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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8년간 전기요금 원가 6677억원 과다산정”
  • “한전, 8년간 전기요금 원가 6677억원 과다산정”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국전력이 지난 8년간 전기요금 원가를 6677억원 부풀려 과다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최근 감사원이 진행한 산업부의 전기요금 총괄원가 검증실태 점검 결과 이 같은 내용을 확인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전기요금 원가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아 결국 국민에게 더 많은 전기요금 부담이 전가된 것으로 파악된다. 감사원 점검 결과 보고서를 보면 한전은 2015∼2022년 8년 동안 전기요금 총괄원가 6677억원을 과다 산정했다.전기요금은 전기를 생산하고 공급하기 위해 사용된 구입전력비(연료비 포함), 인건비 등 적정원가에 일정 수준의 적정이윤(적정 투자보수)을 더한 총괄원가 방식으로 산정된다. 총괄원가가 부풀려지면 그만큼 전기요금에 전가돼 국민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다.지난 8년간 과다 산정된 총괄원가를 항목별로 보면 관련 규정에 따라 전기요금 이외의 수익 항목인 기술료 수익 213억원과 전기요금 연체료 6230억원이 적정원가에서 빠지지 않고 그대로 반영됐다. 유휴자산(67억원)과 한전아트센터 운영비(46억원), 유휴자산 감가상각비(119억원)도 제외돼야 하지만 그대로 들어갔다.연도별로 보면 과다 산정된 총괄원가는 2015년 1085억원으로 1000억원이 넘었다가 2016년 823억원으로 다소 줄어들었다. 이어 2017∼2021년은 777억원, 792억원, 776억원, 773억원, 731억원으로 700억원대를 유지하다 지난해 916억원으로 다시 증가했다.감사원은 이 같은 문제를 산업부가 제대로 검증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고 검증 기준도 일관성이 없어 문제라고 지적했다.산업부는 2018년 총괄원가 검증에서 ‘에너지 신사업’ 등 6개 항목에 대한 원가 205억원을 규제 서비스와의 관련성이 불분명하다는 사유로 차감했고 2019년에도 같은 항목으로 올린 229억원을 전액 차감했다. 그러나 2020년 검증 때는 ‘에너지 신사업’의 세부 사업인 ‘전력 빅데이터 사업’ 관련 원가 21억원을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2021년에는 그동안 인정하지 않던 에너지 신사업 등 4개 항목에 대한 원가 217억원을 정부 정책 등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라는 사유로 인정해줬다.감사원은 이에 대해 “전기요금 총괄원가 인정 여부에 대한 일관성이 결여돼 전기요금 총괄원가에 대한 신뢰도가 훼손됐다”고 지적하고 산업부에 대해 앞으로 전기요금 총괄원가가 과다산정되는 일이 없도록 전기요금 검증업무에 대해 철지히 하도록 ‘주의’ 조치했다.구자근 의원은 “산업부가 한전의 전기요금에 대한 검증을 부실하게 해 결과적으로 6677억원에 달하는 전기요금이 과다청구됐다”며 “철저한 검증으로 국민에게 부당하게 요금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2023.10.24 I 강신우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 “尹 장모 보석 신청, 불허 의견 냈어”
  • 이원석 검찰총장 “尹 장모 보석 신청, 불허 의견 냈어”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의 보석 신청을 불허해야 한다는 의견을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이 총장은 23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답했다. 이같은 사실은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최은순씨의 보석 신청에 대해 검찰이 어떤 의견을 냈느냐‘고 질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다.이 총장은 ”(최씨의) 법정구 구속 이후 대법원에 보석 신청이 들어왔고 신청이 들어오면 대법원은 대검에 보석 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한다“며 ”대검 공판송무부에서 의견을 내는데 검찰은 보석 신청을 불허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주장했다.앞서 지난 7월 최씨는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최씨는 2013년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일대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동업자와 공모해 금융기관에 약 349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 동업자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뒤 등기해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지난 1심에서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법정구속을 결정했다. 2심 재판부는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고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있으며 동업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등 죄질이 나쁘고 도주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최씨가 억울함을 호소하다 법원 관계자들에게 끌려나가기도 했다. 현재 최씨는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이후 최씨는 법정구속된 지 약 2달이 지난 지난달 고령으로 인한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대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만약 대법원이 최씨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최씨는 불구속 상태로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게 된다.이 총장은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헤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그는 ”사건을 담당하는 부장검사와 지청장에게 철저히 당부한 게 있다“며 ”적용 가능한 법리는 다 적용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 처남 및 사업시행사 관계자, 양평군 공무원 등을 기소했다.
2023.10.23 I 김형환 기자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합병 승인...서정진 “불확실성 해소, 어떤 허들도 뚫고 나아갈 것”
  •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합병 승인...서정진 “불확실성 해소, 어떤 허들도 뚫고 나아갈 것”
  • 23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셀트리온 임시 주주총회가 열렸다. 이날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합병안이 통과했다.(사진=송영두 기자)[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셀트리온(068270)과 셀트리온헬스케어 합병이 양사 임시주주총회에서 통과했다. 소액주주들이 찬성한 만큼 합병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23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셀트리온 임시주주총회에서 참석한 주주들의 3분의 2이상 찬성을 얻어 합병안이 승인됐다. 이날 같은시각 송도 쉐라톤호텔에서 열린 셀트리온헬스케어 임시주주총회에서도 합병안이 통과되면서 양사 합병은 급물살을 타게 됐다.이번 양사 합병안 승인으로 셀트리온헬스케어(091990)는 소멸될 것이 유력하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합병형태는 셀트리온이 존속법인이 돼 셀트리온헬스케어를 흡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내달 13일까지 진행되는 셀트리온그룹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될 전망이다.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게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청구하는 절차다. 회사 측은 주식매수청구권 한도를 1조원으로 제시한 상태다. 셀트리온 임시 주총에 참석한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은 “이번 합병은 주주들이 원해서 추진한 것이다. 그동안 합병에 적극적으로 지지해주신 소액주주와 기관투자자 여러분들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등 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뚫고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회사 측은 셀트리온과 헬스케어 합병으로 그동안 불거졌던 분식회계와 계열사 간 거래 등 불확실성 해소가 이루질 것으로 기대했다.셀트리온 합병법인은 오는 12월 28일 출범한다. 소멸되는 셀트리온헬스케어 주주는 내년 1월 12일 보유주식 1주당 셀트리온 신주 1주당 0.4492620주를 받게 된다.
