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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징 금 1·은 2' 최민정, 메달별 연금은 얼마나?[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Q: 베이징 올림픽에서 쇼트트랙 최민정이 금메달 1개, 은메달 2개를 따냈습니다. 포상금으로 얼마를 받나요?A: 한국 선수단에 두 번째 금메달을 안긴 최민정은 정부와 대한빙상경기연맹의 포상금을 받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에게 6300만원, 은메달리스트에게 3500만원, 동메달리스트에게 2500만원을 줍니다.단체전 선수들에게는 개인전 선수가 받는 금액의 75%가 돌아갑니다. 이로써 최민정이 문체부에서 받는 포상금은 여자 1500m 금메달(6300만원), 여자 1000m 은메달(3500만원), 여자 3000m 계주 은메달(2625만원) 등 총 1억2425만원이 됩니다.빙상연맹 포상금도 있습니다. 한국 선수단장을 맡은 윤홍근 빙상연맹 회장은 이번 올림픽을 앞두고 개인 종목 메달리스트에 금메달 1억원, 은메달 5000만원, 동메달 3000만원의 포상금을 내걸었습니다. 단체종목은 금메달 2억원, 은메달 1억5000만원, 동메달 1억원을 나눕니다.최민정은 연맹으로부터 최소 1억8000만원을 받습니다.최민정이 16일 열린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여자 1500m 결승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뒤 태극기를 몸에 감고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Q: 금, 은, 동메달 별 연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또한 여러 개의 메달을 따낸 최민정은 중복 수령이 가능한가요?A: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주는 ‘경기력 향상연구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이 연금은 선수들의 국제대회 입상 기록으로 매기는 평가점수에 따라 지급됩니다. 올림픽(장애인올림픽·농아인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면 평가점수 90점, 은메달은 70점, 동메달은 40점을 받습니다.평가점수가 20점 이상인 선수는 국제대회 종료일 다음 달부터 사망할 때까지 월정금 형태로 매달 연금을 받게 됩니다. 올림픽을 기준으로 하면 금메달리스트는 매달 100만원, 은메달리스트는 75만원, 동메달리스트는 52만5000원씩을 수령합니다. 다만 월정금은 100만원, 평가점수 110점이 최대이고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나머지 점수는 일시 장려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미 평가점수 110점을 넘은 최민정은 월정금과 별개로 올림픽 금메달에 대한 일시 장려금을 받습니다. 110점이 넘어가면 10점 당 일정 금액을 일시불로 받습니다. 10점당 150만원의 일시 장려금을 주는데 올림픽 금메달은 10점 당 500만원으로 액수가 껑충 뜁니다.또한 금메달의 경우 다른 올림픽을 포함해 2개 이상을 획득하면 50%의 가산 혜택이 있고, 같은 올림픽에서 2개 이상의 금메달을 따내면 20%가 가산됩니다. 이미 2018년 평창 대회에서 2개의 금메달을 획득한 최민정은 이번 올림픽에서 2연패를 달성했기 때문에 가산 혜택이 있습니다.이번 대회 금메달로만 135점을 받아 최소 6500만원(500만원x13)을 수령하고 또한 은메달 2개(140점)로 2100만원(150만원x14)을 받습니다.따라서 최민정은 문체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최소 2억1025만원을 받고 대한빙상경기연맹 포상금 최소 1억8000만원까지 공식 포상금만 최소 3억9025만원을 수령합니다.앞서 쇼트트랙 남자 1500m 금메달, 남자 계주 3000m에서 은메달을 딴 황대헌(강원도청)도 정부 포상금 약 8900만원과 빙상연맹 1억3000만원, 국민체육진흥공단 일시 장려금 5550만원 등 2억7425만원의 두둑한 포상금을 받을 전망입니다.스피드스케이팅 남자 500m에서 은메달을 목에 건 차민규(의정부시청)는 대한빙상경기연맹 포상금 5000만원, 문화체육관광부 포상금 3500만원에 소속팀 의정부시청에서 주는 은메달 기준 2000만원도 받습니다. 모두 합하면 1억500만원입니다.또한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올림픽 기준 은메달리스트 월정연금은 75만원으로 월정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나머지는 점수에 따라 일시 장려금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018년 평창 대회에서도 은메달을 획득한 차민규는 평가점수 110점을 넘어 나머지 점수에 해당하는 일시금을 받을 전망입니다.스피드스케이팅 1500m 동메달리스트 김민석(성남시청)은 포상금 7500만원과 연금 52만5000원을 받게 됩니다.최민정은 16일 중국 베이징 캐피털 실내경기장에서 열린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1500ｍ 결승에서 2, 3위 선수들을 여유있게 제치고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고 있다.(사진=오메가)Q: 선수들 연금은 물가 인상률에 따라 상향되나요?A: 그렇지는 않습니다. 40년 동안 최대 연금이 100만원으로 고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연금 제도가 시작된 초반에 비해 물가가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선수들 사이에서는 ‘연금을 좀 올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장난 섞인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운동 선수 연금은 비과세라 세금도 떼지 않는다고 합니다.
