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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입덧약 치료제, 건보 적용…6월부터 소비자 부담↓
  • 임산부 입덧약 치료제, 건보 적용…6월부터 소비자 부담↓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임산부 입덧약이 6월부터 건강보험에 따라 구입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건보 적용 임산부 입덧약. (사진=복지부 제공)보건복지부(복지부)는 30일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확대 적용을 확정했다.앞서 지난해 5월 ‘난임·다태아 임산부 정책간담회’에서 임산부 입덧약 치료제 급여화 요청이 제기된 바 있다. 실제 임산부들 사이에서는 100만원 상당의 임산·출산진료비 바우처 상당 부분을 입덧약 처방에 사용하고 있어 진료비로 사용하기 어렵단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 왔었다.복지부는 이번 입덧약 건보 적용으로 약 7만 2000명의 임산부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했다. 1인당 투약비용은 비급여로 1달 복용 시(2000원/정, 3정/일) 기존에는 18만원이 소요됐으나, 건강보험 적용 시 3만 5000원(1303원/정 기준, 본인부담 30% 적용 시) 수준으로 줄게 된다.아울러 기등재 약제 중 퇴장방지의약품으로 관리 중인 혈장분획제제 25개 품목은 원가보전을 통해 보험약가를 6월부터 인상한다. 퇴장방지의약품이란 환자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나 채산성이 없어 제조업자·위탁제조판매업자·수입자가 생산 또는 수입을 기피하는 약제를 말한다.복지부는 “정부의 저출생 상황 극복을 위한 노력 속에 임부에게 도움이 되는 약제의 신규 보험적용을 시행하여 보장성 강화 및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또한 이번 건정심으로 선별급여 항목이었던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측정법’이 필수급여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측정법은 기존 본인부담률 50%에서 20%로 줄어들게 됐다.이와 더불어 복지부는 건정심을 통해 오는 8월부터 의원에서 제공하는 고혈압·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109개 지역에서만 고혈압·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벌인 바 있다. 이번 건정심 논의를 통해 해당 서비스는 전국으로 확대됐다.이에 따라 고혈압·당뇨병 환자가 동네의원에서 통합관리 서비스를 신청하면, 의원은 검사 등을 통해 환자 맞춤형 관리계획을 세우고 교육(질병 관리 및 생활 습관 개선)과 주기적인 환자 관리 서비스(1년 주기)를 제공한다.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본인부담률은 20%로 적용하기로 했다.이밖에도 복지부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3년 연장(2027년 6월) △중증·응급환자의 원활한 이송·전원을 위한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 월 1883억 규모 연장 등을 의결했다.
2024.05.30 I 송승현 기자
(사)유쾌한반란, 챠챠챠 4기 PART 2 최종 합격자 발표
  • (사)유쾌한반란, 챠챠챠 4기 PART 2 최종 합격자 발표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사단법인 유쾌한반란(이하 유쾌한반란)은 챠챠챠 4기 Part 2 최종 합격자 10팀을 선발했다고 30일 밝혔다.(사진=(사)유쾌한반란)챠챠챠(Chachacha)는 청년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PART 1과 PART 2 두 단계로 구성된다. PART 1에서는 최대 160만 원의 활동지원금과 법인 주최 워크숍을 통해 청년들이 ‘하고 싶은 일’을 탐색할 기회를 제공한다. PART 2에서는 이 탐색 결과를 실제로 실행해 볼 수 있으며, 최대 1500만원의 지원금과 교육, 멘토링 등의 지원을 받는다.챠챠챠 4기 PART 1 대상자 30팀은 4월 한 달 동안 매주 토요일 워크숍에 참여하며 프로젝트 기획 특강을 듣고, 대상자 구체화, 시나리오 작성, 네트워킹 등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이 기간 동안 ‘하고 싶은 일’을 깊이 있게 고민했고, 5월 한 달간은 활동지원금을 활용해 ‘하고 싶은 일’을 실행할 아이디어를 구체화했다.(사진=(사)유쾌한반란)5월 25일에 진행된 ‘하고 싶은 일’ 발표회는 PART 1 과정을 마무리하며 참가자들이 두 달간 기획하고 구체화한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자리였다. 참가자들은 △번아웃 예방을 위한 마음 건강 프로젝트 △세대 간 문화 교환 투어 △사회 초년생 감정 공유 커뮤니티 기획 등을 발표했다. 김지현 참가자는 “하고 싶은 일을 구체화하고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과정을 통해 프로젝트의 방향성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고정우 챠챠챠 사업 담당 유쾌한반란 팀장은 “챠챠챠 기간 동안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과정이 때로는 낯설고 힘들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며 생긴 변화들이 앞으로의 삶에 작은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 결과와 상관없이 PART 1을 완주한 것에 대해 스스로를 칭찬해 주면 좋겠다”고 발표회를 마무리했다.이번 발표회를 통해 5월 30일 선발된 PART 2 합격자 10팀은 6월 한 달 동안 프로젝트 및 예산계획서를 작성한다. 이들은 7월부터 세 달 간 최대 1500만 원의 활동지원금과 중간간담회, 역량강화 교육 등의 지원을 받아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실행하게 된다.