2023.10.23 I 송영두 기자
"국민연금, '삼성물산 합병' 공소시효 전 손해배상 청구 준비해야"
  • "국민연금, '삼성물산 합병' 공소시효 전 손해배상 청구 준비해야"[2023 국감]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관련 공소시효가 오는 2025년 다가오기 전에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비례대표)은 20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국정감사(국감)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소시효란 범죄행위가 종료한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날 때까지 그 범죄에 대해 기소를 하지 않는 경우 국가의 소추권 및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한다.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경 (사진=국민연금공단)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 미래전략실 주도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회계 부정·부정거래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강 의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이 기소된 지 4년 만에 지난 6월부터 재판이 시작됐다”며 “1심 판결이 언제 나올 것 같은가”라고 질의했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구체적 일정은 잘 모르지만 공소시효가 오는 2025년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이에 강 의원은 “2025년 공소시효 전에 1심 판결이 안 나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니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뿐만 아니라 나머지 두 공직자에게도 같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앞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5월 26일 제일모직 1주와 삼성물산 3주를 맞바꾸는 합병을 결의했다. 제일모직 가치는 높게, 삼성물산 가치는 낮게 합병비율(1:0.35)이 책정된 것이다.이같은 합병 비율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총수 일가의 승계가 유리하게끔 두 회사 주식 가치를 책정한 결과라는 점에서 논란이 됐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는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당시 청와대,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에 찬성투표를 하도록 압력을 넣었다고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ISDS)에 제소했다. 그 결과 우리 정부는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130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2023.10.20 I 김성수 기자
770선마저 내줬다…7개월래 최저 수준 '털썩'
  • [코스닥 마감]770선마저 내줬다…7개월래 최저 수준 '털썩'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코스닥지수가 20일 760선에서 장을 마쳤다. 지난 3월 14일 종가(758.05) 이후 가장 가장 낮은 수준이다. 미국의 고금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2차전지 관련주가 내림세를 이끌었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4.79포인트(1.89%) 내린 769.25에 거래를 마쳤다. 3거래일 연속 하락세다. 775.81로 출발한 지수는 장 중 한때 759.40까지 내렸다. 하지만 기관이 매수세를 확대하며 760선 사수에는 성공했다. 개인이 3거래일 만에 팔자로 돌아서며 605억원을 순매도했다. 외국인은 537억원을 팔며 3일째 매도를 이어갔다. 기관만 1318억원을 사들였는데 금융투자가 1604억원을 순매수했고 투신은 138억원을 팔았다.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거래에서 106억원의 순매수가 유입됐지만 비차익거래에서 215억원의 매물이 나오며 108억원 매도 우위를 기록했다. 간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75% 하락했다.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0.85% 내렸다.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는 0.96% 떨어졌다.특히 국채 금리가 폭등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75% 하락했다.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0.85% 내렸다.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는 0.96% 떨어졌다.음식료 담배 , 디지털컨텐츠, 건설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내렸다. 특히 금융은 4%, 방송서비스와 기타제조, 기계장비, 통신방송서비스, 운송장비 및 부품은 3%대 약세였다. 시총 상위종목도 약세가 대다수였다. 에코프로비엠(247540)이 2.51% 내리며 23만3500원을 기록한 가운데 에코프로(086520)는 5.89% 하락해 75만1000원을 기록했다. 포스코DX(022100)와 엘앤에프(066970)도 3.48%, 4.98%씩 내렸다. 테슬라의 3분기 실적 부진에 이어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수요 부진에 대한 우려를 내비치며 2차전지 역시 급락세를 타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알콜(017890)이 21.99% 올랐다. 지난 19일 한국알콜은 트러스트자산운용으로부터 이사회 의사록 등 열람 및 등사허가 소송을 제기받았다고 공시했다. 트러스트자산운용 측은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별지 목록에 기재된 이사회 의사록 및 감사위원회 의사록을 열람 및 등사허가 청구했다.게임주가 강세를 보였다. 데브시스터즈(194480)가 8.69% 오르며 4만8150원에 마감했고 펄어비스(263750)도 2.24% 상승했다. 상한가는 없었고 278개 종목이 올랐다. 하한가 역시 없었지만 1297개 종목이 내렸다. 37개 종목은 보합이었다. 거래된 종목 중 80.5%가 내렸다. 이날 거래량은 9억6344만주, 거래대금은 7조8억원을 기록했다. 거래대금은 5거래일만에 7조원대를 회복했다.
2023.10.20 I 김인경 기자
"국민연금 '탈석탄 선언' 2년 지나도 아무 대책 없어"
  • "국민연금 '탈석탄 선언' 2년 지나도 아무 대책 없어"[2023 국감]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2년 전 ‘탈석탄 선언’을 했으나 아무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송파구병)은 20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국감)에서 “국민연금이 탈석탄 정책을 발표한 후 2년간 아무 활동을 안 했다는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사진=국회방송 캡처)남 의원은 이라며 “(탈석탄 로드맵) 작업이 계속 미뤄지고, 비공개로 진행되다 보니까 환경단체들이 어떤 회의를 했는지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를 했다”며 “탈석탄 논의는 숨기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공개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그는 “게다가 석탄 관련 기업 투자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독일 비영리기관 자료를 보면 국민연금의 투자액은 지난 2021년 12조6500억원 규모였는데 올해에는 13조원으로 늘어나, 오히려 탈석탄 선언 전보다 5590억이 증가했다”고 말했다.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공급망 문제가 생기면서 에너지 관련 여러 문제가 생겼다”며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회의하고 있지만, 탈석탄 선언을 당초에 결정한 대로 하기에는 제반 상황에 부담이 있다”고 답했다.이스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은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석탄투자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이라서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있다”며 “탈석탄 계획의 구체적 이행 방안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논의할 사안이고, 논의 과정 속에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탈석탄과 동시에 이를 대체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투자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비례대표)은 “우리나라의 전기업을 하는 곳들이 대부분 석탄 중심”이라며 “자칫하면 탈석탄을 하면서도 에너지는 민영화하고, 재생에너지는 확대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공공부문이 재생에너지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유도하는 방식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이사장은 “저희가 수익성, 재무적 안정성이 있다면 재생에너지 투자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2023.10.20 I 김성수 기자
인공눈물, 건강보험 제외된다는데…실손보험 적용 될까
