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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빈·손예진이 선택한 부동산은?
  • [누구집]현빈·손예진이 선택한 부동산은?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최근 2세를 낳았다는 소식을 전한 현빈과 손예진이 보유한 부동산 재산만 370억원에 이른다는 평가가 나왔다.배우 손예진(오른쪽)과 현빈이 tvN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지난 12일 방송된 KBS2 ‘연중 플러스’에서는 19주년을 맞은 현빈의 재산을 조명했다. 데뷔 초부터 착실히 커리어를 쌓아온 현빈의 재산은 부친이 직접 관리해왔다. 현빈은 2009년 서울 동작구에 있는 빌라 건물을 27억원에 매입, 2021년 40억원에 매각해 차익을 봤다. 2013년에는 청담동에 있는 다가구 주택을 48억원에 매입해 건물을 허물고 상가 건물을 새로 세웠다. 현재 소속사 VAST 엔터테인먼트가 사용 중인 강남구 청담동의 건물 역시 현빈이 지난 2013년 48억원에 매입한 다가구주택 건물을 근린생활시설로 재건축한 물건이다. 이 건물은 2017년 서울시에서 건축 우수상을 받았으며, 시세는 최소 1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아내 손예진과 신혼집으로 쓰고 있는 경기 구리시 펜트하우스(전용면적 242.45㎡)는 최근 떠오르는 부촌 중 하나다. 48억원에 매입한 것으로 전해진다.손예진 역시 부동산 재테크 수완이 대단하다. 그간 현금과 대출을 적절히 활용해 마포구 서교동, 강남구 신사동 등에 빌딩을 샀다가 다시 매각하고 상당한 시세차익을 냈다. 그는 2020년 신사동 빌딩을 160억원에 매입했으며, 삼성동에도 60억원대 고급 빌라를 보유하고 있다. 이것을 단순 계산만 해도 부부가 보유한 부동산 가치는 370억원이 넘는다.현빈과 손예진은 지난 2019년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의 주연배우로 만났다. 몇차례 열애설이 나오다 지난해 1월 열애사실을 인정하고 3월 31일 결혼식을 올렸다. 이후 8개월 만인 같은 해 11월 아들을 품에 안았다.
2023.01.15 I 신수정 기자
은마 "삼성~양재 직결" 주장, 국토부 "불가능, 법적 조치" 경고
  • 은마 "삼성~양재 직결" 주장, 국토부 "불가능, 법적 조치" 경고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토교통부가 “광역급행철도(GTX)-C노선이 삼성~양재역 구간 직선 연결이 가능하다”는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 주장에 대해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국토부는 11일 “GTX-A와 C노선은 삼성역에서 600m 이상 직진한 지점에서 약 6.8m를 이격하여 교차하게 되며, 이는 GTX의 안전 운행을 위해 적정 경사도를 반영한 기술적 검토 결과”라고 말했다.이어 “삼성역에서 500m 직진한 지점에서 터널 간 이격거리가 20m 이상 확보되었다는 은마아파트 측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름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앞서 은마아파트 측은 한국터널환경학회의 말을 빌려 “GTX-A·C 노선 터널 간 이격거리를 삼성역 인근에서 6m로 줄이면 삼성-양재역 구간 최단거리 직선 공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국토부는 “한국터널환경학회는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로부터 터널 이격거리에 대한 잘못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받은 질의에 답변한 것임을 확인했다”고도 전했다.국토부는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거듭 반복되고 있는 주장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할 수도 있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알려드린다”고 경고했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23일 서울 강남구 강남구민회관에서 열린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C 은마아파트 간담회에 참석해 은마아파트 주민대표들에게 GTX-C 공법의 안전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2023.01.11 I 박경훈 기자
'준 강남' 과천4단지 재건축, 상가가 발목잡나
  • '준 강남' 과천4단지 재건축, 상가가 발목잡나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준 강남’으로 꼽히는 경기 과천시 아파트 재건축 사업지에서 또 상가에 발목을 잡혔다. 과천주공4단지 일부 상가에서 이주를 거부하고 있어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지만 조합은 명도소송,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며 정면대응에 나섰다.11일 과천주공4단지에 출입 통제를 안내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김아름 기자)과천주공4단지 조합 관계자는 11일 “명도소송을 진행 중이며 손해배상 소송은 변호사 선정 중으로 대의원 회의에서 다음 주 의결할 계획이다”고 밝혔다.과천주공4단지는 지난 2018년3월12일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8년5월27일 GS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2020년9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며 작년 5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재건축하면 기존 15층 1110가구에서 35층, 1437가구로 다시 태어난다. 특히 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과 인접해 있는 초역세권 단지로 과천 중에서도 핵심 입지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조합은 명도소송을 위한 탄원서를 받고 있다. 명도소송 재판기일은 이달 19일로 2~3주 후 판결이 내려질 전망이어서 내달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합 측은 판결이 나면 강제집행 들어가겠다는 뜻이다.지난 2020년4월 입주한 인근 과천푸르지오써밋(과천1단지 재건축)은 상가 문제가 불거지자 상가를 제외하고 재건축을 진행하는 초강수를 뒀다. 과천주공4단지는 상가를 제외하려면 정비구역변경부터 인허가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다.과천주공4단지 조합 관계자는 “이미 아파트와 상가로 신청을 마친 조합원 10명이 이주촉진비를 달라고 이주를 거부하고 있지만 조합에서는 줄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과천주공4단지 조합은 이와 별개로 석면해체 작업 등을 서두르며 절차대로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상가를 제외한 아파트는 이주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내달부터 바로 석면 해체 작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통상적으로 각 세대 모든 아파트에 석면 조사를 한 뒤 공인시험기관에 보내 본 조사 보고서가 나오면 인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석면 조사와 해체가 끝나고 나면 철거하는 단계로 진행하며 철거 후 착공한다.석면 해체 작업을 곧 시행하는 만큼 출입통제도 이뤄진다. 실제 과천주공4단지는 이달 18일 오전 11시부터 전면 통제한다. 과천4단지 조합 관계자는 “석면 철거가 어느 정도 소요될지에 달렸지만 8~9월이면 착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빠르게 서둘러서 기존에 정해진 입주일에 맞게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1.11 I 김아름 기자
"목동 매물있나요?"…부산에서도 발걸음
  • "목동 매물있나요?"…부산에서도 발걸음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부산에서도 매물 보러 올라온다고 하네요. 안전진단 통과 후 매수 문의가 부쩍 늘었습니다.”정부가 안전진단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들이 재건축 사업 첫 관문인 안전진단을 무더기로 통과했다.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침체한 가운데서도 재건축 추진이 본궤도에 올랐다는 소식에 매수자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목동신시가지아파트 전경 (사진=이데일리)10일 찾은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인근 공인중개사무소는 안전진단이 통과됐다는 소식에 부산한 모습이었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방금 6단지 급매를 찾는 손님에게 보여 드리고 오는 길이다. 안전진단 통과됐다는 소식에 부산에서도 매물을 보러온다고 한다”며 “금리가 높지만 계속 유지되진 않을 거라고 보고 급매가 있을 때 사두자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 같다”고 했다. 또 다른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급격한 반등은 없지만 급매물은 소진될 것 같다”며 “어제 소유자들한테 안전진단 통과됐다는 문자가 전달됐기 때문에 급한 물건이 아니면 이제 가격을 내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양천구청은 전날 목동 신시가지 3·5·7·10·12·14단지와 신월시영아파트에 ‘조건부 재건축’에서 ‘재건축’으로 변경한 안전진단 결과를 통보했다. 이에 해당 단지들은 변경된 안전진단 기준에 따라 즉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이 정부 들어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곳이 재건축 단지들이다. 안전진단·재초환 완화·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등 규제 3종세트 뿐만 아니라 용적률, 층고제한도 완화된다”며 “강남, 용산, 여의도, 목동이 재건축으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2023.01.10 I 오희나 기자
"'타워팰리스' 같은 공공주택 지어 시세의 반값 이하로 분양할 것"
  • "'타워팰리스' 같은 공공주택 지어 시세의 반값 이하로 분양할 것"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100년 이상 가는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 서울시와 논의 중이다. 공공 아파트도 타워팰리스처럼 짓겠다.”김헌동 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은 8일 계묘년 새해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SH공사와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서울에 25만채 수준이다”며 “재건축 기간이 도래하면 용적률을 풀어서 고층화·고급화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김헌동 SH공사 사장이 8일 서울 강남구 SH본사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공공주택과 앞으로의 서울시 주택공급 정책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특히 서울은 ‘기본형 건축비’를 달리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기본형 건축비는 매년 두 차례씩 물가변동률을 고려한 공사비 지수를 적용해 정부가 고시하고 정부는 ‘기본형 건축비’라는 명목으로 건축비의 상한선을 제한하고 있다. 분양가는 이 기본형 건축비에 택지비와 건축 공사비의 간접비가 포함된 금액으로 산정하는데 원자재값 급등 상황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건축비 인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김 사장은 “서울형 건축비를 만들어 공사비를 30~40% 이상 높여 더 좋은 자재를 사용해도 시가 20억원 수준인 아파트를 SH공사가 분양하면 원가는 3억5000만원 수준이고 분양가는 4억5000만~5억원대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공공이 잘 만들면 민간도 경쟁하듯이 지을 수밖에 없고 공공과 민간이 경쟁한다면 서울이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이다”며 “1000만 서울 시민이 SH공사를 만든 만큼 집 걱정없는 고품격 도시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누가 집값을 끌어올렸나’란 책에서 문재인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현 정부는.