2024.05.30 I 이윤정 기자
환경부 “수도권매립지 계속 사용” 입장에 시민단체 반발
  • 환경부 “수도권매립지 계속 사용” 입장에 시민단체 반발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환경부 장관이 수도권 대체매립지 신청 지자체가 없으면 인천의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을 계속 사용하겠다고 밝히자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30일 성명을 통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 28일 기자간담회에서 표명한 수도권매립지 계속 사용 입장을 취소하지 않고 매립지 종료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으면 장관 퇴진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유정복 인천시장은 한 장관의 발언에 대한 입장과 수도권매립지 임기 내 종료 공약이행 계획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8일 환경부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 = 환경부 제공)한 장관은 28일 세종시 환경부 기자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현재 공모가 진행 중인 수도권 대체매립지 응모 지자체가 없을 경우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을 계속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대체매립지 부지를 제공하겠다고 공모에 신청한 지자체는 1곳도 없다. 한 장관은 2015년 4자 합의에 따라 현재 사용 중인 3-1매립장 반입량을 최대한 감축하는 노력을 병행하고 있어 수도권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가 가능하다고 피력했다. 그러나 한 장관의 입장은 윤석열 대통령, 유정복 시장의 수도권매립지 종료 공약과 배치된다.이 단체는 “한 장관의 말대로 하면 윤 대통령과 유 시장은 수도권매립지 종료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다”며 “윤 대통령과 유 시장은 한 장관의 수도권매립지 영구 사용 발언에 대해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유 시장은 임기 내 수도권매립 종료를 공약한 만큼 구체적 로드맵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윤 대통령과 유 시장에게 한 장관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보냈다”며 “윤 대통령과 유 시장이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으면 인천시민은 수도권매립지 영구 사용에 동의하고 공약을 파기한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제기했다.인천평화복지연대는 “대체매립지 신청 기한인 6월25일까지 신청 지자체가 없을 경우 유 시장에게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관련한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겠다”며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공약 이행 촉구를 위한 범시민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또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쓰레기는 발생지에서 처리하게 해야 한다”며 “정부가 주민 동의 없이 수도권매립지를 계속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매립지 계속 사용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2024.05.30 I 이종일 기자
솔트룩스, 400억 투자 결실로 ‘루시아2’ 공개…‘26년 시총 1조 목표
  • 솔트룩스, 400억 투자 결실로 ‘루시아2’ 공개…‘26년 시총 1조 목표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지난 3년 동안 400억 원을 투자한 노력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차세대 거대언어모델(LLM) ‘루시아2(LUXIA2)’ 기반 서비스로 2026년 시총 1조 원의 목표를 이루겠습니다.”이경일 솔트룩스(304100) 대표는 30일 강남 GS타워에서 열린 ‘솔트룩스 인공지능 컨퍼런스(SAC 2024)’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현재 확정된 매출액이 500억 원을 돌파해 작년의 330억 원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3년 동안의 연구개발 투자가 올해 본격적인 결실을 맺을 것”이라며 목표 시총 달성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이경일 솔트룩스 대표.(사진=솔트룩스)◇루시아2, 성능과 비용 효율성 모두 잡아이날 컨퍼런스에서 공개된 ‘루시아2’는 1.5테라바이트(TB)의 훈련 데이터를 소화하며, 기존 루시아1보다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는 입력 토큰 길이가 30배 이상 늘어난 6만 4000 토큰에 이른다. 한국어 생성 속도는 메타의 ‘라마3(Llama3)’보다 18% 이상 향상됐으며, 비용은 절감됐다. 또한 학습한 지식을 부분적으로 편집할 수 있는 기능도 탑재됐다.이경일 대표는 “루시아1은 작년에만 20건 이상의 도입 사례가 있었고, 10건 이상의 프로젝트를 통해 기업과 정부에서 활용성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며서 “루시아1의 성공을 바탕으로 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루시아2와 관련 제품, 서비스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솔트룩스는 루시아2를 4가지 모델로 확장해 국내 정부기관과 기업에서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결합한 일체화된 서비스를 통해 보안 걱정 없는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루시아2를 정보 유출 우려와 도입 비용을 최소화한 생성형AI 어플라이언스 ‘루시아 온’과, AI 두뇌가 전 세계 웹에서 사용자 맞춤형 정보를 실시간 추천하고 심층 보고서까지 자동 생성하는 차세대 AI 에이전트 서비스 ‘구버(Goover)’의 기반 기술로 활용할 방침이다.◇네이버 역량 인정…차별화된 경쟁력 있다이경일 대표는 최근 네이버가 공공AI 시장에 진출한 것에 대해 네이버의 역량을 인정하면서도 솔트룩스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생성형 AI는 언어 장벽이 없으며, 네이버가 완성도를 높이려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해야 한다”라면서 “솔트룩스는 ‘구버’ 서비스를 한국과 미국에 동시 제공할 계획이며, 지난 20여 년간 축적한 보안 관리체계 적용 등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솔트룩스는 하드웨어 원가 절감을 위해 엔비디아, 인텔 등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대화형 AI 비서인 코파일럿을 폴라리스 오피스와 협력해 문서 도구와 비서를 아우르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구버’를 이용하면 네이버와 구글이 제공하지 못하는 전문 회계법인이나 국제 종합 통신사의 원문을 가져와 요약할 수 있으며, 개방형 오피스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이 대표 설명이다. 그는 “구버 서비스와 폴라리스 오피스를 연계한 서비스를 추진하는 등 응용 서비스를 올해부터 하나씩 늘려나가겠다”고 했다.