  • 인공눈물, 건강보험 제외된다는데…실손보험 적용 될까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몇 년 전 라식을 한 뒤 안구건조증을 앓고 있는 A씨는 병원에서 치료제로 인공눈물 ‘히알루미니점안액 0.3%’을 받아 사용 중이다. 한번 방문할 때마다 몇 개월 치를 받아 오는데 이번엔 인공눈물 6박스(180여개)을 받고 약국에서 2만3000원을 결제했다. 그런데 어제 인공눈물이 건강보험 급여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놀랐다. 매일 사용하는 인공눈물인지라 가격을 부랴부랴 확인해보니, 비급여로 전환시 6박스에 약 7만6880원을 내야 하는 것으로 나왔다. A씨는 “하루에도 몇 개씩 쓰는 인공눈물이 내년부터 가격이 훅 뛸 수 있다고 하니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말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결정된 바 없다”는 심평원 해명에도…268만 안구건조 환자들 “부담”18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테이블에 ‘인공눈물 비급여화’ 논란이 언급되면서 급여 혜택이 유지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생겼지만, 268만명에 달하는 안구건조증 치료자들의 우려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이미 ‘비급여화’ 예고가 한차례 있었고 급여 혜택 제외시 가격 상승폭에 대한 논란도 지속되고 있어서다.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달 제 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인공눈물 원료인 히알루론산 나트륨 점안제에 대한 급여 혜택 축소를 예고했다.심평원은 인공눈물 비급여화 발표 철회에 대해 “정해진 내용이 없다”면서도, 가격 상승 논란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심평원이 예상한 인공눈물 비급여시 가격 상승 폭은 당초 알려진 10배가 아닌 2~3배가량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일회용 점안제 1개의 보험 등재 가격은 최대 396원이라 한 박스 기준으로 약품비 총액이 2만3760원 정도”라며 “인공눈물 급여적정성 재평과 결과 본인부담금은 평균 10배가 아닌 약 2~3배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급여 혜택 없어 지더라도 ‘실손보험’으로 보상A씨와 같이 매일 인공눈물을 사용하는 안구건조증 환자들은 가격 상승에 대한 두려움을 떨칠 수 없는 상황이다. 만약 인공눈물이 급여 혜택에서 제외되면서 실제 가격이 뛰더라도 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이 있을까. 국내 손해보험사들은 눈물계통의 장애(안구건조증)이 질병코드로 분류돼 있어 질병의 직접치료를 보상하는 ‘실손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실손보험은 피해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 사고로 인해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한 경우 실손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피해자가 다친 정도에 따라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비용도 당연히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처방 없이 약국에서 바로 인공눈물을 사는 경우나 ‘근시’와 같이 질병이 아닌 코드가 진단명으로 내려지면 보상이 불가능하다.현재 실손보험 외에 인공눈물 보상이 따로 가능한 특정 보험은 없는 상태다. 그러나 건조한 계절에 많이 발생하는 ‘계절성 질환’ 등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보조 목적으로 인공눈물을 사용할 경우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으로 건조각막결막염, 안구건조증 등의 청구가 들어오면 보험금을 제공하고 있다”며 “일부는 계절성 질환에 보조 치료 목적으로 청구가 되는 경우도 있고 건강보험 내 안구질환 특약을 가입했다면 내용에 따라 보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2023.10.19 I 유은실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고금리 더는 못 버텨'…줄파산 시작됐다
  • [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다음은 1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고금리 더는 못 버텨’…줄파산 시작됐다-이산화탄소로 비행기 띄운다…LG화학, CCU실증시설 구축-가자병원 병원 참사, 확전 도화선 되나-미리 만나는 토큰증권의 미래-[사설]국민 70% 지지하는 의대 정원 확대…해법 왜 미루나-[사설]자고 나면 오르는 먹거리 물가, 도미노 인상 차단해야△종합-“‘인재혁신·창조’ 집중…‘제2 신경영’ 필요할 때”-尹 “저와 내각, 반성하겠다” 국정운영 스타일 변화 시사△줄도산 내몰린 중소기업-경기부진에 매출 급감했는데…고금리에 이자부담은 눈덩이-日 제3자가 워크아웃 주도, 빚 상환 아닌 사업 개선에 초점-“일시적으로 이사 낼 돈 못 번다고 부실 낙인 안돼”△종합-‘고용부 동원해 방탄’…文정부, 통계 조작 의혹 ‘일파만파’-‘2030년 1130조원’ CCU 시장 선점-美, AI칩 ‘저사양’도 中수출 통제 “한국 기업 영향은 사실상 없다”-“20년후 지방대 50% 소멸…특성화·구조조정 대책 필요”△가자병원 피폭發 확전 공포-병원 폭격해 민간인 학살…美 ‘이스라엘 반격 명분 확보’ 구상 차질-물·식량 끊겼는데 병원마저…“인도주의 위기 심화”-국제사회 “그 어떤 것도 병원 공습을 정당화할 수 없어” 분노△미리 보는 W FESTA-“여성 임원 발탁 늘면, 여성인력 사회 진출 저절로 늘어”-“장애인 역할 제한두지 않아…게임 기획부터 참여시켜”-“틀리다 아닌 다르다 문화 만드니…성·장애 편견의 벽 허물어져”-“기업 내 다양성·포용성 높이려면, 지속적 활동 중요”△정치-‘김기현 2기’, 혁신위로 당내 인선비판 돌파 시도…인물난에 고심-‘中 탈북민 강제북송 저지’ 국제사회 협력 요청-野 ‘검사 탄핵’ 속도…고발·국조·감사청구 등 추진-“尹정부, 농촌지역 특화작물 R&D 예산 79% 삭감”-성일종 “의대 정원 확대하고 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해야”△경제-세수펑크·전기요금 인상…오늘 국감장 달군다-30대 여풍 분 고용시장…희비 갈린 3040-국금센터 “중동불안에…고금리 장기화 우려”-방문규 “수도권 알뜰주유소 연내 10% 늘린다”△금융-대출비교 시장 폭풍성장에…네·카·토 ‘미소’-출시 3개월 앞둔 보험비교서비스 업계·보험사간 막판 샅바싸움 치열-고금리 예금 만기…당국, 제2금융권 유동성 모니터링-KB금융 “엘니료로 슈거플레이션 발생 우려”-신한플레이 앱에서 KTX 예매하세요△글로벌-시진핑 “강대국 역할 구현해야”…푸틴 “어려운 시기 긴밀한 협력 필요”-中, 올해 경제성장률 5% ‘청신호’…추가 부양 카드 만지작-中 비구이위안 디폴트 수순-‘이·팔 전쟁 확전될라’…국제유가·금값 ‘출렁’-스웨덴 ‘디젤車 도심주행’ 금지△산업-진에어 제쳤다 티웨이, 넘버2 날갯짓-현대차·기아 ‘디지털키’ 진화 “스마트폰OS 상관없이 공유”-수명 다한 거대 가스터빈, 수소터빈으로 생명연장-HD현대, 지멘스와 스마트조선소 구축-포스코인터, 멕시코 EV부품공장 준공…북미 전기차 시장 공략-대한항공, 국군 헬기 ‘블랙호크’ 성능개량 나선다△ICT-돈 되는 K메타버스…불록체인 재화 도입 속속-AI·클라우드…190개 기술 총집합-‘송출 수수료 비싸’vs‘적정한 가격’ 현대홈쇼핑, 스카이라이프서 방 빼나-디즈니플러스, 새 가입자 요금 40% 인상△제약·바이오-휴온스 ‘R&D 다각화’로 미래 성장동력 확보-“홍삼, 약물중독·금단증후군 의존성 낮춰”-증권사 압박 ‘제2 대웅제약 사례’ 막을 법적 장치 마련-셀트리온헬스케어 ‘램시마’ 프랑스·이탈리아서 수주△Auto&Life-제로백 2.8초…전기차 격을 높이다-조용하고, 편안하고…도심 주행에 딱△증권-中수혜주 베팅한 국민연금 소비주·IT주는 팍 줄였다-“안갯속 고금리…길게 보면 초장기채ETF 유리”-홍콩증시 불안한데…H지수 좇는 ELS 발행은 활발△증권-반도체株 기지개…뛰는 삼성전자, 나는 SK 하이닉스-미래에셋證 주주가치 제고 자사주 1000만주 매입한다-두산로보틱스 8일새 20% 뚝…‘소문난 잔치’ 되나-외국인은 사는데, 개미·기관은 팔자…증시 아슬아슬 줄타기△부동산-일단 수주하고 보자…고무줄 공사비 논란-대출 막히니 전국 아파트 입주율 ‘뚝’-불황 없는 명문학군…강남·목동 아파트 훨훨-춘천 ‘더샵 소양스타리버’ 올해 강원 최고 청약경쟁률△문화-열정으로 물들인 가을…노들섬 ‘야외 오페라’ 커밍순-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유인촌 장관 현장점검-60번 덧칠로 얻은 그윽한 빛…평생 그린 한국적 아름다움 한자리△피플-韓 제철 식재료로 만든 ‘프렌치 정수’ 느껴보세요-“현장 중심 조직 개편…흉악범죄 강력 대응”-“국내 1호 국제도핑검사관…韓체육행정, 세계적 입지 위해 앞장”-카카오게임즈, 국군의날 맞아 3000만원 기부-20대 예비신부, 장기기증으로 4명에 새 삶 선물-모바일게임협회 황성익 회장 연임△오피니언-[정덕현의 끄덕끄덕]‘연인’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생생확대경]중동전쟁은 멀리 있지 않다-[e갤러리]정영모 ‘고향이야기’△전국-역대급 세수 펑크에…전국 지자체들 ‘곳간 관리’ 비상-1평도 안되는 군유지 땜에 상인 영업 방해한 강화군-“인센티브 올려서라도”…수도권 매립지 3차 공모 연내 시작되나△사회-고인 돼도 쏟아지는 ‘조롱’…악플 테러, 유튜버 벼랑 끝 내몬다-서울지하철 노조, 내달 9일 총파업 예고…출퇴근 대란 우려-北식당 여직원에 홀렸나 수천만원 넘겨준 사업가-“尹, 이태원 참사 추모식 참석해주길”-이종석 헌재소장 후보, 1년도 안남은 임기가 변수-‘고성 산불’ 당시 전신주 관리 대법, 한전 직원들 무죄 확정
2023.10.18 I 김현식 기자
민주당, 검찰과 전면전 선포…"검사탄핵, 제2의 윤석열 막을 수단"