△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그간 부동산 대책이라는 게 거의 없었다. 공약을 구체화한 정도에 불과하지 시스템, 금융, 공급 방식 등 바꾼 것이 없다. 연초에 대대적인 규제완화 정책을 내놓았지만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에 400만채의 집이 있고 1년에 20만건이 거래돼야 정상적인 시장인데 지금 거래되는 것은 1만건도 안 된다. 재고가 남아돌아 공급이 넘치고 있어 집값 상승 기대감이 사라져서다. 지난 2021년만 해도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연 8%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경우도 수두룩했다. 집값이 급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집을 사겠나. 그동안 (집값이 오른 건) 엉터리 진단, 엉터리 처방으로 부작용을 일으키고 또다시 잘못된 진단으로 이어졌기 때문이이라고 생각해서다.-아파트 분양원가를 산정해 공개한 것은 전례가 없었다. △SH공사의 역할은 1000만 시민의 집값 고민을 해결하고 주거 취약계층에 주거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20억원 수준인 아파트도 SH공사가 분양하면 원가가 3억 5000만원 수준이고, 분양가는 4억5000만~5억원대가 가능하다. 그래도 30% 이익이 남는다. 서울의 분양원가가 이런데 경기도에서 7억~8억원에 사전 청약을 할 이유가 없다. 강남 세곡, 서초 내곡, 송파 오금, 고덕 강일 등 분양원가를 다 공개했다. 무리하게 집을 사지 말라는 시그널이었다.분양원가 공개는 법으로 한 것이 아니다. SH공사의 주인은 서울 시민이다. 주인이 자료를 공개해 달라는데 그걸 하지 않는 건 법이랑 상관없다. LH는 사전청약 6억~7억대 분양해 서울보다 비싸다. 수도권에서 분양하는데 SH공사보다 1.5배 비싼 수준이다. SH공사 분양가가 30~40% 낮았는데도 이익이 30~40% 났는데 LH는 (분양가가 비쌌으니) 더 이익을 냈을 거다. LH는 지방에서 손해를 봤다고 하는데 안 팔리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면 되고 또 지난 5년 동안 지방도 분양이 잘됐다. 그동안 SH공사는 1조원도 못 벌었는데 LH는 18조원의 이익을 냈다. 공기업의 주인은 5000만 국민이고 위임된 권한은 시민을 위해 사용하라고 준 것이기 때문에 국민이 원하면 당연히 공개해야 한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김헌동 SH공사 사장이 8일 서울 강남구 SH공사 본사에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 앞서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경실련 시절 “강남 1억원대 아파트 공급 가능하다” 했다. 반값인데 반갑지 않다는 시각도 여전하다. △집사는 사람이 모두 풍부한 자금력을 가진 게 아니다. 지난 2021년 집값 평균이 12억원인데 대출을 해도 집을 사기 어려운 수준이다. (반값 아파트를 도입하면) 건물만 팔면 되기 때문에 3억~4억원이면 살 수 있다. 물론 매수 여력이 있는 사람은 토지·건물 모두 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돈이 부족한 사람들은 건물만 분양하고 대출도 70~80% 해 준다면 1억~2억원이면 집을 살 수 있다. 그게 왜 반갑지 않은지 모르겠다.지난 2021년 11월 취임할 때만 해도 집값·전셋값이 뛰고 있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분양원가 공개다. 2011년 오세훈 시장 당시 만들어놓은 서울형 분양원가 시스템을 활용했다. 82.6㎡(약 25평) 아파트 원가가 3억5000만원 수준이라는 걸 알리면 영끌이나 집값 상승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자산 공개, 사업평가 결과 공개, 설계도면 공개 등 모두 처음 시도한 거다. 반값 아파트도 마찬가지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공기업 혁신을 주문했는데 SH공사는 이에 앞서 투명 경영, 열린 경영을 시작했다. 지난 1년 동안 경영 목표의 80% 이상 달성했다.-고덕강일 3단지 처럼 `토지임대부` 주택 방식으로 분양하려면 택지를 확보해야 하는데.△SH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30년 이상 아파트가 34개 단지에 4만 가구가량 된다. 이 단지를 재건축하면 10만채 이상 공급할 수 있다. 마곡 지구, 위례, 고덕 강일, 은평 등 아직 확정하지 않았지만 공급 계획을 제시한 곳도 있다. 토지 임대료는 여유가 있는 분들은 매달 받기보다 10년이나 50년치를 선납하면 할인해 주는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남은 임기, 중점적으로 추진할 역점 사업이나 계획이 있다면. △SH공사는 건축주이기 때문에 건축 강국, 건설 강국이 목표다. 국민이 개발한 기술은 건축물에서 구현된다. 인간이 개발한 모든 기술은 건축물을 만들거나 운영하는데 사용하기 때문이다. 건축 강국은 세계적으로도 우수한 선진국이다.건축주는 설계·건설을 잘 맡기고 건물이 완성되면 잘 운영하는 게 일이다. 건축주가 현명한 선택을 하고 합리적인 가격을 매겨야 건축물이 잘 만들수 있다. 공공이 잘 만들면 민간도 경쟁하듯이 지을 수밖에 없고 공공과 민간이 경쟁한다면 서울이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다. 1000만 서울 시민이 SH공사를 만든 만큼 집 걱정없는 고품격 도시를 만들겠다.◇김헌동 SH공사 사장은△1955년생 △쌍용건설 △한국건설정보시스템 대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책사업감시단장·아파트값거품빼기본부장 △정동영 국회의원실 보좌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2023.01.08 I 오희나 기자
삼성생명 서소문빌딩 재개발 공사 시작…완공은?
  • 삼성생명 서소문빌딩 재개발 공사 시작…완공은?
  • 재건축 관련 내부 해체 공사에 들어간 서울 중구 순화동 삼성생명 서소문빌딩 전경. (2) (사진=유은실 기자)[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삼성생명(032830)이 소유한 서소문빌딩의 재건 사업이 본격화됐다. 최근 마지막 관문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현재 빌딩 내부 철거와 주변지역 발굴조사가 함께 진행 중이다. 다만 내부 철거 작업에만 1년 이상이 소요될 예정이라 공식적인 착공은 올해가 지나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8일 서울시 중구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지난 연말인 12월 28일 ‘서울역-서대문 1·2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승인 받았다.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얻은 삼성생명은 이달 초 내부 철거를 비롯한 해체작업에 들어갔다. 관리처분계획인가는 재개발 사업의 마지막 인가 단계에 해당한다. 남은 과정은 철거 및 문화재 조사, 착공신고, 본착공 순으로 진행된다.내부 철거 시공은 삼성물산이 맡았다. 삼성물산은 이번 해체 작업에 신공법을 활용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 기존에 장비가 올라가 건물을 부수는 방법이 아닌 환경적 요소를 고려한 새로운 공법을 적용한 만큼, 철거 작업에도 시간이 꽤 소요될 전망이다.삼성생명 관계자는 “지난해 관련 인가가 나면서, 현재는 본격적인 재개발 작업에 들어간 상태”라며 “일단 계획상으론 내부 철거 및 착공을 거쳐 오는 2027년에 개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소문빌딩은 업무시설, 문화·판매시설 등을 갖춘 지하 7층~지상 19층의 건물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저층부는 통합 건물이며 고층부는 투 타워로 건물이 올라간다. 정비 계획에 따르면 용적률 861% 이하, 높이 90m 이하로 지면과 접하는 지하 1층~지상 2층에는 판매시설과 광장이 들어서고 지상 5~8층에는 대규모 콘서트홀이 조성된다.서울 중구 순화동에 위치한 이 빌딩은 1985년 준공 이후 삼성그룹을 상징하는 빌딩으로 자리매김해왔다. 고(故) 이병철 회장이 생전 소나무 조경수, 주차장 위치까지 직접 챙겼다는 이야기가 전해질 정도로 공을 들인 데다, 이병철 창업회장의 호(號)인 ‘호암’이 붙은 호암아트홀도 들어서 있던 빌딩이다.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취임식 등 중요한 행사도 이 곳에서 진행된 바 있다. 주인인 삼성생명도 6년 전 서초구 시대를 열기 전까지 서소문빌딩을 사옥으로 활용했었다. 사옥을 강남으로 이동한 이후엔 대부분의 공간을 코웨이 등 다수의 기업에 임대해 줬었다. 서소문빌딩 재개발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삼성 금융 계열사들의 ‘강북 복귀’도 귀추가 주목된다. 삼성생명 측은 빌딩 재건축이 마무리될 때까지 시간이 꽤 남아 있는 만큼, 서소문빌딩으로 이주할 계획에 대해선 아직 정해진 게 없다며 선을 그었다.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가지고 있는 빌딩이 오래된 데다 시청, 광화문 등 핵심 지역에 분포한 경우가 많다”며 “대표적인 게 지금 재건축 단계에 들어선 서소문빌딩인데, 기존에 지어진 빌딩보다 많은 층을 지을 수 있다는 점 등을 따져보고 지금 개발에 들어가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3.01.08 I 유은실 기자
포스코건설, ‘오티에르’로 강남 재건축 수주
  • 포스코건설, ‘오티에르’로 강남 재건축 수주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포스코건설이 방배신동아 재건축 사업 시공사로 최종 선정되며 계묘년 새해 첫 도시정비사업 마수걸이 수주를 강남에서 시작했다. 특히 포스코건설이 지난해 7월 론칭한 신규 브랜드 ‘오티에르(HAUTERRE)’의 첫 적용지라는 상징성으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오티에르 방배 조감도. (사진=포스코건설)포스코건설은 지난 7일 방배동 서울고 강당에서 열린 방배신동아 재건축사업 시공사 선정총회에서 참석한 조합원 총 449명 중 395명의 지지를 받아 시공사로 선정됐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일원의 방배신동아는 3746억원 규모로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7개동, 총 843세대로 구성된다.포스코건설은 단지명으로 ‘오티에르 방배’를 제안했다. ‘오티에르’는 포스코건설이 서울 핵심지역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2년 7월 런칭한 프리미엄 브랜드다. 포스코건설은 브랜드 런칭 이전부터 ‘오티에르’ 최초 적용 사업지로 방배신동아를 타겟팅했으며 최초인 만큼 전사 역량을 집중해 제안한 결과 조합원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오티에르 방배’의 외관 설계는 라스베이거스 벨라지오 호텔, 두바이 국제 금융센터 등 세계 각지의 랜드마크 프로젝트를 설계한 ‘저디(JERDE)’가 맡았고, 조경은 하버드대 조경학과 교수 크리스 리드가 이끄는 ‘스토스(STOSS)그룹’이 맡았다.이에 더해 강남 최장 길이인 120m 듀얼 스카이워크를 단지 최상층에 반영했으며 가로 3m, 세로 6m의 초광폭형 주차공간은 세대당 2.4대 제공될 예정이다. 또한 구조 벽체를 최소화하고 기둥식 구조를 채택해 공간을 효율적으로 배치함으로써 펜트하우스, 테라스하우스, 복층형 하우스의 다채로운 평면 설계를 구현할 계획이다.포스코건설은 ‘오티에르’가 서울 강남 지역에 성공적으로 안착해 수주의 교두보를 확보한 만큼 올해 최대 수주 격전지로 꼽히는 여의도, 압구정, 개포동 등에서 ‘오티에르’로 경쟁우위를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한편 포스코건설은 한성희 사장 취임 이후 주택 사업에서 경쟁력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취임 첫 해 2020년 도시정비사업에서 2조 7456억원을 수주한 뒤 2021년 도시정비 신규수주 4조 213억 원을 달성했고 2022년 4조 5892억 원을 거두며 도시정비 신규수주 신기록을 경신했다.