2024.05.30 I 강민구 기자
금감원장 "보험업권, 위기 때마자 자금 적시 공급…PF서도 역할 기대"
  • 금감원장 "보험업권, 위기 때마자 자금 적시 공급…PF서도 역할 기대"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를 위한 보험업권의 뉴머니 투입 동참을 호소했다. 그러면서도 보험사의 불완전판매 등의 판매관행 개선을 지적했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9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원장은 30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사 CEO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원장은 “현재 금융당국은 ‘엄정한 옥석가리기’를 통해 PF사업장 정리 및 재구조화의 속도를 높이면서도, 정상 PF 사업장에 대한 자금 공급을 강화하는 등 PF 시장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도모하고 있다”며 “그간 금융시장이 불안할 때마다 보험업계가 장기자금을 적시에 공급하는 등 자본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해왔던 것과 같이 이번 부동산 PF 대책에 있어서도 기관투자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그러면서 “민간 수요확충 방안의 일환인 ‘신디케이트론’은 수익성이 전제된 정상화 가능 사업장에 대한 대출로, PF시장의 자금 선순환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금융당국도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방안을 철저히 준비해 조속히 실행하는 등 업계의 참여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이 원장은 보험상품판매 관행에 대해서 쓴소리도 했다. 그는 “보험산업은 민원왕이라는 불명예를 지고 있는 등 소비자 신뢰도는 타업권 대비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꼬집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작년말 기준 전체 금융민원 중 보험 관련 민원은 53%를 차지했다. 이 원장은 “최근 실시한 종신보험 미스터리쇼핑 결과 판매관행은 전년 대비 개선됐으나,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설명하거나 고객에게 불리한 사항을 부실 안내하는 등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난 7일 발족한 ‘보험개혁회의’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아울러 신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이 원장은 “보험회사들이 혁신성장보다는 출혈경쟁에 몰두하는 등 미래 대비 노력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현재 상황이 타개되지 않고 지속된다면 보험산업은 구조조정, 시장재편 등을 맞이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그러면서 “소비자 후생을 제고할 수 있는 ‘질적혁신’, 신사업 발굴과 해외진출 확대와 같은 ‘시장개척’을 통해 보험산업이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2024.05.30 I 송주오 기자
서울시, 영동대로 개발사업 입찰 재공고…"공사비 672억원 증액"
  • 서울시, 영동대로 개발사업 입찰 재공고…"공사비 672억원 증액"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중 건축·시스템 2공구에 대한 입찰을 재공고한다. 낮은 공사비로 인해 입찰 참여자가 없었는데, 이를 보완해 재공고하는 것이다. 시는 최근 5차례 유찰된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건축·시스템 2공구’의 입찰 내용을 전면 개선·보완해 이달 31일 입찰을 재공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영동대로 복합개발 토목공사 현장. (사진=서울시)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은 토목공사 4개 공구와 건축·시스템공사 2개 공구로 나누어 진행되고 있다. 토목공사는 복공 설치를 완료하고 토공굴착이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건축·시스템공사의 경우 1공구는 현대건설과 계약완료한 바 있으며, 2공구는 입찰공고를 통해 올해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시는 이번 입찰 공고에서 최근의 건설인건비·자재비 급등 등 건설시장의 현실을 고려한 공사비를 현실성 있게 반영함해 사업 리스크를 해소해 많은 건설사의 관심을 끌 것이라고 예상한다. 공사비는 최초 공고 2928억원보다 672억원 증액한 3600억원으로 입찰내용에 반영했다.특히 그간 5차례 유찰로 지연이 우려되었던 GTX-A 노선 전구간 개통이 2028년 정상적으로 가능하도록 실시설계 기간내 공사 가능한 부분도 입찰내용에 포함했다. 일반적으로 실시설계가 완료된 후 공사가 진행되지만, 실시설계 기간에 공사 가능한 우선 시공분을 반영해 설계와 시공을 병행할 수 있어 GTX-A노선의 2028년 전 구간 개통이 가능하다. 우선시공분은 기존 삼성역의 노후화 된 시설을 개선하는 공사로 석면 전부 해체와 바닥·벽·천정의 마감재를 해체·설치하는 것이다.시는 입찰공고 이후 6월 18일까지 입찰참가자격(PQ) 접수를 받고, 7월 2일 참여 희망 건설사를 대상으로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사업제안서는 10월 31일까지 접수한다. 사업자가 선정되면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삼성역(2호선) 우선시공분 공사를 2025년 2월 시작하게 된다.최진석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많은 건설사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사비를 현실적으로 조정하였고, 건설사들과의 간담회와 면담을 통해 입찰 참여를 적극 독려할 것”이라며 “특히 2028년 GTX-A 전 구간 개통을 포함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5.30 I 이윤화 기자
청주 대형마트 평일휴무 1년…산업부 "다른 지자체도 시행 필요"
  • 청주 대형마트 평일휴무 1년…산업부 "다른 지자체도 시행 필요"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청주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평일전환 1년을 맞아 30일 청주시에서 오승철 산업기반실장 주재로 ‘대형마트 규제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자료=대한상의)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국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영업규제 개선을 발표한 후 부산 16개 구군, 의정부시 등 상당수 지자체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의 평일전환에 동참하고 있다. 산업부는 대전시, 동대문구, 청주시 등에서 영업규제 개선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지속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청주시 소비자들은 “일요일에 언제든지 가족들과 쇼핑할 수 있게 돼 외출이 늘었다”고 말했다. 상인들도 “대형마트 일요일 영업이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오히려 유동인구가 많아진 것을 체감한다”고 설명했다. 대형마트 업계는 지역 특산품 판로 확대를 위한 지원사례 등을 설명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유통업 상생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언급했다.오 실장은 청주시 대형마트 평일휴무로 시민들의 불편이 크게 감소하고, 지역 상권도 활성화됐다는 대한상의 설문조사 결과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평일휴무 시행 1년을 평가할 때 타 지역에 모범사례가 될 만큼 성공적으로 정착한 것 같다“면서 ”다른 지자체들도 주민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평일휴무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산업부는 물가안정을 위한 현장점검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오 실장은 “여름철 먹거리, 주요 생필품에 대해 소비자들의 접점에 있는 유통업계가 장바구니 물가안정을 위해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2024.05.30 I 윤종성 기자
  • 금융위·금감원, '찾아가는 금융 규제 샌드박스' 간담회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제5회 찾아가는 금융 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를 30일 개최했다.서울 중구 우리금융디지털타워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KRG그룹, 닉컴퍼니, 빅테크플러스, 에스씨엠솔루션, 위닝아이 등 핀테크 기업 5개사가 참여했다. 참여 기업들은 금융 규제 샌드박스 제도(혁신 금융 서비스 지정 제도)와 지정 대리인 등 관련 지원 사업에 관한 설명을 듣고 규제 관련 애로사항을 문의했다.임차 보증금 안전성 판단, 비대면 전입 신고 신청 등 전세 지키미 서비스를 준비 중인 한 기업은 금융 규제 샌드박스 제도 중 위탁 테스트 참여 금융기관의 확대를 요청했다. 금융위는 작년 말부터 위탁 테스트 민간협의체 회의를 ‘금융회사-핀테크 기업 미트업’ 행사로 확대 운영하고 있는 만큼 핀테크 기업과 협업을 희망하는 금융기관의 참여를 독려하겠다고 했다.의약품 외상 거래 서비스를 추진하는 다른 기업은 자사 서비스의 소액 후불 결제업(BNPL) 해당 여부 등을 문의했다. 금융위는 “현재 제도화가 진행되고 있는 소액 후불 결제업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으로 등록한 업체가 겸영 업무로 승인받아 영위할 수 있으므로 소액 후불 결제업만을 단독으로 등록할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