  • 민주당, 검찰과 전면전 선포…"검사탄핵, 제2의 윤석열 막을 수단"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8일 피의사실유포 등을 검사의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탄핵을 비롯해 고발·국정조사·감사청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상설특검법에 명시된 개별행위에 대한 특검까지 추진할 수 있다며 검찰과의 전면전을 예고했다.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내 검사범죄대응 TF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민주당의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산하 검사범죄대응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대책위 공동 단장인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검사 출신이면 있는 죄도 없어진다. 피의사실유포와 공무상 비밀누설은 범죄임에도 일상이 됐다”며 “검찰이 단체로 범죄 불감증에 걸린 것은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박 의원은 “일반인이라면 처벌을 피할 수 없는 범죄가 검사란 이유로 면책되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라며 “검사 범죄를 단죄하는 것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것이고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는 길”이라며 검사 탄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TF 단장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검찰총장 출신인 대통령과 검사 출신의 법무부장관이 활약하는 검찰은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광범위하게 파괴한다”며 “검사탄핵은 제2의 윤석열, 정치검사를 막을 효과적 수단”이라고 말했다.특히 그는 “검사탄핵은 검사에 대한 징계”라며 “검사징계법에 따라 잘못이 있어도 검찰총장이 (징계를) 청구하지 않으면 징계할 수 없다. 징계한다고 하더라도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만 있고 파면이 없다”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일반 공무원이었다면 파면됐을 사항조차 검사란 이유로 특혜를 누렸다”며 “오직 국회의 탄핵을 통해서만 검사를 파면할 수 있다. 국회는 검사의 범죄를 좌시하지 않고 징계하겠다”고 힘줘 말했다.이들은 검사에 대해서는 검사징계법상 파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반공무원의 파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한다면 적극적으로 검사탄핵 사유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피의사실공표 △수사기밀 유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권한남용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도 검사 범죄로 규정하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탄핵을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TF 소속의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검사나 판사 등 특수한 직위에 있는 사람은 헌법상·법률상 자체적으로 해임이나 파면을 안하면 달리 (파면시킬) 방법이 없다”며 “남용이라는 말은 이것을 못하게 하려는 정치적 프레임”이라고 반박했다.TF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의 피고인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이재명 수사팀장’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등에 대한 탄핵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손준성 검사 탄핵을 검토하냐는 취재진의 질의에 김용민 의원은 “구체적인 것은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당내에서 여러 의원들이 (탄핵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탄핵 가능성을 시사했다. 전날(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개인 비위 의혹이 제기된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의 탄핵 추진에 대해선 “위법이 확인되면 굳이 가릴 필요는 없다”면서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검토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2023.10.18 I 이수빈 기자
"깜깜이 감사보수 그만"…금감원, 빅4 회계법인에 관행 개선 요구
  • "깜깜이 감사보수 그만"…금감원, 빅4 회계법인에 관행 개선 요구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금감원이 회계법인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팔을 걷었다. 기업들이 회계법인의 ‘깜깜이’ 감사 보수, 과도한 외부평가 재요구 등 문제를 지적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금감원은 18일 삼정·삼일·안진·한영 회계법인 감사부문 대표와 ‘4대 대형회계법인 감사부문 대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회계법인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특히 그간 기업에서는 감사계약 시 감사보수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참여 공인회계사의 직급별 감사시간이나 ‘시간당임률’ 등 구체적인 정보를 받지 못해 감사보수 협의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금감원은 △공인회계사의 직급별 감사 시간 및 시간당임률 정보 제공 △일관성 있는 감사보수 책정을 위핸 내부기준 마련 등을 회계법인에 개선해달라고 전했다. 회계법인 내부적으로 부대비용 기준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다. 또한, 금감원은 회계법인에 예상 투입시간과 비교해 실제 감사시간이 감소한 경우 적극적인 환급을 실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부대비용 청구 시 의무적으로 명세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 성격이 불명확한 경우는 미청구하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외부감사 시 회계법인의 과도한 요구에 기업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외부평가 등을 요구할 때 필요성을 감사대상기업에 설명하고 감사조서에 문서로 만들 것도 요청했다. 또한, 포렌식을 기업에 요구할 때는 회계법인 내 품질관리실과 사전 논의를 하도록 제안했다. 장석일 금감원 전문심의위원은 “회계법인의 외형확대와 높아진 사회적 역할에 걸맞게 감사계약·감사업무 과정에서 기업에 보다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내부 프로세스를 강화하는 등 대형회계법인이 모범 선례가 되어 전체 회계업계의 선순환을 유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회계법인 감사부문 대표는 “피감사회사인 기업의 권리와 편의를 확대하고 자본시장 참여자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논의된 개선 방안은 내달까지 개선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향후 회계법인의 관행 개선으로 기업들의 외부감사 관련 부담을 완화하고,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회계법인의 책임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개선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2023.10.18 I 이용성 기자
신한은행 내분 사태 13년 만에 종지부…“부끄러운 과거사 유감”
  • 신한은행 내분 사태 13년 만에 종지부…“부끄러운 과거사 유감”
  • 신상훈(오른쪽)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이 2013년 12월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된 뒤 서울고등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신한은행 내분 사태’ 이후 법정 공방으로까지 치달은 신상훈 전 신한지주 사장과 신한은행이 전격 화해했다. 양측은 이날7일 오후 서울고법에서 열린 조정기일에서 “미래 지향의 호혜 정신에 터잡아 원고(신 전 사장)의 명예회복과 신한금융그룹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양측은 “부끄러운 과거사로 상처받은 신한금융그룹 주주와 임직원, 고객 등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고도 언급했다.신 전 사장 측은 별도 입장문을 통해 “신 전 사장은 신한 사태의 진상을 밝히고 자신은 물론 함께 희생된 후배들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노력했다”며 “그러나 역부족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라도 신한금융그룹 측과 조정을 함으로써 조금이나마 응어리를 풀게 돼 무척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신 전 사장 측은 “사태를 원만히 해결하고자 노력한 현 신한금융그룹 임직원들에게 감사 말씀을 드린다”며 “다시 한번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이처럼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 앞서 신 전 사장은 신한은행 내분 사태로 회사에서 억울하게 물러나야 했다며, 신한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이날까지 재판을 이어왔다.라응찬 전 신한지주 회장은 지난 2010년 9월 신 전 사장이 회삿돈을 횡령했다고 고소했다. 신한은행을 창립한 이희건 전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에 손을 댔다는 것이었다. 이에 신 전 사장은 2008년 1월 하순 라 전 회장 지시로 현금 3억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당장 비서실에 현금이 없어 재일교포 주주 2명과 자신 명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했고, 이 전 명예회장 자문료 명목 법인자금으로 이를 보전했다는 항변이었다. 당시 돈가방 3개에 담긴 문제의 3억원은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을 통해 남산자유센터 정문 주차장에서 누군가에게 전달됐다. 이후 정치권 실세가 대선 직후 당선 축하금으로 거액을 받아 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수사와 재판을 통해 규명되지 못했다. 신 전 사장은 재판에 넘겨져 업무상 횡령에 대한 일부 유죄 판결로 벌금형을 받았다. 라 전 회장과 이 전 행장은 3억원 지시·전달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신 전 사장은 과거 수사 당시 횡령 금액으로 지목돼 은행에 갚은 2억6100만원을 라 전 회장이 지금이라도 대신 부담해야 한다며 지난해 4월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해 지난 13일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은 상태다. 신 전 사장은 이날 조정 성립과 별개로 라 전 회장 개인에 대한 소송을 계속 이어갈 계획으로 전해졌다.