2023.01.08 I 신수정 기자
겨울철 빈번한 화재에…페인트 업계 '내화·방염도료' 주목
  • 겨울철 빈번한 화재에…페인트 업계 '내화·방염도료' 주목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최근 과천 방음터널 화재 사건을 비롯해 겨울철 화재 사고가 빈번한 가운데 페인트 업계가 화재 피해에 대비할 수 있는 내화·방염도료에 주목하고 있다.삼화페인트 내화도료 플레임체크를 사용한 시공 현장(사진=삼화페인트공업)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철골 구조물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저탄소강은 고온의 열에 의해 철골 내구력이 60% 이상 감소하면 붕괴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건축법상 건축물 층과 높이에 따라 주요 구조물이 1시간~3시간 동안 고온의 열을 견디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에 삼화페인트공업(000390)은 최근 1시간용 무용제형 에폭시 내화도료인 ‘플레임체크 EXP-120’을 신규개발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건축자재 등 품질 인증’을 획득했다. 이 제품은 화재 발생 시 고온의 열이 구조물의 변형을 차단·지연해 재해를 방지하도록 설계한 고기능성 에폭시 내화도료다. 2.45㎜의 얇은 도막두께에도 내화 성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개발해 작업시간 단축, 재료 절감 등 효과를 볼 수 있다.삼화페인트는 이번 제품 개발을 통해 1시간용, 2시간용, 3시간용 무용제형 에폭시 내화도료를 모두 갖추게 됐다. 삼화페인트의 무용제형 에폭시 내화도료 ‘플레임체크’는 작업 시에 분진이 거의 발생하지 않으며, 높은 부착력으로 철골 구조물에도 쉽게 칠할 수 있다. 또한, 외부환경에서도 박리 및 갈라짐이 없어 장기간 내화 성능이 유지되는 고내구성 및 고내후성 제품이다. 기존 유성 아크릴 내화도료 대비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발생이 적어 환경친화적이다.노루페인트(090350)도 난연·내화·방염 등 화재에 오래 견디는 기능성 도료를 갖추고 있다. 대표 내화도료 제품은 ‘화이어 블로킹’이다. 화이어 블로킹 역시 건축물의 뼈대인 철골구조물인 기둥, 보, 지붕에 적용하는 페인트다. 건물의 화재 발생 시 도장 된 도막이 급속히 발포 팽창해 화재로 인한 온도 상승을 지연시킨다. 이로써 철골이 녹아내려 건축물의 붕괴를 막아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한다.화이어 블로킹 역시 한국건설기술연구소의 내화 성능 기준을 충족하며, 1시간용, 2시간용, 3시간용 라인업을 모두 갖추고 있다. 시공성 및 작업성이 우수하고 외관이 미려할 뿐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페인트칠을 선택할 수 있다. 또, 분무 노즐을 통해 칠하는 뿜칠재에 비해 건조 후 분진이 발생하지 않는다.강남제비스코(000860) 역시 내화도료와 방염도료, 선박 화재 방지 페인트 등 다양한 제품을 운영 중이다. 내화도료인 화이어엑스 시리즈는 박막의 도막으로 화재 시 1시간용, 2시간용 제품에 따라 표면에 견고한 단열층을 형성해 대피 시간을 확보한다. 방염도료는 화재 시 불이 붙는 시간을 늦춰주고 화재 확대 방지 효과도 뛰어나다.선박의 경우에도 선원들이 생활하는 거주 구역이나 엔진룸에는 난연 인증된 도료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강남제비스코는 내열성과 부착성, 부식 방지 등 기능성을 갖춘 다양한 종류의 선박용 난연 인증 도료를 선보이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최근 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화재 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도료에 대한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며 “이에 업계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활용할 수 있는 기능성 페인트를 강화하려는 추세”라고 말했다.
2023.01.05 I 함지현 기자
'규제 완화, 주택 매수?' 질문에 원희룡 "기자님이면 사겠나"
  • '규제 완화, 주택 매수?' 질문에 원희룡 "기자님이면 사겠나"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의 규제 완화 속도가 빨라졌다는 지적에 대해 “주택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입장은 확고하다”고 밝혔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해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원 장관은 4일 국토부 기자단 간담회에서 “(부동산 가격은) 경제성장률+α(알파) 정도로 움직이는 게 가장 적절하다”며 이같이 전했다.최근 정부의 규제 완화 조치는 부동산 가격 급락에 대응하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정책 목표 대상이 빠르게 움직이면 우리도 빨리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가격을 두드려 맞추려고 정책 수단을 무리하게 동원하는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도 언급했다.‘규제 완화가 주택을 사라는 의미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기자님이라면 사겠느냐”고 반문한 뒤 “이거(규제 완화) 했다고 당장 (집을) 사라거나 무분별하게 빚내서 집 사라는 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이번 규제 완화로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혜택을 보게 된 것과 관련해선 “정책 시행 이전과 이후 차이가 생기는데, 언제 경계선을 그어야 하냐는 문제가 있다”며 “정책 당국의 고충이 있기에 양해를 구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주택 공급 기반을 확보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원 장관은 “영끌과 매수 광풍이 불었던 것은 가격뿐 아니라 공급 자체가 불안했기 때문”이라며 “예측 가능한 공급계획뿐 아니라 공공분양주택 대출 지원, 시세의 70% 수준이라는 가격, 구체적 지역 등을 제시해 내집마련이나 주거 상향 시간표를 짤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앞서 원 장관은 같은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강남 3구와 용산에 대한 추가 규제지역 해제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4개 구를 끝까지 남겨놓은 것에는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아셨으면 한다”고 밝혔다.정부 안팎에서는 국토부 주택정책심의위원회가 지난 2일 회의를 열어 규제지역 해제를 심의·의결하기도 전에 강남 3구와 용산만 빼고 전부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다는 ‘결론’이 언론을 통해 새어 나와 논란이 일기도 했다.전세사기 대책에 대해선 “세입자와 집주인, 대행사가 서로 짜고 보증기관에 보험사기를 칠 여지를 걸러내는 장치를 만들고, 보증을 신청해왔을 때 사전 심사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2023.01.04 I 박경훈 기자
"美 기준금리 상단 불확실"…규제 대거 풀었지만 결국 금리가 '관건'
  • "美 기준금리 상단 불확실"…규제 대거 풀었지만 결국 금리가 '관건'
  • [이데일리 김아름 이윤화 기자] 부동산 거래절벽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반의 집값이 빠르게 하락하면서 실수요자의 주택 거래가 어려워지자 정부가 경착륙을 막기 위한 전방위 조치를 내놨다. 실수요자의 주택거래를 제한하는 과도한 규제를 대거 풀었음에도 실제 부동산 시장에 온기가 돌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전방위 규제 완화 대책 효과 제한적정부가 주택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정부에서 단행했던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하는 작업에 착수했지만 전문가들은 집값 하락을 반전시키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 금리가 낮아지지 않는 이상 수요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다.서진형 경인여대MD비즈니스학과 교수는 “바닥 다지기에 들어가면서 어느 정도 경착륙 예방에는 효과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할 것이다”며 “부동산 시장 내부 요인보다는 글로벌 경제위기와 고금리 등 외부요인에 의한 거래 절벽 원인이 더 크기 때문에 정부에서 규제 해제를 하겠다고 해도 매수 희망 가격과 매도 희망 가격 간에 간극이 커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시장 활성화까지는 요원해 보인다”고 말했다.그는 “전부 현금을 투입해서 부동산을 사는 사람은 없다고 봐야 한다. 현금으로 사는 사람들은 0.01%에 그친다”며 “연 4%의 대출 이자라고 하면 전세나 월세를 줬을 때 그 이상의 수익이 나와야 하는데 그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단 보장이 없다. 분양권 역시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이기 때문에 입지가 좋은 곳, 대단지 경우는 어느 정도 거래가 이뤄지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은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아직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도 “고금리가 올해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고 주택 가격 하락 심리가 커서 시장이 크게 반등할 만큼의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며 “지금은 금리가 문제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 기준금리 상단이 불확실한 문제는 외부요인이므로 이 영향을 규제 완화 같은 국내 정책으로 상쇄하기는 어렵다”며 “기대효과는 제한적이다”고 평가했다.다만 바로 시장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현 시점에서 이 같은 전방위 규제 완화는 꼭 필요했다고 입을 모았다. 이 연구위원은 “규제 완화는 현 시점에서 꼭 필요한 사안이다”며 “지금처럼 정책변화가 곧바로 시장가격에 반영되지 않는 상황이 오히려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정상화’를 실행하기에 최적의 타이밍이다. 언젠가 시장 상황이 바뀔 때를 준비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여러 규제요인을 미리미리 조정해두는 것이 바람직한 대응이다”고 설명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정부의 의도대로 여력 있는 사람이 집을 좀 사줘서 거래 절벽을 해소하는 모양새로 가는 게 제일 좋다”며 “다만 그렇게 바로 나타날지는 앞으로 시장을 지켜봐야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금리 인상 랠리가 마무리되면 정책효과와 맞물려 급매물 중심의 거래를 예상할 수 있지만 시장 반등 여부는 경기침체 변수가 있어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일부 지역만 호재로 작용할 수도이번에 해제된 규제지역 일부 부동산 시장에서는 규제 완화와 철폐의 효과가 나타나 활기를 띨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서울은 자체 수요도 많은데 경기, 인천 등 외부에서 들어오는 수요가 상당한 지역이다”며 “특히 지금 금리 상황에서도 여력이 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거래가 일어나면 서울 쪽으로 상향 이동하려는 사람이 상당수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윤 수석연구원은 “서울, 수도권 대다수가 비규제 지역이 되면 상대적으로 지방 지역은 수요가 덜 들어가게 된다”며 “미분양이 대단히 많은 지역인 대구, 경북 등은 (집값 회복까지)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다. 