- "감기?" 실제 걸려 본 오미크론 증상 이렇습니다[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코로나 확진자가 17일 9만 3135명으로 또다시 하루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확진자가 늘어나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오미크론 변이 코로나 증상을 ‘감기 수준’이라고 하며 긴장을 늦추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실제로 오미크론 코로나 증상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궁금합니다.[이데일리 강경래 기자] A: 현재까지 전 국민 40명 중 1명꼴로 코로나에 걸렸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동안 코로나에 걸린 이들이 주변에 한 명도 없다면 친구가 아예 없는 것이란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이제 특별함을 넘어 흔해진 코로나 확진자. 필자(46) 역시 지난 일요일(13일) 확진 판정을 받고 집에서 격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 ‘감기 수준’이라고 하는 오미크론 코로나 증상. 제가 지난 일주일 가까이 겪어본 증상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지난주 금요일(11일) 잠에서 깨어나니 목이 칼칼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통증까지는 아니었습니다만, 오미크론 코로나 증상 중 인후통이 대표적이라고 해서 불안한 마음에 미리 구매해놓은 신속항원진단키트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결과는 한줄(음성)이었습니다. 가벼워진 마음으로 일을 하다 보니 점심쯤 돼서 기침(인후통) 증상이 시작했습니다.오후 들어 체온을 측정하니 38.2도가 나왔습니다. 열에 따른 몸살 증상도 있었습니다. 콧물도 나고, 재채기도 이어졌습니다. 기침감기, 열감기, 콧물감기, 몸살감기 등 모든 감기 증상이 한꺼번에 찾아온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오후 늦게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게 코로나구나’하는 생각이었습니다.이튿날인 토요일(12일) 눈을 뜨자마자 신속항원진단키트 검사를 실시하니 예상한 대로 두 줄(양성)이 나왔습니다.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위해 보건소를 찾았지만, 이미 증상을 보니 결과는 뻔했습니다. 발병 이튿날이 되니 기침(인후통), 열(몸살), 콧물(재채기) 등 모든 증상이 악화했습니다. 콧물은 걸쭉하다 못해 짙은 노란색 덩어리에 가까웠습니다.오후 늦게 갑작스럽게 복통이 찾아왔습니다. 이내 설사를 했구요. 이후 몸에 기운이 하나도 남아 있지 않은 듯한 느낌에 10분 정도 멍하니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다행히 복통약, 지사제가 있어서 복용한 뒤 잠이 들 수 있었습니다.사흘째인 일요일(13일) 오전 8시쯤 보건소로부터 양성 확진 문자가 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증상은 충분히 심화한 뒤였습니다. 체온은 38.5도까지 올라갔습니다. 모든 증상은 토요일 오후 수준이 이어졌습니다. 배변도 설사에 가까운 무른 변이었습니다. 다행히 오후가 되자 체온은 37.8도로 어느 정도 회복했습니다. 오후 늦게 체온을 다시 측정하니 36.8도가 나왔습니다. 모든 증상 중 열(몸살)이 가장 빨리 잡혔습니다.나흘째인 월요일(14일)에 들어서자 증상이 서서히 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콧물 색깔이 옅어지고 콧물 양도 어느 정도 줄었습니다. 그만큼 재채기 횟수도 줄어들었습니다. 장도 어느 정도 회복했습니다. 닷새째인 화요일(15일)에는 열에 이어 콧물(재채기)도 잡힌 듯했습니다. 하지만 기침과 인후통은 계속 이어졌습니다.엿새째인 수요일(16일)에도 기침 횟수는 전날보다 줄긴 했지만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발병한 지 일주일째를 맞고 있는데요. 현재는 기침 외엔 모두 정상이 된 듯합니다. 다만 일주일 동안 여러 약을 복용하고 기침을 많이 해서인지 체력이 크게 소진된 상황입니다. 체력이 약해지니, 이전보다 예민해진 느낌도 받습니다.