2023.10.17 I 정두리 기자
이한준 "검단아파트 입주 지체 보상금 선지급 검토"
  • 이한준 "검단아파트 입주 지체 보상금 선지급 검토"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하 주차장 붕괴와 콘크리트 강도 부족으로 전면 재시공되는 인천 검단 아파트의 입주 지체 보상금과 관련해 일정 부분에 대해 선지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이한준 LH 사장은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입주 지체 보상금의 지급 방식을 묻는 강대식 의원(국민의힘)의 질의에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보상해야 하고 LH 역시 GS건설에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검단 아파트의 전면 재시공으로 입주 날짜가 올해 말에서 2028년 말로 5년 연기된 데 따라 LH는 입주민에게 입주 지체 보상금을, GS건설은 주거비 지원과 중도금 대위 변제(보증 채무 이행)를 각각 제공해야 한다.이 사장은 “GS건설이 부담해야 할 주거 지원비에 대해서는 광주 화정 붕괴 사고를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GS건설의 중도금 대위 변제를 논의하고 있는데 결론을 낸 적이 없다. 국토교통부에서 회의한 결과에 따라 점진적으로 그것을 관철해 나갈 예정이다”고 설명했다.이날 국토위 국감에서는 여야 모두 LH에 대한 질타를 이어갔다. 서일준 의원(국민의힘)은 “시간이 지날수록 (지적받을 일이) 늘어난다”며 “국민 신뢰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한준 LH 사장은 “최근 일어나고 있는 부실시공 문제는 2021년 발표된 주택로드맵으로 급증한 공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며 “깊이 자성하고 건축과 관련해 설계·시공·감리에 대해서 사업 발주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일을 계기로 LH에 대한 권한 축소가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는 부당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 사장은 “쇄신이 조직 축소로만 해결되는 건가”라며 “앞으로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인력과 제도가 보장된다면 발주기관으로 책임지고 국민께 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LH 아파트에 입주할 분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며 “15개 단지에서 누락됐다고 하더니 5개 더 있었고 언론을 통해 추가로 검단 21블록이 밝혀졌다. 보도하지 않았으면 숨기려고 했나”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사장은 “당시 사건과 관련 실무자들 사이에서 이뤄진 내용으로 늦게 이뤄진 것 송구하다”며 “보고 체계가 정비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안전관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6 I 김아름 기자
"선관주의 위반" vs "위법 시정"…한은-조달청 소송전 시작
  • "선관주의 위반" vs "위법 시정"…한은-조달청 소송전 시작[BOK잡담]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공사지연’ 손해배상소송으로 법적 다툼을 하고 있는 한국은행과 조달청은 선관주의 위반 여부를 두고 앞으로 분쟁을 이어가게 됐다. 민법상 위임계약에 있어 수임인은 ‘선량한 권리자의 주의의무(선관주의)’가 부과된다. 만약 수임인이 선관주의를 위반했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서울 중구 한국은행.(사진=이데일리DB)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손승온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한은이 대한민국(조달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올해 2월 27일 소장이 접수된 것을 고려하면 약 7개월여 만에 첫 재판이 열린 것이다.양 기관 사이 분쟁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은이 서울 중구 남대문로 통합별관 재건축 공사입찰을 조달청에 위임한 것이 발단이 됐다. 조달청이 입찰가를 589억원 더 낮게 쓴 삼성물산을 두고 계룡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면서 감사원 등의 지적이 나왔고, 결국 2019년 입찰 취소까지 이르렀다.그러나 재입찰은 이뤄지지 않았다. 계룡건설은 조달청의 입찰 취소가 부당하다고 주장, 법원에 낙찰자 지위를 확인하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지위를 인정받았다. 이에 2019년 말에서야 공사의 첫 삽을 뜰 수 있었다.이 같은 조달청의 입찰 과정에서의 ‘잡음’으로 공사가 3년 정도 늦어졌고, 한은은 서울 중구 삼성본관에서의 ‘월세 살이’를 연장해야 했다. 이에 한은은 지난 2월 임차료 등 손해를 배상하라며 조달청에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부.(사진=한국은행 제공)이날 법정에 나온 한은 측 대리인은 창립 70주년인 2020년 상반기 입주라는 당초 계획이 무산된 것은 조달청에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시공사 선정을 위임한 조달청이 입찰 과정에서 시공사를 선정했다가 취소하는 등 ‘잡음’을 일으켰고 이에 따라 3년이나 공사가 지연됐단 것이다.또한 입찰 과정 ‘잡음’의 이면엔 선관주의를 다한 최선의 선택이 없었음을 지적했다. 특히 계룡건설에서 법원에 신청한 가처분이 인용된 것은 조달청이 업무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음을 법원이 인정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은 측은 당시 조달청은 계룡건설의 입찰가가 예정가격을 초과한 입찰임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곁들었다.한은을 대리하는 홍주혜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재판장 질의에 “조달청 자문 변호사들이 기존 절차가 적법했다고 자문한 사실이 있음에도 조달청은 입찰을 취소했다”며 “수임인이 위임자 의사에 반해 업무를 처리한 것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도 확인됐다고 본다”고 말했다.반면 조달청은 선관주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는 취지다. 조달청을 대리하는 문성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조달청은 법령준수 의무가 있다”며 “행정 각부와 헌법상 분리돼 있는 감사원이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것은 법령위반’이란 의견을 제시했기에 위법 시정을 적극적으로 할지 소극적으로 할지 선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시간적인 인과관계도 강조됐다. 입찰 취소 당시 법원의 가처분 판결은 없었고, 내부 의사결정을 거쳐 적극적으로 위법을 시정한 사실이 나중에 법원 판결에 의해 잘못됐단 결정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를 선관주의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사후적인 판단이란 셈이다.추가로 조달청 측은 입찰 취소 당시 공사를 내부적으로 위임받은 한은 부총재가 조달청의 입찰 취소를 수긍한다는 발언을 했다는 주장도 했다.향후 재판은 조달청의 행위가 선관주의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을 가리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이미 가처분 사건에서 사실 관계는 인정됐고, 추가적인 증거신청도 없다는 점을 짚었다.재판은 앞으로 1~2개월 간격으로 진행되며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다음달 17일 오전 10시로 다음 변론기일을 잡았다.