서울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상대적으로 환금성도 좋고 해서 지방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강남 3구와 용산구가 이번 규제 완화 지역에서 제외되면서 여의도와 성동구 등이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으며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아울러 서울과 수도권 인기지역은 청약 쏠림현상이 재현될 수 있으나 연 7~8%에 이르는 대출 금리 떠안기에 부담이 커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다.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규제 지역을 해제하면 세금, 대출 등 부분에 있어 완화 효과를 볼 수 있어 작년보단 거래가 소폭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하고 모두 규제지역에서 벗어나면서 성동구나 여의도 등 일부 지역에 수요가 집중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분양가 총액이 비교적 높았던 서울 일대에 특별공급 배정물량의 증가 기대와 함께 중도금 집단대출 관련 금액상한 폐지로 서울 및 수도권 일대 인기지역과 사업지에 청약이 집중되는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다만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중도금 집단대출 이자가 7%대를 기록하는 등 여신부담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2020~2021년 수준의 단기 청약수요 확대나 호황 기대는 제한적이다”고 진단했다. 그는 “무순위 청약의 당해 지역 거주요건 폐지에 이어 유주택자도 무순위 신청을 허용하면서 자본 여력이 있거나 낡은 주택을 교체할 목적의 1주택 갈아타기 수요의 진입을 기대할 만하다”며 “이에 따른 큰 폭의 미분양 감소는 한계가 있고 지역 내 공급과잉 우려가 낮거나 차액기대가 확실한 알짜 무순위 사업지에 수요가 집중되는 현상이 뚜렷할 전망이다”고 말했다.박 수석전문위원은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전매제한이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줄고 거주요건이 폐지되면서 정당계약하는 역대 최대 재건축 사업장인 둔촌주공의 계약률 제고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며 “분양시장 규제가 대거 풀리면서 내 집 마련 실수요자는 메리트가 커진 청약과 급매물 매수 등 투트랙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2023.01.03 I 김아름 기자
아파트값, 외환위기 때 수준 뚝…규제지역 풀어 연착륙 유도
  • 아파트값, 외환위기 때 수준 뚝…규제지역 풀어 연착륙 유도
  • [이데일리 김아름 신수정 기자] 정부가 주택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정부에서 단행했던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인데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모든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풀릴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추가로 규제를 풀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린벨트’라도 적극적으로 풀겠다는 계획이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2일 대통령실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추가로 규제지역을 해제할 방침이다. 정부가 규제지역 해제 카드를 고심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시장 상황이 비관적이기 때문이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이 집값 폭락에 치솟는 금리로 부동산 시장 경착륙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서다. 고금리로 촉발한 부동산 시장의 거래절벽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다 그동안 버티던 ‘영끌족’이 대출 이자와 대출금 상환을 못 하고 버티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주택 시장과 금융시장마저 흔드는 상황이 확산하고 있다.현재 투기지역으로는 서울의 강남 3구와 용산구 외에 강동·마포·영등포·노원구 등 11개 지역이 지정돼 있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세를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액으로 부과하는 등 ‘징벌적 세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풀겠다는 것이다.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여파로 주택 거래량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양도세를 낮춰 거래량부터 살리겠다는 의도다. 경기 과천·광명·성남(분당·수정구)·하남시 등에 지정된 투기과열지구도 해제된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분양권 전매나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이 제한되는데 이를 풀어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앞서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서울 등 5곳을 뺀 모든 지역을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했다. 당시만 해도 국토부는 규제 지역 해제에 서울을 포함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못 박았다. 다시금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아파트값이 1998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수준으로 하락하자 더는 지켜볼 수 없다는 판단에 대대적인 규제지역 해제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규제 해제로 양도세·취득세·종합부동산세가 크게 줄고 전세 끼고 집 사는 ‘갭 투자’도 할 수 있다.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대폭 풀면서 서울시의 권한인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해제할 가능성이 커졌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서울 강남과 잠실 일대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매할 때 기초단체장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규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실거주자가 아닌 투자자도 집을 사고팔 수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시내 전체 면적의 9.2% 수준인 55.99㎢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가장 먼저 재지정 기간이 만료하는 지역은 목동 등이 있는 주요 재건축 단지 밀집 지역으로 올해 4월26일이 지정 만료일이다. 삼성·청담·대치·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올해 6월22일로 설정돼 있다. 강남구와 서초구 자연녹지지역 지정 만료일은 2024년5월30일이다. 이번 조치로 주택시장은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지만 규제 해제를 통한 기대효과는 크지 않으리라 전망한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책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지금처럼 정책변화가 곧바로 시장가격에 반영되지 않는 상황이 오히려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정상화’를 실행하기에 최적의 타이밍”이라며 “다만 지금 부동산 시장 하락은 외부요인이므로 그 영향을 국내 정책으로 상쇄하기는 어려워서 기대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2023.01.02 I 김아름 기자
강남·용산 빼곤 규제지역 모두 풀린다
  • 강남·용산 빼곤 규제지역 모두 풀린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서울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의 규제지역을 해제한다. 2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서울 시내 아파트 재건축 현장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미 지난해 말 정부는 추가 규제지역 해제를 공언한 바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투기 지역 등 조정지역에 관해 아직 일부 규제가 묶여 있는데 해제 조치를 1월 중에 발표하겠다”고 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리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는 등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이 확대돼 대출을 더 받을 수 있고 재당첨 제한 등 청약 규제도 풀린다. 현재 서울 전체와 과천, 성남(분당·수정구), 하남, 광명시 등 경기 4개 시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남아 있다. 서울에는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와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강서, 영등포, 강동, 종로, 중구, 동대문, 동작구 등 15곳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다.정부는 광명, 하남 등 수도권은 물론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서울 11곳을 모두 해제할 것으로 보인다. 강남 3구와 용산은 규제를 풀면 앞으로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 상당기간 규제지역으로 묶어둘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는 이번 규제지역 해제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도 함께 풀기로 했다. 상한제 대상에서 풀리면 공공택지는 3∼5년, 민간택지는 2∼3년 거주의무 등이 사라진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집값 과열 우려가 있거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호재로 고분양가 우려가 있는 곳에 지정한다.정부의 계획에 발맞춰 서울시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차례로 해제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매할 때 기초단체장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규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 30% 상당의 벌금형을 받는다. 특히 주거용 토지는 매수자가 2년간 실거주용으로 이용해야만 해 투자 수요가 들어오기 어렵다.
2023.01.02 I 문승관 기자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순차적 해제