일주일 동안 코로나를 겪은 과정을 종합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행히 오미크론 변이 코로나는 델타 변이 코로나와 같이 미각 상실과 폐 손상 등 치명적인 수준까지 이어지지는 않는 듯합니다. 입맛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맛을 보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기침이 심하긴 합니다만, 폐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수준은 아닙니다.다만 단순 ‘감기 수준’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특정 감기가 아닌, 모든 감기 증상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합니다. 제 경우에는 복통까지 이어졌습니다. 3∼4일은 크게 고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통증도 최소한 감기 그 이상입니다. 단순 감기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긴장을 늦추는 일은 절대 없어야겠습니다.추가로 말씀드리면, 감기 증상 외에 복통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상비약을 다양하게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3차 부스터샷까지 맞은 아내가 확진이 된 걸 보면, 백신을 맹신하는 것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제2주차장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위해 길게 줄지어 서있다. (사진=이데일리 DB)
- 하루 9만 넘었는데…확진 격리시 무급휴가? 유급휴가?[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국내 확진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모양새입니다. 무엇보다 매일 출근해야 하는 직장인들의 걱정이 커 보이는데요. 확진 후 재택치료 때 연차를 써야 하는 건지, 아니면 병가를 내야 하는 건지 궁금하네요. 또 코로나19 휴가는 따로 있는지, 있다면 유급인지 무급인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9만443명. 15일 하루에만 나온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입니다. 그간 미국 등 해외에서나 나올 법한 수치여서 놀라움을 금할 수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 여러 사업장에서 확진자 또는 밀접 접촉자라는 이름으로 자가격리하는 경우가 왕왕 생기고 있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는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들여다보겠습니다.일단 답변부터 말하자면 정해진 절차는 없습니다. 백신휴가는 물론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재택근무 및 유급휴가 부여 등은 모두 정부의 강제가 아닌 권고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부가 아예 ‘나 몰라라’하는 건 아닙니다.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 2(사업주의 협조의무)에 따르면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는 비용을 지원하거든요. 즉, 이 비용을 받으면 사업주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줘야 하고, 반대로 정부의 비용을 받지 않으면 유급휴가를 강제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후자의 경우 사업장에 별도 절차가 없다면 그 기간엔 연차를 소진하는 방법밖에 없겠네요.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9만 443명 발생한 16일 서울광장에 마련된 코로나 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유급 휴가 때 근로자가 받는 하루 지원상한액은 원래 13만원이었는데, 14일부턴 7만3000원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확진자가 너무 많이 발생하다 보니 생활지원비 지원액과의 균형 등을 고려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인데요. 최저임금액 9160원에 하루 8시간 근로시간을 산정한 것이겠지요. 근로자가 유급휴가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치료 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재직증명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통장 사본 등을 구비해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팩스·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정부에 생활지원비를 신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4일 이후 격리자 가구의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 대신 실제 입원·격리자 수를 기준으로 지원금이 산정되면서 지원금 규모는 작아졌죠. 