2024.05.30 I 김국배 기자
금투세 반발 거세진다…오늘 ‘금투세 폐지’ 첫 촛불집회
  • 금투세 반발 거세진다…오늘 ‘금투세 폐지’ 첫 촛불집회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30일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가운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촛불집회가 열린다. 정부·여당은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취지에서 금투세를 부과해야 하며 금투세 폐지는 부자감세라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30일 오후 5시에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 앞에서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는 올해 들어 처음이다. 한투연은 “늦어도 8월까지 여야 합의로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며 “주식시장에 참혹한 하락 쓰나미를 몰고 올 금투세는 일단 폐지 후 (우리 증시가) 진정한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선 뒤에 재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금투세는 개인투자자 독박과세라는 치명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우리 주식시장 수준과 비슷한 국가 중 과연 어느 나라가 금투세를 시행하고 있는지, 시행 시 주가 하락이 없다는 입장을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이데일리DB)금투세는 주식·펀드·채권·파생상품 등을 거래해 발생하는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초과분에 20% 이상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이다. ‘일정 금액’ 기준은 주식의 경우 거둔 연간 수익이 5000만원 이상, 기타 금융상품의 경우 연간 250만원 이상일 경우에 해당한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2020년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같은 해 여야는 해당 개정안을 처리해 2023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투자자 반발 등으로 2022년 12월23일 당시 여야는 소득세법을 개정해 금투세 도입 시기를 2025년 1월로 연기했다. 신우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금투세 대상자는 주식 투자자 7만1000~11만1000명(2014~2017년 기준)으로 추산됐다. 코로나19 이후 주식 투자자 증가로 금투세 대상자가 15만명 안팎으로 늘어났을 경우, 전체 주식 투자자 1440만명(2022년 기준)의 1% 수준이다. (참조 이데일리 5월14일자 <“금투세는 제2 종부세”…대토론 필요한 이유[최훈길의뒷담화]>)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연간 5000만원 이상 버는 상위 1% 투자자들이 세금을 새로 내면 끝나는 문제가 전혀 아니다”며 “5만명이 10억원 씩을 현재 한국 증시에 투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의 투자금은 최소 150조원에 달하며, 이는 한국 주식시장 전체 시가총액 약 2500조원의 6%가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1월2일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달 9일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하고, 1400만의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막대한 타격이 나타날 수 있다”며 폐지를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방침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5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위기 상황에서 부자감세로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소득 격차만 더 늘리는 조세정책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금투세를 도입하면 우리 주식시장이 폭망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전혀 근거 없는 공포를 과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5.30 I 최훈길 기자
와이랩, 매출 넘어선 제작비 지출…흑전 기대감 ‘뚝’
  • [마켓인]와이랩, 매출 넘어선 제작비 지출…흑전 기대감 ‘뚝’
  • [이데일리 마켓in 이건엄 기자] 네이버와 CJ ENM(035760)이 투자한 웹툰 스튜디오 와이랩(432430)이 제작비를 공격적으로 투입했지만 수익은 전혀 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작사에 지급한 지급수수료가 급증하면서 매출원가가 매출을 넘어섰고, 매출총이익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이다. 이에 따라 와이랩이 목표로 했던 연내 흑자전환 역시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와이랩 관계자가 지난해 7월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코스닥 상장 후 성장 전략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송재민 기자)2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별도 기준 매출원가는 56억 386만원으로 같은 기간 매출(55억 7680만원)보다 많았다. 지난해 1분기 70%대 매출원가율을 기록했던 모습과는 대조적이라는 평가다. 이에 따라 매출에서 매출원가를 뺀 매출총이익은 마이너스(-) 2706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웹툰을 비롯한 콘텐츠 제작에 투입한 비용이 매출을 상회하는 것으로 와이랩이 제작단계부터 적자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처럼 와이랩의 원가 부담이 커진 것은 매출원가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지급수수료 지출이 대폭 증가했기 때문이다. 와이랩의 지급수수료는 △웹툰제작비 △영상제작비 △변역·편집 제작비 △판권 수수료 △기타 항목 등으로 구분된다. 이 중 웹툰제작비와 영상제작비가 전체 지급수수료 중 90% 이상을 차지한다. 웹툰제작비는 외부 작가 또는 스튜디오 등에게 웹툰 제작을 위해 지급하는 수수료로 해당 웹툰이 연재되는 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영상제작비는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 등 영상 콘텐츠 제작 관련 용역에 투입되는 비용을 포함한다.실제 와이랩의 매출원가에 포함된 지급수수료는 올해 1분기 별도 기준 41억원으로 전년 동기 14억원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매출 증가폭(1.7배)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로 투입한 제작비 만큼 매출 성장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전체 매출원가에서 지급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1분기 60%에서 올해 1분기 73.6%로 13.6%포인트(p) 상승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와이랩의 흑자전환 기대감도 낮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주요 웹툰 연재 시작과 함께 매출이 큰 폭으로 늘었으나 제작비를 전혀 회수하지 못하면서 향후 전망도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와이랩이 주요 작품들이 본격적으로 공개되는 올해 상반기부터 실적이 회복세에 돌입해 연내 흑자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여기에 보유 현금도 큰 폭으로 줄었다. 영업활동에서 현금을 전혀 창출하지 못한 것이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와이랩의 올해 1분기 말 기준 현금성자산은 21억원으로 전년 동기 52억원 대비 59.6% 급감했다. 한편 와이랩은 지난해 7월 상장한 웹툰 스튜디오로 주로 네이버웹툰에 작품을 공급하고 있다. 대표작으로 ‘참교육’, ‘스터디그룹’, ‘아일랜드’, ‘부활남’ 등이 있다. 와이랩의 올해 1분기 영업손실은 13억원으로 전년 동기 2억원 대비 6배 이상 적자폭이 확대됐다. 같은 기간 당기순손실도 2억원에서 11억원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2024.05.30 I 이건엄 기자