  •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순차적 해제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시가 순차적으로 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고금리, 거래절벽으로 부동산 거래가 침체되자 부동산 경착륙을 막기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청)서울시 관계자는 2일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도래한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해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매할 때 기초단체장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규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 30% 상당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특히 주거용 토지는 매수자가 2년간 실거주용으로 이용해야 해 투자수요가 들어오기 힘들다.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시내 전체 면적의 9.2% 수준인 55.99㎢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강남구와 서초구 자연녹지지역(개포·세곡·수서·율현·자곡·일원·대치동 및 내곡·신원·염곡·원지·우면·방배·서초·양재) 27.29㎢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지역(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14.4㎢ △양천, 영등포, 성동, 강남 등 주요 재건축 단지 4.57㎢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및 예정지 3.08㎢ △공공재개발 후보지 등 2.64㎢ 등이다.가장 먼저 재지정 기간이 만료하는 지역은 목동 등이 위치한 주요 재건축 단지 밀집 지역으로 올해 4월 26일이 지정 만료일이다. 삼성·청담·대치·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올해 6월 22일로 설정돼 있다. 강남구와 서초구 자연녹지지역 지정 만료일은 2024년 5월 30일이다.그동안 시는 신통기획 사업지 확대 등으로 시내 투기 과열이 우려되는 점을 고려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추세였으나 지난해 하반기 이후 잇단 금리인상으로 부동산 시장 거래가 급감하고 가격도 하향 안정세가 나타나자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2023.01.02 I 신수정 기자
"집중호우 침수 피해 막는다"…서울시, 시간당 빗물 처리 목표 기준↑
  • "집중호우 침수 피해 막는다"…서울시, 시간당 빗물 처리 목표 기준↑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우리나라 기후가 변화하며 생긴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가 10년 만에 ‘방재성능목표’를 상향했다.지난 8월 8일 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부근 도로와 인도가 물에 잠기면서 차량과 보행자가 통행하는 데 불편을 겪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시는 기존 시간당 최대 95mm에서 시간당 최대 100mm로 서울 전역의 ‘방재성능목표’를 전격 상향했다고 30일 밝혔다. 침수가 잦은 강남역 일대는 예외로 시간당 110mm로 대폭 상향했다. 서울시가 방재성능목표를 상향한 건 2012년 이후 10년 만이다.방재성능목표란 시간당 처리 가능한 강우량 목표로 도시기반시설과 방재설비의 설계기준이 된다. 방재성능목표가 상향된다는 건 도시 전반의 강우 처리 역량이 커진다는 걸 의미한다. 방재성능목표가 적용되는 방재시설은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에 설치됐거나 설치할 예정인 하수관로, 빗물펌프장, 우수유출저감시설, 배수로 등이 해당된다. 택지개발, 재개발 및 재건축 등 도시기반 시설 계획을 수립할 때도 반영된다.아울러 침수가 잦은 강남역 일대인 서초3, 서초4, 서초5, 논현, 역삼 등 5개 배수분구는 중점 관리지역으로 설정된다. 이 지역은 1시간의 최대 110mm, 2시간에 최대 163mm, 3시간에 최대 212mm의 강우량을 처리할 수 있도록 보강될 계획이다.서울시는 이번 방재성능목표 상향을 통해 더 많은 양의 강우를 처리할 수 있는 방재시설이 서울 전역에 촘촘히 설치돼 홍수 대응능력이 강하될 것으로 기대한다.한유석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수해로 피해를 입는 시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상향된 방재성능목표에 맞춰 방재시설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12.30 I 송승현 기자
  • 오늘의 인사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KG그룹 ◇대표이사 선임 △SYAC(쌍용오토캐피탈) 대표이사 전승재 ◇임원 승진 △KG ICT 이사대우 김하영●서울신문 ◇국장급 △논설위원 이순녀 △편집제작부장 정영애 ◇부장급 △전국부 차장 이두걸 △편집1부 차장 박지연 △플랫폼전략부 차장 정영진 △멀티미디어부 차장 손진호 △IT개발팀 차장 김준수 △광고2팀 차장 양진호 △윤전2팀장 신양섭 △기술지원팀 차장 이구화 (2023년 1월 1일자)●디지틀조선일보 ◇승진 △경영전략본부 재경부장 국장 박현일 △콘텐츠사업본부장 국장대우 김미선●금융위원회 ◇과장급 전보 △의사운영정보팀장 김준●공정거래위원회 ◇부이사관 승진 △입찰담합조사과장 장혜림●산업통상자원부 ◇과장급 전보 △중남미대양주통상과장 류동희 △신통상전략과장 윤선영 △기후에너지통상과장 윤진영 △자유무역협정이행과장 고현 △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장 박정미 △국가기술표준원 지원총괄과장 전용옥●신한금융지주 ◇본부장 이동 △원신한지원부 본부장 천상영 ◇팀장 승진 및 신규선임 △전략기획팀 팀장 이재성 △회계본부 팀장 황경업 △회계팀 팀장 이상종 △준법지원팀 팀장 전훈 △감사팀 팀장 황인주 △매크로금융팀 팀장 박상진 △사회공헌팀 팀장 강승표 △리스크관리팀 팀장 나병해●한국문화재재단 ◇실장급 전보 △감사실장 신진라 △한국무형문화재진흥센터장 이치헌 △한류문화복합센터장 박성호 △문화재조사연구단 조사연구실장 박강민 △청와대 문화사업단장 직무대리 김순호●한국농어촌공사 ◇본사 부장급 전보 △안전총괄부장 박주철 △재난안전부장 이준구 △전략기획부장 정정화 △미래사업부장 박규호△기후정책추진단장 이주형 △기획총괄부장 김용구 △ESG혁신부장 김정은△법무지원부장 박영선 △투자개발부장 정원주 △보안관리부장 신인식 △사업총괄부장 윤성은 △기술기준부장 김병규 △기술심사부장 유중근 △사업지원부장 박영진△새만금사업부장 유승철 △대단위사업부장 김훈 △어업보상부장 김장미△용지보상부장 임준현 △수자원기획부장 양희충 △수자원관리부장 고재한 △시설개선부장 이용만 △수자원시스템부장 박상빈 △스마트그린기술부장 박윤호 △에너지사업부장 장이욱 △스마트농업건축부장 박미란△에너지상생부장 김한규 △물순환지하수부장 박영규 △환경사업부장 김이부 △지질지반기술부장 고정희 △물관리기술혁신부장 김상우 △농업가뭄센터장 조영준 △농촌공간계획부장 김국현 △농촌사업관리부장 백승출 △농촌공간디자인부장 최찬원 △어촌총괄부장 강신길 △수산해양부장 손명훈 △농지기획부장 이주헌 △농지사업부장 방규현 △농지연금부장 강수환 △농지은행정보부장 윤귀남 △농지정책개발부장 이기봉 △농지관리부장 황인태 △농지정보부장 김영심 △기금운영부장 이동호 △기금조성부장 조수경 △기금농지관리부장 송영학 △총무부장 송영수 △노사복지부장 이준호 △감사총괄부장 정종빈●DB손해보험 <임원 승진> ◇부문장 △개인사업부문 안승기 <임원 신규 선임> ◇상무 △자산운용리서치 홍헌표 <임원 이동> ◇담당 △개인마케팅본부 송민호 △마케팅전략본부 문진욱 <부서장 승진> △손익전략파트 유정민 △기업3부 박성재 △감사파트 고석현●IBK투자증권 ◇전무 △WM사업부문장 겸 자산관리본부장 이창섭 ◇상무 △고객자산운용본부장 현진길 ◇상무대우 △PE본부장 김덕균 △법인영업본부장 정희철 ◇영업상무보 △종합금융1부 이봉근 ◇영업이사 △IBK WM센터 한남동 노영진 △금융상품영업부 이상원 △구조화금융1부 강영호 △구조화금융2부 김동선 ◇전문이사 △영업추진부 박정용 △고객만족부 송창규 △랩운용부 조석현 △총무부 김석원 ◇부장 △IBK WM센터 판교 한성욱 △영업추진부 신은영 △종합금융1부 김환희 △부동산금융2부 김완영 △구조화금융1부 신규원 △전략운용부 박우주 △결제업무부 소은희 △정보시스템부 양철수 △업무개발부 김진아 △감사부 이지흔 ◇차장 △IBK WM센터 남동공단 박성태 △법인영업부 김수현 △투자금융부 조민제 △PE부 주성준 △상품전략부 이현주 △기간산업분석부 김태현 △혁신기업분석부 이건재 △심사부 김경진 △준법지원부 나유현 △감사부 전효진 [보임] ◇센터장 △인천센터 전경주 △IBK WM센터 중계동 차윤영 ◇부서장 △Coverage2부 서정욱●신한투자증권 <승진> ◇이사대우 △커버리지2부 감기면 △국제영업부 배재연 △자산관리컨설팅부 윤형식 △영업부WM3지점 이선엽 △해외주식운영챕터 이수연 △리스크공학부 황성태 <신임> ◇지점장 △전주 김진성 △강릉 신정식 △영업부 WM3지점 이경년 △서울금융센터 WM3지점 황재수 ◇센터장 △신한PWM대구센터 김옥연 △신한PWM압구정중앙센터 안지민 △신한PWM도곡센터 전현진 ◇부서장 △투자개발3부 강원구 △특수금융부 김병태 △PWM사업부 김태훈 △채권상품부 남성현 △글로벌투자금융부 박신화 △투자개발2부 박재현 △파생운용1부 성준 △감사실 이경재 △기업분석부 이병화 △FICC운용팀 이재환 △투자개발1부 정범식 △서버개발부 정승모 △ESG기획팀 최영순 △홍보실 하재욱 <이동> ◇지점장 △광진금융센터 김기수 △청주 김수성 △여수 김창월 △평택 박병모 △계양 박성엽 △송파 박세철 △판교 박종렬 △강남대로금융센터 박준형 △노원역 박진성 △남대문 서준호 △압구정 신종혁 △광양 유광식 △대전 이창규 △유성 임상보 ◇센터장 △신한PWM부산센터 김현성 △강남금융센터 박세현 △서울금융센터 박준균 △신한PWM패밀리오피스서울센터 이준 ◇부서장 △SME금융2부 김진우 △GIB사업부 유성모 △결제업무1부 전혁●산림청 ◇고위공무원 전보 △산림복지국장 이시혜 △산림재난통제관 강혜영 ◇부이사관(과장급) 전보 △산림교육원장 최은형●NH농협리츠운용 <승진> ◇상무보 △리츠사업본부 본부장 김동중 ◇부장 △대체투자본부 팀장 박준규 △경영전략본부 팀장 지동숙 ◇차장 △대체투자본부 팀원 김민겸 △리츠사업본부 팀원 김용현 ◇대리 △리츠사업본부 팀원 임지석 △리츠사업본부 팀원 최준용 (이상 1월 1일자) ●중소기업유통센터 ◇승진 △성능인증팀장 남덕원 △시설관리팀 김만수 ◇전보 △안전운영지원실장 강윤호 △정보관리실장 허성만 △온라인플랫폼운영실장 이병구 △정책매장사업단장 조성욱 △대외협력팀장 권오희 △마케팅기획팀장 이정현 △성과관리팀장 손병하 △업무지원팀장 고민성 △심사운영팀장 권성환 △시설관리팀장 최원근 △미디어지원팀장 경현선 △영업전략팀장 배지문 △제휴사업팀장 한상미●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진흥본부 스포츠시설안전실장 구광현 △스포츠산업진흥실장 최우녕 △스포츠산업본부 투표권건전화실장 차지은 △기념사업본부 파크텔사업실장 백성봉 △경륜경정총괄본부 사업서비스실장 목승훈 △시흥지점장 고반석 △천안지점장 김희제 △경륜경정총괄본부 경주운영본부 경륜경주실장 김한용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스포츠정책연구실장 노용구 △스포츠과학연구실장 김광준 △경영혁신본부 미래사업기획팀장 김형태 △기금운용팀장 이승남 △디지털서비스팀장 조성문 △스포츠진흥본부 체육인복지사업팀장 이은화 △안전관리팀장 장세훈 △스포츠시설팀장 김홍일 △스포츠산업본부 산업기획팀장 조원강 △기술혁신팀장 김배진 △골프장산업팀장 이영규 △기업성장지원팀장 신상훈 △투표권기획팀장 현승원 △투표권전산팀장 정민화 △투표권건전화팀장 이도엽 △기념사업본부 기념사업팀장 이강원 △공원경영팀장 홍성돈 △관리팀장 김윤수 △고객지원팀장 김영호 △경륜경정총괄본부 사업기획팀장 장경설 △사업홍보팀장 이승훈 △건전화운영팀장 김세운 △경륜서비스팀장 박림 △경정서비스팀장 김종헌 △시설지원팀장 김호영 △수원사업소팀장 문병기 △부천사업소팀장 유철승 △경륜경정총괄본부 경주운영본부 경륜기획팀장 신현광 △경륜심판팀장 이현호 △경정심판팀장 강기원 △경정선수지원팀장 최민호 ●한국투자증권 <승진> ◇상무보 △여의도금융센터 김기애 △기업금융2부 김병국 △동래PB센터 노현성 △잠실PB센터 박상민 △압구정PB센터 신언경 △경영전략실 전응석 △국제ETS부 조광연 △인사부 홍기철 △대구PB센터 황보훈 ◇부장 △eBiz전략부 곽진 △결제업무1부 김민구 △노원PB센터 김병우 △일산지점 김태진 △OCIO솔루션영업1부 김홍석 △FI금융부 문재영 △트레이딩개발부 문종백 △강북금융센터 박종진 △신도림PB센터 서경희 △채권상품부 서동휘 △단기투자금융부 송기진 △대체상품부 신민규 △창원PB센터 이상현 △커버리지3부 이영주 △정보보호부 이제원 △반포PB센터 이혜정 △광양지점 조성준 △마곡PB센터 조수정 △사하PB센터 최훈 <신임> ◇담당 △커버리지2담당 김동완 △IT담당 이희성 ◇부서장 △디지털개발부 김명일 △플랫폼엔진부 박성진 △IT인프라부 배형섭 △업무혁신부 변수연 △인프라금융운용부 이건창 △PE투자부 이동주 △PBS부 이상기 △Biz개발1부 이순애 △채용교육부 이주호 △기업금융운용부 장명수 △커버리지2부 전재일 △Compliance부 조신규 ◇지점장 △신촌PB센터 공현아 △안산PB센터 김우식 △천안지점 박현욱 △송도지점 심주태 △순천지점 이용진 △돈암PB센터 이윤정 △사하PB센터 최훈 △송파PB센터 황은경 <전보> ◇담당 △DT담당 이상국 ▲투자솔루션담당 김문섭 △커버리지1담당 김성열 △OCIO솔루션담당 신현재 ◇부서장 △M&A/인수금융1부 이한규 △디지털전략부 김동성 △eBiz고객부 김범수 △Biz개발2부 김진영 △커버리지4부 남상진 △Fixed Income운용부 박상우 △운용기획부 박춘성 △자산관리2센터 백현구 △커버리지1부 심동헌 △M&A/인수금융2부 정진곤 △투자솔루션상품부 최은화 △사모펀드투자운용부 최인호 △해외MTS개발부 황정윤 △구조화금융부 김민식 △부동산개발부 박현종 △OCIO솔루션영업2부 송주현 △대체투자부 이형천 △자산관리1센터 정창훈 △ECM1부 채승용 △ESG솔루션부 홍승현 ◇지점장 △포항PB센터 강병락 △수원PB센터 고효준 △부산PB센터 권혁삼 △해운대PB센터 김성희 △목동PB센터 문창길 △광명지점 서미진 △평촌PB센터 신경애 △삼성동PB센터 신혜진 △서면PB센터 윤성진 △서초동지점 이근명 △청주PB센터 장창수 △건대역지점 최은정 △강북센터 한경준 △울산PB센터 황기웅 ◇영업소장 △평택영업소 백동숙 △서대구영업소 박정식●KB자산운용 <승진> ◇상무보 △김성훈 인프라1실장 △주경섭 LDI대체운용본부장 △홍성필 해외부동산운용본부장 ◇이사 △심진원 WM추진2팀장 △연치상 해외채권운용팀장 △육동휘 ETF전략실장 △윤태진 리스크관리2팀장 △이숙경 PDF운용 2팀장 △이승현 인프라투자2팀장 △장동우 경영기획실장●우정사업본부 ◇3급 공무원 인사 △우정사업조달센터장 최정호 △제주지방우정청장 이영훈 △서울지방우정청 서울중앙우체국장 이진영 △서울지방우정청 서울용산우체국장 김동혁◇4급 공무원 인사 △우정사업본부 경영기획실 기반시설기획담당관 이상수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단 물류기획과장 이남훈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단 우편사업과장 성세형 △우정사업본부 보험사업단 보험사업과장 정필승 △우정사업본부 보험사업단 보험대체투자과장 안승도 △우정사업본부 디지털혁신담당관 진봉준 △우정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장 정동준 △우정사업정보센터 정보기반과장 김진영 △서울지방우정청 금융사업국장 김정희 △서울지방우정청 사업지원국장 서정건 △서울지방우정청 동대문우체국장 권천조 △서울지방우정청 서울성북우체국장 김필주 △서울지방우정청 서울송파우체국장 김영일 △서울지방우정청 서울구로우체국장 박금영 △서울지방우정청 국제우편물류센터장 양진수 △경인지방우정청 금융사업국장 문정현 △경인지방우정청 사업지원국장 고경술 △경인지방우정청 의정부우체국장 김경록 △경인지방우정청 동수원우체국장 구영섭△경인지방우정청 군포우체국장 손일만 △경인지방우정청 안양우체국장 전선화 △경인지방우정청 성남우체국장 김형삼 △경인지방우정청 부천우체국장 정우식 △경인지방우정청 고양일산우체국장 김태수 △경인지방우정청 광명우체국장 김선강 △경인지방우정청 화성동탄우체국장 최두용 △경인지방우정청 화성우체국장 최인협 △경인지방우정청 파주우체국장 곽재규 △경인지방우정청 경기광주우체국장 어준경 △경인지방우정청 안양우편집중국장 민진기 △부산지방우정청 부산사하우체국장 김상훈 △부산지방우정청 남울산우체국장 김장옥 △부산지방우정청 마산우체국장 김유승 △부산지방우정청 진주우체국장 유병록 △부산지방우정청 양산우체국장 한상주 △부산지방우정청 부산우편집중국장 성다원 △충청지방우정청 사업지원국장 박윤수 △충청지방우정청 대전우체국장 성채경 △충청지방우정청 대전유성우체국장 강태형 △충청지방우정청 대전둔산우체국장 류일광 △충청지방우정청 대전우편집중국장 이동민 △전남지방우정청 여수우체국장 황삼순 △전남지방우정청 순천우체국장 백대진 △전남지방우정청 나주우체국장 배수권 △경북지방우정청 대구우체국장 김영락 △경북지방우정청 대구수성우체국장 이한우 △경북지방우정청 영주우체국장 박치관 △전북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장 최문순 △전북지방우정청 사업지원국장 선우환 △전북지방우정청 군산우체국장 강성철 △전북지방우정청 완주우체국장 백만숙 △전북지방우정청 김제우체국장 김문수 △강원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장 김덕원 △강원지방우정청 사업지원국장 김은아 △강원지방우정청 춘천우체국장 최현주 △강원지방우정청 원주우체국장 박재석 △강원지방우정청 강릉우체국장 한상희 △강원지방우정청 삼척우체국장 유진삼 △부산지방우정청 울산우체국장 서은숙
2022.12.29 I 김윤정 기자
서초 신동아·송파 한양3차, 재건축 돌입…1665가구 조성
  • 서초 신동아·송파 한양3차, 재건축 돌입…1665가구 조성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서초동 신동아와 5호선 방이역 인근 송파 한양3차 아파트 재건축이 본격화된다. 총 1665가구 공동주택이 공급되며 임대·분양 동시 추첨으로 소셜믹스를 구현한다는 방침이다.서울시는 제23차 건축위원회에서 서초 신동아아파트 재건축 사업(변경)과 송파 한양3차아파트 재건축사업 건축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29일 밝혔다.서초 신동아아파트 조감도 (자료=서울시)이번 심의를 통해 서초동 신동아아파트는 1157가구, 방이동 한양3차아파트는 508가구(공공 77가구 포함)로 총 1665가구의 공동주택이 공급될 전망이다.먼저 서초동 신동아아파트는 재건축을 통해 16개 동, 지하 4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157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지하철 2호선과 신분당선 강남역 인근에 위치한 사업 부지는 경부고속도변 완충녹지(길마중길) 환경개선사업을 통한 평탄화 계획, 지하 커뮤니티데크 계획으로 공공성을 높여 지역 커뮤니티를 활성화할 예정이다.주거 유형은 59형부터 중·대형 평형인 170형까지, 8가지 평형(전용 59·74·84·97·114·118·135·170형)이 도입되고 저층형 특화세대, 펜트하우스 등 다양한 수요를 고려한 평면계획도 적용된다. 방이동 한양3차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3·5호선 오금역과 5호선 방이역 인근 송파구 방이동 225번지에 일대에 건립되며 내년 3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거쳐 2025년 착공 예정이다.이번 심의 통과로 해당 사업부지 일대는 연면적 9만9943.89㎡, 7개동, 지하 3층~지상33층 규모의 공동주택 508가구(공공 77가구, 분양 431가구)가 들어선다.주거 유형은 7가지 평형(전용 59·74·84·102·112·125·156형)이 도입되며, 이 중에 공공주택(77가구)도 포함된다.시는 3~4인 가구에 적합한 59형(54가구)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할 74·84형(23가구)를 확보하고, 세대 배치 시 임대·분양 동시 추첨으로 적극적인 소셜믹스를 구현한다는 방침이다.지반층에는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해 열린 공간으로 조성하고, 지상 1층에 경로당·어린이집·다함께돌봄센터 등 지역주민과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시설을 배치해 주거공동체 운영이 활발한 단지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내년에도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등을 통한 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특별건축구역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열린 주거공동체 조성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2022.12.29 I 오희나 기자
키워드로 보는 2022년 뒤흔들었던 '10대 사건 뉴스'
  • 키워드로 보는 2022년 뒤흔들었던 '10대 사건 뉴스'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부터 이태원 참사까지 올 한해 다양한 사건·사고들이 발생했다. 2022년 사건·사고를 10가지 키워드로 정리했다.지난 1월11일 오후 4시쯤 광주 서구 화정동에서 신축 공사 중인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외벽이 무너져내렸다.(사진=연합뉴스)①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약 2주 앞둔 지난 1월11일 광주 서구에서 HDC현대산업개발(294870)이 시공 중이던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 건물이 무너졌다. 201동의 39층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23~38층에 있는 외벽과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고 발생 28일 만에 마지막 매몰자가 발견되면서 구조가 마무리됐다. 해당 사고는 시공방식을 무단으로 변경하고, 콘트리트 양생 기간을 지키지 않는 등 총체적인 관리부실에 의한 인재로 드러났다. 경찰은 11개월에 걸친 수사를 통해 해당 사고의 직접적 과실 책임자를 포함, 21명의 피의자를 송치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관세청이 마약탐지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②마약과의 전쟁마약 청정국은 이제 옛말이 됐다. 과거 재벌, 고위급 인사, 연예인의 향유물이었던 마약은 이제 일반인들도 손쉽게 구할 수 있게 됐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발달하면서 마약 구매 통로도 다양해졌기 때문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마약범죄로 검거된 인원은 지난해 1만607명으로, 2018년 8099명에 비해 23.6% 증가했다. 특히 30대 이하 마약 사범은 △2019년 5085명(48.9%) △2020년 6255명(51.2%) △2021년 6235명(58.9%)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이에 경찰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부임과 동시에 국민 체감 약속 2호로 ‘마약 경보 발령’을 발표했다. 경찰청은 지난 8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마약류 사범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단속에 돌입한 상태다.회삿돈 2215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45) 씨가 지난 1월 강서경찰서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③횡령지난 1월 오스템임플란트(048260)에서 재무관리팀 직원이 회삿돈 2215억원을 빼돌린 사실이 적발됐다. 오스템임플란트 직원은 횡령금으로 금괴를 구입하고, 부동산 등을 취득했다. 또 주식 투자를 하면서 ‘슈퍼 개미’로 이름을 알렸다.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 이후 잇따라 기업·금융기관·공공기관 할 것 없이 횡령 비위가 터졌다. 강동구 공무원은 구청에서 115억원을 횡령했고, 계양전기(012200) 직원은 공금 246억원을 빼돌렸다. 아모레퍼시픽(090430) 직원 3명은 35억원 횡령해, 주식과 가상화폐에 투자하다 적발됐고, 우리은행 직원은 문서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707억원을 가로챘다. 대형 횡령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각 기업·공공기관·금융기관 등은 내부 통제를 일제히 강화했다.지난 8월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인근에서 민주화운동 단체가 ‘경찰국 신설 철회, 김순호 경찰국장 경질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④경찰국 신설31년 만에 경찰국이 부활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5월13일 취임하면서다. 이 장관은 한 달 후인 6월 ‘검수완박’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을 견제한다는 취지로 행안부 내 경찰업무조직을 신설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 장관이 각 경찰서와 지구대·파출소까지 방문하며 경찰국 신설의 당위성을 피력했으나 경찰들의 반발은 거셌다. 당시 김창룡 경찰청장은 ‘항명성’ 사의를 표명하고, 7월23일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가 진행됐다. 하루도 안 돼서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이 대기발령을 받으면서 상황은 악화했다. 경찰의 노동조합 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삭발과 함께 단식 투쟁까지 하며 ‘끝장 투쟁’을 이어갔다. 결국, 8월2일 경찰국이 공식 출범하고, 초대 수장으로 김순호 경찰국장이 임명됐다. 경찰국 신설 논란은 헌법재판소(헌재)가 마침표를 찍었다. 헌재는 지난 22일 국가경찰위원회가 이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지휘 규칙 무효 권한쟁의심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하면서 경찰국을 사실상 인정했다. 지난 8월8일 폭우로 인해 고립되면서 참변을 당한 발달장애 가족이 살던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반지하 주택.(사진=조민정 기자)⑤8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지난 8월 서울 도심에 물 폭탄이 쏟아졌다. 이는 8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시간당 100㎜가 넘는 비가 쏟아지며 침수 피해가 속출했다. 