2023.10.15 I 하상렬 기자
16년 전 성범죄사건 용의자, 출소 앞둔 김근식이었다
  • 16년 전 성범죄사건 용의자, 출소 앞둔 김근식이었다 [그해 오늘]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2022년 10월 15일 검찰은 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가 징역 15년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기 이틀 전인 시점이었다. 하루 뒤 김근식이 구속되며 그의 거주지에 대한 대책을 세우던 지역사회도 당분간 논의를 멈추게 됐다. 김근식은 어떻게 다시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오른 것일까.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 (사진=인천경찰청)◇김근식 갱생시설 입소 소식에 지역사회 반발김근식은 2006년 5~9월 인천 등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그의 기존 출소일은 지난해 10월 17일로 형기를 마친 뒤 의정부시 소재 법무부 산하 갱생 시설에 머물 예정이었다. 의정부 지역사회는 이 같은 법무부의 결정에 강력히 반발하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해당 시설 인근에는 영아원과 초중고교 6곳이 있었고 김근식의 연고지도 경기도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후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또 다른 성범죄 혐의로 김근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며 지역사회의 우려는 일시적으로 사라졌다. 이에 대해 같은 달 1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근식의 출소에 대한 주민 반발이 커지니 갑자기 구속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이 김근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까지 약 3개월이 걸렸기 때문이다.당초 김근식은 ‘2006년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지만 그가 여러 차례 이감됨에 따라 사건도 함께 이첩됐다. 이 사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은 2020년 12월이었고 안양지청은 지난해 7월 사건을 넘겨받았다. 피의자 김근식은 해당 사건 혐의를 부인하고 그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만 있는 상황이었다. 지난해 10월 16일 경기 의정부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 입구에 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 입소 반대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뉴스1)◇검찰, 미제사건 용의자와 김근식 DNA 일치사실 발견안양지청은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면밀히 자료를 들여다봤다. 주어진 기간은 김근식에 대한 구속기한 연장을 포함한 20일이었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김근식이 인천 강제추행 사건의 피의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수사 기록상 사건 당시 피해자 측이 신고한 기간과 피해 일시에는 김근식이 구금됐었기 때문이다. 사건은 안양지청이 명백한 증거를 찾아내며 전환점을 맞이했다. 아동 성범죄 미제사건 용의자의 유전자(DNA)와 김근식의 DNA가 일치하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었다. 결국 김근식은 검찰이 제시한 DNA 감정 결과에 자백했다. 2006년 9월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해 강제추행한 사건이었다. 출소 하루 전 재구속된 김근식은 구속수사가 부당하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 등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김근식에게 두 가지 혐의를 더 적용한 뒤 그를 재판에 넘겼다. 2019년과 2021년 교도관을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2017년부터 2년간 재소자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였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계기였던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사건은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을 태운 호송차가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경기 안양시 동안구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스1)◇김근식 “검찰 언플” 주장…검찰, ‘화학적 거세’ 청구김근식 측은 법정에서 “강제추행 사건 범죄 자체는 인정한다”면서도 혐의 일부는 부인했다. 또 2006년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체포됐을 당시 이미 범죄를 자백했는데 검찰이 뒤늦게 별건 기소하고 ‘언론 플레이’를 했다고 주장했다. 앞선 사건과 재판을 받았다면 형량이 미비했을 텐데 16년 뒤 기소돼 여론의 질타를 받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엄중 처벌과 사회적 격리가 필요하다”며 13세 미만 아동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공무집행방해와 상습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등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김근식의 아동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10년 등을 명령했다. 공무집행방해와 상습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검찰이 청구한 성 충동 약물치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 시점에서 피고인에게 영구적 영향을 초래할 약물이 필요할 만큼 재범이 우려돼 해당 치료를 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재판부는 “당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끌고 가 강제추행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 성적 자기 결정권이 미약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이미 다른 성범죄 사건으로 수사 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이 사건 범행을 자수했고, 판결받았을 경우 다른 사건들과 한꺼번에 선고받았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근식과 검찰 측이 쌍방 항소하며 이 사건은 현재 2심이 진행되고 있다.
2023.10.15 I 이재은 기자
‘신당역 살인’ 피해자 유족 “무기징역 전주환, 가석방 허용 안 돼”
  • ‘신당역 살인’ 피해자 유족 “무기징역 전주환, 가석방 허용 안 돼”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은 가운데 피해자 유족들이 전주환의 영구적 사회와의 분리를 주장했다.지난달 14일 저녁 신당역 10번 출구 인근에서 열린 신당역 살인사건 1주기 추모 문화제에서 참가자들이 촛불을 들고 묵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피해자 유족을 대리하고 있는 민고은 변호사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현행 법률상 무기징역형이 선고된 전주환도 가석방이 가능하다”며 “전주환에게 오늘 확정된 무기징역형에 가석방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전주환은 지난해 9월 14일 밤 9시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평소 스토킹하던 여성 역무원 A(당시 28세)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전주환의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로 당시 전주환으로부터 스토킹을 당했다. 전주환은 이로 인해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징역 9년을 구형받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유족 측은 “전주환은 피해자가 생전 진행했던 스토킹 사건에서 법원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했고 결국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됐다”며 “스토킹 사건 당시 법원에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던 행동과 달리 판결선고기일 하루 전날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는 범행을 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같은 전주환의 범행을 고려해보면 ‘피고인에게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물론 피고인으로 하여금 향후 기간 정함이 없이 사회와 격리된 상태로 수감생활을 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해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항소심의 판결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유족 측은 “그동안 함께 슬퍼해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린다”며 “시간이 지나도 모든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 밝고 당찬 피해자가 그곳에서 편안하길 바란다”고 말했다.현재 유족 측은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만 남아 있는 상황이다. 유족 측은 “피해자가 서울교통공사 직원으로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망했다”며 “법원의 판결을 통해 서울교통공사의 책임이 도의적 책임을 넘어선 법률상 책임임이 분명하게 인정돼 민사판결이 피해자와 함께 일하던 동료들이 안전한 곳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10.12 I 김형환 기자
인사검증 부실, 이재명 영장기각 책임론 선그은 한동훈
  • 인사검증 부실, 이재명 영장기각 책임론 선그은 한동훈[2023국감]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인사정보관리단 검증 부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 등 현안을 놓고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한 장관 ‘책임론’을 꺼내 들며 사퇴 압박 수위를 높인 가운데, 한 장관은 적법 절차를 준수했다는 취지로 반박하며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전달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국감장 분위기는 시작부터 얼어붙었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여론조작사건 특별수사팀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좌관 최 모 씨의 주거지와 국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이와 관련해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1년 전 법무부 국정감사 당시 검찰이 민주당사를 압수수색 했는데, 오늘 또다시 국회에 압수수색이 들어왔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며 “이 특별수사팀이 어떻게 구성됐는지, 어떤 검사가 참여하고 있는지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본격적인 신경전은 인사 부실 검증 논란으로 시작됐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 사태,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자질 논란, 신원식 국방부 장관 과거 발언 논란 등을 제시하며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주요 공직자 인사”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재산 신고 누락, 부동산 보유, 자녀 증여세, 이해충돌, 과거 발언 문제 등 자료를 수집해 판단하는 게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기본적인 역할 아니냐”며 연이은 인사 논란에 한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장관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가부 판단은 하지 않고 프로토콜에 따라 기계적으로 인사 관련 자료를 수집한 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넘기는 역할까지만 한다. 정책 판단이 들어갈 여지가 없다”며 부실 검증 책임론에 선을 그었다. 한 장관은 이어 “제가 추천·비토 기능까지 행사하면 권한남용 문제가 생긴다. 지난해 민주당에서도 그런 방식을 명문화해달라고 요구했었다”면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을 주요 보직에 쓸 땐 대개 비슷한 문제가 나오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균용 후보자 인사청문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비상장주식 재산 신고 누락’ 관련 자료를 수집했느냐는 질문에는 “검증 내용에 대해서는 일체 보고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정한 검증 대상과 검증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 野 “한동훈 이재명 유죄 확증편향” vs 韓 “의원님이야말로 무죄 확증편향”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및 기각 관련해서도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졌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한 장관의 이 대표 체포요청 발표가 4만자에 달하는 등 이례적으로 길었다고 지적하며 “검찰이 유죄 확증편향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고, 한 장관은 “의원님이야 말로 죄가 없다는 확증편향을 갖고 있다”고 받아쳤다. 한 장관의 구체적인 혐의 나열은 국회법 취지를 넘어섰단 박범계 민주당 의원 지적에 대해선 “국회의원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데 왜 설명을 안 듣고 결정하려고 하느냐”며 “오히려 그것을 끝까지 못 하게 방해한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사과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의겸 의원은 이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된 점을 들어 검찰의 수사와 구속영장 청구가 무리했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이에 한 장관은 “영장실질심사는 판사 한 명이 단기간에 수만 페이지를 보고 결정하는 아주 재량이 많은 영역”이라며 “김경수 전 경남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도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실형이 선고됐다”고 반박했다.그러면서 “구속영장 기각은 수사의 중간 과정이다. 검찰이 곧 이 대표를 기소할 것이니 본 재판에서 (유무죄 결과가)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장관은 이날 국정감사 시작 전 업무보고에서 한국형 ‘제시카법’을 이달 중 발표하고 본격적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시카법은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미성년자 교육 시설에서 500m 안에 살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다.