노사정 사회적 대화 재개…오늘 일자리 특위 첫 회의
  • 노사정 사회적 대화 재개…오늘 일자리 특위 첫 회의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30일 재개된다. 공무원 노동조합 전임자의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심의기구 구성을 둘러싼 정부와 노동계 간 갈등이 일단락되면서다. 노사정은 산업전환과 불공정 격차 해소를 위한 논의에 본격 나선다.지난 1월5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노사정 신년인사회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왼쪽부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건배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9일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30일 오후 6시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특위)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6일 경사노위 본위원회를 연 이후 약 4개월 만이다.특위는 이원덕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노사정 각 부대표자급 3명씩과 공익위원 6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된다. 특위는 앞으로 6개월간 산업구조 전환, 불공정 격차 해소, 유연성 및 노동시장 활력 제고,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 등을 의제로 논의에 나선다. 특위는 지난달 4일 첫 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공무원 타임오프 심의기구 구성을 노정 간 갈등이 불거지자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불참을 선언하며 지금까지 열리지 않았다.노정 간 타임오프 갈등이 일단락되며 노사정 사회적 대화 재개 일정이 빠르게 정해졌다. 고용노동부와 공무원연맹은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주재로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심의위원회’(심의위) 공익위원 선정과 관련한 협의를 벌였고, 노정은 의견을 모으는 데 성공했다. 공무원 타임오프와 관련해 김 위원장 주재로 노정이 모인 것은 처음이었다.29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주재로 열린 공무원노조연맹과 정부 간 간담회장에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윤영 경사노위 대외협력실장, 권창준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정책관, 신동근 공무원연맹 수석부위원장, 김현진 공무원연맹 위원장,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김태신 공무원연맹 본부장,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 김윤태 경사노위 운영국장, 조우균 고용부 공공노사관계 과장, 정택진 경사노위 대변인.정부가 앞서 제출한 순차배제 명단을 노조가 인정하기로 했다. 노동계 내에서도 이 문제로 사회적 대화가 미뤄지는 데 대한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심의위는 노동계, 정부, 공익위원 각 5명씩 15명으로 구성되며, 공익위원은 경사노위 위원장이 추천한 15명 중 노조와 정부가 한명씩 순차적으로 배제한 뒤 남은 5명으로 결정된다. 노조는 공익위원 추천 인사 대다수가 친정부적이라고 맞서왔다. 노정 갈등이 일단락되며 심의위는 다음달 초 꾸려지고 공무원 타임오프 한도를 정하는 일정에 돌입할 예정이다.경사노위는 특위 외에도 의제별 위원회인 ‘일·생활 균형위원회’와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도 빠른 시일 내 발족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사노위는 지난 2월 본위원회에서 1개 특위와 2개 의제별위를 운영하기로 합의하고 의결했다. 일·생활 균형위는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성, 근로자 건강권 보호, 일하는 방식 개선, 일·육아 양립 지원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계속고용위는 정년연장 방안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중고령층 노동시장 참여 확대방안, 청년·고령자 상생 고용방안 등을 논의한다.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현재 우리 노동시장의 활력은 떨어지고 격차는 심화되고 있어 이대로 가다간 청년에게 미래가 없다”며 “노사정은 상생과 협력의 정신을 토대로 사회적 논의에 진지하게 임하여 타협점을 찾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4.05.30 I 서대웅 기자
황우여 "대표 선거 3등까지 지도부…'하이브리드' 체제 고심"
  • [단독]황우여 "대표 선거 3등까지 지도부…'하이브리드' 체제 고심"
  • [이데일리 경계영 김기덕 기자·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하이브리드’ 지도체제를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당권 도전자 중 최고 득표자를 당대표 겸 대표최고위원으로, 2~5위에 오른 차득표자를 최고위원으로 각각 선출하는 집단지도체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현재 국민의힘은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해 선출하는 단일지도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황 위원장이 이같은 방안을 내놓은 것은 현 체제에서는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정치적 영향력 차이가 커 당대표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집중된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현실적으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차기 당대표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상황에 다른 주자들이 출마를 포기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도 담겨 있다. 그는 “한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에) 나와도 (여러 당대표 후보가) 나올 수 있도록 당대표 선거 2~3등이 최고위원회의에 남으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전당대회 개최 시기는 8월 중으로 좁혀지는 상황이다. 황 위원장은 “9월 정기국회와 8월 20~25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전에 열어야 하는데 (2024 파리 하계) 올림픽이 8월 11일에 끝난다”며 “전당대회 준비에 40일 정도 필요하고 후보자의 형평과 당의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수정당에서 임기를 모두 채우고 퇴임한 마지막 당대표로 기록된 황 위원장은 지금 여당 상황을 “부모가 없는 집안 같이 됐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2년 동안 아버지(=당대표)를 6번 바꿨고 구심점도 없다”며 “내가 일할 땐 험한 얘기 오갈 때도 있었지만 그 밑엔 깊은 태평양 같은 당심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약해졌다. 이번 (뽑힐) 당대표가 관심 가져야 한다”고 봤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 중구 이데일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다음은 황우여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지난 4·10 총선 패배 원인은 무엇인가. △민심의 방향과 여당의 선거 치르는 방향이 맞지 않았다. 야당이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는 것은 당연한데, 정부가 우리 편이고 대통령을 1호 당원으로 하는 우리 당은 미래 얘길 해야 했다.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데 대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그렇지만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3년이나 남았는데 이런 것을 하겠다’고 미래 지향적인 것으로 대조해야 하는데 심판론에 매몰됐다. -총선을 이끈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있다. △본인도 그 점을 어떻게 변명하면서 나올지, 아니면 그 핑계로 안 나올지 고심할 텐데 국민의힘에 인물난이 좀 있다. 나도 비대위원장으로 있듯 (당이) 비상시기여서 당과 국민이 부른다면 누구든 일단 문을 열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넓은 마음이 당에 흘러가고 있다. (한 전 위원장이) 현명한 선택을 할 것이다. -전당대회 룰(규정)은 손보나. △민주당 전당대회가 밋밋할 것 아닌가. 그에 비교해 국민의힘은 전통 있는 민주적 정당이고 인물도 다양하고 재밌다는 것을 보여주면 (전당대회가) 성공할 것이다. 