하루 지원금 및 월 지급 상한액은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 3만4910원(월 최대 48만8800원), 2인 5만9000원(82만6000원), 3인 7만6140원(106만6000원), 4인 9만3200원(130만4900원), 5인 11만110원(154만1600원), 6인 12만6690원(177만3700원) 입니다. 이땐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인 통장사본 △본인 신분증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등을 준비해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예상하셨다시피, 유급휴가 지원금과 생활지원비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또 근로자가 정부 지원금 대상자이거나 사업자가 국가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면 유급휴가 기간만큼 중복지원이 제한되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사실 삼성과 SK, 현대차, LG, 포스코, 한화 등 대기업 대부분은 확진자 또는 격리자 발생 때 유급 휴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 규정에 따라 음성이 다시 나올 때까지 유급으로 쉴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 인력 등 상황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제를 통해 사업주·근로자 모두 조금이나마 근심을 덜길 기대합니다.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9만443명 발생한 16일 서울광장에 마련된 코로나 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기업 자금조달 초비상…회사채시장 급랭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다음은 2월 1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기업 자금조달 초비상…회사채시장 급랭-구직 의욕 갉아먹은 구직급여…넷 중 셋, 돈만 받고 취업 포기-우크라이나 ‘운명의 날’…유가 100달러 초읽기-거리두기 8명·밤 10시로 완화 추진-사설: 내는 사람만 더 내는 세금 양극화, 조세 원칙 흔들린다-사설: 고물가에 고용 없는 성장, 스태그플레이션 대비해야△종합-궁즉답: 도핑 논란 발리예바, 시상식 ‘보류’…의혹 풀릴 때까진 ‘임시 메달리스트’-‘의사과학자’에 꽂힌 괴짜 총장 “과기의전원 만들겠다”-美 구인난도 실업수당이 한몫△기업 자금조달 초비상-금리 더 뛰기 전에…이자 더 주고서라도 서둘러 회사채 찍는 기업들-보릿고개 넘고 보자…발행 미루고 ‘몸 사리기’도-증권사에 미매각분 떠안으라는 기업…개미에게 떠넘기는 증권사△종합-1월 코픽스 0.05%p 하락…오늘부터 주담대 변동금리 낮춘다-‘강남 마지막 판자촌’ 구룡마을, 1.2만가구 단지 변신하나-우크라이나 전운 고조…물밑 외교에 실낱 희망-“방역만 전환, 진단키트 허가는 미적…준비 없던 식약처 탓에 국민만 고통”△불붙은 온라인 명품 시장-①백화점보다 저렴 ②종류 많고 재고 충분 ③편리하게 배송·반품-“정품 증명은 소비자 몫”…명품 열풍에 판치는 가품-“명품의 질은 정교함…시간·돈 들어도 제대로 고칩니다”△대선 공식 선거운동 스타트-급할 거 없단 尹 “더 드릴 말 없다”…재차 압박한 安 “尹 직접 답해야”-김혜경, 곧 비공개 활동 재개할 듯…김건희, 문화·종교 공개행보 검토-공정선거 주문한 文대통령, 윤석열엔 “지켜보고 있다”△정치-실용정치 표방한 李 “박정희 정책도 쓸 것”-정권교체 강조한 尹 “부패·무능 심판하자”-TK 민심잡기 나선 安, 호남서 출정식 연 沈-“李, 민생공약 ‘쏙쏙’ 배달 갑니다”-지하철·유튜브·거리 인사…군소주자들 얼굴 알리기 총력△경제-사상 첫 경상·재정 ‘쌍둥이 적자’ 눈앞…자본유출 안전판이 흔들린다-경제학자 절반 “韓 성장률 5년 뒤 1%대 추락”-맥주·탁주세 올랐는데 주세 징수액은 감소, 왜?-지질硏 등 5개 기관,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 맞손△금융-가입심사 늦어지는 청년희망적금…은행-서금원 ‘네탓 공방’-충당금 확대 압박, 新회계제도 대비…역대급 실적에도 배당 줄인 보험사들-2%대 금리에 최대 6.3억…카뱅, 주담대 돌풍 예고-강호 보험개발원장 “자동차·실손보험 누수방지 시스템 개발”△Global-“러 우크라 침공 땐 크림병합 때보다 증시에 더 큰 충격”-‘백신 반대’ 트럭 봉쇄 시위 18일째…캐나다, 긴급조치 발동-오미크론 확산세 심각…美 ‘한국여행 금지’ 권고-인텔, 이스라엘 반도체기업 7조원에 인수△산업-LG엔솔·SK온 “확장”…삼성SDI “내실”-LG가 창조한 AI디자이너 ‘틸다’뉴욕 패션위크 데뷔-아시아나항공, 지난해 영업익 4565억…항공화물 특수에 3년 만에 흑자전환-볼보 전기 SUV ‘C40 리차지’ 파격가에 韓 출시-4대 그룹 경영올림픽 연다면…삼성, 금메달 9개로 1위-LG전자 전장사업, 글로벌 정보보안 인증 ‘티삭스’ 