2023.10.11 I 이배운 기자
4대강 정책 두고 野 "'행정 폭거'" VS 與 "소모적 논쟁 그만"
  • 4대강 정책 두고 野 "'행정 폭거'" VS 與 "소모적 논쟁 그만"[2023국감]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현 정부의 4대강 재자연화(보 해체·개방) 정책 폐기를 두고 여야 간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여당은 소모적인 논쟁은 끝내고 4대강을 국민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한 반면, 야당은 환경부가 감사원의 공익감사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행정 폭거’라고 맹비난했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은 “4대강 보와 녹조 논쟁은 이제 종식하고 4대강을 국민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여름에도 오송 지하차도 침수 등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발생했고 기후 변화가 일상화돼 제2, 제3의 홍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그동안 4대강 살리기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으로 미래를 착실히 준비하지 못했다. 환경 파괴 논쟁은 더이상 그만하고 국민 안전을 위해 과감하게 댐 신설과 하천 준설을 할 필요가 있다”며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견해를 물었다.이에 한 장관은 “현재 지류 지천을 정비하고, 댐 건설 또는 보를 최대한 활용하는 부분들을 포함한 치수 대책을 수립 중”이라며 “앞으로 기후 변화 시대에 대비해 댐과 준설이 더더욱 필요하다. 정부에서는 댐 건설과 대규모 준설을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하지만 야당은 현 정부의 4대강 보 철거 취소 결정을 ‘행정 폭거’라며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감사원의 지난 7월 공익 감사 결과를 근거로 지난 정권에서 결정한 금강·영산강 3개 보의 해체(세종보, 죽산보, 공주보) 및 2개 보의 상시 개방(백제보, 승촌보) 결정을 취소하고 존치를 확정해 이를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반영했다.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5년에 걸쳐 충분한 절차와 여러 가지 평가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소위 ‘재자연화’ 즉 영산강과 금강의 5개 보 해체 및 상시 개방을 결정을 내렸다”며 “하지만 환경부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오길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다음날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 재검토를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요청해 불과 두 달 만에 처리했는데, 이 같은 행정 행위는 너무 졸속이고 심하게 말하면 ‘행정 폭거’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이와 함께 이 의원은 환경부가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했다고도 했다. 이 의원은 “감사원은 ‘금강·영산강 보를 상시 개방하는 행위는 물관리 기본법과 보호 관리 규정을 위반한 것임’이라는 감사 청구 항목에 대해 기각을 했다”며 “감사 보고서 어디에도 보 해체 또는 상시 개방을 다시 원점화하라는 내용이 하나도 없고 단지 과정에 대해 보완 처리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한 장관은 “5년 아니라 10년의 수고를 들인 결과라고 하더라도 왜곡된 결과라고 하면 합리적으로 조정이 돼야 정상화된다고 생각한다”며 “보를 최대한 존치시켜서 활용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유역의 수질 및 수자원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와 관련,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 오염수 희석 가능 여부 등을 두고 야당 의원과 한 장관 사이에 거센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비록 환경부가 오염수 관련 주무 부처가 아님에도 한 장관은 적극적으로 별도의 답변 시간을 요구하면서까지 정부 입장을 적극 피력했다.
2023.10.11 I 이연호 기자
김주현 "확고한 금융시장 안전에 만전"
  • 김주현 "확고한 금융시장 안전에 만전"[2023국감]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김주현(사진) 금융위원장은 11일 확고한 금융시장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실물·민생경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최근 고금리 지속, 지정학적 불확실성 증대 등 글로벌 경제의 불안요인이 여전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정부는 위험요인에 대한 면밀한 관리와 함께 누적된 잠재부실에 대한 선제적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가계부채 양적·질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정책, 금융권 건전성 제고, 부실기업의 조속한 정상화 지원 등에도 나서겠다고 했다. 특히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재입법 추진 등 상시 기업구조조정 체계도 정비하겠다”고 했다.실물·민생경제 지원도 강조했다. 5대 중점 전략분야에 91조원의 정책금융 집중 공급,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만기연장·상환유예 및 채무조정,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 확대 등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정책서민금융의 경우 취약차주 자금수요를 감안해 필요시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김 위원장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 위상에 맞는 금융산업 육성과 금융시장 선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를 위해 투자자가 믿고 투자할 수 있는 투자환경 조성,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또 엄정한 금융시장 규율체계 확립을 위해 지난달 발의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하위규정 마련,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확대 등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주택담보대출 대환 인프라 구축 등으로 소비자 편익도 높이겠다고 했다.
2023.10.11 I 서대웅 기자
죽음, 그 끝의 사랑…조현철 '너와 나', 박혜수 논란 딛고 첫 출사표
  • 죽음, 그 끝의 사랑…조현철 '너와 나', 박혜수 논란 딛고 첫 출사표[종합]
  • 배우 겸 감독 조현철(왼쪽부터), 배우 박혜수, 김시은이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CGV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린 영화 ‘너와 나’ 언론시사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배우로 활약 중인 조현철이 영화 ‘너와 나’를 통해 장편 영화 감독으로 첫 출사표를 던진다. 전작 ‘삼진그룹 영어토익반’에서 호흡한 배우 박혜수, ‘다음 소희’로 신인여우상을 휩쓴 김시은과 연기력과 남다른 팀워크로 똘똘 뭉쳤다. 삶과 죽음, 그 끝의 사랑을 그린 뭉클한 이야기로 가을 막바지 극장가에 감동을 선사할지 주목된다. 10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CGV아이파크몰점에서 영화 ‘너와 나’ 시사회 및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시사회에는 조현철 감독을 비롯해 박혜수, 김시은이 참석했다. ‘너와 나’는 ‘D.P.’ 등 다양한 작품에서 활약한 배우 조현철이 연출한 첫 장편 영화다. 수학여행 전날 벌어진 여고생 세미(박혜수 분), 하은(김시은 분)의 사랑과 우정을 그린다. 박혜수는 이날 기자간담회 시작에 앞서 학폭 의혹에 대한 입장을 먼저 밝혀 눈길을 끌었다. 박혜수는 “제 소속사에서 그간 진행된 사항에 대해 기자님들에게 전달드린 걸로 알고 있다. 그간 궁금하셨을 거라 생각된다”고 말문을 열며 “저는 지난 시간동안 거짓을 바로잡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수사 진행 중이지만 입장엔 변함 없을 것이고 앞으로 최선을 다해 끝까지 최선 다할 것”이라며 “오늘은 사실 영화를 위해 모여주신 자리인데 이렇게 제 입장을 이야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죄송하기도 하다. 