래 중심의 가상자산시장의 특성상 앞으로 해외 주요감독당국과도 가상자산 규율체계와 관련한 심도있는 논의도 진행해달라”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도 “가상자산의 특성상 국내에서만 검사한다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며 “국제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05.17 I 박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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