획득△ICT-3N “블록체인 게임, 장르 다변화로 공격 경영”-빗썸, 유니콘 등극…“블록체인 백화점 만들 것”-정부가 택시앱을…尹 후보 발언에 업계 근심-“크리에이트립, 해외 구직자들에겐 삼성만큼 유명한 회사죠”△소비자생활-택배노조 불법점거로 손실 커져가는데…수수방관하는 정부-편의점 선두 GS25 뒤쫓는 CU, 미니스톱 품은 롯데 ‘다크호스’-CJ제일제당, 국내 통합 김 브랜드 ‘CJ명가’ 선봬-작년 하반기 영엽익 14.5억…형지엘리트 흑자전환 성공△증권-손해만 잔뜩, 앞날도 캄캄…위기의 코스피, 등지는 동학개미-실적·배당 쏠쏠…외국인, 2월 들어 금융주 잔뜩 담았다-“하락장이 기회다”…서학개미, 美 빅테크 매수-최근 6개월간 코스피·코스닥 지수-금·은 가격△2022 대한민국 펀드 어워즈-‘혁신상품 운용 규모 넘사벽’…미래에셋·한투운용 대상 영예-‘최우수 운용사’ 비결은 “해외투자·퇴직연금”-4차산업부터 메타버스까지…30%대 꾸준한 수익률△부동산-삐걱대는 여의도 통합재건축…주민간 합의점 찾는 게 관건-집값 잡았다더니…국민주택채권 목표 늘린 정부-서울 거래절벽 속 중저가 아파트 매수세 늘어-LH, 운정·고덕 등 1분기 1만가구 공급△엔터테인먼트-시청자가 함께 발굴한 K팝 아이돌 데뷔…‘서바이벌돌’ 다시 날다-코로나 장기화에…예능 시즌제 일상화△건강-‘생명 위협’ 고관절 골절…응급수술·협진치료·조기재활 ‘원스톱 관리’-위 내 풍선삽입술, 고도비만자 감량에 효과적-전문의 칼럼: 목·어깨 찌릿,팔 저림 생기면…‘거북목 증후군’ 의심△Book-출근은 했으나 퇴근하지 못한 노동자-진상 민주당원이 쓴 진상 쓴소리-원조 신데렐라는 고대 이집트 출신이다?-200자 책꽂이△오피니언-이코노믹View: 주식투자, 눈높이 낮춰라-기고: 혁신중기의 실패·재도전 응원해야-기자수첩: 대선레이스 시작…비방보다 비전 보이길-e갤러리: 윤기원 ‘봄에도 마스크는 써야겠지’△피플-생활고로 큐 놨던 자동차 영업맨 ‘프로당구 우승’ 반전-SK에코엔지니어링 공식 출범…“하이테크 ENG 전문기업 도약”-“AI로 횡령 방지…제2의 오스템 사태 막는다”-KT, 클라우드·IDC 사업 분사한다-마리화나 검출로 올림픽 못간 리처드슨 “발리예바는 백인이니까”-문무일 전 검찰총장, 변호사 등록 완료 상태-박진규 산업부 차관, 현대차 남양연구소 방문-남궁훈 카카오 대표 내정자 “연봉 예산15% 증액”-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사회-“일당 25만원 줄게” 대선 예비후보에 속아…개인정보 털리 선거운동원-‘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에…법조계 “방향 동의, 통제장치 필요”-자영업자들 두번째 항의 삭발…“더는 못 참아” 24시간 영업 선언-솜방망이 처벌에…독버섯처럼 퍼지는 ‘사이버불링’-사건프리즘: “천안함이 벼슬이냐” 막말 교사…사과했지만
- 러시아는 정말 우크라이나를 침공할까[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 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 우크라이나 사태가 연일 급박하게 흘러가는 모양새인데, 러시아는 정말 우크라이나를 침공할까요.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A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면전의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드러난 정황상 러시아가 언제든 침공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의 ‘열쇠’를 쥐고 있는 푸틴 대통령 본인도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여러가지 가능성을 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러시아 침공 시나리오를 미리 공개함으로써 러시아가 실제 행동에 나서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 AFP)◇“16일에 러시아 공격 시작될 것”…“하이브리드 전쟁 이미 시작” 미국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으로 지난 11일 유럽 정상들과 가진 화상회의에서 “이르면 16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물리적 공격이 시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후 미 언론을 비롯한 외신들은 일제히 러시아가 오는 16일 우크라이나 침공을 검토하고 있다고 타전했습니다.이전부터 미국에서는 이달 중순부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 있다는 경고성 메시지가 지속적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미국 대통령이 직접, 그것도 특정 날짜를 못 박아 이야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황이 훨씬 급박한 것이 아니냐는 긴장감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13일(현지시간)에는 러시아가 이미 하이브리드(hybrid) 전쟁을 위한 행동에 나섰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러시아가 사이버 공격과 경제적 혼란, 가짜 폭탄 위협 등을 동원해 우크라이나를 혼란에 빠뜨리려는 행동에 나서고 있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자들은 러시아가 2014년 크림반도를 병합했던 때 자작극을 벌여 침공의 명분을 마련하고 우크라이나 내부로부터 위기를 조장했던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지적합니다. 