그런데 한동훈 전 위원장이 나오면 (다른 후보가) 안 나오는 것을 걱정한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나와도 제발 (전당대회에) 나와달라’고 설득할 수 있도록 단일도, 집단도 아니고 하이브리드 (지도체제)로, 당대표 선거 1, 2, 3등은 최고위원회의에 남아있으면 어떤가. 한두 명 이상 묵직하고 국민이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얘기하면 재밌지 않겠나. 청년최고위원도 한 명만 하니까 (다른 최고위원과) 차이나서 그것도 고심하고 있다. -룰을 바꾸는 데 당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인가. △상임고문단 간담회를 했고 30일 당선자 대회(워크숍)에서 의견을 모으는 등 앙케트(같은 질문을 여러 사람에게 물어 회답을 구하는 방법)를 계속할 것이다. -취임 일성으로 ‘보수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보수 정당의 정체성이 희미해졌다는 얘길 많이 듣는다. 보수의 가치가 뭔지, 정당의 정체성이 뭔지 분명히 하는 것이 쇄신의 출발점이고 그것만이라도 제가 했으면 좋겠다. -지금 국민의힘에 가장 필요한 보수 가치는 무엇인가. △매니페스토(대중에 확고한 정치적 의도와 견해를 밝히는 것)를 만들려 한다. 보수의 가치가 뭔지 다 말이 다르다. 당에 이승만·박정희·김영삼 전 대통령 사진이 걸려있는데 이들은 각각 자유, 공화, 민주화를 상징한다. 자유민주공화국이 국민의힘 기본 사상에 녹아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 가치는 자유다. 작게는 가정과 종교 세계에 대한 가치, 국가체제에 대한 가치를 기본으로 한다. -‘창당 이상의 쇄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어떻게 혁신하려 하는가. △보수의 가치를 지지자에게 제시하면서 마음을 모으자. 지금 극단적 행동파부터 공론만 하는 분까지 갈라져있어 그 마음을 묶어야 한다. 그 다음 세 가지 개혁을 해야 한다. 먼저 우리 당 브레인인 여의도연구원은 그 기능이 상실되거나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는 평이 있어 이를 활성화하려 한다. 둘째는 교육·연수 기능, 셋째는 국민과의 소통, 즉 홍보 기능을 (개선)하는 일을 생각하고 있다. -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등을 주장하며 중도층과 보수층으로 외연 확장에 나섰다. △(웃으며) 끌어안지 말고 그냥 (중도·보수층을) 우리에게 오시라고 하라. 양당 체제를 만든 것은 정치권의 화두를 정당에 맡겨 보수는 보수 얘기를, 진보는 진보 얘기를 각각 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표만 생각해 자신의 가치를 희미하게 한다면 당이 하나만 있으면 되지 않겠나. 영국도 보수당과 노동당이 있는데, 보수당이 자꾸 노동당 얘길 하면 노동당은 어떡하라는 말인가. 보수는 열심히 일해 돈을 모아두지만 돈 쓸 줄 모르는데, 진보가 (집권당으로) 와서 쓴다. 그래서 그 기능이 순환해야 한다. -이제 22대 국회가 곧 개원한다. 후배 국회의원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나. △국회의원 선서엔 ‘헌법을 준수하며 양심에 따라 국가 이익을 우선으로 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내용이 있다. 책임의식을 갖고 훌륭한 법을 만들도록 엄청난 권력이 부여된다. 국회가 자기 본분을 놓치면 무법지대가 된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 중구 이데일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2024.05.30 I 경계영 기자
무함마드 UAE 대통령 만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 [포토]무함마드 UAE 대통령 만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국빈으로 방한한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만났다. 국빈으로 방한한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빈 오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입장하며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날 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대통령은 영빈관에서 국빈 오찬을 가졌다. 오찬에는 정 회장을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정 회장을 비롯한 총수들은 전날에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무함마드 대통령과 간담회를 가졌다. 세부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수소·친환경 모빌리티·미래 항공 모빌리티(AAM) 등 다양한 부문에서의 협업 계획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앞서 현대차는 지난해 12월 UAE 국부펀드와 수소 및 AAM 부문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맺은 바 있다. 국빈으로 방한한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빈 오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입장하며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과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5.29 I 공지유 기자
건설업계 반발에…PF 사업성 평가기준 보완(종합)
  • 건설업계 반발에…PF 사업성 평가기준 보완(종합)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다음 달부터 시작하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를 앞두고 금융감독원이 평가 기준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개선이 필요하다’며 반발해온 건설업계 등 현장의 의견을 상당 부분 수용한 것이다. 금감원은 건설업계 의견을 대폭 수용한 만큼 PF 부실 정리를 위한 손실 분담 등 ‘협력적 자세’를 촉구했다. 여기엔 부실 정리를 계속 미룬다면 규모가 큰 건설사조차 감당하기 곤란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판단도 깔려있다.(그래픽=김일환 기자)금감원은 29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건설업계와 PF 연착륙 대책과 관련한 2차 간담회를 열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사업성 평가 기준 개편과 관련해 걱정의 목소리가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사업의 특수성이 인정될 경우 예외로 평가하는 등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14일 부동산 PF 사업장을 4단계로 분류하는 사업성 평가 기준을 발표했다. 이 기준에 따라 전국 5000여 개 사업장이 평가 대상인데 ‘유의’나 ‘부실 우려’ 등급을 받는 사업장은 경·공매 처리 등 구조조정을 진행한다. 하지만 건설업계에선 평가 기준이 일률적이고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해왔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대한건설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연착륙 대책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다양한 개별 사업장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평가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금융회사가 평가 기준을 경직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관리해달라고도 건의했다. 또 대책 시행에 따른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과도한 금리·수수료 부과 관행의 개선도 요구했다.이에 금감원은 “PF 사업성 평가 기준에 건설업계 의견 상당 부분을 반영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만기를 3회 이상 연장했어도 연체하지 않고 이자를 잘 갚아온 사업장은 ‘정상 사업장’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다만 연체·연체 유예·대주단 협약·자율협약 대상은 제외다.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등 비주거 시설은 ‘부실’ 분류 기준이 분양 개시 이후 18개월 경과 시 60% 미만에서 ‘50% 미만’으로 하향 조정된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PF 보증, 분양 보증을 받고 있는 사업장은 ‘부실 사업장’으로 분류하더라도 재구조화, 경·공매 등 사후 관리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도시개발 사업 외에 도시 정비 사업, 공공 지원 민간 임대 사업, 도시 계획 변경이 필요한 사업 등도 사업의 특수성을 인정해 평가 예외 대상이 된다. 금융사가 사업성 평가 과정에서 필요하면 시행사 등의 의견을 청취할 근거도 마련한다.이 원장은 이날 “지금 제대로 부실을 정리해 내지 못하면 PF 시장이 다시금 활력을 찾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금융권과 건설업계가 상호 손실 분담 등을 통해 협력적인 자세로 동참해달라”고 강조했다.