특히 강남 일대는 하수가 역류해 도로가 물에 잠겼다. 불과 하루 만에 3000여대가 넘는 차량이 침수됐다. 시민들은 퇴근을 포기하고, 차오르는 물을 퍼내기 시작했다. ‘서초동 현자’, ‘강남역 슈퍼맨’ 등 ‘시민 영웅’이 탄생하기도 했다.그러나 재난은 어김없이 가난을 덮쳤다. 관악구 신림동의 반지하에 거주하던 일가족 3명이 고립돼 사망했다. 동작구 상도동에선 반지하에 살던 기초생활수급자 50대가 집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망했다. 서울시는 10년간 총 1조5000억원을 투자해 대심도(지하 40m 이상) 빗물저류배수시설을 짓고,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등 주거 취약 시설은 안전주택으로 바꿔나간다는 계획을 세웠다.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이데일리DB)⑥전세사기올해 전셋값이 폭락하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를 입는 세입자들이 급증했다. 이에 더해 전세 보증금을 떼먹는 조직적인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렸다. 특히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들 대부분이 2030세대의 사회 초년생으로 전체의 약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가 늘어날수록 ‘빌라왕’, ‘건축왕’, ‘빌라의 신’ 등 별칭도 난무했다. 이들은 △무자본·갭투자 △깡통전세 등 고의적 보증금 미반환 등의 수법으로 서민들을 울렸다. 이에 경찰은 칼을 빼들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취임 직후 국민 체감 약속 1호로 전세사기를 꼽고 한 달 만에 전세사기 피의자 44명을 검거했다. 전세사기 수사를 현재진행 중이다. 경찰은 지난 7월부터 전세사기 관련 전담수사본부를 꾸리고 6개월간 특별 단속을 이어오고 있다.‘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31)이 9월21일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출감된 뒤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⑦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스토킹 처벌법’ 시행 1년이 될 무렵, 허점을 드러내며 다시 도마에 올랐다. 전주환(31)이 입사 동기를 스토킹하다 살해한 사건 때문이다. 지난 9월14일 전주환은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여성 역무원 A(28)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했다. 당시 전주환은 A씨를 스토킹하고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9년을 구형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전주환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전주환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에서는 ‘스토킹 처벌법’을 다시 다듬기 시작했다. 법무부는 지난 10월 △반의사불벌죄 폐지 △가해자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온라인스토킹 처벌조항 신설 등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지난 12월 3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화물연대 총파업을 지지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있다.(사진=조민정 기자)⑧화물연대 파업고유가·고물가 시대가 노동계도 덮쳤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면서 지난 11월24일부터 16일간 총파업을 벌였다. 앞선 6월 화물연대는 8일간의 총파업을 철회하면서 정부와 안전운임제와 관련 협상을 하기로 했지만, 불씨가 남아 있던 터였다. 대화가 지지부진하자 ‘동투’(冬鬪)에 나선 화물연대는 ‘물류 운송 거부’로 이전보다 더 날을 세웠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화물연대에 ‘업무개시명령’을 두 차례에 발동하면서 ‘법과 원칙’을 고수했다. 첨예한 대립을 하던 중 화물연대는 연대하던 철도노조 등 각 노조가 파업 대오에서 빠지고, 여론이 악화하자 12월9일 파업을 마쳤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제안 무효화 등 속내를 내비치고, 화물연대가 ‘끝장 투쟁’을 예고하면서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지난 12월10일 오후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에서 촛불전환행동 주최로 열린 윤석열 정부 규탄 촛불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⑨진보·보수 맞불 집회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용산구로 집무실을 바꾸자 집회·시위 판도가 바뀌었다. 윤 대통령의 거주지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와 용산집무실 일대는 집회 장소로 변모했다. 진보단체는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피켓을 들었고, 보수단체는 이에 맞섰다. 심지어 일부 보수 단체는 경남 양산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앞으로 찾아가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6개월간 아크로비스타에서 용산집무실까지 출퇴근을 마치고, 한남동 관저로 이동하면서 ‘사저 집회’는 일단락됐다. 다만, 이후 진보·보수 단체는 거리로 나왔다. 각 단체는 주말마다 광화문 일대에서 집회 ‘세 대결’을 펼치고 있는 형국이다.지난 10월31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출구에서 시민들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⑩이태원 참사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열린 ‘야외 노마스크’ 핼러윈 데이를 앞둔 10월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158명이 인파에 짓눌려 사망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이태원 일대에만 30만명의 사람들이 모였지만, 사전 안전 조치는 없었다. 이 참사는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가장 많은 사상자를 냈다. 피해자 대부분이 10~20대로 꽃을 피울 나이라는 점이 모두에게 충격을 안겼다.유가족들은 협의회를 만들고, 정부에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대통령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참사 발생 60일이 넘어가고 있지만, 참사 원인에 대한 진상 규명은 아직 진행 중이다.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지자체와 경찰, 소방 등의 과실이 모여 이번 참사 발생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정조사도 시작됐다. 국회는 지난달 24일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2022.12.28 I 이용성 기자
서울시, 2023년 상반기 4급 이상 간부 전보…"성과·능력 중심 배치"
  • 서울시, 2023년 상반기 4급 이상 간부 전보…"성과·능력 중심 배치"
  •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서울시는 2023년 상반기 4급 이상 간부에 대한 전보를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서울 시청 전경(사진=이데일리 DB)서울시 정상훈 행정국장은 “이번 상반기 인사는 민선8기 시정 주요핵심 사업의 성과 극대화를 위해 추진력과 역량이 검증된 간부를 전진배치해 시정혁신을 더욱 가속화한다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며 “성과와 능력 중심으로 인력을 재배치함으로써 시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 이라고 했다.다음은 인사발령자 명단.◇3급 이상 인사발령△경제정책실장 김태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문화본부장 최경주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재무국장 한영희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인재개발원장 박종수 △대변인 이동률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박재용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조미숙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송호재 △경제정책실 신산업정책관 김기현 △기후환경본부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 김권기 △시민건강국 공공의료추진단장 박진순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김혁 △물순환안전국장 권완택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장 안대희 △상수도사업본부 부본부장 권민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직무대리 김수덕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장 직무대리 임창수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기획관 직무대리 임춘근<자치구 전출> △강남구 정헌재 △송파구 이혜경 △중랑구 정진우 △은평구 신종우 △서대문구 진경식 △용산구 김선수 △마포구 이계열<대외기관 파견> △행정국 황보연 △행정국 이대현 △행정국 서울연구원 이원목 △행정국 국회사무처 안준호 △행정국 곽종빈 △행정국 김명주 △행정국 하종현 △행정국 유승재 △행정국 김재진 △행정국 정영준 △행정국 윤재삼 △행정국 윤보영 △행정국 장영민 △행정국 강지현 △행정국 윤희천◇4급 인사발령(행정)△홍보기획관 홍보담당관 김규리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김현중 △감사위원회 공공감사담당관 안찬율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총괄과장 홍남기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김종수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김광덕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이성은 △여성가족정책실 아동담당관 김현미 △여성가족정책실 1인가구담당관 이동섭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담당관 최선혜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최원규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농수산유통담당관 정덕영 △인재채용과장 겸임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기봉호 △디지털정책관 정보공개담당관 김순희 △민생사법경찰단 안전수사대장 이이동 △미래청년기획단 청년정책반장 정헌기 △미디어콘텐츠산업과장 겸임 최판규 △경제정책실 뷰티패션산업과장 권소현 △경제정책실 미디어콘텐츠산업과장 정지욱 △경제정책실 국제협력과장 조혜정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장 이창석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장 김지형 △도시교통실 택시정책과장 사창훈 △도시교통실 보행자전거과장 이선희 △도시교통실 교통지도과장 최승대 △기후환경본부 친환경건물과장 최종하 △문화본부 문화예술과장 박숙희 △문화본부 문화재정책과장 이철희 △문화본부 문화시설과장 황승일 △관관체육국 관광정책과장 조성호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장 김복재 △행정국 총무과장 조영창 △행정국 대외협력과장 배덕환 △재무국 세제과장 서은경 △재무국 세무과장 송영민 △재무국 38세금징수과장 오세우 △디자인정책관 디자인정책담당관 이창현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장 김희갑 △안전총괄실 중대재해예방과장 김경원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정책과장 