공포를 일으키고 불만과 시위를 조장해 우크라이나를 내부에서부터 무너트리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러시아가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제재를 피하면서도 우크라이나를 압박하는 전형적 수법이라는 설명입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자들은 러시아가 군대를 이용한 전면적인 침공보다는 이같은 불안 조성 행동을 지속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봤습니다. 전면전을 벌이기로 작정한다면 명분을 먼저 만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서방에서는 친러 반군과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내전을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 동부 접경지역 ‘돈바스’(도네츠크주와 루간스크주)가 내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을 먼저 공격하거나 상당한 규모의 교전이 발생할 경우 러시아가 개입할 여지가 생긴다는 것이지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북쪽 국경과 맞닿은 벨라루스에 군사력을 배치하고 연합훈련을 벌이는 등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사진= AFP)◇금융·수출 등 전방위적 경제제재…美 직접 참전 가능성은 낮아 어떤 이유로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침공한다면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제재를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고통스러운 제재’를 공언한 바 있고, 관련 준비도 다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재는 수출과 금융부터 푸틴 대통령에 대한 독자 제재에 이르기까지 범위도 넓고 전례 없이 강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선 최근 나온 것 중에서는 지난주 열린 미국과 독일 정상회담 이후 바이든 대통령이 거론한 ‘노르트스트림2’ 가동 중단이 있습니다. 노르트스트림2는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직통 가스관인데, 러시아에 대한 천연가스 의존도가 높은 독일에도 타격이 크겠지만 수출을 하는 러시아에도 큰 손실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 개인에 대한 제재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미국 내 자산 동결이나 입국 금지 등 다양한 제재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 은행이 달러화를 결제할 수 없도록 하는 초강력 금융제재와 미국 반도체 기술을 활용한 모든 제품을 러시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른바 ‘화웨이식 제재’도 준비 중입니다. 영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직접 관련된 기업뿐 아니라 러시아 정부와 연결된 기관과 러시아 정부에 경제적·전략적으로 중요한 기업, 소유자, 임원, 이사들도 제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5일 방러를 앞둔 독일도 구체적인 제재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시 “즉각적인 제재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미국과 유럽이 단합된 입장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만약 전쟁이 벌어진다면 미국이 직접 전쟁에 가담할 것인지도 관심사인데요. 현재로선 후방 지원과 이후 경제적 제재를 통한 징벌에 초점이 맞춰질 공산이 큽니다. 우크라이나는 옛 소련 국가이면서 현재까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국이 아니기 때문에 참전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자칫 세계대전으로 번질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미국이 참전하기는 힘든 상황이기도 합니다. 미국도 현재 우크라이나 인근 국가로 군대와 무기 등을 추가 배치하곤 있지만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적인 군병력 파견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 AF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