2024.05.29 I 김국배 기자
'빈손' 21대 국회…역대 최저 법안 통과율에 거부권 남발
  • '빈손' 21대 국회…역대 최저 법안 통과율에 거부권 남발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2020년 5월30일 문을 연 제21대 국회가 29일 막을 내렸다. 여야의 극한적 진영 대결과 정쟁에 매몰되면서 헌정 사상 ‘최저 법안 통과율’ 기록을 경신하는 등 이렇다 할 수확이 없는 역대급 ‘빈손 국회’라는 오명을 남겼다.지난해 11월 23일 오후 서울 서강대교에서 바라본 국회의사당이 미세먼지로 뿌옇게 흐려 보이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발의 법안 2만5857건 중 35.1%만 통과 ‘역대 최저’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9일 21대 국회 폐원일까지 지난 4년간 접수한 모든 의안(법률안·예산안·결의안·의원징계 등 포함)은 총 2만6706건으로 이 중 법률안은 2만5857건이다. 직전 20대 국회 법률안(2만4141건)보다 약 7.1%(1716건) 많은 역대 최대치다.하지만 실질적으로 국회를 통과해 입법된 법률안 반영(가결 및 대안·수정안 반영 포함)은 9086건에 그치면서 약 35.1%의 통과율(반영률)을 기록했다. 입법 반영률은 지난 19대(41.7%), 20대(36.4%)에 못 미치면서 또 한 번 국회 역사상 역대 최저 수준을 경신했다.유사한 법안이 병합되는 대안·수정안 반영 건수를 제외한 순수 ‘원안·수정 가결’ 기준으로는 2973건으로, 순수 입법 가결률은 전체 발의 법안 대비 약 11.5%에 그쳤다. 마찬가지로 19대(15.7%), 20대(13.2%)보다 낮아지며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나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해 계류(미처리)된 법안 1만6379건은 21대 국회 폐원과 동시에 자동 폐기된다. 폐기 법안들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법안 제·개정안 발의부터 각 상임위 심사 및 의결,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표결 등까지 원점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반도체 등 국가전략시설 투자액 세액공제 기한을 올해 말에서 2030년까지 연장해주는 지원법인 일명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원자력 발전소의 사용 후 핵연료 영구 처분을 위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방폐장) 특별법’,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한 ‘AI 기본법’,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를 완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등 산업계에서 처리가 한시라도 시급한 주요 산업 관련 법안들도 무더기 폐기 수순을 밟았다.또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부모의 자녀 유산 상속권을 제한하는 민법 개정안인 이른바 ‘구하라법’, 국내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동들의 출생 미등록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법’ 등도 마지막까지 관심이 모아졌지만 결국 폐기됐다.대부분 큰 입장 차이가 없었던 법안이지만 여야가 특별검사(특검)법 등 주요 정쟁 법안에만 매몰되면서, 국가적 산업 발전과 사회적 민생을 위한 법안들은 정작 뒷전으로 미룬 것 아니냐는 비판이 따른다. 아울러 국회가 오랜 기간 다뤄 온 ‘선거제 개혁’과 ‘국민연금 개혁’도 결국 21대 국회 안에서 마무리 짓지 못하면서, 22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를 이어가게 됐다.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22일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개헌과 선거제도 등 개혁 과제에 국회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음에도 결실을 보지 못한 아쉬움은 크다”면서 “실천하지 못했고 한걸음도 나가지 못했다. 오히려 그 사이에 분열적인 진영 정치와 승자 독식 선거제도의 폐해는 더욱 심화됐다”고 소회를 밝혔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여야 정쟁 속 ‘이태원 특별법’ 합의…‘거부권’ 14번21대 국회에서 최근 4·10 총선 이후 여야 합의로 처리한 주요 쟁점 법안은 이른바 ‘이태원 특별법’이 유일하다. 해당 특별법은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9호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돌아왔다. 이후 여야가 마지막 5월 임시국회에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기능 등을 두고 가까스로 합의하면서 다시 본회의를 통과해 법률로 마련됐다.윤 대통령은 2022년 정권 출범 후 21대 국회 후반기 2년을 ‘여소야대’ 정국으로 지나오면서 총 14번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전임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전 대통령 정권 당시 법안 재의 요구 횟수가 각각 1건, 2건, 0건인 것과 비교하면 윤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이라는 지적이 따르는 이유다.1호 거부 법안인 일명 ‘양곡관리법’부터 ‘간호법’,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방송3법’,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및 김건희 여사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그리고 최근 ‘채 해병대원 특검법’까지 여야가 팽팽히 줄다리기를 하던 주요 정쟁 법안들은 모두 재표결 문턱을 넘지 못하고 최종 폐기됐다.윤 대통령은 지난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한 법안 5개 중 일명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 ‘한우법’ 제정안 등 4개 법안에 대해서도 이날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중 ‘세월호 피해 지원법’ 개정안만 수용해 공포할 예정이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여야 간 충분한 협의 없이 (거대 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는 법안에 대해선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를 강력하게 건의할 수밖에 없다”면서 “22대 국회를 여는 즉시 여야가 상당히 의견 접근을 이룬 민생 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하자”고 말했다.반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계속되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정권의 몰락만 앞당길 뿐”이라며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5.29 I 김범준 기자
이동환 고양시장, '폐기물→친환경에너지' 전환기술 주목
  • 이동환 고양시장, '폐기물→친환경에너지' 전환기술 주목