영화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하다. 영화에 관련된 이야기 많이 해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고스트스튜디오 측은 지난 9일 공식입장을 통해 “수사기관에서 피고소인(학폭의혹 제기자 A씨)이 허위 사실을 적시, 고소인(박혜수)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한 점이 상당해 명예훼손 혐의가 소명된다는 이유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며 “이와 관련해 추가 수사 중”이라고 의혹과 관련된 근황을 직접 전했다. 배우 박혜수가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CGV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린 영화 ‘너와 나’ 언론시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어 “위 형사 고소 사건과 벌개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했다”며 “하지만 피고소인의 거주지가 불명해 소장 송달조차 수개월 동안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경위를 설명했다. 또 “배우와 당사는 명확한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속 배우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혜수는 지난 2021년 2월 학폭 의혹에 휩싸였다. 당시 박혜수와 소속사 측의 완강한 부인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학폭 피해를 겪었다는 피해자 모임까지 등장하며 논란은 일파만파 커졌다. ‘너와 나’는 박혜수의 학폭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촬영 중이던 작품. 지난해 10월 ‘너와 나’는 부산국제영화제에 초청돼 처음 공개됐다. 박혜수는 당시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냈고,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모든 것을 정리해 말씀드리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그 후 1년 만에 극장 개봉으로 관객들과 만남을 앞두고 있다. 조현철 감독은 “원래 대학 시절 전공이 연출이라 연기하면서도 글을 쓰려 노력해왔다”며 “개인적인 일을 통해 죽음에 대한 색다른 관점을 깨달았다. 이를 통해 죽음을 이야기하고 싶었고, 그 끝에 사랑을 이야기하고 싶었다. 7년간 열심히 노력해서 영화를 찍었다. 세상에 공개할 날이 다가오니 많이 감격스럽고 떨린다”고 개봉을 앞둔 소감을 전했다. 박혜수는 처음 대본을 접했을 당시를 회상했다. 그는 “처음엔 많이 어려웠다”며 “표면적으로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 더 큰 메시지가 들어있단 생각이 들었다. 그래도 세미와 하은이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이 영화에 꼭 참여하고 싶었다”고 떠올렸다. 조현철 감독은 배우가 아닌 감독으로서 이 영화에 참여하며 자신에 대해 새롭게 발견한 지점이 많았다고 털어놨다. 그는 “제가 연출 전공할 때도 단편 몇 편을 연출했지만, 이번에 하며 느낀 건 생각 외로 연출하고 있는 그 순간이 행복했다”며 “물론 수많은 좋은 사람들 덕에 좋은 현장이 가능했겠지만 현장이 너무 따뜻하고 사랑이 넘쳤다. 특별히 힘든 점은 없었다. 시나리오에서 의도한 이상의 것들을 배우들이 현장에서 보여줬다. 덕분에 사전에 갖고 있던 염려들이 첫 촬영 때 다 해소됐다”고 팀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김시은은 감독으로서 조현철에 대해 “세미와 하은이의 호흡이 중요한 영화라 감독님과 촬영을 하기 전 리허설을 정말 많이 했다”며 “또 촬영 전 일주일에 두 번 정도 꾸준히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그런 순간들을 지나고 나니 촬영 현장에서는 감독님이 정말 저를 엄청 자유롭게 하고싶은 대로 다 풀어주셨다. 그래서 더 신나서 연기한 기억”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렇기에 더 자연스럽고 자유롭게 연기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어주신 듯하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배우 겸 감독 조현철이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CGV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린 영화 ‘너와 나’ 언론시사회에 참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뉴스1)두 배우의 캐스팅 일화도 들어볼 수 있었다. 조현철 감독은 먼저 박혜수에 대해 “전작 ‘삼진그룹 영어토익반’에서 만났다. 그 당시는 서로 별말이 없었는데 제가 처음 혜수 씨를 머리에 각인한 계기는 영화 ‘스윙키즈’ 때였다. 그 때 멋진 연기를 보여주셨다는 생각 중에 그 다음 작품을 같이 찍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제 작품 때 PD님이 먼저 혜수 씨에게 제안해주셨다. 근데 혜수 씨가 흔쾌히 수락해주셨다. 오랜 기간 저희 셋이 의기투합해서 열심히 완성시키려 노력한 것 같다”고 고마움을 드러냈다. 김시은에 대해서는 “그런 와중에 하은 역을 맡은 시은 씨를 오디션을 통해서 만났다. 말씀드렸듯 오디션을 꽤 많이 봤다. 왜냐면 하은이가 가진 대사의 맛을 살릴 수 있는 배우가 쉽게 찾아지지 않더라”면서도 “시은 씨가 오디션 중 어떤 애드립을 했는데 그게 동물적이고 천재적으로 느껴졌다. 거기서 확신을 느끼고 캐스팅했다”고 떠올렸다. 영화에서 카메오로 깜짝 등장해 찌질한 밉상 연기로 웃음을 선사한 박정민의 섭외 비하인드도 언급했다. 조현철 감독은 “정민이는 워낙에 친해서 대단한 소통이 있었던 건 아니다”면서도 “서로에게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고 귀띔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그 당시 정민이가 단편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저희 형(가수 매드클라운)을 음악감독으로 소개시켜주는 대가로 섭외한 기억”이라며 “너무 감사하다. 좋지 않은 캐릭터인데 살려줘서 이 자리 빌어 감사하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배우 김시은이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CGV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린 영화 ‘너와 나’ 언론시사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스1)30대 남성으로서 10대 여성들의 이야기를 전하며 느꼈던 부담과 책임감도 토로했다. 조현철 감독은 “이야기의 착상 단계에서 두 여자아이의 이야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을 때 상당히 막막했다”며 “저는 30대 남성 창작자라 그들의 세계를 구현하는 게 두려웠는데 이를 양분삼아 많은 관찰을 하려 노력한 것 같다”고 회상했다. 10대 소녀들의 관심사와 행동 등을 실제처럼 구현하기 위해 강의를 다니며 입시 학원을 직접 취재하기도 했다고. 조현철 감독은 “학원 아이들과 고민을 나누기도 하고, 아이들에게 과제로 일기를 써오라고 숙제를 내기도 했다. 특히 아이들이 말하는 분위기나 리듬이나 이런 것들을 대본에서 상당히 많이 살리려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서로의 연기 및 촬영 호흡, 화기애애한 분위기도 전했다. 박혜수는 “시은 씨랑 대본 리딩을 했는데 질투날 정도로 리딩할 때마다 호흡이 달라지는 느낌과 센스가 멋졌다. 연기하며 너무 재밌었고 시은이가 하은이었기에 세미가 연기를 하면서 하은이를 정말 더 그렇게 사랑하고 질투하고 그리워하고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상대 배우 김시은에게 애정을 드러냈다. 조현철 감독은 “저는 이 이야기를 1~2년이면 찍을 줄 알았는데 그게 생각처럼 안 됐다”며 “ 매번 기다림의 반복이었다. 제 의지로 할 수 있는 일도 없었고 묵묵히 제 할 일을 하며 끊임없이 기다리는 순간이 힘들었다. 근데 막상 사람들이 하나 둘 모이고 스태프들을 만나는 순간부터 너무 행복했다”고 고마움과 든든함을 전했다.김시은은 이 영화를 ‘첫사랑’이라 표현했다. 그는 “저희가 많은 영화제들을 다녔고, 영화제를 통해 ‘너와 나’를 미리 봐주신 관객들이 많으시다. 그런데도 이 영화의 개봉일을 기다려주시는 분들이 많았다”며 “이 영화가 개봉돼 너무 기대되고 좋으면서 한편으론 이 영화가 개봉하면 떠나보내줘야 할 것 같아 아픈 마음도 공존한다. 그만큼 ‘너와 나’가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는 영화가 됐으면 한다”고 소망을 밝혔다. 한편 ‘너와 나’는 10월 25일 극장 개봉한다.
2023.10.10 I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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