김기봉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본부장 박재희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장 정한호 △한강사업본부 총무부장 문혁 △한강사업본부 수상사업부장 이호진 △한강사업본부 운영부장 김정윤 △서울시립대학교 기획과장 이승복 △보건환경연구원 운영기획부장 오면숙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장 김규령 △인재개발원 인재양성과장 금미경 △인재개발원 인재채용과장 류경희 △서울대공원 관리부장 이상국 △서울특별시의회 서인석 △종로구 임근래 △광진구 김수현 △중랑구 송준서 △구로구 최영미 △금천구 김건탁 △홍보기획관 민원담당관 직무대리 김성연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 직무대리 양성만 △기획조정실 공기업담당관 직무대리 이형규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다문화담당관 직무대리 천주환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상권활성화담당관 직무대리 강인철 △미래청년기획단 청년사업반장 이자영 △경제정책실 바이오AI산업과장 직무대리 김정안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직무대리 경자인 △도시교통실 물류정책과장 직무대리 이영훈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장 직무대리 정현석 △시민건강국 스마트건강과장 직무대리 이응창 △행정국 남북협력과장 직무대리 윤정회 △주택정책실 주거안심지원반장 이민경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김분숙<국내·외 교육>△행정국 황선아 △행정국 임지훈 △행정국 강남태 △행정국 류대창 △행정국 정여원 △행정국 김숙희 △행정국 이영미 △행정국 이혜영 △행정국 정순은 △행정국 이상이 △행정국 이희숙 △행정국 김영모 △행정국 김동섭◇4급 인사발령(기술·연구)△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품질시험소장 장상규 △안전총괄실 성동도로사업소장 심형보 △안전총괄실 강서도로사업소장 이경우 △균형발전본부 광화문광장사업과장 이상면 △푸른도시여가국 산지방재과장 하현석 △물순환안전국 난지물재생센터소장 이문주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장 이임섭 △상수도사업본부 생산부장 어용선 △상수도사업본부 전태호 △상수도사업본부 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윤준성 △한강사업본부 시설부장 김종호 △도봉구 강호광 △서대문구 노경래 △금천구 박상보 △동작구 강성필 △강남구 오대중 △강동구 심재욱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장 신용휴 △상수도사업본부 광임아리수정수센터소장 직무대리 강승곤 △상수도사업본부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전종원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장 직무대리 김재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설비부장 직무대리 전계목 △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장 직무대리 이경희 △어린이병원 간호부장 직무대리 조남주 △안전총괄실 건설혁신과장 직무대리 박동욱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장 직무대리 이광구 △균형발전본부 동북권사업과장 직무대리 이기호 △균형발전본부 서부권사업과장 직무대리 홍재정 △균형발전본부 동남권사업반장 김동철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장 직무대리 최연호 △영등포구 김일호 △시민건강국 공공의료추진반장 오승제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장 직무대리 이형재 △종로구 이정식 △성동구 임창섭 △동대문구 박일형 △구로구 이병희 △디지털정책관 공간정보담당관 직무대리 서미연 △상수도사업본부 수질분석부장 조석주 △보건환경연구원 생활환경연구부장 권승미 <인사교류 권고> △양천구 장충근 △금천구 유현수<승진임용> △주택정책실 재정비촉진사업과장 윤장혁 △균형발전본부 도시정비과장 오승민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장 송헌영<국내교육>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장 겸임 행정국 김중영 △행정국 임미경 △행정국 손경철 △행정국 고현정 △행정국 이계문
2022.12.27 I 김은비 기자
정밀안전진단 대신 재건축 시기 차등화…우후죽순 재건축 속도 조절
  • 정밀안전진단 대신 재건축 시기 차등화…우후죽순 재건축 속도 조절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국토교통부가 안전진단 등급에 따라 사업 시기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과거처럼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고도 재건축 사업이 막힐 가능성은 사라졌지만 안전진단 점수에 따라 사업 속도가 엇갈릴 수 있다.27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은 정비사업으로 전·월세난 발생 우려가 있을 때 안전진단에서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단지부터 정비구역 지정, 사업 시행 등을 1년 단위로 시기를 조정하도록 했다.재건축 안전진단 등급은 A~E 등급으로 나뉜다. 이 중 D(조건부 재건축)나 E(재건축)등급을 받아야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다. 과거엔 D등급을 받으면 공공기관에서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해 재건축이 좌절되는 단지가 많았다. 국토부는 적정성 검토를 원칙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D등급 단지라도 사업 절차에선 E등급 단지와 차이가 사라지는 셈이다. 부동산 시장에선 이번 법령 개정을 재건축 사업 완급 조절 장치가 생겼다고 본다. 규제 완화로 재건축 문턱이 낮아지면서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조건 D등급이라고 뒤로 미루는 건 아니지만 전·월세난 우려가 있으며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했다..노원구 월계동 월계시영 아파트 전경(사진=카카오맵)최근 정부가 안전진단과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재건축으로 상승한 집값 일부를 재건축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 등 재건축 규제를 대거 완화하면서 재건축 시장에 생기가 되살아나고 있다. 서울만 해도 노원구 월계동 월계시영아파트·상계동 상계주공3단지, 서초구 서초동 현대아파트 등이 멈춰 있던 재건축 사업에 다시 시동을 걸고 있다. 국토부는 안전진단 기준을 바꾸면 2018년부터 올해까지 안전진단에서 재건축 불가 판정(A~C등급)을 받았던 단지 25곳 중 14곳에서 재건축을 할 수 있으리라 예상한다.이런 상황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재건축이 진행되면 전·월세 시장까지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짧은 기간에 전·월세 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이다. 지난 2020년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 1·2·4주구와 3주구, 신반포 18차, 신반포 21차 아파트 등이 일시에 재건축을 위한 이주를 추진하면서 서초구는 물론 인근 강남구와 동작구, 경기 과천시 전셋값까지 들썩였다.안전진단 등급과 사업 속도가 맞물리면서 재건축 사업장으로서도 여전히 안전진단 등급을 무시할 수 없게 됐다. D등급을 받으면 의도치 않게 사업 시점이 뒤로 밀리는 불확실성이 생기기 때문이다. 다만 새롭게 바뀐 안전진단 등급제에서 D등급 범위가 30~55점에서 45~55점으로 줄어든 대신 E등급 범위는 30점 이하에서 45점 이하로 넓어지면서 재건축 대상 아파트 중 D등급을 받을 가능성은 작아졌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건축으로 멸실되는 주택이 생기면 그만큼 주변 지역에 임대차 수요가 일시에 늘어나게 된다”며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단지별로 사업 속도를 조정하는 것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2.12.27 I 박종화 기자
"8억 떨어진 재건축 최대어 잡자"…강남구 아파트 거래 절반이 '은마'
  • "8억 떨어진 재건축 최대어 잡자"…강남구 아파트 거래 절반이 '은마'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이달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 거래 중 절반이 은마아파트로 나타났다.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의 지하 통과를 반대하면서 정부가 고강도의 행정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과 별개로 주택 거래는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 조사에 따라 재건축 사업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시장의 관측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2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12월 강남구 아파트 거래는 총 8건이었다. 이 중 4건은 개포동 ‘개포주공6단지’, 개포동 ‘래미안블레스티지’, 역삼동 ‘대우디오빌’, 자곡동 ‘강남한양수자인(4단지)’ 등이었고 나머지 4건은 모두 ‘은마아파트’였다.서울 강남구 대모산 전망대서 바라본 대치동 은마아파트 일대. (사진=연합뉴스)이달 거래된 은마아파트는 모두 전용 76㎡로 직전 최고가는 26억3500만원이다. 4건 모두 이보다 무려 8억원 수준 낮은 가격인 18억원대로 거래됐다. 각각 18억5000만원(3일), 18억9500만원(5일), 18억7000만원(6일), 18억9000만원(16일)을 기록했다.주택거래가 ‘거래 절벽을 넘어 빙하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위축된 상황에서 은마아파트가 유독 선방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은마아파트의 상징성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 10월19일 은마아파트 재건축 계획안이 서울시 재건축 심의를 통과해 사업 진행에 대한 기대감이 돌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지자 수요층이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 내년 조합설립을 완료하기 전이 거래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진입 적기라는 분석이다.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가 지난 7일부터 16일까지 은마 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의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행정조사를 한 것에 대해 시장에서는 재건축 진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라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국토부와 서울시는 은마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행정조사를 통해 장기수선충당금, 잡수입 등의 집행 내역을 점검했다. 재건축 추진위원회, 입주자대표회의 조사결과는 점검 내용에 대한 법률 검토 및 서울시 의견수렴 등을 거쳐 결정되는 사항으로 내달 중 확정할 예정이다.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 인허가의 문제는 추진 주체가 적법한 지와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사업 추진이 조금 지연될 소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추진 주체와 관련된 부분이라서 사업이 되는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다고 단정할 순 없다”라고 설명했다.
2022.12.27 I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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