  •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이동환 고양시장이 대도시 시장들과 함께 유럽의 선진 폐기물 처리시설을 둘러보고 고양시에 적용 가능한 방안을 모색했다.29일 경기 고양특례시에 따르면 이동환 시장은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일원으로 지난 27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 소재한 슈피텔라우 소각장을 방문해 폐기물을 친환경에너지로 전환하는 체계를 살펴봤다.이동환 시장(왼쪽)이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소속 시장들과 함께 지역 랜드마크로 자리잡은 오스트리아 빈 슈피텔라우 소각장을 찾아 고양시 접목 방안을 모색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고양특례시 제공)슈피텔라우 소각장은 발상의 전환과 친환경 기술로 지역의 랜드마크로 거듭난 시설로 세계적인 건축가 훈데르트 바서가 디자인을 맡았으며 알록달록한 외형과 독특한 디자인으로 예술작품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연간 25만톤의 쓰레기를 소각하면서 생산한 전기로 6만여 가구에 난방을 공급하고 분진과 유해가스를 걸러내는 최첨단 정화장치로 지역에서는 친환경 랜드마크로 꼽힌다.여기에 더해 황금색 돔 굴뚝과 벽면디자인, 야간조명 등에 미적기능을 가미해 연간 약 60만명이 방문하는 지역의 관광명소로도 각광받고 있다.이어 이 시장을 비롯한 방문단은 잔류폐기물을 친환경 탄소중립 연료로 전환하는 오스트리아 에너지청 산하 시설인 빈 에네기(Wien Energie)발전소를 방문했다.이곳은 연간 최대 1000만리터의 친환경 연료를 생산, 최대 3만톤의 탄소를 절약할 수 있다.앞서 방문단은 함상욱 주오스트리아 대사와 간담회를 갖고 한국기업의 해외진출과 투자유치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고양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추진상황을 소개하면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진 오스트리아 기업들이 고양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고 고양시 기업 및 청년들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를 당부했다.이동환 시장은 “친환경기술이 곧 기업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오고 있으며 유해폐기물을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는 유럽의 친환경 기술이 인상적”이라며 “창의 설계와 디자인, 친환경적인 운영방식으로 주민이 자랑하는 랜드마크로 만든 슈피텔라우 소각장의 사례를 거울 삼아 고양자원그린에너지파크도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시설,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명소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2024.05.29 I 정재훈 기자
‘정몽규 4선 직행?’ 체육단체 연임 제한 폐지 추진... “현장 어려움 반영”
  • ‘정몽규 4선 직행?’ 체육단체 연임 제한 폐지 추진... “현장 어려움 반영”
  •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사안 관련 임원 회의를 마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1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체육계 현안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대한체육회[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대한체육회가 체육회장을 포함한 산하 단체장의 연임 제한 규정 개정에 나선 가운데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했다고 밝혔다.체육회는 오는 31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제31차 이사회를 개최한다. 이날 이사회에는 지방체육회와 종목 단체 등 산하 단체 임원의 연임을 제한 없이 허용하는 내용의 정관 개정안도 다룬다.현재 체육단체장이 3선 이상 연임을 원하면 체육회 산하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공정위는 △재정 기여도 △해당 종목 경쟁력 강화 여부 △국제 무대 영향력(국제단체 임원 여부) 등을 심사해 연임 자격을 부여한다.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18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 체육계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문체부와의 대립 관계 청산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한체육회체육회 관계자는 “이번 이사회 안건에 (연임 제한 폐지 규정이) 있는 건 맞는 것 같다”라면서도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그는 “시도 간담회를 다니며 건의 사항을 들어보면 체육 환경이 열악하고 (연임) 제한을 두니 다음 할 사람이 없다는 민원이 많이 나왔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우리 규정이 바뀌어야 시도 규정도 바뀔 수 있기에 개정 안건이 올라왔다”라고 덧붙였다.연임 제한 폐지 규정 개정 안건이 이사회와 오는 7월 초로 예정된 대의원 총회를 차례로 통과하면 체육회는 감독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에 규정 개정을 요청한다. 체육회 관계자는 “규정 개정에 대한 승인권은 문체부에 있다”라며 “지금은 단계를 거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21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C조 3차전 한국과 태국의 경기. 축구팬들이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을 규탄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최근 연임 여부를 두고 반대 여론이 있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과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 회장은 국가대표 선수단의 해병대 캠프 체험 등 구시대적인 행정으로 정 회장은 승부조작범 포함한 비위 행위 가담자 100명 사면 시도,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부진, 40년 만에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 등으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나란히 내년 초 임기가 끝나는 두 사람은 각각 재선과 3선 중이다. 공개적으로 출마 의사를 밝히진 않았으나 염두에 둔 발언은 했다. 이 회장은 지난달 이사회에서 “체육회 규정에 따르면 세 번이 아니라 다섯 번을 나와도 문제없다”라며 “내가 판단해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사안 관련 임원 회의를 마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 회장 역시 지난 2월 4선 도전에 관한 질문에 “2018년 협회 총회 때 회장 임기를 3연임으로 제한하는 걸로 정관을 바꿨으나 체육회와 문체부에서 승인하지 않았다. 이걸로 답을 갈음하겠다”라고 밝혔다.이 회장과 정 회장 등 일부 단체장의 장기 집권을 위한 개정이 아니냐는 비판의 시선이 나오는 가운데 체육회 관계자는 고개를 저었다. 그는 “일단 회장님께서 선거 출마 여부를 밝히신 적도 없고 또 선거라는 건 해봐야 아는 거다”라며 “스포츠 공정위를 통해 정관 개정 없이도 출마할 수 있는데 회장님이나 특정 단체장의 연임을 위해 규정을 바꾼다는 건 절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2024.05.29 I 허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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